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2019년 행정심판제도 및 조직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호주 출장계획
출장동기 및 배경	〇 국민 만족도와 신뢰제고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모색 - 호주 연방행정심판위원회(6.4.화)를 방문하여, 호주 행정심판 주요특징 및 제도(선행절차인 ADR, 재심, 수수료감면 등) 운영현황 등 청취 - 호주·뉴질랜드 행정심판협의회(COAT)* 컨퍼런스(6.6.목)를 참석하여, 오세아니아 행정심판제도 비교분석 및 행정심판 국제동향 파악 * 호주와 뉴질랜드의 연방, 주(州) 및 특별행정심판기구가 참여하는 협의회 〇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한 한국의 행정심판조직*간 관계 구상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등 - 뉴사우스웨일즈(6.3.월), 빅토리아(6.5.수) 주(州) 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하여, 권한과 역할 및 연방행정심판위원회와의 관계 고찰 - 컨퍼런스에 참석한 COAT 회원기관들로부터 협의체 설립계기, 운영현황, 성과 및 협의체 구성 및 활동에 따른 이점 등 청취
출장기간	2019. 6. 2(일) ∼ 6. 7(금), 3박 6일
출 장 국	호주 시드니, 멜버른
방문기관	호주연방행정심판위원회, 호주뉴사우스웨일즈주행정심판위원회, 호주빅토리아주행정심판위원회, 호주·뉴질랜드 행정심판협의회(COAT) 컨퍼런스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 기관
	계	-				8,977,663원 +$1675.2	국민권익 위원회
	행정심판국	상임위원	김 은 미	여	57	4,846,234원 +$576
	환경문화 심판과	과장	박 혜 경	여	44	1,337,143원 +$385.3
	행정교육 심판과	사무관	백 선 경	여	30	1,337,143원 +$385.3
	국토해양 심판과	주무관	조 재 훈	남	40	1,337,143원 +$328.6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6.2(일)- 6.3(월)	인천	시드니	-	▪인천 → 시드니	-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시민・행정심판 위원회	▪주(州)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및 연방행정심판위원회와의 관계 고찰	Armstrong Lea 뉴사우스웨일스 시민・행정심판 위원회 위원장 등
6.4(화)	시드니		호주연방행정 심판위원회 시드니 지역 사무소	▪연방행정심판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역할, 운영방식 및 운영성과 등 파악	Elizabeth Connolly 호주연방행정 심판위원회 시드니 지역 사무소장 등
			호주연방행정 심판위원회 본부	▪호주 행정심판 주요특징 및 제도(선행절차인 ADR, 재심, 수수료감면 등) 운영현황 등 청취	David Thomas 호주연방행정 심판위원회 위원장 등
6.5(수)	시드니	멜버른	빅토리아 시민・행정심판 위원회	▪주(州)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및 연방행정심판위원회와의 관계 고찰	Michelle Quigley 빅토리아 시민・행정심판 위원회 위원장 등
6.6(목)	멜버른		2019 호주·뉴질랜드 행정심판협의회 컨퍼런스	▪협의체 운영 노하우 파악 및 컨퍼런스에서 논의되는 외국 행정심판 운영국의 노하우 파악, 당사자들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연구	Anne Britton COAT 회장 등 컨퍼런스 주요 참석자
6.7(금)	멜버른	인천	-	▪멜버른 → 나리타 → 인천	-

* 현지사정 등으로 출장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업무 내용
1	행정심판국	상임 위원	김은미	· 호주 공무국외출장 총괄 및 기본계획수립 · 해외 행정심판위원회 기관장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
2	환경문화 심판과	과장	박혜경	· 호주 행정심판제도 선행연구, 조사 · 질문지·출장보고서 등 총괄
3	행정교육 심판과	사무관	백선경	· 기관섭외, 대사관 연락 등 출장일정 행정사항 담당
4	국토해양 심판과	주무관	조재훈	· 질문지 및 출장보고서 작성

4.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김은미	8,977,663원 +$1675.2	4,846,234원	$40X6 = $240	$72÷3X14 =$336	실비정산**	-	-	상임위원 업무추진비 $1,000 (현금 $500, 카드 $500)
박혜경		1,337,143원	$30X6 = $180	$44÷3X14 =$205.3		-	-
백선경		1,337,143원	$30X6 = $180	$44÷3X14 =$205.3		-	-
조재훈		1,337,143원	$26X6 = $156	$37÷3X14 =$172.6		-	-

*  항공료는 기준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숙박비는 상한액($1,392)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

5. 출장효과

○ 행정심판 운영제도 활성화 및 안건검토 역량 제고

- 양국간 행정심판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행정심판 조정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 및 신규제도(재심제도 등) 도입 가능성 검토

- 안건검토 소요시간 단축, 검토내용에 대한 청구인·피청구인의 수용도 제고, 안건검토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배양

○ 한국의 행정심판조직 발전방안 구상

- 호주 행정심판 조직개편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는 한국 행정심판조직간 관계 개편방안 도출

- 행정심판조직간 지식과 노하우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심판 협의체 발족의 실익 및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