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자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2019. 6.

				목 차

Ⅰ. 교육훈련 개요

1. 목적 및 교육기관 소개	1

2. 교육훈련 세부일정	4

Ⅱ. 교육훈련 내용

1. Overview of Corruption in Today's Environment	5

2. Comparative Studies on Anti - Corruption Policy	9

3. Anti-Corruption Collaboration	11

4. 오스트리아 연방 내무부 산하 「부패척결 사무소」현황	14

5. [기관방문]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전담 경찰청	19

6. Corruption Risk Analysis & Case Studies	23

7. [기관방문]UN마약범죄국(UNODC)	30

8. Organizational Integrity	34

Ⅲ. 기관별 적용 방안

1~11. 국제 반부패 정책 적용방안 사례	39~60

* 붙임 : 참가자 현황	61

Ⅰ. 교육훈련 개요

1	목적 및 교육기관 소개

□ 과제명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청렴 업무 담당자 교육훈련

□ 목 적

○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거둔 담당자에 대한 국제 반부패 교육을 통해 대상기관의 청렴 역량 견인

○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접점을 넓혀 청렴 이슈 관련 국제적 동향을 이해하고, 청렴 선진국의 우수 시책과 경험 공유

□ 기 간 : ’19. 5. 8. ～ 5. 16.(7박 9일)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소개

○ 기관 개요

- 성격 : 국제기구

※ ’11. 3. 8. 기관설립 협정 발효, 국제기구 지위 획득

※ 가입서명(’10. 12. 29.), 비준서 기탁(’11. 12. 15.), 협정 국내 발효(’12. 2. 13.), 협력 MOU 체결(권익위, ’12. 3. 27.), ’13년 기여금 납부,  ’14년 과장급 파견

- 개관 : 2010년 10월

- 위치 :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Laxenburg)

○ 설립배경

- UN부패방지협약 등 일련의 국제 반부패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지원할 국제기구가 필요

- 유엔마약범죄국(UNDOC), 인터폴, 유럽부패방지총국(OLAF), 오스트리아 정부 등에 의해 설립

○ 설립 목적

- 반부패 분야에 대한 총체적·포괄적 접근방법 제시

- 반부패 연구·교육에 관한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과 공유

- 부패방지 업무와 부패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세계 반부패 행위자 간 파트너십 형성 및 협력 촉진

○ 주요 업무

- 세미나와 사례 연구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부패방지와 관련한 동료 간(peer-to-peer) 교육 및 훈련

- 각 국가별 특수성에 기초한 조사․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 촉진

- 각 분야의 반부패 전문가 간 네트워크 형성

○ 조직 구성

- 당사국총회(Assembly of Parties)

- 집행이사회(Board of Governors)

- 국제수석자문위원회(International Senior Advisory Board)

- 국제학술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cademic Advisory Board)

- 학장(Dean)   ※ Martin Kreutner(2012～2019)

- 사무국 : 학술기획국, 교육운영국, 행정국

□ 교육 프로그램

○ 반부패 석사과정(MACS, 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

- 2년간 총 7개 모듈*(모듈별 3개월) 학습 및 논문 제출 후 석사 학위 부여

* ①부패의 개념과 이론, ②정치학과 부패, ③부패경제학, ④(반부패)법률과 국제적 조치, ⑤(반부패)규정준수와 민간영역, ⑥(반부패)법집행과 공공부문, ⑦ 부패예방

- 지원 자격 :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정부, 민간, 국제, 시민단체, 언론 종사자 및 반부패 분야 연구경력을 갖춘 학자

○ 국제반부패여름아카데미(IACSA, Int‘l Anti-Corruption Summer Academy)

- 반부패 실무진을 위하여 매년 7월 개최되는 2주 단기과정

○ 기타 분야별 특별강의 및 맞춤형 강의(Tailor-Made Trainings)

부패예방(Prevention)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부패측정 ․반부패노력의 성공사례 ․공공부문 반부패 전략 수립 ․조달시스템, 민간부문 법률준수 프로그램 ․독립적인 반부패위원회 운영 ․감사기구의 중요성	․상호법률지원 ․부패사범에 대한 사법 공조 ․부패자산 추적 및 환수
수사(Investigation)	자산회복(Asset Recovery)
․사례연구 ․조사 및 수사 기법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	․은닉자산 추적, 회복 및 동경 ․불법적 자금흐름 차단 ․정부의 감시 시스템

2	교육훈련 세부일정

일자	교육 내용	비고
5.8.(수)	▶ 인천 출발(12:50) ▶ 비엔나 도착(17:10) ※ 약 11시간 소요
5.9.(목)	▶ <Session 1> ① Overview of Corruption in Today's Environment ② Comparative Studies on Anti-Corruption Policy	IACA (12:30 ~17:00)
5.10.(금)	▶ <Session 2> ① Anti-corruption Collaboration in Public & Private Sectors (1) ② Anti-corruption Collaboration in Public & Private Sectors (2)	IACA (09:00 ~12:30)
5.11.(토)	▶ 국제기구 반부패 정책의 개별기관 적용 방안 강구
5.12.(일)	▶ 국제기구 사례와 국내 사례 비교 및 토론
5.13.(월)	▶ <Session 3> ① 오스트리아 내무부 산하 「부패척결 사무소」 현황 (1) ② 오스트리아 내무부 산하 「부패척결 사무소」 현황 (2) ③ Excursion to WKStA	IACA (09:00 ~12:30) ACA (13:30 ~17:00)
5.14.(화)	▶ <Session 4> ① Corruption Risk Analysis ② Corruption Risk Analysis Case Studies ③ Excursion to UNODC/Vienna International Center (VIC)	IACA (09:00 ~12:30) UNODC (13:30 ~17:00)
5.15.(수)	▶ <Session 5> ① Organizational Integrity (I) ② Organizational Integrity (Ⅱ) ▶ 비엔나 출발(18:40)	IACA (09:00 ~13:30)
5.16.(목)	▶ 인천 도착(11:50) ※ 약 10시간 소요

Ⅱ. 교육훈련 내용

1	Overview of Corruption in Today’s Environment

◊ 일시 및 장소 : ’19. 5. 9.(목) 13:30,  부패아카데미(IACA)

◊ 강사 : Pawan Kumar Sinha

□ 개  요

세계화, 정보화 등의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노력과 부패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기술의 적용 필요

□ 부패의 정의

○ 일반적 정의 : 공적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

○ 유엔반부패협약(UNCAC)에서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행위로 규정

* UNCAC : 리베이트(뇌물) 비용을 기업의 정식 소모비 처리 차단을 위한 협약

□ 세계적 추세

○ 자유주의, 민주주의 확산(미국등의 지원), 정부분권, 신자유주의(민영화등), 다국적 기업 체계로 변화

○ 자유무역주의, WTO, OECD등 다자간 양자간 국제법과 규약등 협력활동이 늘어남

○ 다국적 기업 등 뇌물수수에 대한 강력한 국내법(미국_FCTA법, 1977년) 제정

*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국내외 뇌물수수금지법

○ 신기술을 응용한 반부패 법이행과 협력(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 블록체인)

□ 부패의 규모(전세계)

○ 뇌물 비용: 약 1조천억달러/년(2005, World Bank),  1.5조달러~2조달러/년(2016, IMF), 2.6조달러/년(2018, UNODC)

○ 부패 자금: 3.6조달러/년(범죄 수익) 중 2.7조달러/년(자금세탁)을 사용(2009, UNODC)

*  개도국 개발지원자금 5천억달러의 약 3배를 뇌물로 사용(2012, CSIS)

○ Focus의 변화: 공공분야 → 민간분야

* 모든 계약의 10%, 공공계약의 25%가 뇌물로 이용(2014, CSIS)

□ 부패의 측정

○ 목 적: 부패지수 측정 발표자료를 토대로 시민단체 등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제역할을 수행한 것임

○ CPI(부패인식지수)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결과 집계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로서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거나 부패한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

□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1975년 UN 총회에서 다국적기업 등의 부패방지에 대한 필요성 언급

○ 1977년 다국적 기업등의 재판등 미국 회외뇌물방지법(FCPA) 제정

○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자의 형사처벌 및 법인에 뇌물을 주고 얻은 모든 이익을 몰수‧추징

○ 1999년 유럽의회 형사법 협약, 민법협약

○ 2000년 UN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인신매매등)

○ 2001, 2003년 남아프리카 개발기구, 아프리카 연합 부패방지 협력

○ 2003년 UN 부패방지협약(UNCAC) / 12.9._반부패의날

○ 2004년 유럽 반부패파트너(EPAC, PACI)/산티아고 협약(APEC)

○ 2008년 아랍, 유럽 반부패 협약

○ 2010년 영국 국내외 뇌물방지법 (UK Bribery ACT) 제정

○ 2011년 IACA, AACACA 조직

○ 2012년 자카르타 성명(UNDP), 2014년 반부패 베이징선언(APEC)

* 반부패 기구의 효율성 및 독립성 보장

○ 2014년 국제표준화기구(ISO) 19600 준법경영 시스템 인증 제정

○ 2016년 런던 반부패 정상회의

○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ISO) 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 제정

* 정부와 사기업의 부패방지 기준 제시

□ UN 반부패 협약(UNCAC)이행

○ 이행여부 점검: 최소 2개국이 상호 이행 검토 및 개선방안 발굴

* 서명국(140개국), 단체(186단체)

□ 국내법(국외 뇌물수수)

○ 처벌 Focus 변화: 실무자 처벌(민법) → 최고경영자 처벌 및 기업 벌금(형법)

○ 미국-FCPA(1977), 영국-Bribery Act(2010), France-Sapin-Ⅱ, 브라질- Clean Company Act(2014), 한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1998)

* (적용사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회사였던 브라질 석유화확 회사인 페트로브라스가 30년이상 지속된 부패스캔들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미국과 브라질 정부가 공동 조사로 벌금 부과(기업이 부패관련자 및 증거를 자체조사‧제출 30억달러 감액 적용)

→ 경영주는 19년, 룰라 다 실바 전대통령 12년 이상 징역형 선고,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 뇌물 혐의

○ 국가별 법률‧법률 집행기관의 현황에 따라 국내‧해외뇌물방지법 이행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분야별(의료, 전기, 관광 등) 접근이 필요함

○ 해외 뇌물관련 사법공조를 통한 관련자 처벌 및 부패이익 환수(UNCAC근거)

* (예) 스위스 같은 국가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에도 부패이익 환수를 통해 국고로 귀속

□ 협약 및 법 효과

○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 부패예방효과 및 기업윤리 강화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

○ 기대효과(Pygmalion effect) : 부패로 적발기업이 내부자정능력으로 개선될 시 처벌면제 등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시 청렴한 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

○ 군집효과(Crowding-in effect) : 청렴한 조직으로 구성된 집단은 특정한 외생변수가 개입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효과

○ 거울효과(Mirror effect) : 관찰학습에 의한 심리적 감시효과

□ 최신 기술을 이용한 부패방지

○ 인공지능, 빅데이터 추출,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로 비체계화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패방지체계가 공고히 됨

* (예) 난민 지원예산에 대한 부정수급이 불가능하도록 점검 가능

○ 생각의 방식 변화, 혼란과 도전에 대비, 규제기술(RegTech)의 발전에 대비한 AI전문가 영입으로 예방체계 구축

○ AI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 소셜 미디어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유형․영역 분석을 통한 부패 예방 대책 마련

* 인터넷, 텍스트, 시공간, 스마트 그리드 및 센서 정보, 소셜네트워크 등

○ 블록체인 기술 이용을 통한 부패방지

○ (한계점) 고비용, AI 조작 등 비윤리적 기술 적용 가능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괄적 기준치 적용에 한계 존재

* 적용가능한 빅데이터 기술 : 아파치 하둡(Apache Hadoop), 아파치 맵리듀스(Apache MapReduce), 카산드라(Cassandra), 아파치 하이브(Apache Hive)

2	Comparative Studies on Anti-Corruption Policy

◊ 일시 및 장소 : ’19. 5. 9.(목) 15:30,  부패아카데미(IACA)

◊ 강사 : Jaesik Suh

□ 개요

부패인식지수(CPI_Corruption Perception Index) 평가지표 선정‧평가방식 및 국가별 부패지수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대한민국의 부패지수의 내포된 의미 파악 필요

□ 부패인식지수(CPI)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로서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 세계은행(IBRD)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분석, 평가한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

○ 2018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78개국 가운데 덴마크가 88점으로 1위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나라로 선정되었다. 10위권 이내에는 서구권 국가가 대부분이고, 아시아권에서는 공동 3위인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76점, 14위)과 일본(73점, 18위)이 있으며, 한국은 부탄(68점, 25위)과 타이완(63점, 31위)에 이어 57점으로 카보베르테와 함께 공동 45위를 기록함.

□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목적

○ 국가의 부패화 정도는 국민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침

- 국가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의사를 옹호하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체적․경제적 손실 야기

- 또한 부정하게 형성된 이익은 그 몫이 정당하게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박탈하게 됨으로써 정의 사회 구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악순환 조장

○ 따라서, 국민의 권익 향상 및 국제사회 위상 제고를 위해 CPI 조사결과 언론공개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공개

- 국가의 선제적 부정부패 현상 척결과 극복으로 국민의 이익 추구

-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부패인식 제고, 대상국가의 규제 및 처벌이 아닌 취약 부분 개선 유도

□ 우리나라의 저평가 부패인식지수 의미

○ 우리나라의 경우 지표 중 언론이나 국가의 홍보를 통해 반부패에 대한 국민의식이 고도화 되어 내‧외부 설문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홍보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인식도 조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예) 일부 중동국가의 부패정도는 객관적으로 높게 인식되지만 조사결과가 높게 나오기도 함.  지표선정시 유리한 지표를 선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부패인식지수 제고 방안

○ 법률적 정비 및 정부‧기업의 상호 노력을 통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과 부패발생 시 기업 및 고위층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한 국민의 인식변화 필요

3	Anti-corruption Collaboration

◊ 일시 및 장소 : ’19. 5. 10.(금) 09: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강사 : Andy Spalding

□ 개  요

규범준수 장려 방법에 대한 주요 국가별 특징을 알아보고 기업윤리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

□ 반부패를 위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협력의 중요성

○ 기업의 윤리행동강령 및 윤리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며, 예방·적발·대응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함

○ 한정된 예산으로 General Deterrence(일반제지)를 최대화 시키는 방법

- 부패예방

-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비용을 이전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임    (기업이 예산을 늘림으로서 정부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

□ 정부의 규범준수(기업윤리) 장려 3가지(국가별) 방법

1. 미국

○ 개인의 위법행위(뇌물수수 등)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인정

- 정부가 증명을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 기업이 예방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함

○ 기업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형량을 감면해 줌

○ 문제점

- 기업에게 불공정(기업이 부패예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했는데도 직원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그래도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함)

- 투자 위축(좋은기업이든 나쁜기업이든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면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인가? 형량 감소는 보상으로 충분치 않음)

	기관별 적용방안				∙ 기관 내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시 조직의 연대책임 부여 또는 강화 ∙ 조직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조직 내 구성원의 위법행위 발생 시 개인의 처벌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에게도 무조건적인 연대책임을 묻고 처벌이 가해진다면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고 부패통제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판단됨 ∙ 부패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할 수는 있지만 부서원들의 강력반발(다른 사람의 부패에 대해 연대책임 문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함

2. 영국과 대한민국

○ 영국의 경우 기업의 책임을 예방실패(Failure to prevent)로 정의하고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가 있었다면 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기업의 책임을 통제부주의(Negligent Supervision)로 정의하고 준수(Compliance)하면 처벌이 면제되고 있음

○ 단어는 다르나 결국 의미는 같으며,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적절한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제대로 적용되는지(잘 갖춰진 것처럼 보여지는게 아닌지) 확인 필요

○ 문제점

- 서류상으로만 존재(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정도, 실제가 아닌 가짜 프로그램)    하고 기업 내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

-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때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경우가 많음

- 미국 시스템에서는 기업이 정부를 속일 수 없으나, 영국·대한민국    시스템은 서류상으로 빠져나갈 길이 너무 많음

	기관별 적용방안				∙ 공공기관 대부분은 적절한 Compliance Program을 갖추고 있음 ∙ 하지만 실질적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함(다양한 체크리스트를 제작, 활용하고 있어 절차, 제도 등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확인작업이 필요함) ∙ 서류상으로만 완벽하거나 문제발생 시 책임회피용으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도록 금번 IACA 교육을 계기로 각 기관별로 전반적인 Compliance Program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임

3. 프랑스

○ Compliance Program이 없는 것이 처벌대상

○ 부패행위가 있기 전에 기업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정부가 규제

- 정부에서 기업윤리 프로그램 도입을 법적으로 규정

- 위법행위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유무만으로 처벌 가능

- 이를 확인할 전문기관까지 신설(사전예방중심)

○ 대한민국, 미국은 기업윤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의 유무가 중요치 않고 문제발생 시에만 해당 프로그램의 유무를 확인

○ 문제점 : 혁신적이지만 도입가능성이 의문

	기관별 적용방안				∙ 공공기관 대부분은 적절한 Compliance Program을 갖추고 있으나, 모든 부패행위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지 또는 과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Compliance Program의 구체화, 타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 Compliance Program에 대해서는 기관 내 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

□ Enforcement

○ 위법행위 발생 시 기업은 숨길수가 있고 정부가 위법행위를 인식했을 때 기업에게 증명을 요구

- 내부조사(Internal Investigations)

- 자기노출(Self Disclosure)

○ 특히,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기노출(Self Disclosure)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협력에 대한 보상 및 법적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정부가 기업의 문제점을 확실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기업이 자기노출을 함(정부가 기업의 문제점을 알아낸다 해도 왜 기업이 노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 자기노출 장려책 필요(처벌 감량, 정부가 문제점을 알아내었어도 기업이 스스로 노출했다면 관용 및 보상책 필요)

○ 국제반부패기관의 포커스는 개인이 아닌 기업

- 기업이 변해야 함(Changing Corporation)

- 개인의 잘못을 노출시켜 개인의 처벌 필요(결국, 개인을 처벌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더 많은 기업을 처벌할 수 있음)

4	오스트리아 연방 내무부 산하 『부패척결 사무소』현황

◇ 일시 및 장소 : ‘19. 5.13.(월) 09: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강사 : Verena Wessely / Evelyn Dojnik

□ 개  요

오스트리아 연방 내무부 산하 「부패척결 사무소」 방문

□ 부패척결사무소 소개

о 소 재 지 : 비엔나

о 소    속 : 오스트리아 내무부

о 업무범위 : 오스트리아 전역

о 법적근거 : 독립적 기구

- 내부조사 시, 내부 마찰을 제거하기 위해 독립기구로 법적 분리

□ 부패척결사무소 조직

о 내무부 소속으로 전 직원은 120여명임.

о 업무는 법무, 공공조달, 데이터 보안, 입법 관련 업무 수행

‧자원‧법률 업무	‧예방‧교육 업무(20명) ‧경찰, 법학, 심리학자로 구성	‧관련 법 집행(60명) ‧법학, 국제협력, 심리, 수사경력자

□ 부패척결사무소 현황

о 부패척결사무소에서는 2중적인 접근방법으로 1개 기관에서 예방 및 수사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아주 좋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음

- 수사진행 및 결과를 예방·교육에 활용

о 부패척결사무소는 반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권이 있으며 오스트리아 경찰과 연계하여 수사할 수 있음

- 우연이든 아니든 부패범죄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경우 수사개시

- 오스트리아 경찰은 반부패 범죄는 반부패 기구에 보고의무가 있음

о 부패척결사무소 주관 수사사례

* (현상) 비엔나 공항 출입국 심사용 도장을 집에 가져가거나 돈을 받고 남용 등

* (수사) 얼마간 도장을 남용했는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내‧외적환경 조사

⇨ 비엔나 공항 측 협조 필수

- 범죄자는 개인 빚이 많아 월급 차압 상태였으며 상사들은 모르고 있었음

* (문제점) 별도의 도장 보관 장소 및 관리장치가 없었음

* (조치) 도장 보관 장소 설치 및 유리로 누구나 항상 볼 수 있도록 개선

о 수사 진행 시 원인조사에서 인터뷰는 필수

- 원인조사 시 2가지(법적규제, 처벌조항이 있는지 확인과 실무관련 방문, 인터뷰 문답(예방교육 여부, 업무환경 등)은 반드시 이행) 조치 후 보고서 작성

- 원인조사의 목적은 충분한 시간(1~2년 정도 소요)을 두고 Risk 분석 후 권장사항 도출, 조직의 변화 유도임

·범죄원인, 범죄자 내‧외적 환경, 범죄-범죄자간 외적환경조사

·범죄발생 시, 발생지 기관의 협조(협동감사)를 통해 원인분석. 단, 종결된 사건만 원인 분석 후 권고

□ 부패예방 교육 현황(반부패 교육담당자 6명)

о 전 공무원 대상(내무부 3만 3천명, 경찰 2만 8천명 등 45만명) 교육시행

о 신입경찰 교육 경우 부패과정 포함 교육 필수

о 9개 주별 부패방지 공무원 내정 운영

- 부패척결사무소 직원이 교육 및 내용 업데이트(동일한 PPT로 일관된 교육 시행)하고, 수사결과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기타사항

о 부패척결사무소의 부패범죄 관련 기소권은 없음

о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보다 부패척결사무소가 우선권 있음

- 대중관심이 낮거나, 소규모 범죄는 지방경찰청에 위임

- 유명인사 연루 또는 범죄금액이 큰 것은 직접 수사

о 2018년 기준 부패척결사무소에서 약 300건 수사 시행

□ 오스트리아 반부패 국가전략

о 예방과 집행 2개 부문으로 구분

- 예방 : 부패척결사무소서 전적으로 정보 제공

- 집행 : 조치이행 평가 등

о 행정기관과 민간부문 활동계획 구분

- 행정기관 : 공식적인 의무사항

- 민간분야 : 비공식적으로 시민단체 등이 할 수 있는 행동(자발적)

о 의무적인 행동계획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등 126명의 청렴담당자를 지정 운영 중이며 담당자 간 네트워크 구성

- 청렴업무 담당자 임명은 부패척결사무소가 아닌 자체적으로 시행

о 청렴담당자의 역할

- 주로 사내의 부패위험성 분석

- 애매한 상황 발생 시(윤리적 딜레마) 자문

- 부패관련 정보 제공

□ 반부패 관련 국제 매커니즘

о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부패인식 지수

- 오스트리아는 2018년 14위(17위→16위→14위, 발전 중)

- 오스트리아는 유럽국가 중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님

о  Euro barometer(유로 바로미터)

- 여론조사 기관으로 유럽 집행위원회가 주관하고 국제사회가 아닌 유럽국가의 부패통계 작성

- 부패관련 “개인이 부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인식과와 뇌물공여 수수 등을 조사·정리

- 2018년 28,000명 조사(오스트리아 1,000여명 포함)

о 설문내용 및 결과

* (질문) 당신 생각에는 오스트리아에 부패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 (결과) 50%가 ‘부패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

→ 이 결과는 전년도 66%보다 낮아졌으며 유럽구가 대비 낮은 편임

* (질문) 지난 1년 간 부패관련 희생자인가 또는 부패를 목격했는가?

* (결과) 90%는 ‘피해자가 된 적이나 부패목격 경험이 없다’,

7%는 ‘부패행위를 목격했다 및 피해 없었다’라고 응답

→ 7% 응답자 중 8%는 ‘신고했다’, 80%는 ‘신고 안했다’고 응답

→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 부패사건이 입증되기 어렵다.     ·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 신고자만 피해본다.              · 신고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 국제협력 현황

о 국제협력 업무

- 양자간, 다자간 부패업무 협력, 외국인 방문 시 교육, 공무지원, 통번역 서비스, 국내 안보기금 관리, 부패방지 유럽 파트너 십 관련업무 처리 등

о 국제 프로젝트 수행

- 최근 부패행위 범죄는 다적 행태를 보임

- 이전에는 이메일 정보 교환 이었으나 현재 핫라인 구축

- 유럽 파트너들과 BP(Best Practice) 승인(일반시민들의 청렴인식을 높이기 위한 논의 중점)

- 인접국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 유럽 및 국제사회 인터폴과 협력

- 파견경찰 관리(오스트리아 ↔ 다른 나라)

- 파견 공무원들은 부패척결사무소에 매월 보고서 제출(부패사례 등)

- 한국에는 파견공무원이 없음.

□ 시사점

о 오스트리아 반부패척결기구는 법적 독립기구로, 기소권은 없으나 조사‧수사권을 가지고 있음

о 부패척결기구 직원이 교육 및 내용 업데이트(동일한 PPT로 일관된 교육 시행)하고, 수사결과를 교육자료로 활용

о 신고센터로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경찰청‧경찰서와 연계되어 있고, 반부패 관련 법 해당 시, 반부패척결기구에 보고 의무화되는 장점을 지님

【 IACA 교육사진】

5	〔기관방문〕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전담 경찰청(WKStA)

◇ 일시 및 장소 : ‘19. 5.13.(월) 13:30, 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전담 경찰청

◇ 강사 : Bernhard Weratschnig 수석검사

□ 개  요

오스트리아 경제범죄 및 부패전담 경찰청 방문

□ 기관개요

о 설립연도 : 1976년

о 기관목표 : 공공자원의 효과적 사용

о 직원 수 : 311명(감사업무 81%, 행정업무 19%)

о 주요업무

- 감사, 자문, 국제협력 업무

- INTOSAI는 국제감사기구(1953년 설립, 본사 역할 수행)

·감사업무의 국제적 기준 마련, 지식공유, 역량강화 등 수행

※ 한국은 1974년 가입

о WKStA 조직(약칭 중앙검찰청, 독립기구)

- 직원 수 : 총 39명(Maria VRABL-SAND(시의원) 총장 외 38명)

·경제전문가 8명(경제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 회계사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은 금융‧IT 전문가(수색, 암호화, 데이터 분석 역할), 비전문가 30명

- 조직 구성 : 9개 그룹(차장검사 2명, 수석검사 6명(팀장))

- 주요 기능 : 경제범죄, 부정부패 및 세금을 포함한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기소‧상소(UN/EU 반부패 전담기구와 협력)

о 기관 연혁

- 2009. 1. 설립 :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KStA)

- 2011. 9. : 경제범죄 및 부패신고 확대(금융위기 시 기능 확대)

·경제범죄와 부패업무 : 업무(Opt-in)가 정해져 있음(오스트리아 소재)

·중대업무는 ‘중앙검찰청’가 추진하고, 그 외 업무는 16개 지방검찰청이 수행

о 권한(활동 영역)

- 형사법 제22조 의거, 3천유로 이상의 능동적인 형태의 부패사건, 5백만 유로 이상의 경제범죄, 단, 5백만 유로가 아니더라도 유명인사, 사회적 이슈 건에 대해서는 수사

※ 일반 검‧경찰 수사 중 WKStA 관할 사전으로 밝혀질 경우 이관하여 수사

- 사건 수사 시, 관련기관에 자료 요청 및 수사지휘 권한 보유

- 증권금융감독원, 연방 부패방지국, 재정부, 감사원, 회계사 등 유관부서 및 전문과와 협동 수사 및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권한

о 가장 인상 깊었던 기소 사건 사례

* (現 내무부 장관 기소사건) 2년 전 내무부장관이 뇌물 수수로 유죄판결 받았는데, 현재 재무부장관이 소송 중에 있음.

- 국회의원을 기소하려면 ‘면책특권’을 해제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법정까지 간 사건으로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이 난 상태인데 현재도 소송단계에 있음

о 반부패 분야 감사‧자문활동

- 주요 6,500개 기관 대상으로 반부패활동 준수 프로그램 작동 여부 확인

- 오스트리아 감사원 홈페이지에 부패관련 핵심내용 서술

- 법안 및 입법 초안의 평가 및 강의, 스피치, 프리젠테이션 등

□ 공익신고시스템(Business Keeper Monitoring System) 운영

о 공익신고시스템 운영(www.bmks_system.net/WKStA)

- ‘독일 BMKS사’을 개발의뢰하였기에 ‘Whistle’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 무기명 신고(IP 수집 및 추적 불가) 및 독일어/영어 2개 국어 제공

- 제보자와 쌍방향 소통채널로 운영(신고단계에서 제보자가 메일함을 설정 가능)

- 익명신고시스템 소개

·신고가 많은 이유 : 국민성(청렴성)과 부패가 많아서

【익명신고시스템 신고화면】
	‧ 조사기준 : 2013.1,~2019.5.1.기준 ‧ 신고통계 : 총 접속 수 613,017건 → 신고 8,220건(그 중 메일함 설치 5,545건) ‧ 모니터링 : 리포팅 기능 있음(전산적으로 생성된 데이터가 리포팅됨) ‧ 평균 신고 수 : 월평균 110여건 접수(여름-신고 축소, 겨울-신고 증가 특징)
	‧ 법정까지 간 신고내용 통계 - 400 : 법원까지 가지 못함 - 3,947 : 의혹은 있으나, 증거물이 없음 - 142 : 중복 제보 - 616 : 수사개시. 그러나 증거불충분 - 13 : 불기소 / 27 : 유죄 /14 : 무죄 - 2,265 : 금액 미비 - 12 : 타 기관 이첩 - 217 : 조사 진행 중
【익명신고시스템 통계】

□ 반부패 분야 감사 가이드라인

о 각 기관별 반부패 활동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고위직 솔선수범 : 윤리경영 세미나, 교육 참석 등

- 부패위험 평가를 통한 분석 등

□ 시사점

о 반부패척결기구와 감사원은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감사원은 민간‧공공부분의 예산의 적정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권은 없는 회계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두고 있음

- 반부패척결기구는 경제범죄 및 부패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수사하되, 기소권은 없음

о 일반 검‧경찰 수사 중인 사건이 WKStA 관할 사건으로 밝혀질 경우 이관하여 수사하고, 관련기관에 자료 요청 및 수사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증권금융감독원, 연방 부패방지국, 재정부, 감사원, 회계사 등 유관부서 및 전문과와 협동 수사 및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권한

о 선진국일수록 반부패 해결방안도 Risk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해 권고사항 도출 및 지속적으로 제도개선하고,

- 공익신고시스템도 쌍방소통 가능 및 모니터링을 쉽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임

【 ACA 교육사진】

6	Corruption Risk Analysis & Case Studies

◊ 일시 및 장소 : ’19. 5. 14.(화) 09:00 ~ 12:3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강사 : Drago Kos

□ 개  요

부패 등 개념 정의와 청렴을 위한 방법 및 사례 적용

□ 기초 이론

○ 부패, 윤리, 청렴 정의

- 부패 :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적인 권한을 오용하는 것

- 윤리 : 도덕적 가치와 도덕적 이익에 대한 윤리 인식

- 청렴 : 개인적, 조직적, 제도적 차원에서 부패에 대한 저항에 기인 한 권리와 허가의 오용에 대한 유혹에 저항하려는 성향

○ 위험평가의 정의

- 비즈니스 중단, 비즈니스 평판의 저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수 있는 요소 등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 관리를 수행하는 것

○ 일반적인 위험평가 단계

가. 위험요소 식별                   나. 위험요소 분석

다. 위험요소 평가 및 예방조치 결정  라. 결과 기록 및 조치 이행

마. 필요시 평가 및 업데이트 검토

가. 위험요소 식별

- 내부 및 외부요인으로 인한 위험 파악

- 내부구성원의 의견 수렴

- 외부 사례 수집(타기관 벤치마킹, 문헌, 보고서 등)

- 기관의 과거 사례 활용

나. 위험요소 분석

- 피해자, 경제적 손실, 비즈니스 중단, 대외 평판 저하, 기관의 신뢰도 상실 등 피해범위 파악 및 분석

다. 위험요소 평가 및 예방조치 결정

- 위험의 심각성 및 위험발생 가능성에 따라 우선 순위 결정

- 새로운 통제 방법 도입

-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 축소

라. 위험평가 결과 기록 및 조치 이행

- 위험평가 결과를 기록하고 내부구성원과 공유

- 이행상황 모니터링 책임자 지정

- 위험평가 결과를 기관의 경영목표와 연계

- 조치방안 이행

마. 필요시 평가 및 업데이트 검토

- 법률구조, 제도적 설정, 근로조건, 위험, 결과, 통제 등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 및 제어방안에 대한 평가

○ 기관 청렴의 중요한 이유?

- 업무 성과 및 사회 복지

- 부패에 따른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상승

- 자부심 및 충직한 직원들 간의 상호 관계 증진

- 업무성과 향상, 혁신성 제고

- 윤리적 투자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기대감 상승

○ 윤리적 기업의 성과

○ 기관의 청렴성

○ 청렴 계획이란?

- 법적, 윤리적 및 전문적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안

- 예방 유지관리 프로그램

- 조직의 사기 및 부패 취약점을 식별하는 방법(위험 평가)

- 조직 내 부패의 발생과 발전 가능성 제거 및 방지하는 실용적인 수단

○ 청렴 계획의 구성

- 조직 내 부패에 노출된 업무 파악

- 청렴 계획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에 대한 정보

- 업무 프로세스 및 의사 결정 방법 평가

- 부패 가능성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 법적 조치 수단(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용)

○ 청렴계획의 장점

- 부패예방 체계 강화

- 부패취약 업무의 경각심 고취

- 업무 능률, 신뢰, 존중, 품질 수준 제고

- 기관의 부패 면역력 제고

- 구성원 경각심 고취

○ 청렴계획(4단계)

가. 작업 결정 및 준비 단계     나. 취약업무에 대한 평가

다. 기존 예방조치에 대한 평가  라. 새로운 기법 및 통제수단 소개

마. 최종 보고서

가. 작업 결정 및 준비 단계

- 프로젝트 진행 결정

- 프로젝트 그룹 및 리더 지명

- 프로젝트 그룹의 청렴계획 준비

- 청렴계획 승인

나. 취약업무에 대한 평가

- 업무 프로세스 점검

-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심층 검토

- 취약 업무 및 위험 평가

다. 기존 예방조치에 대한 평가

- 기존 예방시스템에 대한 심층 분석

-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현 상황 분석

- 취약한 업무 및 위험에 대한 분석

라. 새로운 기법 및 통제수단 소개

- 개선 권장사항과 우선순위를 통해 청렴계획 채택

- 개선사항 이행 여부 감독

※ 청렴계획에는 위험 식별 및 제거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가. 개선방안 및 활동 제안(경제성, 효율성, 이행가능성)

나. 위험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다. 위험요소 이행 모니터링

○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반적인 위험 영역

일반 분야	윤리 및 청렴 분야	산업 분야
- 기업의 지배구조 - 재무관리, 내부통제 - 계약, 인사 - 문서관리 - 보안, 정보보안 - 홍보	- 뇌물수수(급행료) 돈세탁 - 선물, 접대 - 정치 기부금 - 내부고발자 미보호 - 이해충돌	- 내부자 거래 - 지적 재산권 - 수입 및 수출 - 중개인

○ 확인된 비윤리적 범죄행위

□ 사례 연구

○ Case A

1. 당신은 결정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있는 지방 중 외국 원조를 통해 스포츠 시설을 개선할 예산이 있으며, 일정 기준에 따라 자금 조달 우선순위를 작성합니다. 어느 날  당신의 직속상사가 당신에게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이었던 축구 선수 A.S.를 소개하고, “A.S.는 서울에 새로운 축구 경기장을 짓고 있고,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당신에게 암시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자금조달 기준에 따르면 A.S.는 우선순위 최하위입니다. A.S.는 일주일 후 사무실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의 행동방침은 무엇입니까?

2. 방문한 A.S.에게 당신은 요청에 따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A.S.는 아무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고, 5분후에 당신의 상사가 와서 A.S.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신의 부서장은 청렴하기 때문에 당신을 지지할 것 같지만, A.S.의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직속상사는 정치적 연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직속상사에게 어떻게 하라고 충고할 것입니까?

○ Case B

1. 당신은 행정부의 인사담당자이고, 서울시장이 회의를 위하여 당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딸의 취업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신은 서울시장에게 인사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그는 딸의 취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2. 다음 회의에서 서울시장은 그의 딸이 아직도 취업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는 총리에게 당신이 무능력하다고 비방하였습니다.

지금 그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서울시장의 딸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 Case C

1. 당신의 사무실 동료 중 한명이 지자체에 지원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도로)의  추가 자금조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는 전에 살았던 곳의 지자체장이 현재 서울에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청서는 지자체장의 서명이 있고 절차에 맞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논의된 최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 당신은 신청기한이 2개월전에 만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장은 홍수가 발생하여 기한 내에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홍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자체에 허용 된 재정 지원액의 3배를 요구하면서 홍수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료는 매일 찾아와 지자체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3. 당신은 승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동료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동료가 사무실을 떠난 지 3분후에 지자체장의 전화를 받습니다. 지자체장은 홍수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당신의 법적 판단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당신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릴건가요?

○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처하는 방법

- 최대한 상사와 직접충돌을 피하고,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령 준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상사에게 알려준다.

-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

- 자신이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상사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최대한 이해시켜야 한다.

7	(기관방문) 유엔마약범죄국(UNODC)

◊ 일시 및 장소 : ’19. 5. 14.(화) 13:30, 유엔마약범죄국

□ 개  요

유엔마약범죄국 방문

□ 기관 개요

○ 설립 배경

- 1997년 약물규제와 마약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된 UN 산하기구로서 불법 마약유통, 조직범죄, 국제 테러와 부패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협력 및 조정하는 기구

○ 조직 구성

- 본부(오스트리아 빈), 2개 연락사무소(브뤼셀, 뉴욕) 및 21개 현장사무소

- 운용인원 : 약 5,000명

○ 주요 기능

- 약물규제 및 마약범죄 예방

- 부정부패, 조직범죄, 인신매매 및 국제적 테러 방지 활동 등

□ UN 반부패협약(UNCAC) 개요

○ 제정 배경

- UN에서 2000년부터 각국이 연루된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3년 10월 31일 채택한 반부패 국제협약

○ 제정 목적

-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패를 방지‧척결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

- 자산 회복 등 부패 방지‧척결에서 국제협력과 기술지원을 장려‧촉진하고 지원

- 청렴성, 책임감 그리고 공공사무와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장려

○ 주요 연혁

- 2000년 UN총회에서 부패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국제협약 제정을 위해 마약통제 및 범죄예방국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

- 협약서 마련을 위해 `02년 1월부터 `03년 10월까지 UNODC 주관으로 7차례의 특별회의를 개최

- `03년 10월 31일 제58차 UN총회에서 UN반부패협약안이 공식 채택

- `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40개국의 대표자가 UN 반부패협약에 서명

- UN 반부패협약은 30번째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90일 후 협약안이 발효되도록 규정하여 `05년 12월 14일부터 발효

○ 협약 구성 : 5개 영역 8장 71개 조항

□ UN 반부패협약(UNCAC)의 주요내용

○ 제1장 총칙(1조 ~ 4조)

- 협약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주권 보호

○ 제2장 예방조치(5조 ~ 14조)

- 부패방지 정책 개발 및 부패방지 관행 확립 노력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설립

- 공공부문 부패방지 노력 촉구(공무원 채용, 고용, 유지, 승진 퇴직에 있어 객관적 기준, 충분하고 공평한 보수등급, 공직 선거 후보 및 정당 제공 자금의 투명성 제고)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및 공직자 재산 공개

- 정부 조달 및 공공재정 관리의 투명성 제고

- 사법부와 소추기관의 독립성 및 청렴성 강화

-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등의 참여 장려 및 국민인식 제고, 신고시 부패방지 기구 이용 가능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국내 규제 감독체제 제도화

○ 제3장 위법화 및 법집행(15조 ~ 42조)

- 자국 공무원의 뇌물수수 위법화

-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수수 위법화, 외국 공무원의 뇌물 요구 및

수수행위 범죄화 입법 검토

- 공무원의 자산 횡령, 배임, 재산 유용 위법화

- 사전수뢰, 직권 남용, 부정축재 범죄화 입법 검토

- 민간부문의 뇌물수수 및 재산횡령에 대한 위법화 입법 검토

- 범죄수익에 대한 자금세탁 행위 위법화(은닉 행위 위법화 입법 검토), 사법방해 행위 위법화

- 각국 법원칙에 따른 법인의 책임(형사/민사/행정)

- 참가(공범, 방조 또는 교사) 위법화, 미수 입법화 가능

- 공소시효, 소추재판과 제재, 압수와 몰수

- 증인‧감정인과 피해자의 보호 및 신고자 보호

- 손해배상, 기관과의 협력, 관할권 등

○ 제4장 국제 협력(43조 ~ 50조)

- 형사사건에서의 국제협력 및 민사 행정사건 절차에서 상호지원

- 범죄자 인도, 사법공조, 법 집행 협력, 합동수사 등

○ 제5장 자산 회복(51조 ~ 59조)

- 자산 환수는 기본 원칙으로 당사국은 협력과 지원을 상호 제공

- 범죄 수익의 이전 방지와 탐지, 금융정보기관 설립 검토

-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 자산의 반환과 처분

○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지원(60조 ~ 62조)

- 부패방지 척결 담당 직원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마련

- 부패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과 분석

- 개도국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협력 제고

○ 제7장 이행체제(63조 ~ 64조)

- 협약당사국 총회 설치

- 사무국을 설치하여 협약당사국 총회가 규정된 활동 수행을 지원

○ 제8장 최종조항(64조 ~ 71조)

- 협약의 이행(의무이행 보장을 위한 조치 및 더 엄격한 조치 채택 가능)

- 협약당사국은 분쟁을 교섭을 통해 해결

-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발효 개정, 폐기

□ UN 반부패협약(UNCAC) 이행점검 체계

○ 협약 당사국 간 지속적 총회를 개최(`06 ~ `15년)하여 반부패 정책 관련 정보 교환, 추진방안 마련, 실행력 검토 등의 활동 전개

○ UN 반부패협약 관련 조약기구 구조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예방실무그룹 (WG on Prevention)				이행점검 그룹 (Implementation Review Group)					자산회복 실무그룹 (WG on Asset Recovery)

○ 점검체제 : 당사국총회에서 점검주기와 주기별 참여국 수를 결정

*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현황에 대해 지난 2013년 1주기 점검을 받았으며 2019년에 2주기 점검을 받을 예정

- 이행점검 제1주기(2010 ~ 15년) : 제3장(위법화 및 법 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 이행점검 제2주기(2016 ~ 20년) :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 수검국으로 선정되면 사무국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2개 피수검국의 점검을 받는 구조

- 협약 이행점검 요약보고서는 의무 공개, 전체보고서는 점검대상 국가에서 공개 여부 결정

8	Organizational Intergrity

◊ 일시 및 장소 : ’18. 5. 15.(수) 09: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강사 : Katalin Pallai

□ 개  요

청렴의 개념 정의와 기관청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Ⅰ. Integrity(청렴)의 이론적 정의 및 윤리경영의 접근 방식

□ Integrity(청렴)의 정의 및 성격

○ 행동 및 가치 등의 지속성(consistency)에 대한 개념으로 개인 및

조직은 보유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관의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

□ SMORC(Simple Model of Rational Crime :이성적 범죄의 모델)

및 행동과학으로 보는 의사결정에의 고찰

○ 노벨 수상자이자 시카고 대학 교수인 Gary Becker 박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동기’(범죄를 통해 얻는 이득) ‘기회’(범죄로 인한

위험), ‘결과’(범죄발각으로 인한 결과) 등 3개의 측면을 고려하는

기회 비용(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범죄를 저지름

○ 그러나, Trolley Dilemma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부패(범죄)는 이성 뿐 아닌 감정과 함께 작용하여 내리게 되는 결정의 결과물로 SMORC는 완벽하다 볼 수 없으며, 부패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 Power of Context and Framing

○ 인간의 행동은 주변의 환경에 큰 영향을 받으며, 본 이론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아래의 사례를 제시

- Tone at the Top : 경영진의 윤리경영 의지는 직원들의 윤리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침

* 예시 사례) 아써 앤더슨과 엔론 분식회계 사태

- The Powerful impact of ethical reminders : 규정 및 내부통제

의 강력한 영향

* 예시 사례) ‘지켜보고 있는 눈’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성공적인 내부통제가 되는 사례

- The process of ethical fading : 내부 통제의 부재로 인한 윤리

개념의 약화
* 예시 사례) 유치원에서의 자녀 픽업 관련 사례

- Collective action problems : 윤리개념의 약화로 인한 그룹 내

강령위반 등 총체적 문제 발생

□ Fraud Triangle of Cressey (크레시의 부정 삼각이론)

○ ‘기회’(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 내부통제가 없는 환경)

‘동기 및 압력’ (개인적 부 또는 기업성과 등 부정을 저지르는

동기), ‘합리화’를 포함한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때 부정이 발생

할 수 있음

□ Organizational Integrity(기관 청렴)에 대한 접근방법

○ Rule-based(규칙 기반) 접근과 Value-based(가치 기반) 접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

○ OECD에 따르면,「기관 청렴은 규칙 기반 접근방식과 가치 기반의 접근방식 간의 끊임없는 균형의 복합체」라고 함

○ OECD '건전한 청렴 프레임워크‘ 에 따르면, 기관 청렴은

- 두 개의 접근방식 : 규칙 기반 - 제재, 통제도구,

가치 기반 - 교육, 훈련, 리더쉽

- 세 개의 기둥(축) : 도구, 과정, 구조

- 두 개의 층 : 핵심조치, 보조조치 등으로 구성

□ 부패방지를 위한 접근 방식

○ 체계적 접근이 필수적이나, 정교한 통제체제, 강력한 제재가

부패예방 및 부패위험 경감을 보장하지는 않음

○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

○ 다시 강조하자면, 기관 청렴은

- 전인적, 체계적, 절차적 접근이 필요

- 규칙 기반 및 가치 기반 접근의 균형이 필수적

Ⅱ. 기관 청렴 체계의 사례 연구

□ 각 국가 공공영역의 부패 환경 분석

국가	네덜란드	헝가리	다국적 기업
환경	부패를 용납하지 못하며, 강한 청렴문화 및 정교한 통제시스템 보유 ‣ 윤리경영의 모델 국가	부패 만연, 통제시스템이 진화 하고 있는 단계 ‣ '공공윤리' 개념 도입단계	다양한 환경, 강력하고 정교 한 규범 및 통제시스템 보유 ‣각 국의 관례에 부합하는 국가별 청렴가치가 적용
주 참여	청렴 코디네이터	청렴 자문	윤리 홍보대사

□ 사례별 분석

○ 네덜란드 'Hellevoetsluis'(주민 수 약 4만의 소규모 지자체)

- 조직 : 청렴 코디네이터, 부패신고센터, 익명상담자

- 도구 : 윤리규정 및 행동강령, 신입사원 윤리서약 등

- 핵심정책 : 청렴정책의 명문화, 교육프로그램, 위험분석 및

연간 보고서 발간 등

☞ (결과) 청렴은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정착, 강한 리더쉽,

신뢰 및 존중,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환경 조성 등

○ 네덜란드 'Amsterdam'(주민 수 약 84만의 대도시)

- 암스테르담 시 Integrity Bureau(청렴 뷰로)

․직원 20명의 조직으로, 경영 파트(정책수립, 위험관리, 교육

훈련 담당)과 감사 파트로 분리

․내부감사, 위험분석, 교육훈련, 부패신고센터와 Central          Integrity Advisor(중앙 청렴 자문)와의 협력 업무 담당

○ 헝가리

- 2012년 말, OECD에서 윤리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면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

- 각 부서별 1명(팀장급)을 CEO 직속의, Integrity Advisor(청렴

자문)로 임명

․윤리교육 및 자문 제공,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 정보 보호,

위험관리 조력자로서의 역할

☞ 네덜란드의 IA와는 달리, 헝가리의 IA는 각 실무부서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서 청렴도의 개선을 유도하는 ‘조력자’

로서의 역할이 강함

○ Borealis (다국적 기업)

- 전 세계 약 20개국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어, 각 지사별 문화     및 관례에 따라 가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

- 청렴대사 역할 : 각 직급별, 계층별 윤리적 대화 담당, 직원 간

소통 및 지원 등

Ⅲ. 시사점

○ 본 강의에서는 윤리경영의 두 가지 접근방식(규칙기반 및 가치    기반) 간의 균형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 규칙 기반의 접근 - 각종 제도/규정/강령 정비에 못지않게,

직원들의 가치 내재화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줌

○ 가치 내재화를 위해서는 교육, 훈련, 계도 등 활동과 함께,

조직에 대한 또는 직원 상호간의 신뢰, 소통, 공감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Ⅲ. 기관별 적용 방안

1	청렴사회협약 적극적 이행 및 민관협의체 활성화

□ 추진 배경

○ 정부의 부패통제(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패사건 발생

○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 시민사회, 경제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활동 필요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뇌물, 횡령, 입찰 및 채용비리 등 행정부패

․ 정경유착 등 정치부패  ․ 지역토착비리, 건축비리, 기업비리 등 민간부패

□ 추진내용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활동 적극 참여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기업 청렴사회 협의회
∙ (구성) 시민단체 9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공직유관단체 19개 ∙ (역할) 공직유관단체 간사 기관 역할 수행 - 공동 실천 과제 선정 참여, 전문가 평가 등		∙ (구성) 공직유관단체 36개 ∙ (역할) 청렴정책 실패/성공 사례집 발간 및 채용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논의 등 적극 참여

∙ 경기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간사기관으로서 적극적 역할 수행

- ‘19년도 주요추진사업 적극적 동참

-  전문가 평가 주관기관 역할 수행

∙ 공기업 청렴사회 협의회

-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서 반부패 수범사례 적극적 전파노력

지역사회 청렴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지사별(전국 18개 지사) 운영중인 청렴거버넌스(지자체, 공직유관단체,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활용하여 청렴캠페인 시행 등 전국적 청렴문화 확산노력 지속추진

<’18년도 주요 추진실적>

참여기관	청렴문화 실천운동	청렴회의 개최	청렴홍보	청렴교육 (외부이해관계자 대상)
143개	21회	14회	274회	41회 (1,128명)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청렴활동 강화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메일 발송 시 청렴 인사말, 공익신고 사이트 주소 자동 안내

○ 홈페이지 배너,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청렴정책 홍보 강화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수범사례 확산 강화

○ 자회사 임직원의 부패 개입 사전 예방 및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관리기준 도입 등 추진

○ 에너지 공기업간(중부, 서부발전 등) 청렴시민감사관 협력을 통하여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및 공통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에너지 반부패 정책에 대한 협력추진

□ 기대효과

○ 공공분야와 민간이 소통, 협력함으로 지역사회에서부터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 반부패 환경 조성

2	공감형 청렴 생태계 기반 조성

□ 추진 배경

○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반부패 정책은 기획·감사부서의 취약분야 분석에 따른 개선사항 발굴과 그에 따른 과제 도출이 보편적(일방향)

- 그러나 실제적인 부패행위는 사업을 수행·관리하는 직원과 업체 간의 이해관계 결탁(청탁, 금품수수 등), 갑질행위 등에서 발생

- 따라서 청렴에 대한 개념은 물론, 임직원 모두의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제도·규정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양방향)

○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과 생활·산업 전반의 저변 확대로 인해 과거와 다른 방식의 부패행위, 부정발생 가능성 증대

- 기존의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부패행위가 점차 첨단기술을 이용한 행태로 변화하는 등 고도화된 지능행위로 진화

※ 2018년에 발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능범죄의 발생비율은 최근 5년간 타 범죄유형과 비교하여 발생 건수·발생비 등에서 1위를 차지

□ 내용

○ 임직원 및 관계자의 가치나 경험에 따른 개인차와 노하우 등을 시스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청렴나무운동 및 공감모임 시행

반부패시책(청렴나무)이 업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서별 자체 청렴활동

- [부서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반부패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기관 청렴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추진

감사실		운영부서		감사실		운영부서
□ 부서별 자율적제도 개설 발굴 의뢰		□ 부패유발 요인 발굴 □ 개선과제 작성		□ 제도개선과제 검토 □ 옴부즈만 의견 수렴		□ 자발절 제도 개선 □ 우수과제 본부 포상

- [개인별] 직급별·나이별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청렴 공감모임)을 통한 전 직원의 의견 수렴기회 확대(분기별 1회 이상)

청렴 공감모임 운영 방향
➀ 청렴문화 개선	➁ 부당업무지시 개선
조직의 청렴도를 저해하는 원인과 현업부서의 고충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	감사실장(행동강령책임관)과 모임을 통해 갑질, 부당업무지시, 부적절한 예산 사용 사례 등 불합리한 관행 적발 및 개선

- [외부인] 국민의 시각에 따른 청렴도 저해요인,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 수시 운영(청렴제안시스템)

○ 유관기관(업무특성) 및 지역적 유사요인(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관 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부패행위 유발요인 예방

- [업무특성] 정보통신기술(ICT) 5개 기관의 지능형 부패행위에 대한 발생 사례  및 방지수단(법, 제도, 시책 등) 공유를 통한 비위 근절

- [지역특성] 대구시, 대구이전 공공기관(가스공사, 감정원 등)간 청렴 협약 이행과제 기획·실행을 통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토대 마련

□ 기대효과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청렴문화 조성에 효과적

- 일방적인 정책 수범 대상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정책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

-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 등을 획기적인 아이디어 도출의 기회로 삼아 대국민 이미지 및 투명한 공직문화를 선도

○ 민관(民官) 기관·기업의 연계성 확대를 통한 협력 생태계 강화

- 반부패 정책의 추진력 및 우수시책 상호 교류·발굴 등 긍정적인 부수효과를 통한 울타리 없는 반부패 정책 수립·추진체계 확대

- 예산의 제약과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기관 협력 지속

3	부당업무지시 사례집 발간 및 신고시스템 구축

□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결과 저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부당업무 지시를 근절하여 내부직원 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

- 부당한 업무 지시 또는 요구는 정당한 업무수행 및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업무능률성을 저하, 조직역량 결집을 저해하는 등 큰 손실을 초래

『부당업무지시 관련 언론보도』
ㅇ “없던 일로 해” 부당지시 내린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000만원(2017) - 소방서장 A씨, 소방시설 지도‧감독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을 B업체 측 관계자를 만난 뒤 부하직원을 불러 없던 일로 하라고 부당지시 ㅇ 군대 모 사령관과 그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사적용무 지시 ㅇ 퇴근 후 카톡지시 초과근무? - 휴일에 직장상사로부터 받은 한통의 전화‧메시지는 번지점프나 배우자와 다툴 때 느끼는 것 이상의 스트레스(데이비드 루이스 박사 / 영국 마인드랩인터내셔널)

□ 추진방법

○ 부당업무지시 정의 : 부당지시에 대한 구제적인 기준 제시

- (공직자 행동강령의 부당지시)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업무지시

○ 부당업무지시 사례집 포함 범위를 결정

(사례집 예시) 부당업무지시 범위		(일반적) 부당업무지시 범위
① 불합리한 내용, 방법 지시		① 법령, 행정규칙 및 사규 등에 위반되는 지시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
② 지위남용(이용) 지시
③ 상사 개인업무 위양 지시
④ 상사 사적용무 지시	⇐	② 법령, 행정규칙 및 사규 등에 위반되지 않으나, 직장인 청렴‧윤리에 부적합한 지시
⑤ 개인복지 사용 제한 지시
⑥ 행동자율성 제한 지시

○ 부당지시 사례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시행

○ 부당지시 사례 발굴 METRICS 구성

- 부당지시 유형별 사례를 발굴하여 기준 제시

* 조직별(본사, 사업소), 직군별(사무직, 기술직), 관계별(관리자와 실무자 간, 직상위직급과 하위직급 간), 시기별(업무시간 내‧외), 분야별(법령 및 사규 위반, 기관의 재산상 손해 유발,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 등)

○ 공개토의(워크숍) 및 설명회 개최

○ 유형별 주요사례집 발간

○ 부당업무지시 상담 및 신고센터 구축

□ 기대효과

○ 부당업무 지시의 기준에 대하여 고위직부터 신입사원까지 공감하고 소통하는 계기 마련(세대간, 직급간 갈등 완화)

○ 부당업무 지시 발생을 방지하여 상호 신뢰 및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

○ 업무시간외 사적용무 지시 방지 등 일과 가정 양립화에 기여

4	조직의 청렴의식 증진을 위한 ‘윤리의식 리마인드’교육 강화

□ 추진 배경

○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깨끗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 공공부문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단순한 법‧제도적 책임성을 넘어 공직자의 높은 윤리의식 수준 기대

□ 주요내용

○ 청렴한 공공기관 실현을 위해서는 규제와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규제와 윤리기반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유지가 중요

- 통제와 규제가 강하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므로, ‘윤리의식에 리마인드’가 중요

	< IACA(‘19. 5.15.) 강연내용 중>
* 살짝 위반해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윤리의식이 약해져 개념을 잃게 되므로 “윤리에 대한 리미인드”가 중요 * 윤리의식 리마인드를 위한 행동강령, 도덕성 교육이 중요 - (예시) 아서앤더슨의 스캔들 ‧엡계에서 ‘회계법인의 모범’이라 불리며, 1979년 세계 최대의 전문 경영컨설팅 회사로 성장했고, 1986년 한국시장에도 진출했음. ‧아서앤더슨은 신입사원이 오면 ‘청렴교육’을 중시하고, 사업시작단계부터 상기내용 사례를 설명하며, 당시 성장과정 사례를 설명 및 교육했음.(청렴슬로건 :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걸어라) ‧그러나, 아서앤더슨이 사망 후, 기업윤리가 약해지고, 금융위기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 개입(엔론 분식회계 사건 : 엔론 회계 관련 서류를 파기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드러나 법원에 기소)으로 2002년 해체됨

○ (적용방안) 규제와 윤리기반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유지 및 전 직원 윤리의식에 대한 리미안드 재정립 및 청렴교육 중요

- 윤리경영 인식수준 진단 및 대내외 자체 청렴모니터링 지속 추진

* 윤리경영 인식수준 진단 및 개선책, 고위직 부패위험성진단 및 개선방안, 대내외 청렴모니터링 등

- 생애주기별(신임-선임-책임-고위직) 청렴교육 내실화‧생활화

* 부패방지교육, 청탁금지법, 부패‧공익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청렴인식, 부패신고사례 등

- 지정된 청렴지킴이의 전사적 반부패 활동 및 조직구성원과의 소통 가교역할 등으로 본부별 자율적 청렴활동 유도 및 추진

* 역할 : 업무소개 및 관련 규정, 업무관련 직면한 부패위험요인 분석(제반 부당 불리한 제도‧사례 등)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본부별 청렴도 제고방안 수립‧시행 정착화

-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 자가진단(청렴서약) 시스템 내실화 및 조직 구성원 청렴활동 참여 확대

* 부서‧개인별 청렴활동 마일리지 제공, 청렴퀴즈 참여, 청렴캠페인 활동 등

-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지원 확대

* 청렴수기(사연), 청렴 우수사례, 청렴지킴이 등 우수 활동 부서‧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온누리 상품권) 및 포상(이사장상 추천)

□ 기대효과

○ 상임임원의 청렴리더십 및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인 청렴활동으로 청렴가치 및 의식 수준 향상

- 상임임원의 청렴리더십(청렴교육, 청렴서한문, 청렴헌장, 청렴수칙 등)을 적극 홍보로 조직구성원 청렴문화 정착

- 재단의 청렴슬로건(청렴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및 청렴헌장‧청렴수칙을 홍보하여 기관의 청렴의식 리마인드

○ 대내외 신고 활성화 및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금지 등으로 사전 부패 예방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5	대금지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 시스템 개선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Corruption Risk Analysis(Drago Kos, 5. 14.)를 참고하여 부패리스크 분석에 따른 대금지급 단계별 재무 Risk 및 비효율성 검토

○ 대금 착오지급으로 인한 금전사고 등 내재된 재무위험 사전예방을 위해 대급지급 업무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요소 점검

① 경비거래처 등록

경비거래처 : 업무 시스템(ERP) 내에서 회계처리를 위해, 거래대상 업체 정보 및 은행 계좌정보 등을 등록하여 관리

∙ 대금지급 업체정보 및 입금

계좌정보 등록∙변경

∙ 담당자 검토 및 확정(재무처)

[Risk ①] 대금지급 정보 임의 변경

경비거래처를 검토 및 확정하는 단계에서 경비거래처의 계좌번호 등 주요정보 변경 가능

② 대금지급 증빙 수취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 ERP 시스템에 등록

[Risk ②] 세무증명자료 오류 및 업무 비효율

대금지급 증빙 수취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작업 처리로 인한 파일 오류 가능성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검증작업 비효율 발생

③ 대금지급 처리

∙ 송장, 회계결의서 작성∙승인

- 매입세금계산서 연계

- (외화) EDI 전문 발송

[Risk ③] 외화 지급 내부통제 미흡

외화 대금지급을 위한 외화송장전표 및 EDI전문 작성시, 계좌번호, 금액 등 대금지급 정보 수기입력으로 데이터 오류 가능성 존재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 기업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화 시스템. 기업간 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거래 당사자가 직접 전송‧수신하는 정보전달 시스템

□ 개선방향 및 개선내용

○ 취약요소 제거를 위한 시스템 보강으로 내부통제 수준 및 효율성 향상

- 시스템 개선 및 사용권한 관리 강화를 통한 정보 임의 변경 방지

- 주요 정보(지급정보, 증빙자료 등) 수기처리 최소화를 통한 인적 실수 예방

○ 시스템 개선내용

1. 경비거래처 정보보안 및 권한관리 강화

- 대금지급의 주요정보를 관리하는 경비거래처에 대한 오용 가능성 사전예방을 위해 경비거래처 변경승인 절차 개선 및 담당자 권한 통제

- 경비거래처의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통한 개인정보 보안 강화

구분	개선 前	개선 後
경비거래처 정보변경 프로세스 보완	∘ 경비거래처 등록 및 변경 승인 결재 진행 중 내용변경 가능	∘ 결재진행 중인 경비거래처 정보 수정 불가토록 기능 개선
	∘ 경비거래처 확정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주요정보(계좌번호 등) 변경 가능	∘ 경비거래처 확정 담당자가 경비거래처 정보 임의수정 불가토록 개선
정보보안 강화	∘ 경비거래처 검색어에 주민번호 등록 가능	∘ 검색어에 등록된 주민번호 일괄 삭제 ∘ 검색어에 주민번호 등록방지를 위한 체크로직 추가 ∘사용자 안내서 개정

개선 효과	▪ (투명성 향상) 대금지급정보 임의변경 위험 근원적 차단

2.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간소화

- (현황) 매입세금계산서처리량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보안강화를 위한 업무 내/외부망 분리(‘13)로 인해 수작업 세금계산서 처리시간 증가

* 세금계산서 처리건수 : (‘13년) 60,098건 → (’17년) 98,463건

- (문제점) 수작업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및 재무위험

☑ 사용자가 사외메일로 개별 수신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자료전송을 통해 내부망 이동 및 ERP 등록 시 처리시간 과다 소요, 이중지급 등 인적 실수 발생 가능

☑ 국세청에 신고된 매입전자세금계산서와 ERP로 처리된 전자세금계산서 불일치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시 전표-증빙 대사작업시간 과다 소요

- (추진실적) 세금계산서 자동연계 시스템 구축, 부가세담당자 교육 시행(2회)

- (개선)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프로세스 자동화, 전표-증빙 대사기능 개선

∘ 국세청 사이트 및 담당자 E-mail 수신 세금계산서 자동 수집 및 DB화

∘자동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검증기능 보완

구분

개선 前

개선 後

처리절차

간소화

∘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절차(4단계)

단계	상세 내역
①	계산서 수신(인터넷망)
②	업무망으로 자료전송
③	ERP 시스템 업로드
④	회계전표 연계(수시)
-	부가세 신고 업무(분기)

∘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절차(1단계)

단계	상세 내역
①	계산서 수신 ~ ERP 업로드 단계 시스템 일괄 처리
②
③
④	회계전표 연계(수시)
-	부가세 신고 업무(분기)

개선 효과	▪ (신뢰성 확보) 세무증빙 누락 및 오류 위험 원천 차단 ▪ (효율성 제고) 세금계산서 처리 시간 90% 단축

3. 외화지급 프로세스 개선

- (현황) 자재구매대금 외화지급시, 지급정보를 EDI를 통해 은행으로 전송

* EDI 전송 규모(‘17년 기준) : 연간 1,176건(외자대 2,624억 원)

- (문제점) 대금지급 정보 수기 입력, 외화 경비거래처 미정비 등 내부통제 미흡

☑ 외화 경비거래처 대금지급을 위한 외화지급전문 EDI 작성시, 담당자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수기 입력으로 대금 착오지급의 위험 상존

☑ 외화 경비거래처에 대금지급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등) 누락

- (추진실적) 유관부서 협업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절차 및 시스템개선 추진

[STEP ①] 거래 해외은행 마스터 정비		[STEP ②] 외화 경비거래처 마스터 관리		[STEP ③] 외화 송장전표 작성
※ 외화 경비거래처 정보 연계는 담당부서(재무처)의 검토 및 승인완료 된 건에 한함				[STEP ④] EDI 전문 자동생성

거래

은행정보

연동

계좌번호

연동

거래처/계좌번호

연동

- (개선) 외화 경비거래처 관리절차 강화 및 EDI 전문 작성방법 개선

구분	개선 前	개선 後
외화 경비거래처 관리 강화	∘ 외화 지급을 위한 마스터 데이터 관리 미흡으로 데이터 누락	∘ 해외은행 마스터 데이터 관리 기준 수립 ∘ 마스터 데이터 일괄 정비 - 해외은행 데이터 일괄 정리, 재등록 - 외화 경비거래처의 계좌정보 일괄 등록
	∘ 외화 대금지급시, 경비거래처에 등록된 계좌정보 미연계 ∘ 일반 경비거래처 운영 표준프로세스 미적용	∘ 외화 경비거래처 운영 및 관리 절차 개선 - 대금지급시 경비거래처 계좌정보 필수 적용 - 지급계좌번호 등에 대한 결재권자 및 담당자 검토‧승인 후 지급시스템 연계
EDI전문 작성방법 개선	∘ EDI 전문 생성시, 계좌번호, 금액 등 수기입력	∘ EDI 전문 정보 수기 입력 불가, 시스템 내 데이터 자동 연계

개선 효과	▪ (투명성 향상) 승인된 지급정보에 기반한 외화 대금지급

□ 기대효과

○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개선(수작업 →시스템 자동연계)으로 세무증빙자료 임의 등록에 따른 인적오류 사전 예방 및 투명성 향상

○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절차 간소화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및 단순업무 소요시간 단축(세금계산서 처리 평균소요시간 : 15분/건→1분/건)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데이터 신뢰도 확보로 기업이미지 제고

○ 대금지급 정보 관리 강화 등 내부통제 강화로 금전사고 위험 감소

○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취약분야 도출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부패 및 금전사고 발생 Risk 근원적 차단

6	청렴 대표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다 함께 청렴지킴이’

□ 추진 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 및 국민들의 청렴 의식 고도화

- 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청렴 수요’가 발생함

-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제도적 차원의 반부패·청렴은 旣 구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 부족 (낮은 부패인식지수)

○ ‘반부패·청렴’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함

- 청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에게만 청렴활동 역무를 부여함으로써 전 직원, 기관 자체의 청렴도 제고가 쉽지 않음

- 청렴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청렴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발생

○ 기관의 내부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함

- ‘반부패·청렴’이 단지 뇌물수수, 횡령, 유용 등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 치부함. 반부패·청렴의 시대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무의식중에 갑질, 부당업무지시 등 부패행위가 발생함

□ 추진 내용

○ ‘청렴TF’ 운영

- 기존 청렴감찰부가 청렴·감찰·조사 업무를 병행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었음

- 청렴TF와 직무감찰부로 분할하여, 청렴TF가 청렴문화 내재화의 견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대내외 법·제도적으로 요구하는 반부패·청렴의 수준을 상회하는 결과 도출 가능(Pygmalion Effect)

○ ‘청렴견인부서’ 및 ‘청렴지킴이’ 운영

- 전 부서, 전 직원이 주도적으로 청렴활동에 참여하여 직원 개개인의 청렴자긍심을 고취하고, 청렴이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견인부서 지정 및 청렴지킴이 활동 수행

주도적 참여 기회 ☞ 청렴자긍심 고취 ☞ 청렴문화 내재화

- 임원급 고위직부터 일반 직원을 아우르는 청렴활동을 통해 대내·외 청렴의지 전파(Crowding-in Effect)

○ 변화하는 반부패청렴의 의미 이해, 갑질·부당업무지시 예방 교육

- 범국민적 청렴의식 변화에 따라 반부패·청렴이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규범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지하도록 함 (매 분기, 전직원 대상)

- 양방향 (Top-Down, Bottom-Up)으로 발생하는 갑질과 부당업무지시를 근절하도록 전직원 대상 예방 교육 시행

- 단순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갑질·부당업무지시가 발생한 다양한 사례(Case)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의 효과성 제고

○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소통 간담회 시행

- 부서 단위 청렴 간담회 시행하여 직원 상호간 갑질·부당업무지시 근절에 대한 필요성 인지 및 공감 능력 증진

- 간담회시 도출한 갑질·부당업무지시 사례를 모아 청렴·친절 교육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 효율적, 효과적 청렴 업무 수행

- 청렴 전담 부서의 운영으로 문화로서의 청렴, 청렴 문화의 내재화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청렴을 피곤하고 귀찮은 것이 아닌, 다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유가치로 인식

- 전 직원이 청렴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관 자체의 평균 청렴도를 상향할 수 있으며, ‘청렴피로도’를 전 직원이 함께 경감할 수 있는 구조적 차원의 변화 기대

- 반부패·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을 ‘문화’로서 내재화하여 각종 부패요소 원천 차단

-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내부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기관 청렴 이미지 제고

○ 청렴 문화 정착으로 부패행위 차단, 업무 효율 제고

- 내부에서 발생하는 양방향 갑질 및 부당업무지시를 명확히 인지하게 하고 예방하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대내외 갑질 및 부당업무지시 근절

- 변화하는 청렴에 대한 이해도 증진으로 대내외 청렴도 제고

7	조직 차원의 청렴성 제고 방안

□ 추진 배경

○ 익명신고센터 운영(‘18.10월 이후) 및 부패신고 관련 규정 정비(신고자보호 규정 강화) 등에도 불구, 부패신고제도 실효성에 대한 직원 신뢰 미비 및 다소 보수적인 대외홍보 노력으로 익명신고센터 활성화 저조

□ 내용

○ 부패신고제도 관련 홍보 확대 및 내부 인식제고를 통한 신고 활성화

- 임직원 및 부패위험직무 관계자 대상 교육 시, 부패신고 홍보 확대

․(교육대상) 직급별(신입사원–임원) 및 국내외 지사 직원, 부패위험

직무 관계자(인증 사업 수행사) 등

․(교육내용) 익명신고센터 이용방법, 신고자보호 규정 등

- 캠페인 등을 통한 부패신고 관련 인식제고 및 신고문화 내재화

․‘인권의 달’ 등 사내 캠페인 및 행사 개최(6월중) : ‘인권보호’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포스터 및 인포그래픽 사내 전시, 전 직원 집합교육 및 연극 ‘가비자을’ 실시

․‘반부패소식지’ 및 ‘행동강령 팩트체크’ 등 뉴스레터 정기 제작 및  사내 공유

- 대외 협력을 통한 상담 및 신고 확대

․국가인권위 강원인권사무소 공동, ‘찾아가는 인권상담’ 실시(6월중)

<참고 : 감사․반부패 소식지>

□ 기대효과

○ 내부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감 및 반부패 실천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도 강화

8	가치기반(Value-BAsed) 중심 청렴의식 함양

□ 추진 배경

○ 공공부문 청렴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규정기반(Rule-Based)

접근에서 가치기반(Value-Based) 접근으로 방법론적 전환 필요

- 두 가지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적절히 조화시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빙산의 일각」관점으로 바라본 규칙기반과 가치기반

- Rules : 직접적(눈에 드러난 부분) : 규칙, 학력/스팩, 인프라

- Values : 간접적 : 소통, 윤리, 역량, 협력, 믿음, 자부심, 의지

☞ 가치들이 규칙들을 뒷받침해야 의미 있는 규칙이 될 수 있음

○ 반부패 업무 추진과정에서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가치기반(Value-Based)

청렴의식 함양 및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

□ 내용

○ 윤리경영을 위한 두 가지 접근 방법

- 규칙기반(Rule-Based) 관리와 가치 기반(Value-Based) 관리

규칙기반 관리		가치기반 관리
∙ 비윤리적 행동 회비 ∙ 인간 본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 ∙ 구성원에 대한 통제 강조 ∙ 규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 제도·절차		∙ 윤리적 행동 촉진 ∙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 관점 ∙ 구성원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 함 ∙ 워크숍․교육, 컨설팅 등 개별지도

- 윤리경영을 위해 두 개의 기반이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 필요

○ 가치기반(Value-Based)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

-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특별교육 실시

∙ 일방적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콘서트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청렴의식 함양 교육 실시

-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자가학습시스템(Self-Check Learning System) 운영

∙ 내부 인트라넷(업무포털)과 연계를 통해 학습 접근성을 획기적     으로 높여 전 직원이 100% 동참하는 교육 시스템 운영

∙ 주기적·규칙적인 상시학습시스템 구축으로 공직자들의 부패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부패 청렴의식을 행동수준으로 생활화     하는데 기여

- 공무원 행동강령에 전 직원 청렴교육 5시간이상 의무 이수 조항 반영

- 학생 대상 청렴 인지교육 실시

∙ 학생들에게 청렴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청렴의 기본 덕목인□공정□,□정직□, □약속□, □배려□, □절제□,    □책임□등의 가치 인식 함양

∙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토의·토론학습 실시

- 청소년 반부패 청렴활동 지원 공모사업 추진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 의식을 부여하여 청렴에 대한 관심 적극 유도

∙ 학생들의 자발적인 청렴활동을 지원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청소년 양성에 기여

□ 기대효과

○ 청렴교육을 통한 가치기반(Value Based) 청렴의식 함양

○ 규제, 규율 중심의 청렴정책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청렴 참여와

윤리의식 제고

9	부패 취약분야 사전 발굴 및 예방활동 강화

□ 추진 배경

○ 사후 처벌보다는 부패가 예상되는 취약분야를 사전에 발굴ㆍ개선하여 부패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반부패 시스템 확립 필요

* 뇌물 등 부패로 인한 연간 손실비용이 2.6조원 (2018, unodc)

□ 추진방안

○ 중소벤처기업부 부패취약 영향분석 및 진단 실시

- 공직자, 중소기업,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조직 및 업무환경에 대한 부패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직 부패취약 영향분석 및 진단’을 실시

○ 중소기업 활동 속 부패취약 해소를 위한 업무 지정․관리

- 대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을 중소기업 생활적폐 업무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조치

○ 민간영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홍보 활동 실시

- 『중소기업분야 청렴실천협의회』를 통해 갑을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중소기업계 전반의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

- 중소기업에 ‘청렴 안내문*’ 발송, 중소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교육 실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홍보 등

* (주요내용) 공정평가‧심사, 금품‧향응‧편의제공 거부, 직원 부패행위 신고안내

□ 기대효과

○ 부패취약 분야 발굴 및 부패 예방활동 강화로 부패요인 사전 차단 및 중기부 지원사업의 공정성 담보

- 불공정관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중소기업 생활 속 적폐청산 등 부패취약 분야 특별관리

○ 공직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상 청렴문화 홍보강화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10	정부 내부고발시스템 국민신문고 개선 방안

□ 추진 배경

○ 추진배경 : 반칙과 부정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부패․공익신고제도의 국민의 권리보호 충족절차와 기관의 행정낭비적 요소에 대한 충돌시 대안 마련 필요

○ 문제점 : 국민신문고 등에 부패․공익 차원이 아닌 개인 아이디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요청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법률에 의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고객평가도 병행 실시

□ 내용

○ 부패․공익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홍보와 병행하여 실제 업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분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부패․공익신고와 일반민원처리 채널을 접수단계에서부터 처리절차 이원화

○ WKStA의 내부고발시스템인 BKMS와 같이 익명은 물론 신고자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필요

- 쌍방향 커뮤니티를 통해 부패요소가 아닐 경우 즉시 민원종결 처리

- 실제 부패․공익 신고일 경우 민원처리 절차로 진행

* 신고자 보호를 위해 메일함 생성, 민원해결 또는 일정기간 이후 자동삭제

* BKMS(Business Keeper Monitoring System)의 분류체계(부패, 경제범죄, 사회사기, 금융범죄, 회계․자본시장, 자금세탁)

□ 기대효과

○ 부패․공익신고 채널인 국민신문고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제고를 통해 행정낭비요소 최소화

○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내용의 정확한 파악은 물론 신고내용에 대한 행정처리절차 소요시간 단축 가능

11	국제기구 반부패 정책의 개별기관 적용 방안

□ 추진 배경

○ 자체감사 감사인력 및 감사수행이 종합감사등 감사수행과 부패방지업무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감사기법에 의한 조직의 비리·비위 및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한 신분상 처분 및 제도적 개선은 가능하나,

○ 사전적 예방을 위한 감사결과분석 결과 원인파악 및 제거 등 조직의 리스크 저감과 체질개선 시도는 전무한 실정임

□ 내용

○ 오스트리아 반부패 연방 협력기구(BAK: Federal Bureau of Anti-Corruption)는 반부패기구법상 법무부 소속으로 수사수행부서, 예방교육부서, 지원부서의 3개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예방교육부서에서는 범죄종류, 범죄자환경, 범죄외적환경분석 등을 통하여 조직의 리스크 분석과 적용 등 권고·개선 처분을 통하여 조직의 체질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외부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다양한 경력직으로 구성된 리스크 분석팀을 해당기관에 지원하여, 기관 자체조사에 민감한 조직의 업무환경(관련자, 제도등)을 분석하여 원인규명을 하고 있으며,

○ 또한, 부패방지교육을 위한 오스트리아 9개주 공무원 및 경찰 조직의 부패방지 담당자의 교육 및 통합매뉴얼 배부 등을 통하여 통일된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에 부패사건 원인분석을 위한 별도팀을 구성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성이 어려울 시 상급기관에 컨설팅 및 협조요청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더불어, 부패방지 통합매뉴얼 배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 대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사무적인 부패업무 수행이 아닌 능동적인 부패방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부패사건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기관의 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리스크 제거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함

○ 또한, 산하 기관의 부패방지 담당자의 교육시 통일된 매뉴얼을 통하여 부패방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붙임	참가자 현황

번호	소속	직급(직위)	부서명	성명
1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민간협력담당관	강선아
2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심사기획과	박희정
3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청렴조사평가과	최현
4	국민권익위원회	주무관	청렴조사평가과	이동식
5	경기도	주무관	조사담당관	임승진
6	국립공원공단	대리	감사실	전대승
7	방송통신위원회	주무관	감사팀	안광일
8	중소벤처기업부	주무관	감사관실	남정근
9	충청북도교육청	주무관	감사관	박성우
10	한국관광공사	차장	윤리법무팀	박혜은
11	한국남부발전	대리	경영기획부	나성재
12	한국동서발전	차장	감사실	김시훈
13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감사실청렴정책팀	홍충기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급	감사실	제갈형옥
15	한국연구재단	선임	청렴감사팀	김효진
16	한국전기안전공사	차장	청렴감찰팀	박형준
17	한국전력기술	책임급	감사실	윤민아
18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	감사실	조영경
19	한국지역난방공사	과장	감사실	김도희
20	한국철도공사	과장	감사실	이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