제28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참가 계획

(국제교류담당관실 백선경, ’19. 2. 11.)

회의 개요

회의명 : 제28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WG) 회의 및 워크숍

장소 및 일정 : 칠레 산티아고/ ’19. 2. 25(월)∼3. 4(월)

반부패 관련 워크숍 : 2. 27(수)∼28(목) / ACTWG 회의 : 3.1(금)∼2(토)

참 석 : APEC 회원국 대표(21개국), OECD, TI 등 국제기구 70여명

위원회에서는 주경희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백선경 사무관 참석

위원회 활동 계획

[2.27.(수)] 전자정부와 반부패․청렴정책 워크숍

전자정부를 활용한 공공분야 청렴정책·반부패 우수사례 동향파악

[2.28(목)] APEC 워킹그룹 합동(Cross-Fora) 워크숍

젠더, 통관분야,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패이슈와 해결방안 모색

[3.1.(금)∼2.(토)] 제28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한국의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경과 및 반부패 활동 보고

APEC 회원국의 반부패․투명성 관련성과 공유 및 반부패 국제 네트워크와의 친선 교류

출장일정

일자	출발	도착	업무수행 내용
2.25(월)∼26(화)	인천(18:50)	댈러스(16:30)	⦁KE031
	댈러스(20:25)	산티아고(08:45)	⦁AA945, 환승대기시간 : 3시간 55분
2.27(수)	산티아고		⦁전자정부와 청렴정책·부패예방 워크숍
2.28(목)	산티아고		⦁워킹그룹 합동(Corss-Fora) 워크숍
3.1(금)	산티아고		⦁제28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Ⅰ
3.2(토)∼4(월)	산티아고(22:30)	댈러스(05:27)	⦁제28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Ⅱ(3.2) ⦁AA940, 환승대기시간 : 5시간 33분
	댈러스(11:00)	인천(16:25)	⦁KE032

붙임 1

전자정부와 청렴정책·부패예방 워크숍

[’20. 2. 27(수), W Santiago 호텔]

시간	주요 일정
09:00-09:20	◦ 개회식
	- 개회사 : 칠레 감사원장, 칠레 대통령 비서실, 칠레 검찰총장, 칠레 투명성 위원회 위원장
09:20-09:45	◦ 사진촬영
09:45-10:45	◦ 세션 Ⅰ: 국제 프레임워크(framework)
	- 발표자 : UNDP, World Bank, TI 등 ☞ 참석자들의 발전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자정부와 청렴정책·부패예방에 대한 국제기구의 연구결과 등 청취
10:45-11:15	◦ 커피 브레이크
11:15-12:30	◦ 세션 Ⅱ : 전산화를 통한 청렴 프로그램과 투명성 이행에서의 정부 역할
	- 발표자 : 칠레, 미국 등 정부대표 ☞ 청렴프로그램(integrity programs) 시행을 위한 법, 정책, 그리고 각종 이니셔티브 이행과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에 있어 정부의 핵심적 역할 모색
12:00-14:00	◦ 오찬
14:00-15:00	◦ 세션 Ⅲ : 사회적 책임성 증진을 위한 투명성 시스템(transparency system)을 통한 부패행위 컨트롤 그리고/혹은 감독 분야모범사례
	- 발표자 : 칠레 등 정부대표 ☞ 사회적 책임성 증진을 위한 투명성 시스템(transparency system)을 통한 부패행위 컨트롤 그리고/혹은 감독 분야 모범사례
15:00-16:00	◦ 세션 Ⅳ : 청렴 프로그램(integrity programs) 도입 그리고/혹은 정부 활동의 전자화 분야에서의 모범사례 공유
	- 발표자 : 칠레 등 정부대표 ☞ APEC 회원국 중 공공분야에서의 청렴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혹은 정부활동의 전자화 분야에서의 모범사례 공유
16:00-16:15	◦ 커피 브레이크
16:15-17:00	◦ 세션 Ⅴ : 디지털 정부
	- 발표자 : 칠레 등 정부대표 ☞ 효과적인 부패 수사에 적용가능한 디지털 툴(tool) 소개
17:00-17:30	◦ 세션 Ⅵ : 부패 예방 & 투명성 증진,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제와 기회
	- 발표자 : 칠레 등 정부대표 ☞ APEC 회원국 내에서 공공분야에의 청렴 프로그램과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과정에서의 도전과제와 기회 논의
17:30-17:45	◦ 세션 Ⅶ : 마무리 세션
	- 워크숍 논의내용 정리
17:30-17:45	◦ 폐회식
	- 폐회사 : Ms. Marta Herrera, ACTWG 의장

붙임 2

APEC 워킹그룹 합동(Corss-Fora) 워크숍

[’20. 2. 28(목), W Santiago 호텔]

시간	주요 일정
08:00-08:30	◦ 참석자 등록
08:30-09:00	◦ 개회식
	- 개회사 : Marta Herrera, ACTWG 의장 (칠레 검찰청 반부패 특별단장)
09:00-10:30	◦ 세션 Ⅰ: 젠더(Gender)와 부패
	- 사회자 : UN측 인사 - 발표자 : APEC 칠레지부, UNODC, 월드뱅크 등 ☞ 참석자들의 발전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젠더와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와 APEC 여성경제워킹그룹의 연구결과 등 청취
10:30-10:45	◦ 커피 브레이크
10:45-11:45	◦ 세션 Ⅱ : 통관절차와 부패
	- 사회자 : 미정 - 발표자 : 통관절차 워킹그룹 의장 등 ☞ 주요 부패 취약분야로 알려진 통관절차에서의 부패 요인 등을 알아보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가 되기 위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도입 우수사례 공유
11:45-12:45	◦ 세션 Ⅲ : 통관절차와 부패
	- 사회자 : 미정 - 발표자 : 중소기업 워킹그룹 의장 등 ☞ 중소기업이 부패예방을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겪는 애로사항 및 민간분야에서의 윤리강령(Ethics Codes) 작동 프로세스 고찰
12:45-13:00	◦ 폐회식
	- 폐회사 : Marta Herrera, ACTWG 의장 (칠레 검찰청 반부패 특별단장)

붙임 3

제28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WG) 회의

시간	주요 일정
3.1 (금)	1. 개회식 ･ ACTWG 의장 개회사 (Marta Herrera, 칠레 검찰청 반부패 특별단장 ) ･ 기조연설 (미정)
	2. 의제 채택 ･ ACT 대표단의 제28차 ACTWG 회의 의제 채택
	3. 2018 ACTWG 의장 보고 ･ 2018년 ACTWG 의장(파푸아뉴기니)의 2018년도 활동 및 회의결과 보고
	4. APEC 사무국 보고 ･ APEC 프로젝트 및 회기간 사안 업데이트
	5. ACTWG 활동 방향 ･ 2019 ACTWG Work Plan ･ ACTWG FoTC(前, 現, 後 ACTWG 회장간 회의체) 회의결과 보고 ･ ACT 2013-2017 전략계획(코멘트/검토)
	6. 국가별 UN반부패협약, 베이징선언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발표 ･ 국가별로 진행 중인 또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아이디어 공유
	7. APEC 워킹그룹 간 협업 ･ 전일 개최된 워크숍에서의 워킹그룹간 협업내용 보고
	8. APEC 국가들의 경험 공유 ･ 국가별로 젠더, 공공분야와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경험 공유
3.2 (토)	9. ACTWG 15주년 기념 ･ 지난 15년간의 ACTWG 주요 활동 보고, 선언문 발표, 언론 보도자료 승인 등
	10. 회원국의 ACT 이니셔티브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국제협력을 통한 시너지 보고
	11. 천연자원 산업 분야에서의 부패예방 보고 ･ 국가별 천연자원 산업 분야에서의 부패예방 우수사례 보고
	12.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및 ACT와의 협력에 대한 보고 ･ ABA,ABAC,IACA,INTERPOL,OECD,TI,UNODC,월드뱅크,ADB/OECD 등

[’20. 3. 1(금)∼2(토), W Santiago 호텔]

붙임 4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WG) 개황

○ 공식명칭 :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Working Group(ACT)

○ 참여국 : APEC 회원국 21개국

※ 한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 설립배경 : ‘04년 칠레 APEC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산티아고 공약' 및 '반부패 행동계획'의 이행 조정 및 회원국 간 협력 강화

※ ’05년 한국에서「제1차 APEC ACT T/F」 및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최

○ 활동내용 : APEC 회원국 간 반부패 국제협약 이행 독려 및 반부패 정책 정보공유, 역량강화, 기술지원을 위한 교류․협력

	< 역대 회의 개최정보 >
• 제1차 ACT 회의 : ’05년 9월, 한국 경주 * T/F 형태로 설치 • 제2차 ACT 회의 : ’06년 2월, 베트남 하노이 • 제3차 ACT 회의 : ’06년 9월, 베트남 다낭 • 제4차 ACT 회의 : ’07년 1월, 호주 캔버라 • 제5차 ACT 회의 : ’07년 6월, 호주 케언즈 • 제6차, 제7차 ACT 회의 : ’08년 2월, 8월 / 페루 리마 • 제8차·제9차 ACT 회의 : ’09년 2월, 8월 / 싱가포르 • 제10차 ACT 회의 : ’10년 3월, 일본 히로시마 • 제11차 ACT 회의 : ’10년 9월, 일본 센다이 • 제12차 ACT 회의 : ’11년 3월, 미국 워싱턴 • 제13차 ACT 회의 : ’1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 WG 형태로 전환 • 제14차 ACT 회의 : ’12년 2월, 러시아 모스크바 • 제15차 ACT 회의 : ’12년 5월, 러시아 카잔 • 제16차 ACT 회의 : ’13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제17차 ACT 회의 : ’13년 6월, 인도네시아 메단 • 제18차 ACT 회의 : ’14년 2월, 중국 닝보 • 제19차 ACT 회의 : ’14년 8월, 중국 베이징 • 제20차 ACT 회의 : ’15년 1월, 필리핀 클라크 • 제21차 ACT 회의 : ’15년 8월, 필리핀 세부 • 제22차·제23차 ACT 회의 : ’16년 1월, 8월 / 페루 리마 • 제24차 ACT 회의 : ’17년 2월, 베트남 나트랑 • 제25차 ACT 회의 : ’17년 8월, 베트남 호치민 • 제26차·제27차 ACT 회의 : ’18년 2월, 8월 /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