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한-베트남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및 한국기업인 등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출장동기 및 배경	◦ 주 베트남 한국기업인 및 한인회 등 고충청취 간담회 - 주베트남 상공인연합회, KOTRA 등 기업활동 지원 기관과 현지 기업인들 활동 애로사항, 베트남 거주 한국인의 생활 불편 등 고충 해결 지원 ◦ 한-베트남 옴부즈만 양자협력 MOU 이행 방안 논의 - ’19년 연장된 한-베트남 옴부즈만 MOU 이행을 위한 협력 회의 - 양국 교민 민원처리 현황 공유, 교민 권익보호 개선방안 논의 ․ 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주한 베트남 교민 관련 제도개선 공유 ․ 주 베트남 한국교민 고충사항 전달 및 해결 협력 ◦ 한-베트남 옴부즈만 우수 정책․제도 소개 -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옴부즈만 활동 ․ 임차인 맞춤형 이동신문고 활용, 제도개선 사례 포함 - 베트남 감찰원 정보기술 활용 방안 ◦ 베트남 감찰원 호치민 사무소 방문 - 베트남 내 최대 한인 교민 수가 거주 중인 호치민 시 관할 감찰원 사무소 방문, 주 호치민 한인 권익보호방안 논의 및 위원회 고충처리 노하우 공유
출장기간	’19. 6. 4(화) - 7(금), 3박 4일
방문기관	베트남 감찰원(하노이 본부 및 호치민 지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 기관
	계					3,078,000원+$748	국민권익 위원회
	사무처	부위원장	권 태 성	남	58	2,729,300원+ $241
	국제교류 담당관실	서기관	정 윤 정	여	46	782,900원+ $169
	주택건축 민원과	시설 사무관	이 재 인	남	44	782,900원+ $169
	국제교류 담당관실	행정 사무관	김 미 란	여	40	782,900원+ $169

1. 여행개요

2. 출장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 내용	비고
6.4(화)	인천 (10:40)	하노이 (13:05)	o 출국 (KE483)
	하노이		o 주 베트남 대사관 대사 대리 환담 o 주 베트남 하노이 한국기업인 및 한인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
6.5(수)	하노이		o 한-베트남 옴부즈만 양자협력 MOU 이행 협력 회의(감찰원) o 한-베트남 옴부즈만 우수 정책․제도 소개(정책연수)
6.6(목)	하노이 (10:00)	호치민 (12:10)	o 호치민 이동(VN227)
	호치민		o 주 베트남 호치민 한국기업인 및 한인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
			o 베트남 감찰원 호치민 사무소 방문
6.7(금)	호치민 (13:55)	인천 (21:15)	o 주 호치민 총영사관 총영사 환담 o 귀국(KE682)

3. 업무 수행 내용

◦ 권태성 부위원장

- 한-베트남 옴부즈만 양자협력 MOU 이행 협력회의 주재, 양국 우수 민원처리 제도 및 사례 발표 주재

- 주 베트남 한국기업인 및 한인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 주재

◦ 정윤정 국제교류담당관

- 한-베트남 옴부즈만 양자협력 MOU 이행 협력회의 및 양국 우수 민원처리 제도 및 사례 발표 준비 총괄

- 고충청취 간담회 관련 준비 총괄

◦ 이재인 주택건축민원과 사무관

-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옴부즈만 활동 사례 발표

- 정책발표 질의·응답

◦ 김미란 국제교류담당 사무관

- 옴부즈만 협력회의와 고충청취 간담회 준비 및 현지 행사 진행, 실무급 협의 추진 및 결과 정리

4. 출장경비

성 명	계	운 임	체 재 비
		항 공	일 비	식 비
권 태 성	2,729,300원 + $241	2,729,300원	$40 x 4 = $160	$61 x 1/3 x 4 = $81
정 윤 정	782,900원 + $169	782,900원	$30 x 4 = $120	$37 x 1/3 x 4 = $49
이 재 인	782,900원 + $169	782,900원	$30 x 4 = $120	$37 x 1/3 x 4 = $49
김 미 란	782,900원 + $169	782,900원	$30 x 4 = $120	$37 x 1/3 x 4 = $49
계	3,078,000원 +$748	3,078,000원*	$520	$228

*  항공료는 대한항공(GTR)에 사용할 수 있는 권익위 ‘구매권한 사용금액(2,000,000원)’으로 항공권 할인

** 숙박비는 상한액($1,053)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

*** 만찬 제공 등에 따라 일부 식비 감액

5. 출장효과

◦ 2019. 3. 27.자로 갱신된 한-베트남 옴부즈만 MOU를 계기로, 향후 양국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우호적 협력관계 기틀 새롭게 조성

- 베트남 거주 한인 교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베트남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기대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교민·기업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해 내용에 따라 고충민원, 제도개선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 만족도·신뢰도 제고

◦ 상대국 우수제도를 공유하고 국제 옴부즈만 정책이슈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 및 논의를 통하여 양국 옴부즈만 정책 내실화에 기여

붙 임	상세일정

6.4(화)
17:00-19:00	․주 베트남 대사관 대사 대리 환담 ․주 베트남 하노이 한국기업인 및 한인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 - 주베트남 하노이 상공인연합회, KOTRA, 현지 기업인, 하노이 한인회, 대사관측 상무관 등 참석 예정 ※ 간담회 결과는 베트남 옴부즈만과의 협력회의(6.5)에서 베트남측에 전달 예정
6.5(수)
09:00-13:00	․한-베트남 옴부즈만 양자협력 MOU 이행 협력회의 - 양국 교민 민원처리 현황 공유, 교민 권익보호 개선방안 논의 ․ 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주한 베트남 교민 관련 제도개선 공유 ․ 주 베트남 한국교민 고충사항 전달 및 해결 협력 - 전일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전달
14:00-18:00	․한-베트남 옴부즈만 우수 정책․제도 소개(정책연수) -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옴부즈만 역할 ․ 임차인 맞춤형 이동신문고 및 제도개선 사례 - 베트남 감찰원 정보기술 활용 방안
6.6(목)
13:30-15:30	․베트남 호치민 한국기업인 및 한인 교민 고충청취 간담회 - 주베트남 호치민 상공인연합회, KOTRA 호치민 지부, 현지 기업인, 호치민 한인회, 영사관측 상무관 등 참석 예정 - 베트남 내 유일한 한인 여성회 통해 생활 밀착형 고충 청취
16:00-18:00	․ 주 호치민 총영사관 총영사 환담 ․ 베트남 감찰원 호치민 사무소 방문 - 베트남 내 최대 한인 교민 수가 거주 중인 호치민 시 관할 감찰원 사무소 방문, 호치민 고충청취 간담회 내용 전달, 주 호치민 한인 권익보호방안 논의 및 위원회 고충처리 노하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