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권익위-베트남 감찰원

MOU 협력회의 출장 결과

2019. 6.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출장 개요

개요

기간 : ’19. 6. 4.(화) ~ 6.7(금), 3박 4일

장소 : 베트남 하노이(베트남 감찰원), 호치민(지방 감찰원)

출장단 구성 : 권태성 부위원장, 정윤정 국제교류담당관, 이재인 사무관, 김미란 사무관

주요 활동

주 하노이 한국기업인 등 고충청취 간담회

하노이 상공인연합회, 현지 기업인, 교민대표 등 기업 활동 애로사항 해결 지원

한-베트남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양 국의 상대국 거주 교민 민원처리현황 공유, 상대국 교민 권익보호 강화 위한 고충청취 간담회 정례화 개최 방안 논의 등

한-베트남 옴부즈만 주요 정책 발표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옴부즈만 활동, 감찰원 정보기술 도입 현황

주 호치민 한국기업인 등 고충청취간담회

호치민 상공인연합회, 현지 기업인, 교민대표 등 애로사항 해결 지원

감찰원 호치민 지부 방문

호치민 교민 권익보호 강화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출장 일정

일자 구분	6.4.(화)	6.5.(수)-하노이	6.6.(목)-호치민	6.7.(금)
내용	10:40 ㆍ출국 13:05 ㆍ도착	09:30-12:00 ㆍ한-베트남 옴부즈만 양자협력 MOU 이행 협력회의 - 민원현황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10:00-12:10 ㆍ하노이→호치민 이동 13:30-15:00 ㆍ호치민 한국 기업인 등 고충청취 간담회	11:00-12:00 ㆍ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 간담회 13:55 ㆍ출발
	17:00-19:00 ㆍ하노이 한국기업인 등 고 충 간담회	14:00-17:00 ㆍ옴부즈만 우수 정책․제도 발표	15:30-17:00 ㆍ감찰원 호치민 지부 방문	21:15 ㆍ귀국

Ⅱ		출장 결과

1		주 하노이 한국 기업인 등 고충청취 간담회

1. 회의 개요

목  적 : 베트남 하노이 진출 한국기업인 및 한인회 고충청취

일  시 : ’19. 6. 4.(화) 17:00-19:00

장  소 : 하노이 한식당 가온

참  석(11명)

위원회 : 권태성 부위원장, 정윤정 국제교류담당관, 이재인 사무관, 김미란 사무관

베트남 대사관 : 김동배 공사참사관, 김의중 상무관

유관기관 : 김기준 코트라(KOTRA) 동남아대양주 본부장

경제단체 및 경제인 : 홍선 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성근 삼성전자 상무, 안성구 포스코 대외협력실장

한인회 : 윤상호 하노이 한인회장

주요 내용

호치민 진출 한국기업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한국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

2. 주요 의견

‣ 우리 경제에 미치는 베트남의 중요도를 반영한 한국 정부 정책 마련 필요

최근 신남방정책에 따라 베트남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많은 한국 기업인 진출로 다양한 소통 채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은 연 400억 달러가 넘는 데에 비해 베트남의 對한국 수출은 이에 1/3도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상호 이익에 있어 한-베트남 간에 불균형이 있다고 베트남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음. 베트남에서 기업을 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 측에 더 시혜적인 정책을 강력히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베트남인의 한국 무비자 방문 확대 등)

‣ 투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타국의 베트남 진출에 대한 각 지방 성 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요청 등

최초 베트남 투자 당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일정 품목 생산 대형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베트남 진출 추진에 따라 타격이 예상됨. 중국의 베트남 진출에 대하여는 환경적 문제,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제되어 왔으나, 최근 일부 지방성에서 중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허용하는 상황 발생. 지방성간의 소통의 문제로 보임

베트남 정부가 기존보다 투자 유치에 대한 우대 조건을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로 그간의 한국과 베트남 정부와의 신뢰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위한 우대를 지속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행정기관의 해석이 기관 간에 일관되지 않은 편이 종종 있다고 생각되어 베트남 정부차원의 일관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하며,

‣ 베트남 정부에 의사 전달이 힘든 교민들에게 권익위의 도움 필요

수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베트남 정부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있음. 권익위가 베트남 정부와 교민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역할이 기대됨

향후 베트남 감찰원의 주 베트남 한인 교민 고충 간담회 등 감찰원과의 소통 채널이 확보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한인 교민을 위해 권익위가 베트남 정부와의 중간 역할을 잘 해시주길 바람

‣ 부위원장 전달 사항

베트남 감찰원과 MOU를 맺은 이유 중 하나는 주 베트남 한인교민들의 권익보호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효과를 많이 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한인 교민들의 대표분들로서 교민들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도 홍보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를 통해 감찰원 측에 민원전달이 가능하니 베트남 거주 중, 기업 활동 중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림

<주 하노이 한국 기업인 등 고충청취 간담회>

2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및 양 기관 주요 정책 발표

1. 회의 개요

목  적 : 한-베트남 옴부즈만 MOU 이행 및 협력방안 논의

일  시 : ’19.6.5.(수) 09:30-17:00

장  소 : 베트남 감찰원 회의실(베트남 하노이)

참석

위원회 : 권태성 부위원장, 정윤정 국제교류담당관, 이재인 사무관, 김미란 사무관

감찰원 : 응웬 반 탄 베트남 감찰원 부원장, 피 응옥 투웬 반부패국 부국장, 응웬 후 호아 행정 과장, 두 트롱 끼엔 국제협력 과장, 레 데 치엔 정보센터 과장, 보 홍 롱 국제협력국 조사관

주요 내용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 접수·처리 현황 공유

양 기관 옴부즈만 MOU 이행방안 논의

양 기관 주요정책 발표·소개 및 질의응답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50	20분	○ 양 기관 대표 인사말씀	부위원장 감찰원 부원장
09:50-10:30	40분	○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 접수·처리 현황 소개	감찰원 부원장 정윤정 과장
10:30-12:00	90분	○ 양 기관 옴부즈만 MOU 이행방안 논의	부위원장 감찰원 부원장
14:00-16:10	130분	○ 양 기관 주요 정책 발표 - (위원회)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옴부즈만 역할 - (감찰원) 감찰원의 정보기술 도입 현황	이재인 사무관 정보센터 과장
16:30-16:50	20분	○ 질의 응답 및 논의
16:50-17:00	15분	○ 마무리말씀	부위원장

2. 회의 결과

인사말씀

(감찰원) 베트남 방문 환영인사, 내년도 권익위 주관 IACC(국제반부패회의) 참석 의사 등 밝힘

(위원회) 감찰원 초대 감사인사, 그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일보한 협력 관계 수립 제의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 접수·처리 현황 공유

(감찰원) ’17.12월∼’19.5월간 한국교민 접수민원은 17건이며, 형사·재정·자연환경 및 정보통신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었음

(위원회) ’17.12월∼’19.5월간 국민신문고·이동신문고로 접수된 베트남 교민 민원은 총 13건으로, 주로 출입국 관련 법무 분야가 대다수였음

양 기관 옴부즈만 MOU 이행방안 논의

양 기관 상대국 교민 권익보호 위해 상대국 교민대상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 정례화 추진

권익위는 주한 베트남 교민을, 베트남 감찰원은 주 베트남 한국 기업인·교민 찾아가 고충해결 노력

양국 빈발 민원, 사회 이슈 민원을 발굴해 이와 관련한 양 기관의 제도, 새로운 정책 추진내용 등 업무계획 공유

양 기관 주요정책 발표·소개

(감찰원) 감찰원의 정보기술 도입 현황 소개

(위원회)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옴부즈만 역할 소개

※ 현재 베트남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중요성이 대두중인 베트남 사회주택 정책과 연계

3. 세부 내용

인사말씀

위원회

베트남 감찰원에 초대해 주어 감사드림. 권익위와 감찰원은 2013년 3월 최초로 MOU 체결한 이래 올해 두 번째 MOU 연장이 이뤄짐. 지난 6년간 쌓은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일보한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람

내년 6월 권익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베트남 감찰원 측에서 참석해 주시길 요청함

감찰원

IACC에 초대해 주시어 감사하며 꼭 참석하겠음. 권익위에서 전수받아 시행중인 베트남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행과정에 권익위가 많은 협조를 해주어 감사함. 베트남 의회에서도 권익위에 감사하고 있음. 앞으로 중앙기관까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확대시행하게 될 텐데, 권익위의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양국 거주 재외국민 민원 접수·처리 현황 공유

감찰원

2016년 초부터 2019년 5월까지 17건의 한국 교민의 민원이 있었음. 그 중에서 8건의 민원 처리 완료 또는 사건 종결됨[2건 사건 종결(공안부), 6건 처리완료(재정부 4건, 자원환경부 1건, 정보통신부 1건]

9건은 현재 진행중(공안부 2건, 재정부 1건, 지방성 3건 등)

위원회

’17.12월∼’19.5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에 거주중인 베트남 교민이 제기한 민원은 총 13건 이었음. 분야별로는 법무 분야 6건, 노동분야 5건, 그 외 기타분야 민원이 2건임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인 법무 분야의 경우, 비자 발급 및 갱신과 무사증 입국제도를 통한 방문방법 문의 등 출입국 문의가, 노동분야는 임금체불, 사업장 이탈 신고에 따른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모든 민원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에서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였음

다음으로 위원회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접수된 베트남 국적자의 민원은 총 2건임. 모두 임금체불과 관련되는 노동 민원이었고, 위원회는 현장에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함

권익위는 올해 3월 22일 베트남 교민회,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의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베트남 교민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겪은 고충, 제도개선 사항들을 들었음. 현재 동 간담회에서 청취된 베트남 교민 고충 사항 중 5가지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내용은 ‘국제결혼으로 귀화한 외국 여성의 육아지원목적 부모초청 요건 완화’, ‘베트남인 부 또는 모와의 대화를 통한 자녀 정서발달을 위해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교육장소, 교사 등 지원’, ‘외국인에 대한 공적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에 여권번호 기재토록 제도 변경’, ‘외국인 관련 신규 정책․제도에 대해 국가별 언어 번역본을 각 지역 외국인지원센터 배포 및 상담사 교육’이상 5가지 사항임

양 기관 옴부즈만 MOU 이행방안 논의

위원회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익위는 올해 3월 22일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베트남 교민들을 대상으로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거주하면서 겪은 고충, 제도개선 사항들을 듣고, 동 간담회에서 청취된 베트남 교민 고충 사항 중 5가지 사항에 대해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특별히 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민원(사업주의 악의적인 근로자 이탈신고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베트남인의 고충을 해결,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됨)이 해결되어 베트남 교민회에서는 위원장님께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음

앞으로 베트남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충청취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인데, 한-베트남 간의 증가하는 인적·물적 교류를 감안하여 감찰원 측에서도 주 베트남 한국 기업인,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충청취 간담회 개최를 제안드림

감찰원

양 국의 교역 양과 교민 수, 그리고 권익위와 베트남 감찰원 간의 옴부즈만 MOU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제안해 주신 상대국 교민들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그런 기회를 통해 어떤 부분에 고충이 있는지 직접 들을 수 있을 것 같음

베트남 감찰원에서는 이런 형식의 간담회를 개최한 전례가 없어 권익위 측에서 어떤 방식과 절차, 노하우로 간담회를 운영하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음

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처음 개최하는 경우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최대한 권익위 현장 간담회의 경험 공유하는 등 베트남 감찰원이 한인 교민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에 협조하겠음

감찰원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면 좋겠음. 베트남 정부 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위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20년부터 주 베트남 한인교민 고충청취 간담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음.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담회에 참석하는 교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면 좋겠음

위원회

’20년부터 양 기관이 상대국 교민들을 위한 고충 간담회를 효과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러한 노력은 양 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재외교민의 권익을 더욱 적극적․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또한 또한 권익위는 매년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양 기관이 새롭게 추진할 정책사항 등 업무계획을 서로 공유하면 어떨까 함. 더불어 지난 해 성공적 해결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서로의 업무를 더 잘 이해하고, 벤치마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양 기관 주요정책 발표

감찰원 : 감찰원의 정보기술 도입 현황 소개

행정 개혁과 관련된 정보기술 도입

․ 감찰원은 각 부서 및 관련 기관, 지방 기관들 간에 관리, 지도 및 업무 운영을 지원하고 서류 및 전자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문서관리 및 업무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동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종이 서류의 양을 줄일 수 있었으며 시간 절약 및 문서, 자료 배송비도 절약할 수가 있었음. ‘20년까지 100%의 문서 및 내부 자료는 온라인으로 저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감찰원은 내부 및 관련 기관, 지방 기관들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했음.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회의 준비 비용 및 시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 시간에 각 부서 및 관련 기관들에게 업무 및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었음

․ 감찰원은 감찰 업무 활동을 법률대로 공개하고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털을 새로 구축하고 있음

․ 각 지방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찰 업무 활동의 경과 보고를 종합하기 위해 감찰 업무 보고, 민원처리, 공익신고 및 반부패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데이터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현황을 종합,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담당자들의 업무를 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권한이 있는 담당자들만이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음

․ 현재까지 23개 기관 중 21개 기관 및 전국 64개의 지방 감찰지부에서 규정대로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고서 작성을 하기 시작했음. 시스템을 사용하여 감찰원의 전자 정부, 행정 개혁 업무의 요구 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며 관리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국무총리가 지시한 업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감찰원이 정부 및 국무총리로부터 지시 받은 모든 임무를 제 시간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함

감사, 신고 및 반부패에 대한 국가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도입

․ 감찰원은 전국 범위의 민원 및 신고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반복 민원을 파악함. 또한 국가 기관들의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무 관리 및 민원, 고충처리, 신고 처리에 대한 보고를 통합시킴. 현재까지 시스템을 통해서 19,472번의 시민접견(총 44,149명), 전국의 84개의 유관 기관 부서로부터 75,142건의 문서를 접수하였음. 시스템을 통해서 각 지방의 시스템 사용 기관들은 규정대로 민원 및 신고를 처리하게 되었으며 감찰원의 03/2013/TT-TTCP의 시행령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을 하기 시작하였음

․ 감찰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36/2018/QH14호 반부패법 제52조에 따라 자산, 수입 관리에 대한 국가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투자 절차를 준비하고 있음. 자산, 수입 관리에 대한 국가데이터베이스는 전국 범위에 자산 신고 대상에 대한 신고서, 자산 및 수입 확인서 또한 자산, 수입 관리에 대한 타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음

․ 감찰원은 정보 저장, 감사 계획 설립, 조사단 활동 감시, 조사 후 업무 처리, 조사단 서류 저장 업무 등을 통합 시키는 목표로 감찰 업무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정보통신 전문 조직 구축 및 관련 규제 시행

․ 감찰원은 전자정부설립지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감찰원 쩐응옥리엠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받았음.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작업반을 설립하였으며 감찰원 정보센터장이 반장으로 임명받았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전자정부를 설립하는 업무에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다하게 됨

․ 감찰원은 감찰원의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통신 인력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며, 조직 및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위원회 : 공공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옴부즈만 역할 소개

※ 현재 베트남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중요성이 대두중인 베트남 사회주택 정책과 연계

- 저소득 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과 베트남의 사회주택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최근 베트남의 사회주택 국가정책 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협력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활동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 한국은 최초 1990년대의 주택 200만호 건설 목표아래 시작된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최근에는 생애단계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은 최저 소득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사회적 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우리 위원회가 다루는 분야는 임차인 개인에 대한 문제와 사회적 이슈로 구분됨.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가구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개별 민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소통,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임차인 개인별 민원의 주된 내용은 임대주택 퇴거 처분에 대한 구제 요구로, 우리 위원회는 퇴거처분 요구의 적정성과 임차인의 상황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이라는 형식으로 대안을 권고하고 있음

- 사회적 이슈 사례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함. 이중 사회적 이슈가 확인이 되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전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관계기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1,0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갱신계약이 도래된 시점에 해당 단지를 방문하여 그 단지 및 주변 권역별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민원을 상담하고 있음

- 이러한 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서 접수되었던 의견 중 하나는 임대주택 단지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위원회는 이를 사회적 이슈로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함

- 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기관과의 TF를 구성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 현장 조사결과 시설물의 노후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특정 연령대가 거주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과 같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됨. 또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의 연령 구성 비율이 다른 계층과 달리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단지에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임차인을 위한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있음을 발견함.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하여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단지 내 어린이가 없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가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가족 건강운동시설로 대체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음. 이와 같은 조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정부와 임대주택 공급기관에게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임대주택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하였고, 현재 각 기관은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있음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령만으로 모든 상황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옴부즈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함

<한-베트남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3		주 호치민 한국 기업인 등 고충청취 간담회

1. 회의 개요

목  적 : 베트남 호치민 진출 한국기업인 및 한인회 고충청취

일  시 : ’19. 6. 6.(목) 13:30-15:00

장  소 : 호치민 한식당 예가

참  석

위원회 : 권태성 부위원장, 정윤정 국제교류담당관, 이재인 사무관, 김미란 사무관

호치민 총영사관 : 위준석 부총영사, 안성호 상무관

유관기관 : 코트라(KOTRA) 윤주영 관장, 황호구 차장

경제단체 및 경제인 : 주베트남 상공인연합회(코참) 회장 김흥수, 부회장 최흥연, 부회장 백인기

한인여성회 : 김현화 회장, 박영희 부회장

주요 내용

호치민 진출 한국기업인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한국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

베트남 내 유일한 한인여성회를 통한 생활밀착형 고충 청취

2. 주요 의견

‣ 외국인에 대한 토지 및 주택 제도 가이드라인 제공 요청

베트남은 토지 소유와 관련하여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베트남 투자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한국 내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토지 소유권(사용권)에 대한 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항상 위험이 상존함

이에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법률, 제도 등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토지, 주택 등과 관련된 법과 기준을 외국인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함

‣ 양국 비자 제도 관련

한국과 베트남 상호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비자 발급에 있어 양국이 더 시혜적인 비자 정책을 시행한다면 양국 교류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임

‣ 교육 부분

베트남 초기 이주 시에는 외국인 학교 학생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 교육 환경이 비교적 괜찮았는데, 현재는 이민자, 주재원 자녀 등이 급속도로 많아져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일정 기간 이상 해외 거주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 특별 전형과 관련해 예전에는 대상 학생이 많지 않아 혜택을 받기 쉬웠는데 현재는 워낙 많은 대상 학생이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움. 우리나라 교육 당국에서 외국 거주 학생에 대한 대학 입학 특별 전형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부위원장 전달 사항

베트남 감찰원과 MOU를 맺은 이유 중 하나는 주 베트남 한인교민들의 권익보호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어제 감찰원과의 협력회의에서 내년부터 권익위-감찰원 상대국 교민 간담회 해마다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한인교민 고충처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한인 교민들의 대표분들로서 교민들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대해서도 홍보 부탁드림. 또한 우리 위원회를 통해 감찰원 측에 민원전달이 가능하니 베트남 거주 중, 기업 활동 중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림

<주 호치민 한국 기업인 등 고충청취 간담회>

4		베트남 감찰원 호치민 지부 기관방문

1. 방문 개요

목  적 : 호치민 교민 권익보호 강화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일   시 : ’19. 6. 6.(목) 15:30-17:00

장   소 : 베트남 호치민 인민위원회 청사

참  석

위원회 : 권태성 부위원장, 정윤정 국제교류담당관, 이재인 사무관, 김미란 사무관

베트남 감찰원 호치민 지부 : 쩐 딴 텅 부감찰원장, 렁띠 뚱 반 민원 조사·처리 과장 등 총 11명

2. 주요내용

양 기관 업무 소개

감찰원 호치민 지부

- 호치민 감찰원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산하에 있으며, 옴부즈만과 부패방지 기능, 행정기관 및 민원(시민)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호치민은 면적과 인구 면에서 베트남 제1도시이며, 경제성장률이 제일 높음. 시는 24개의 구로 나뉨

- 호치민 감찰원은 매년 4만 회의 시민 접견을 하고 있고 약 4,000건의 민원을 접수함. 호치민 시에 건설 프로젝트가 많아 토지 관련 민원이 제일 많음

- 민원은 시와 구로 나누어 처리하기도 하며, 호치민 시에서 구청에 법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기도 함

- 그 외에 조사관 교육, 시민 접견 일정 조율, 규정개선 업무에 주력하고 있음

위원회

- 권익위는 ‘18년도에 3만 여 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2만 9천 여 건을 처리하였음

- 권익위는 접수되는 민원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 민원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민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제도개선 권고가 그것임

- 특히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권익위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한바 있는데, 토지 보상의 절차 기준과 관련해 공동으로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음

향후 업무 협력 방안 논의

감찰원 호치민 지부

- 올해 말에 권익위를 방문하고 싶은데, 방문시 옴부즈만 기능과 관련한 권익위의 경험과 노하우 많이 공유받고 싶음. 또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많은 공유 부탁드림

- 한인 교민 민원에 대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연말 권익위 방문시 한인 교민 민원 현황에 대해 전달해 드리겠음

위원회

- 호치민 감찰원에서 권익위 방문시 호치민 감찰원에서 많은 민원으로 고민하고 계신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시행한 토지 보상관련 제도개선 건에 대해 브리핑을 해 드리겠음

- 호치민은 베트남 내 한국 교민 최대 거주 지역으로 호치민 내 한인 교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림

<베트남 감찰원 호치민 지부 기관방문>

5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 간담회 결과

1. 간담회 개요

일  시 : ’19. 6. 7.(금) 11:00-12:00

장  소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참  석

위원회 : 권태성 부위원장, 정윤정 국제교류담당관, 이재인 사무관, 김미란 사무관

호치민 총영사관 : 임재훈 총영사, 위준석 부총영사, 안성호 상무관

2. 주요 내용

주요내용

(부위원장) 권익위의 해외 옴부즈만 기관 간의 협력관계 형성 노력 및 재외교민 권익보호 활동 소개․주 베트남 한인교민 권익 개선을 위한 의견 자문

(총영사) 권익위의 국민 권익보호 노력에 감사 전달 및 한-베트남 간의 교류 증대에 따른 양국 교민을 상대로 하는 옴부즈만 활동 확대에 대한 요청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 간담회>

Ⅲ		평가 및 향후계획

상대국 교민대상 고충 간담회 정례화 통해 실질적 권익보호 기틀 마련

권익위는 주한 베트남 교민의 고충을, 베트남 감찰원은 주 베트남 한인교민 고충을 ‘20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청취, 양국 교민 권익 보다 심층적 보호

-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의 계속적 증가는*, 이 같은 상대국 교민 권익보호 활동의 필요성 더욱 크게 함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미·중·일·러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 베트남과의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으로 5,500개의 한국 기업 진출, 약 12만 명의 한인교민들이 거주.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으로 약 20만 명의 베트남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

상호 고충 간담회의 성공적 정착 위해 권익위 감찰원에 최대 협조 필요

- 최초 고충 간담회를 개최하는 베트남 감찰원 측에 그간 현장 고충 간담회 경험이 많은 권익위가 간담회의 방식과 절차, 노하우 전달

베트남 한인 교민 고충사항 후속 조치 이행

베트남 정부 관련 고충 사항에 대해 감찰원측 전달 및 우리 정부 관련 사항(베트남인 비자 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 전달 및 협의

고충청취 간담회 공통 고충 사항이자 감찰원 최대 민원접수 사항인 베트남 토지 정책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토지관련 제도개선 등 업무에 대해 감찰원측 정책 연수 실시

- 감찰원의 옴부즈만 기능 활성화 및 한인 교민의 고충 해결 도모

양국 빈발 민원, 사회 이슈 민원 발굴 및 공동 연구 추진

금 번 한국 공공임대주택사업과 베트남 사회주택을 연계해 정책발표 한 것 계기로, 상호 연계 가능한 정책 주제 발굴 및 사례 발표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