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및 워크숍 참석 결과

2019. 4.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Ⅰ. 출장 개요	1

Ⅱ. 제28차 ACTWG 회의 세부내용	4

Ⅲ. 전자정부와 반부패·청렴정책 워크숍 세부내용	22

Ⅳ. APEC 워킹그룹 합동(Cross-Fora) 워크숍	27

붙임 1. 한국 UNCAC 이행현황 및 주요 반부패 활동 보고자료	30

붙임 2. ACTWG 15주년 기념성명(국문번역본, 영문원본)	39

Ⅰ		출장 개요

회의 개요

회의명 : 제28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 회의

장소/일정 : 칠레 산티아고/ ’18. 2. 25(월)∼3. 4(월)

참석 : APEC 회원국(20개국*), OECD, TI 등 국제기구 70여명

21개 APEC 회원국 중 페루 불참

위원회 측 참석자 : 주경희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백선경 사무관

주요 의제

각국의 UN 반부패협약 이행 경과 및 반부패 활동 사항 보고

ACT 이니셔티브* 및 국제포럼․국제기구와의 협력 현황 공유

2019 APEC ACT 이니셔티브 : 사람들 간의 연결, 미래 건설

출장일정

일자	출발	도착	업무수행 내용
2.25∼26	인천(18:50)	댈러스(16:30)	⦁KE031
	댈러스(20:25)	산티아고(08:45)	⦁AA945, 환승대기시간 : 3시간 55분
2.27	산티아고		⦁전자정부와 청렴정책·부패예방 워크숍
2.28	산티아고		⦁워킹그룹 합동(Cross-Fora) 워크숍
3.1	산티아고		⦁제28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Ⅰ
3.2∼4	산티아고(22:30)	댈러스(05:27)	⦁제28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Ⅱ(3.2) ⦁AA940, 환승대기시간 : 5시간 33분
	댈러스(11:00)	인천(16:25)	⦁KE032

제28차 ACTWG 회의 및 워크숍 핵심요지

① 제28차 ACTWG 회의

APEC 13개 회원국이 UN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 보고

ACTWG 15주년 기념 성명서 작성, 작업계획 및 전략계획안 개편 및 아·태지역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 전문가 의견 청취

② APEC 반부패 워크숍

(전자정부 워크숍) ICT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부패예방 매커니즘 운영방안과 도전과제 및 APEC 국가의 모범사례 공유

(워킹그룹 합동 워크숍) 젠더, 통관 분야, 중소기업 등으로 반부패 논의주제를 확대하여 부패 예방·척결방안 논의

위원회 주요 활동

한국의 반부패 이니셔티브 소개 및 국제동향 청취

반부패 워크숍과 ACTWG 회의에서 한국의 강력한 반부패 개혁의지와 성과를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반부패 활동정보 수집

2020년 제19차 IACC 개최 홍보 및 국제사회협조 요청

중국, 칠레 등 각국 반부패 기관 대표와 UNDP, 월드뱅크 등 국제 반부패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2020년 IACC 개최 홍보

관찰 및 평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에 대한 대외 홍보강화를 통해 부패인식지수 및 국가경쟁력 제고 견인

APEC 뿐만 아니라 G20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향후 관련 워크숍의 발표기회를 적극 활용

2020년 성공적인 제19차 IACC 개최를 위해 APEC 등 다자간 반부패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전 붐업 분위기 조성 주력

2020년 제19차 IACC 개최국으로 한국이 선정된 것에 대한 국제 반부패 사회의 높은 인지도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APEC, G20, OECD 등 다자간 협의체 회의 참석시 제19차 IACC 날짜·장소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홍보 진행 필요

동 ACTWG 회의에서도 홍콩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자국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홍보 브로셔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한 바 있음

Ⅱ		제28차 ACTWG 회의 세부내용

개 회 식

칠레측 대표인 Marta Herrera가 의장을 맡기로 함

의제 1 : 2019 APEC 주제 및 우선순위 발표

의장국인 칠레는 2019 APEC 주제(theme)로 ‘사람들 간의 연결, 미래 건설(Connecting people, building the future)’가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4개의 2019년 APEC 우선순위* 제시

①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 ② 여성, 중소기업 그리고 포괄적 성장(Women, SMEs and Inclusive Growth), ③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 ④ 통합 4.0(Integration 4.0)

의제 2 : 의제 채택

의장국은 제28차 회의 의제를 소개하였고, 의제 6․의제7 관련 미국, 베트남, 호주, 중국 등 회원국이 추가 발표 의사 표시

의제 3 : 2018 ACTWG 성과 보고

ACTWG 부의장이자 작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가 2018년도 ACTWG 회의 및 워크숍 결과 보고

의제 4 : APEC 사무국 보고

APEC 사무국의 2018 APEC 2차 프로젝트 결과 공유, 2019 APEC 1차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지 및 참여 독려

(2018 2차 프로젝트) 114개 컨셉노트 중 46개 컨셉노트가 최종 승인을 받아, 승인율 40% 기록(지난 5년 평균 승인율 40%)

동 기간 중 ACTWG에서는 총 2개의 컨셉노트가 제출, 모두 승인됨

(2019 1차 프로젝트) 타임스케줄 및 가용펀드 등 안내

◉ 2019 1차 프로젝트 타임스케줄

①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컨셉노트 제출(3.12)

② 승인된 컨셉노트를 프로젝트 관리 유닛(PMO)에 제출(3.22)

③ 프로젝트 감독관(PO)의 컨셉노트 관련 의견수렴(4.22)

④ 사무국에 최종 승인된 컨셉노트인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5.20)

⑤ 예산운영위원회(BMC)의 프로젝트 제안서 승인(6∼7월경)

◉ 2019 1차 프로젝트 가용펀드

① 일반 프로젝트 펀드(GPA) : 1,170,000 달러

② 무역&투자 자유화 및 촉진 펀드(TILF) : 845,610달러

③ APEC 지원 펀드(ASF) : 1,414,320 달러

의제 5 : 2019 ACT 활동 방향

2019 ACTWG 작업계획(WorkPlan) 소개

칠레가 2019년 예정된 APEC 워크숍․회의․훈련 개최계획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계획을 담은 작업계획을 회원국에 소개

이에 중국은 ’19년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인 워크숍*을 작업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부패 공무원과 그들의 불법재산에 대한 조세피난처 제공 척결 워크숍

미국은 ① 동 워크숍이 아직 ACT 회원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②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일정(12월 중순)과 겹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사 표명

논의 순서상 의제 10번에서 중국이 워크숍 개최계획을 회원국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었음

캐나다는 의제 10번 논의 후 동 안건을 재논의 할 것을 제안하였고, 러시아·필리핀 등의 찬성으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합의

ACTWG FotC(Friends of the Chair) 회의결과 공유

FotC 멤버간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등의 협력다짐 및 2019 ACTW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 등 안내

APEC 전략계획안 회람 및 검토

칠레는 전략계획의 로드맵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탄력적인 계획기간 운영과, 작업계획에서의 구체화를 염두에 둔 내용의 단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2가지 수정안 제안

① 전략계획 기간을 2019-2022년으로 변경할 것

② Implementation Schedule의 탬플릿을 수정할 것

호주,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이 칠레의 제안에 동의 하였고,

칠레는 8월까지 회원국에게 수정 전략계획안을 회람하고 8월 제29차 ACTWG 회의에서 최종 승인키로 함

의제 6 : 국가별 국제협약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보고

각국의 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에 대한 보고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개 회원국*이 발표

한국, 칠레,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페루, 멕시코, 러시아, 호주,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주요 국가별 발표내용]

한국의 발표내용은 [붙임 1] 참고

▶ 미  국

UNCAC 이행 보고

미국은 네덜란드와 방글라데시로부터 올 봄 제2주기 점검을 받을 예정이며, 현재 시에라이온과 이탈리아를 점검 중임

미국의 각국 반부패 활동 지원 현황

미국은 세계 각국의 UNCAC 이행 독려를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4.5백만 달러를 UNODC에 지원하고 있음

또한 ’16년부터 매년 115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으로 전 세계 각국의 반부패 법 제정, 반부패 역량 강화를 돕고 있음

美 변호사 협회 법치주의 이니셔티브(ABA ROLI)와의 활동

ABA ROLI와 동아시아 지역의 UNCAC 이행 지원을 위해,

법집행기관의 청렴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작(’18.9월), ASEAN 법집행기관 워크숍 개최(’19.4월), 메콩지역 자산회복 협력 지원활동(’19년 하반기)등 활동 전개

APEC 內 사법 투명성 챔피온 프로젝트

UNDP와 함께 사법분야 투명성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제작, 역내 기관간 사법개혁 상호진단 촉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제2차 사법 투명성 챔피온 네트워크 회의개최 : ’19. 3. 25-2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중  국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

올해 초 시진핑 주석은 부패관료에 대해 고위직과 하위직을 망라한 무관용 원칙과 예외없는 엄중 처벌을 예고함

‘호랑이든 파리든 부패관료는 모두 박멸해야 한다’는 슬로건 제시

시주석 집권 이후 6년간 약 35만명의 공직자가 부패로 처벌받았으며, 이는 전체 공직자(당조직+관료)의 2%가 넘는 수치임

‘반부패 규정 8항’ 관련 내용 안내

불필요한 여행, 부적절한 주택과 차량 이용, 호화 연회’와 같은 공공자금의 부당한 사용을 제재하는 규정(’12년 도입)

’18년 10월까지 동 규정 위반으로 6만8,509명이 처벌 받았음

▶ 호  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내용 소개

기업관련 공익신고자 보호체계 단일화를 위한 ‘기업법’ 개정

세법관련 위법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세법’ 개정

대형독점회사*의 내부고발자 정책수립 의무화(’21년부터 적용)

2,500만 달러 자산 규모 또는 5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회사

▶ 태 국

UNCAC 이행 보고

태국은 이란, 부탄으로부터 제2주기 점검을 받고 있음

ASEAN 內 협력활동 소개

제15차 SEA- PAC* 회의 개최예정(’19. 10월)

SEA-PAC(South East Asia Parties against Corruption) : ASEAN 국가 간 발족한 반부패 협의체

태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합동으로 국경지역 부패척결을 위한 회의 개최(’18년)

국가 반부패 전략 Ⅲ (2017-2021) 수립

‘무관용 원칙&투명한 태국’을 위한 반부패 전략 이행을 위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Online Declaration System, ODS)을 도입하고, 인허가 촉진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기반의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

▶ 말레이시아

국가 반부패 계획 2019-2023 (NACP) 제정(’19. 1. 29)

(목 적) 사법부, 법 집행기관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및 기업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정치, 공공조달, 법 집행, 공공행정, 사법부, 기업 지배구조의 6개 분야에 대한 115개 전략 마련

▶ 러시아

러시아 반부패 3개년 계획 제정(’18. 6월)

(목 적) 효과적인 부패 예방 및 척결 방법 마련과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주요내용)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반부패 시스템 도입*, 부패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한 연구·교육기관 설립 등

(例) IT 기반의 자동 조세 부과 시스템 등

⇒ 범국가적인 노력으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 대폭 상승 : 120위/190개국(’11) → 31위/190개국(’19)

▶ 필리핀

UNCAC 이행 보고

필리핀은 제1주기 점검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니우에와 남아프리카로부터 제2주기 점검을 받을 예정임

대통령 소속 기관인 ‘PUICOM’가 UNCAC의 이행점검, 반부패법과 부패사건 수사·기소 등의 역할 수행

필리핀 개발 계획 2017-2022

두테르테 대통령이 부패척결과 정부신뢰 제고를 위해 만든 계획으로, 동 계획에 따라 2017년 10월 4일 대통령 직속 반부패 위원회*가 설립됨

동 위원회는 행정부內 뇌물수수 등 부패문제와 대통령 임명직 인사의 부패문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기업활동 촉진 및 정부 서비스 제공 효율화 법 통과(’18. 5월)

규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등과 인·허가 등 정부 서비스의 자동화를 도모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패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8888 공공 서비스 핫라인 설치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 민원 핫라인을 설치하여 정부의 부패,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정부는 법적으로 접수된 민원과 신고에 대해 72시간 내로 답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김

▶ 인도네시아

UNCAC 이행 보고

최근 제2주기 점검을 완료하고 21개 권고안을 받았으며, 베트남의 2주기 점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정보기술 기반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

오픈 데이터(open data) 기반의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을 온라인(LAPOR)과 모바일(JAGA)에 구축하였음

동 시스템은 시민참여 기반의 부패척결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81개), 지방정부(5개), 공기업(44개)에 대한 민원을 접수함

국가 반부패 전략 이행

동 전략의 우선순위 : ① 천연자원, 산림 등의 인·허가 분야, ② 국가 재정 관리, ③ 법 집행 및 관료조직 개혁

의제 7 : 베이징 반부패 선언 이행 보고

베이징선언 이행 보고와 관련하여 5개 회원국*이 발표하였음

페루,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 페  루

’18년 OECD 뇌물방지 협약 가입 소식을 전하며, 향후 국제사회 부패퇴치를 위한 협력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힘

▶ 중  국

2018년 Sky-Net Operation* 활동성과

’1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부패범죄자 송환 및 해외 불법 자산 회수 활동

2018년 한 해 동안 1,318명의 부패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하였고 35억 위안(520백만 달러)의 불법 자산을 회수하였음

송환한 부패 범죄자 중 307명은 중국 공산당 소속의 전직 관료였고, 5명은 인터폴 적색경보 대상자였음

지난 4년간 Sky-Net Operation을 통해 120개국으로부터 5,000여명의 부패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하였고, 100억 위안(1,456백만 달러)의 불법 자산을 회수한 바 있음

▶ 말레이시아

사법공조를 통한 前 고위 부패관료 수사

말레이시아 당국의 상호법률지원(MLA) 요청에 따라,

미국, 싱가포르 등 APEC 회원국의 협조가 이루어져 前 고위 부패관료에 대한 자산회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음

법 집행기관간 양자 협력활동

말레이시아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함께 사법공조를 위한 양자 네트워크를 공고화 하고 있음

▶ 일  본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활동 안내

UN과의 협정에 따라 일본 법무부가 동 연구소를 운영 중임

제21차 국제 부패관련 사법제도 트레이닝 개최 : ’18. 10월/도쿄

제12차 동아시아 굿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 ‘18. 11월/베트남

▶ 미  국

클렙토크라시(Kleptocray)* 퇴치를 위한 활동

권력자가 막대한 부를 독점하는 정치체제

美 사법·수사기관을 총 동원한 클렙토크라시 이니셔티브를 통해 ‘10년 이후 현재까지 3.5백만 달러의 불법자금을 회수함

Magnitsky 인권 책임법 소개

부패혐의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법으로, 현재까지 101명이 동 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되었음

의제 8-1 : APEC 워킹그룹 간 협업

APEC 워킹그룹 합동 워크숍 결과 안내 ☞ 본문 Ⅲ 참고

의제 8-2 : APEC 국가들의 경험공유

의장국은 부패분야에서의 젠더문제, 중소기업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등과 관련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제안하였고,

캐나다와 미국은 전일 개최된 APEC 워킹그룹 합동 워크숍이 부패논의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고,

UNDP는 젠더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 논의주제라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정확한 현황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

의제 9 : ACTWG 15주년 기념

지난 15년간의 ACTWG 주요 활동을 바탕으로 한 선언문 회람

ACTWG 15주년 기념 선언문 국문 번역본 및 원본은 [붙임 2] 참조

의제 10 : 회원국의 ACT 이니셔티브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국제협력을 통한 시너지 보고

▶ 중  국

부패 피난처(Safe Haven) 제공 근절을 위한 워크숍

(일자 및 장소) 2019년 4사분기 中 / 베이징

(목 적) 부패공무원과 부패자금에 대한 피난처 제공 근절을 위한 APEC 정상선언문 등의 효과적인 이행

(Co-Sponsor*)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칠레, 베트남, 홍콩

Co-Sponsor : 워크숍 개최에 동의 의사표시를 한 국가를 의미하며, 별도 재정부담은 없고 개최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표자로 참석 可

⇒ 동 워크숍 소개 후 의제 5번 논의로 돌아가, 동 워크숍을 2019년도 작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

▶ 말레이시아

부패척결에서의 젠더문제 및 여성의 권한에 대한 심포지움

(일자 및 장소) 2020년 2월 경 / 쿠알라룸푸르

(목 적) APEC 국가간 부패문제에서의 젠더의 영향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혁신적인 행동 등을 공유

(Co-Sponsor) 캐나다, 홍콩, 칠레,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파푸아뉴기니,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의제 11 :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및 ACT와의 협력 보고

▶ 월드뱅크

전 세계 부패 트렌드

전 세계 국가들의 부패 컨트롤 수준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일국의 부패가 타국으로 전이되고 있음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글로벌 기업의 부패 리스크가 전 대륙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또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라틴아메리카의 국민 중 65%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

부패척결을 위한 선언(commitment)의 증가

해외 뇌물에 대한 강화된 법률, G20 반부패 워킹그룹, 다자개발은행(MDB)의 상호부정당업자제재(cross-debarment), IMF의 부패 고려 협약 등

월드뱅크의 반부패 프레임워크

부패척결 및 투명성 확보에서의 4가지 프론티어

① 투명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의

전자조달, 국가계약 표준제정, 열린정부 구축 및 소유권 정보, 불법자금 추적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부패 리스크를 줄이고 부패척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적용 확대

이해관계자들의 데이터 해독능력(data literacy) 제고는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뢰확보에 중추적 역할 수행

② 권력과 돈 : 국가 포획의 이해와 강조

저소득 국가에서 특정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민간, 공공 자원,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개인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 소수 엘리트가 공공자원을 착취하고 처벌받지 않는 부패 유발 환경은 반부패 개혁의 동력과 성과를 약화시킴

③ 세부분야(sector) 중심 접근의 중요성

(인프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표준·규범의 벤치마킹을 통한 조달에서의 투명성 확보 중요

(공공 서비스) 공공서비스 공급사슬의 취약성 감소를 위해 은행 고유의 과학기술 기반 조사 자료와 제재 시스템 등 활용

④ 글로벌 아젠다 강화

G20 반부패 워킹그룹, OGP, OECD 반부패 그룹, APEC과 같은 글로벌 표준을 국내 반부패 개혁의 동력으로 적극 활용

(例)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해 2018년 G20이 채택한 고위급 원칙

▶ 국제투명성기구(TI) 칠레 지부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분석

APEC 평균 CPI 점수는 55점이며,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은 평균 이상 점수를 기록하였고 10개국은 평균 이하 점수 기록

APEC 회원국 중 CPI 점수 상위 11개국 : 뉴질랜드>싱가포르>캐나다>호주>홍콩>일본>미국>칠레>부르나이>대만>한국

APEC 국가 중 러시아, 파푸아뉴기니, 멕시코의 부패 수준에 우려 표의

⇒ TI 칠레지부 대표는 아·태지역의 낮은 부패수준은 취약한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 보장 미흡에서 기인한다고 봄

APEC내 지역별 리스크 요인 분석

① 아·태 지역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기관·기구의 약화는 반부패 노력을 약화시키고, 정치적 권리 보장의 미흡은 부패를 고착화 함

② 미주 지역

미디어 조작, 가짜뉴스 범람과 이해충돌 방지 실패, 그리고 민간분야 영향력의 공적분야로의 확대가 부패를 야기함

APEC 국가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언

사법체계의 독립성 확보

언론의 자유 확보 및 정보 접근성 강화

자산 및 이익 신고 활성화 및 제재 현실화

로비스트 관리·제재 강화

퇴직 공무원의 회전문 인사 시스템 재정비

의제 12 : 베트남의 ‘시민참여 촉진을 통한 부패척결 모범사례’ 활동 보고

베트남은 2019년 현재까지 APEC 17개국이 자발적으로 모범사례를 제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APEC 온라인 시스템(ACS)을 통해 각국의 새로운 법률과 정책, 제도를 소개해 줄 것을 당부함

위원회는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모범사례로 기 제출함

의제 13 : G20 활동 보고

일본이 지난 1월 개최된 G20 반부패 워킹그룹 회의결과 보고

일본은 멕시코와 함께 2019년 G20 의장국임

① 2019 G20 반부패 워킹그룹 논의의 우선순위 소개

(인프라 개발 분야 투명성·청렴도 제고) 모범사례 가이드 제작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각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 구축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고위급 원칙 개발 추진

② 2019 G20 반부패 워킹그룹 1∼3차 회의 타임스케줄 공유

(1차) 1. 22-23, 도쿄 (2차) 5. 14-16, 멕시코 (3차) 10월초, 파리

< 제28차 ACTWG 회의 >

Ⅲ		전자정부와 반부패․청렴정책 워크숍 세부내용

워크숍 개요

일  시 : 2019. 2. 27(수), 09:00-17:45

장  소 : W 산티아고 호텔

참  석 : APEC ACTWG 각국 대표단, 칠레 감사원장, 칠레 검찰총장, UNDP, 월드뱅크, UNODC 등

한국 대표로는 주경희 센터장, 백선경 사무관, 허윤희 검사가 참석하고, 한국표준기술원에서 옵저버로 참관함

세션별 논의주제

순서	논의주제
세션Ⅰ	·국제 프레임워크(framework)
세션Ⅱ	·전산화를 통한 청렴 프로그램과 투명성 이행에서의 정부 역할
세션Ⅲ	·사회적 책임성 증진을 위한 투명성 시스템을 통한 부패행위 컨트롤 그리고/혹은 감독 분야 모범사례
세션Ⅳ	·청렴 프로그램(integrity programs) 도입 그리고/혹은 정부 활동의 전자화 분야에서의 모범사례 공유
세션Ⅴ	·디지털 정부
세션Ⅵ	·부패 예방 & 투명성 증진,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제와 기회

세션별 주요 논의내용

(제1세션) 국제 프레임워크(framework)

부패방지를 위한 UNDP의 접근법 논의

건강, 교육, 식수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부패 위험 관리 중요

ICT 기반의 시민참여·모니터링 촉진으로 사회적 책임성 확보

젠더,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총체적 접근을 통한 투명성 제고

조달, 예산감독 등 기관의 반부패 역량 제고를 통한 청렴도 증진

국내적 수준에서의 청렴 시스템(integrity system)

OECD의 조언에 따르면 더 엄격한 법·제도 제정이라는 전통적 반부패 접근은 그 효과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분야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다각적 노력이 중요함

(제2세션) 전산화를 통한 청렴 프로그램과 투명성 이행에서의 정부 역할

(정부역할) 공직자 재산공개 시스템 구축, 공공 데이터·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정부 조달의 전산화 등

(모범사례) 미국의 공직자 재산공개 시스템 소개

고위관료와 정무직 26,000여명과 부패 취약분야 380,000명에 대한 온라인 재산공개 시스템 구축

동 재산공개 시스템에는 법 집행기관, 윤리 담당 공무원, 언론과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있으며,

전부공개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언론과 일반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짐

(제3세션) 사회적 책임성 증진을 위한 투명성 시스템을 통한 부패행위 컨트롤 그리고/혹은 감독 분야 모범사례

(필리핀) Check My School 웹사이트

동 웹 사이트를 통해 46,000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육관련 부패 신고를 접수받음

필리핀 교육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공공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아르헨티나) E-government 구축

관료들의 레드 테이프를 줄이고 공공서비스 제공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음

특히, 지방정부와 부패취약분야인 조달분야의 부패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성과를 가져옴

(브라질) 빅데이터 기반의 부패방지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심스러운 공공서비스 거래를 즉시 적발하는 등 IT 기술을 활용한 즉각적인 부패 감지 가능

(제4세션) 청렴 프로그램(integrity programs) 도입 그리고/혹은 정부 활동의 전자화 분야에서의 모범사례 공유

청렴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

부패 위험 평가 체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행동강령

청렴도 관리를 위한 내부 구조

청렴 전담 직원, 청렴 위원회, 청렴 조정자 등 마련

위법·부당한 행동에 대한 신고 플랫폼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청렴도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측정 체계

청렴프로그램의 기대효과 논의

(개인차원) 청렴 프로그램을 통한 청렴인식도 제고 등

(기관차원) 윤리강령에 대한 합의 반영으로 소속감 및 헌신도 제고, 이해충돌 가능성 제거, 청렴문화 정착 등

(국가차원) 민주주의 시스템 기능 강화, 공공 신뢰 제고 등

(제5세션) 디지털 정부

디지털 정부 구축과 글로벌 트렌드 분석

TI와 UN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정부 구축과 부패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월드뱅크에 따르면, 디지털 정부 구축과 정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 정부와 청렴수준에 대한 고찰

디지털 정부의 구축은 정부와 시민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정부 서비스의 자동화와 간소화는 관료의 재량권을 축소시킴

정부거래에 대한 감사의 용이성과 가능성을 높임

관료에 대한 청탁 가능성을 낮추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임

더 나은 정부 서비스를 위한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용이해짐

(제6세션) 부패 예방 & 투명성 증진, 디지털 시대의 도전과제와 기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은 부패예방과 척결에 혁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해 노년층, 저소득 계층 등 특정 계층에게는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해 소외감을 불러올 수 있으며

오픈 데이터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의식 및 보안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

Ⅳ		APEC 워킹그룹 합동(Cross-Fora) 워크숍

워크숍 개요

일  시 : 2019. 2. 28(목), 08:30-13:45

장  소 : W 산티아고 호텔

참석자 : APEC ACTWG 각국 대표단, 통관절차 워킹그룹(SCCP) 의장, APEC 여성경제워킹그룹(PPWE) 의장, APEC 중소기업 워킹그룹(SMEWG) 의장 등

한국 대표로는 주경희 센터장, 백선경 사무관, 허윤희 검사 참석

세션별 주요 논의내용

제1세션 : 통관절차와 부패

통관분야 공무원들이 부패에 취약한 요인

재화, 돈, 시민들과 접점에서 근무하게 됨

국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약하게 미침

업무 특성상 공무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과 통관절차 워킹그룹간 협업 가능성

통관 관련 조직, 기업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행동강령 혹은 컴플라이언스 합동 제작

현재 시행중인 국제적인 통관인증프로그램(AEO)의 부패유발요인 등 점검 및 평가

제2세션 : 젠더(Gender)와 부패

여성과 부패간의 관계 고찰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전담하여 교육,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부패가능성에 더욱 빈번하게 노출됨

부패에서의 뇌물 수단으로 여성이 이용되고 있음(Sextortion)

여성이 부패에 연루된 경우 더욱 가혹한 비판을 받게 됨

제도권의 금융, 재정 네트워크에서 여성이 소외된 경우가 많아 부패 관행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Sextortion 예방·퇴치방안

(단기) 현행 법령과 행동강령에 Sextortion 내용을 포함하고, 각국의 정확한 Sextortion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장기) 권력기관, 의사결정 참여자 구성에서의 성비를 맞추고, 여성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진행

부패척결에서의 여성의 역할

사회 풀뿌리 조직에서의 여성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사회 전반의 부패인식 개선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기대될 수 있음

제3세션 : 중소기업 워킹그룹과의 협업

기업의 부패는 경제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며 무용한 기업비용을 증가시킴

기업의 윤리경영 촉진을 위한 각국의 모범사례

(뉴질랜드)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MTAZN’라는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음

(아르헨티나) 인프라와 관련된 정부계약을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업 청렴 프로그램을 제정해야 함

(필리핀) 기업이 APEC 쿠알라룸푸르 원칙과 APEC 멕시코시티 원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중소기업과 반부패

중소기업은 마케팅, 유통망 확보 등 기업활동을 위한 자원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부패행위에 대한 유혹이 더 큼

윤리경영 도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 분석과 전담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하나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음

기업 컴플라이언스에서 요구하는 청렴수준에 맞춘 기업경영으로는 중소기업의 이윤창출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중소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윤리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붙임1		한국 UNCAC 이행현황 및 주요 반부패 활동 보고자료

국문원본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참여 현황, OECD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결과 및 한국의 주요 반부패 활동에 대해 보고하겠음.

1. 이행점검체계 참여 현황

먼저 유엔반부패협약 이행현황임.	한국은 2003년에 유엔반부패협약을 서명하였으며, 2008년에 동 협약을 비준 및 발효하였음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2장 ‘예방조치’와 5장 ‘자산회복’에 대한 제2주기 이행점검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음. 한국은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를 점검하였고, 올해부터 이행정검을 받을 예정임. 대한민국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신규 비준국인 니우에(Niue)에 대한 1주기 이행점검에 참여하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은 작년 12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및 집행수준에 대한 4단계 평가를 받았음.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채택한 평가보고서는 대한민국의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틀을 매우 높게 평가하였으며 이는 OECD 회원국가들에게 모범사례로서 잠재적으로 해외 뇌물범죄 적발에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2. 최근 한국의 주요 반부패 활동

권익위가 실시한 주요 반부패 활동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음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권익위는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① 반부패 개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② 사회적 관심이 큰 부패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기획·운영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권익위, 공정위, 국조실,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2017년 출범하였음. 2018년에는 4월과 11월에 총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방안과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등 이른바 ‘생활적폐’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또한,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 사회 각 부문을 대표하는 대표자 30인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2018년 3월 출범하였음.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018년 총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반영할 정책과제를 논의하였고,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등에 대한 정책제안을 발표하였음.

다음으로 권익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부패 현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피감·산하 기관 예산으로 공직자가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을 받는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자, 권익위는 작년 5월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음.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동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를 40건 적발하였으며 향후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등 법령·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였음

다음으로, 2030 세대 등 국민에게 상실감을 가져오는 채용비리의 근절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1,19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고 피해자 240명을 채용완료 하였음. 부정합격자에 대한 취소 근거를 법령에 신설하고 채용비리 가담 공직자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등 채용과정과 절차상 공정성이 보다 확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채용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작년 11월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발족하였음.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교육부, 국토부, 복지부 등 10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출범하였음.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유치원·학사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요양병원 비리 등 생활적폐 9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향후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고쳐가는 등 국민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반부패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음. 감사합니다.

영문번역본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Thank you Mr. Chairman. I will brief you on Korea’s participation in UNCAC(웅캌) monitoring mechanism, OECD’s evaluation of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Korea’s major anti-corruption activities.

1. 이행점검체계 참여 현황

I will first tell you Korea’s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UNCAC. Korea signed the UNCAC in 2003. The Convention was ratified and taken into effect in 2008.

From 2016,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aithfully taking part in the second review cycle of Chapter 2 (Preventive measures) and Chapter 5 (Asset recovery). With Vietnam, Korea monitored Solomon Islands and now, with Saudi Arabia, is monitoring Niue(니우에), which has recently ratified the Convention. This year, Korea will undergo implementation monitoring.

December last year, Korea underwent OECD’s four phase monitoring on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OECD Anti-Bribery Convention.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evaluation report highly recognized Korea’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whistleblower reporting and protection as good practice for the OECD countries and a potential asset for foreign bribery detection.

2. 최근 한국의 주요 반부패 활동

Now I am going to explain ACRC’s major anti-corruption efforts and achievements.

To meet its people’s aspiration for a just nation and a nation of the people, the Korean government is taking progressive anti-corruption policies. And the ACRC, as the nation’s primary anti-corruption agency, is working to build a foundation for anti-corruption reform and promptly handling corruption issues of high social interest.

First, in 2017, the ACRC launched President-chaired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which consists of the ACRC, Fair Trade Commission, and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other related agencies. The Council held a meeting twice in 2018, in May and in November. It discussed measures to remove power abuse in the public sector and unfairness and irregularities in everyday life based on Five Yea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In March 2018, Public-Private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 was launched to establish public-private anti-corruption governance. The council consists of 30 representatives of various sectors such as the economy sector, civil society, the media, and the academia. It held five meetings last year, discussing policy tasks to be included in the Five Yea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It also announced policy proposals such as designating outside auditor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removing unfair privileges for retired judicial officials.

The ACRC is also swiftly tackling corruption issues of great social interests.

There was a growing concern over public organizations’ overseas business trips illicitly sponsored by affiliated agencies or audited agencies. In response, in partnership wi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ACRC set up a government-wide inspection team to investigate illicit supports for public agencies’ overseas business trips. Forty such cases were found at the 1,483 public organizations inspected. To prevent the reoccurrence of improper aiding of overseas business trips, measures to complement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were announced.

In addition, with an aim to remove hiring irregularities, which is a factor for despair among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the ACRC for the past three months inspected public institutions on hiring practices, detecting 4,788 cases of irregularities.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240 of those affected could be able to be employed. And a new provision was created to give a legal ground to cancel the employment of the unqualified who are employed as a result of irregularities. In addition, the time limit of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those committed irregularities will be extended. As such, institutional measures to secure fairness in hiring procedure  were taken. Moreover, for continuous management of hiring irregularities, the ACRC launched Public Agency Hiring Irregularity Task Force in November, jointl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ational Police Office, and other related agencies.

Last but not least, to remove unfairness and irregularities which cause despair and deprivation among ordinary citizens in their daily lives, in December last year, the ACRC set up Daily Life Irregularity Countermeasure Council, jointly with 10 related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The consultative council selected nine daily life irregularity tasks in each phase of life cycle, for example, corruption in kindergartens and universities, corruption in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nd corruption in nursing facilities. The government will improv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o that people can feel the improvement in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efforts related to their daily lif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붙임2		ACTWG 15주년 기념성명(국문번역본, 영문원본)

국문번역본

ACTWG 15주년 기념성명

산티아고, 2019

2004 년 APEC 정상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에 대한 부패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인정하고 APEC 회원국들이 부패 방지 및 투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굿 거버넌스 구축, 경제 발전 및 번영을 양성하고 유지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부패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산티아고 선언’과 부패척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APEC 행동 강령(Course of Action)은 2011년 3월 정식 워킹그룹으로 승격된 2005년 반부패·투명성(ACT) 태스크 포스의 창설을 가능하게 했다.

이 기간 동안 ACT 워킹그룹은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APEC 회원국의 반부패 전문가 및 법 집행 공무원, APEC 사무국 및 APEC 비즈니스 자문위원회(ABAC)의 대표자들에게 열려있었으며, UNODC, OECD, UNPD,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왔다.

ACT 워킹그룹은 APEC 회원국들에게 UN반부패협약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반부패 선언들을 장려해 왔다.

반부패 기구를 강화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지역내 협력을 촉진하며 부패척결을 위한 부패예방매커니즘을 사용하고 동시에 공공분야의 투명성 제고, 굿 거버넌스, 청렴도 증진을 위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참여 촉진 노력이 경주되었다. 공공-민간의 파트너십,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은 부패예방을 위한 공동체의 힘을 만들어 왔다.

또한 APEC 회원국들은 APEC 활동 평준화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방지 및 뇌물 방지법과 관련 컴플라이언스 등을 시행하도록 장려했다.

ACTWG는 다년간의 이니셔티브인 Pathfinder Dialogue를 통해 야생동식물 매매, 인신매매를 포함한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요소인 부패의 역할을 고찰하는데 국제적인 관심을 기울였으며 시민 사회 및 민간 부문 전문가와의 Cross-Fora 협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은 부패와 불법에 관여한 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거부하고 부패자산의 효과적 반환을 촉진하며 국내 및 부패척결에 기여한 공무원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타 조치와 함께 병행되어 이루어졌다.

2013년 APEC 네트워크의 ACT-Net이 창설됨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였고,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 적발 및 법 집행에 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어왔고, 지역의 실무자 및 정책 입안자들과 법 집행기관에게 적절한 역량 강화를 촉진해 왔다.

2004년 부패척결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한 산티아고 협약 이후 APEC 회원국들은 영구적인 협약 등을 만들어왔고 2007 증진된 국제적인 법적 협력을 통한 부패척결 행동 선언, 2009 거버넌스 강화, 기관의 청렴성 강화와 부패척결을 위한 싱가포르 선언, 2012년 성장과 번영과 협력을 촉진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선언, 2014 부패척결을 위한 베이징 선언, 2015 부패척결에 노력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 성명서, 2016 경제 및 시장 간 거버넌스 증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부패 및 불법 거래의 위협 해결을 위한 리마 선언과 같은 이니셔티브들이 APEC 회원국들에 의해 지지되고 승인되어 왔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워크샵, 세미나 및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어 부패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를 만들었다.

관련 내용 중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강조할 수 있다.

• APEC 반부패 행동 강령

• 공무원을 위한 행동 원칙

•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위한 보완적인 반부패 원칙

• 부패예방 및 반부패 법 시행에 관한 APEC 원칙

• 효과적인 자발적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APEC 일반 원칙

• 재무흐름 추적 기술 및 재무 인텔리전스를 사용한 부패 조사 및 기소의 모범사례

• APEC 회원국의 형법 문제에 대한 상호 법적인 지원 요청 : 단계별 가이드

ACTWG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협력 관계를 촉진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는 데 전념한다.

영문원본

15 Years of the ACTWG

Santiago, 2019

In 2004, APEC Leaders acknowledged the serious threats posed by corruption to the Asia-Pacific community and agreed that APEC economies should nurture and sustain good governance,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rity by working together to prevent and fight corruption and ensure transparency. The “Santiago Commitment to Fight Corruption and Ensure Transparency” and the APEC Course of Action on Fighting Corruption and Ensuring Transparency, enabled the creation of the ACT Task Force in 2005, which was upgraded in status to a working group in March 2011.

Through these years, the ACTWG has been open to Anti-Corruption experts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from all interested APEC member economies,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APEC Secretariat and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and has worked together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ODC, OECD, UNPD, World Bank, among others.

The working group has encouraged APEC economies to Anti-Corruption commitments,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Efforts have been made to strengthen Anti-Corruption bodies,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use of prevention mechanisms to combat corruption together with Increasing public sector transparency, integrity and good governance, trying to involve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is regard. Buil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partnerships with civil society, and empower communities to prevent and fight corruption.

It has also encouraged APEC economies to enforce Anti-Corruption and anti-bribery laws together with compliance measures, in an effort to level the playing field for APEC businesses.

Through Pathfinder Dialogue – a multi-year initiative- the ACTWG built international attention to address the role of corruption in facilitating illicit trade, including wildlife trafficking and trafficking in persons, allowing Cross-Fora Collaboration with Egilat, civil society and private sector experts.

However, all these efforts have been made together with other actions, directed to  deny safe haven to those engaged in corruption and their illicit wealth and promote effective return of stolen assets and protecting Anti-Corruption officials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ronts.

The creation of the APEC Network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CT-Net) in 2013, has helped to strengthen these initiatives, improv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haring good practices in the detection and enforcement of corrupt acts by bringing together law enforcement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across the region and promoting relevant capacity building to law enforcement officers.

Since the 2004 Santiago Commitment to Fight Corruption and Ensure Transparency, permanent commitments have been made by APEC economies acknowledging and supporting these initiatives, such as the 2007 Statement on Actions for Fighting Corruption through Improved International Legal Cooperation; 2009 Singapore Declaration on Strengthening Governance, Enhancing Institutional Integrity and Combating Corruption; 2012 Vladivostok declaration to Integrate to Grow and Prosper ; 2014 Beijing Declaration on Fighting Corruption; 2015 Cebu Manifesto for the Protection of Anti-Corruption Officials; 2016 Lima Statement: Addressing the Converging Threats of Corruption And Illicit Trade: Multiplier of Governance Dividends Across Economies and Markets. All these initiatives have been concretized through different activities, such as workshops, seminars, and research projects, which have generated effective tools to carry out the work against corruption.

Among the most relevant we can highlight:

APEC Anti-Corruption Code of Conduct for Business”

Conduct Principles for Public Officials

Complementary Anti-Corruption Principles for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PEC Principles on the Prevention of Bribery and Enforcement of Anti-Bribery Laws

APEC General Elements of Effective Voluntary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Best Practices in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Corruption, Using Financial Flow Tracking Techniques and Financial Intelligence. A Handbook”

Requesting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from APEC Economies: a Step-by-Step Guide.

It is a commitment of the ACTWG to continue with these efforts, promoting cross-fora collaboration, and identifying new topics to keep working and fighting against co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