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제도 비교 및 조직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2019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9. 7.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 목 차 ••••

Ⅰ 출장 개요	1

Ⅱ 출장 내용	2

호주 행정심판제도 개요	2

연방행정심판원(AAT)	3

주(州) 시민 · 행정심판원(CAT)	21

[참고] NCAT 제공자료	26

행정심판협의회(COAT)	36

Ⅲ 시사점	39

개요	39

우리나라 행정심판기구 통합여부 검토	40

재심 등 재결 이후 재결정절차 도입여부 검토	42

조정제도 절차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	45

행정심판기구 협의체 구성	48

참고 1 공무출장 사진	51

참고 2 출장시 주요 면담자 현황	52

2019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 개요

□ 목적

▲ 국민 만족도와 신뢰 제고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모색

▲ 효과적인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우리나라 행정심판 조직의 관계설정 구상

□ 일정 / 방문기관

❍ 출장일정 : 2019. 6. 2.(일) ~ 6. 7.(금), 3박 6일

❍ 방문기관

방 문 일	방문기관	비 고
2019. 6. 3.(월)	뉴사우스웨일즈州 시민행정심판원	시드니
2019. 6. 4.(화)	호주 연방행정심판원 시드니지역사무소	시드니
	호주 연방행정심판원 사무처
2019. 6. 5.(월)	빅토리아州 시민행정심판원	멜버른
2019. 6. 6.(목)	2019년 호주-뉴질랜드 행정심판협의회 컨퍼런스	멜버른

□ 출장자

❍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박혜경 과장,
백선경 사무관, 조재훈 주무관

□ 출장방법

❍ 질문지를 방문기관에 사전에 발송하고, 답변서를 미리 제출받아
분석함으로써 실제 대면 회의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

Ⅱ		출장 내용

□ 호주 행정심판제도 개요

❍ 호주는 미국의 연방 제도와 영국식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쟁송제도 역시 영미법과 대륙법계의 특성을 혼합한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는, 행정심판기구로서 1976년 연방행정심판원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연방법률 관련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연방행정심판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AAT’)과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각 주의 법률 관련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시민행정심판원(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CAT’)이 있음

❍ AAT는 각 주에 AAT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각 주의 CAT과는 관할이 다르고 업무상 협력관계 등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AAT, CAT의 구성원들은 행정심판협의회(Council of Australasian Tribunals INC,‘COAT’)라는 협의체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교육 및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1976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AAT의 통합과정, AAT 및 CAT의 심리절차, 행정심판협의회의 설립취지, 기능 등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방행정심판원(Administative Appeals Tribunal, AAT)

1. 개요

❍ 호주 행정심판제도의 체계 및 도입

- 현대 국가에서의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1970년대 각종 행정결정에 대하여 재검토 절차(행정심판)를 두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대두

- 호주는 행정부의 각종 행정 결정에 관한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연방 정부의 행정결정에 대하여 검토(Review) 할 수 있는 연방행정심판원 설치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음

권고 요약 : “행정청의 결정은 그 내용적 특성 및 다수 국민의 구체적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의회나 법원의 심사에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부적당하다. 접근이 쉽고(accessible), 형식의 구속이 덜하며(informal), 비교적 저렴하게(relative cheap)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양한 행정심판기구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고, 국민들이 잘 모르며,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종래의 심판제도는 문제가 있다. 중앙에 높은 차원의 행정심판기구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보다 넓은 범위의 행정결정을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지만 이를 최소한 합리적으로 책정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심판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법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

- 위 권고에 따라 1975년 행정심판원법(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이 제정되었고, 이에 호주연방행정심판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이 설립되어 1976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함

- 출범 당시에는 각종 행정결정에 대하여 검토(Review) 하는 모든 행정심판기구를 통합하는데 실패하였으나, 이후 2015년 사회보장심판원(SSAT), 이민심판원(MRT), 난민심판원(RRT)을 추가로 통합하였음

	2015년 통합에 따른 AAT 조직의 변화
사회보장심판원(SSAT) → AAT 내 사회보장 및 아동지원부(Social Services & Child Support Division) 이민심판원(MRT) → AAT 내 이민 및 난민부[Migration & Refugee Division 난민심판원(RRT) (includingthe Immigration Assessment Authrity, IAA)]

	Merits Review란?
행정심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 적용법률 및 정부의 정책 등 행정결정에 관련된 모든 것을 새롭게 살펴보고, 합법적이면서 가장 올바르고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함 반면에 Judicial Review는 행정결정이 근거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살펴보는 것을 말함

❍ AAT는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에 의한 호주 정부의 장관, 부서, 기관의 행정결정에 대하여 독자적인 검토(Merits Review)를 수행함

- AAT는 AAT의 소관사항이라고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검토할 수 있는데, 약 400개 이상의 연방 법률에 의한 연방정부 및 입법 기구의 결정에 대하여 검토 가능

- AAT는 행정심판을 수행하면서 접근하기 쉽고(Accessible), 공정(Fair) ․ 정의(Just)로우며, 경제적(Economical)이고 간편(Informal)하고 신속(Quick)하게 처리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AAT의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3년간 AAT 행정심판 처리실적】

2. AAT의 구성원 및 조직

【구성원】

	법무부(Attorney-General’s) 조직
법무부(Attorney-General’s)는 장관(Ministers;Attorney-General), 각 부서(Departments), 소속기관(Agencies), 정부 지명 위원회(Government appointed boards)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기관에는 연방행정심판(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Australian Commission for Law Enforcement Integrity, Australian Financial Security Autority 등 12개의 기관이 존재함

❍ AAT는 호주 연방법원과 함께 법무부(Attorney-General’s)의 정책영역(portfolio)에 포함되어 있음

❍ AAT는 위원장(The President) 및 부위원장(Deputy president), 수석위원(Senior Member), 일반 위원(Member)으로 구성되어 있음

- AAT의 위원장은 호주 연방법원의 판사 출신이어야 하고, 다수의 구성원은 호주 연방법원 및 호주 가정법원의 판사를 겸임하고 있음

※ 다만, AAT 심리과정에서 판사로서 부여된 사법권은 행사 불가

- 부위원장은 하나 이상의 부서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총독이 임명하며, 임기는 최대 7년이며, 연임가능

- 위원은 회계, 장애, 법률, 의학, 이주, 군사 문제, 공공 행정, 과학 및 사회 복지와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

- 현재 호주 연방법원 출신 David Thomas 판사가 AAT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음(2017. 6. 27. ~ 현재)

AAT 구성원 인원현황(`18년 8월 기준)

구 분	판사	상임	비상임	총계
위원장(President)	1			1
부위원장(Deputy President) 연방법원 판사( 가정법원 판사 비법조인	15 5	10	6	15 5 16
수석위원(Senior Members)		28	19	47
위원(Members)		67	149	216
합 계	21	105	174	300

【조직통합】

❍ AAT는 2015. 7. 1. 이민심판원(The Migration Review Tribunal), 난민심판원(The Refugee Review Tribunal), 사회보장심판원The Social Security Appeals Tribunal) 등 각종 특별행정심판기구를 통합하였음

※ AAT 관계자와의 대담에 의하면, 기관 통합의 장점으로 행정심판 접수창구 단일화 및 예산절감 등을 들 수 있고, 그 통합과정에서 각 기관마다 처리절차가 모두 상이하여 통합에 반대하는 내부 의견이 다수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통합 이전에 처리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 및 인사만이 통합된 상태이고, 통합 이전에 비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Chris Matthies - AAT Executive Director(Strategy & Police)

【분과(Division)】

❍ AAT는 사건 분류에 아래와 같이 9개의 분과(Division)을 설치, 운영

• 정보공개 분과(Freedom of Information, FOI Division)

• 일반 분과(General Division)

• 상해보험 분과(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Division, NDIS)

• 조세 및 상업 분과(Taxation & Commercial Division)

• 참전군인심사 분과(Veterans’ Appeals Division)

• 이민 및 난민 분과[Migration & Refugee Division(including
the Immigration Assessment Authrity, IAA)]

• 안전 분과(Security Division)

• 소상공업 조세 분과(Small Business Taxation Division)

• 사회보장 및 아동지원 분과(Social Services & Child Support Division) 등

AAT 각 분과별 접수건수

구 분	2015-16		2016-17		2017-18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정보공개 분과	37	0.1% 미만	44	0.1% 미만	47	0.1% 미만
일반 분과	5,460	13.2%	5,798	11.3%	5,300	9.0%
상해보험 분과	48	0.1%	215	0.4%	802	1.4%
안전 분과	16	0.1% 미만	10	0.1% 미만	7	0.1% 미만
조세 및 상업 분과	1,057	2.6%	975	1.9%	895	1.5%
참전군인심사 분과	342	0.8	330	0.6%	361	0.6%
소 계	6,960	16.8	7,372	14.3%	7,412	12.6%
이민 및 난민 분과	18,929	45.7	26,604	51.7%	37,933	64.5%
사회보장 및 아동지원 분과	15,543	37.5	17,450	33.9%	13,435	22.9%
총 계	41,432		51,426		58,780

【사무소(Registry)】

❍ AAT의 사무소는 크게 Principal Registry와 Registry로 구분되며, 본부 조직에 해당하는 Principal Registry는 기획 및 정책 파트와 지원부서로 구분됨

❍ 한편 Registry는 캔버라 및 각 州의 수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무소(7곳) 및 지원부서(6개)로 구분됨

- AAT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AAT의 가까운 지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지역사무소는 해당 주에서 제기되는 연방 법률에 관한 행정심판 사건을 접수하여 자체 처리함

- AAT의 지원부서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사건 관리(Caseload Management), 사건의 조기 평가 및 해결(Early Case Assessment and Resolution), MRD 법률서비스, 계획관리, 위원 지원(SSCSD member support)으로 구분되어 있음

									위원장
	위 원
		부위원장(36명)				분과						사무소										본부(사무처)
		수석 위원(47명)					이민 및 난민 분과					지방사무소					지원부서							기획 및 정책 담당
		일반위원(216명)											캔버라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							e서비스
							사회보장 및 아동지원 분과
													시드니					사건관리							정보관리
							정보공개 분과
													브리스번					초기 사건 평가 및 해결							법률 및 정책
							일반 분과
													아들레이드					MRD 법률서비스							정책 및 소통, 거버넌스
							상해보험 분과
													호바트					계획관리						지원 담당
							안전 분과
													멜버른					SSCS 위원 지원							사업지원
							소상공업 및 조세 분과
													퍼스												재정지원
							조세 및 상업 분과
													교육원												인사관리
							참전군인심사 분과
																									정보기술

【AAT 조직도(2019. 3. 22. 기준)】

3. AAT의 행정심판 대상 분야

❍ 행정심판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의 결정문(처분서) 사본 및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AAT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 법률 도움이 제공된 경우, ▲ 각종 복지자격을 증빙하는 카드 보유, ▲ 감옥 등에 구금된 경우, ▲ 18세 미만, ▲ 수수료 납부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할 것임을 AAT가 인정한 경우 등에는 $100을 감면함

❍ AAT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분야, 검토대상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분 야		검토대상	수수료
사회보장	1단계 검토 - 처리부서 : Social Services & Child Support Div.	사회보장연금, 수당, 가족지원금, 농장가정지원, 유급육아휴직에 대한 거부, 지불정지 등	없음
	2단계 검토 - 처리부서 : General Div.	Social Services & Child Support Div.에서 실시한 1단계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대부분 없음 다만, 유급 육아휴직에 대해 제기하는 경우 $ 932 (표준 수수료)
양육비	1단계 검토 - 처리부서 : Social Services & Child Support Div.	아동 양육비 결정, 아동 양육비율에 대한 결정	없음
	2단계 검토 - 처리부서 : General Div.	Social Services & Child Support Div.에서 실시한 1단계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없음
시민권		내무부, 내무부장관, 이민 장관의 시민권 승인거부, 취소 등	$ 932 (표준 수수료)
정보공개		정보자유법(F0I법)에 의한 일부 결정호주 정보위원회 사무국의 결정에 따라 한 행정청의 결정	$ 932 (표준 수수료)
이주와 난민		내무부, 내무부장관, 이민 장관의 이민법에 따른 일부 결정	$1,787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제외)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국가장애보험기관(National Disablity Insurance Agency)의 다양한 거부 결정	없음
보안 평가		호주 보안정보기관(ASIO)의 침익적 보안평가	$ 932 (표준 수수료)
조세 및 상업	영세상인 과세	영세상인에 대한 조세국장의 과세결정	$ 500 (표준 수수료) 분쟁세금이 일정금액($5,000) 미만인 경우 일부 감경
	일반과세 및 상업	호주 세무서가 내린 다양한 과세결정 및 금융 관련 각종 규제	$ 932 (표준 수수료)
참전군인 보상		참전군인의 권리와 보상에 관한 모든 결정	없음
산업재해		안전 재활 및 보상법 등에 따른 보상청구에 관한 결정	없음
기 타		그 밖에 연방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결정(예시: 파산, 사업비자 취소, 민간 항공, 세관, 여권 등)	$ 932 (표준 수수료)

【행정심판 분야, 검토대상, 수수료 등】

※ 호주달러 $932는 약 77만 원

4. AAT의 심리절차

❍ 심리과정은 일반적으로 1차 상담(AAT 위원 또는 내부직원을 통한 당사자 의견청취), 2차 상담(대안적 분쟁해결 방안 모색), 청문회(AAT 위원 1인 ~ 3인으로 구성된 심판부에 의한 정식 심리)의 3단계로 진행

- 1, 2차 상담은 출석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에서 자세히 설명

- 심리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AAT의 위원(1 ~ 3명)이 주재하는 청문회이고, 당사자 및 대리인(변호사)의 구두 진술 및 증인진술 순으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 증거로서 고려 여부를 판단함(일반 법원에서의 재판절차와 유사)

청문회 장소	1, 2차 상담실

【AAT 시드니 지역사무소 심리장소】

※ <청문회 장소>의 단상 안쪽 가운데 자리가 위원(member)의 자리이고, 위원의 우측 좌석은 속기사가 착석함. 위원의 단상 맞은편 바깥쪽 자리에는 당사자가 앉고, 필요한 경우 좌측의 TV 및 TV 하단의 카메라를 통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 AAT는 이러한 회의를 위하여 건물 내에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을 다수 배치하고 있음

❍ 참전 보상(보훈)과 같은 경우에는 참전군인 심판위원회(The Veterans’Review Borad)와 같은 기관을 거친 후에만 AAT에 검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The Veterans’Entitlements Act 1986)

- AAT 내 사회보장 및 아동지원부(Social Services & Child Support Division)의 1차 검토내용에 대하여 다시 AAT 내에 일반분과(General Division)에서 2차 검토를 실시할 수도 있음

❍ AAT는 행정심판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행정결정의 법률 적용문제만을 판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정과 관련된 사실, 정책 등을 새롭게 검토하며, 원래 의사결정자가 이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까지도 포함하여 검토함

- AAT는 행정심판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고려하고, 행정결정 당시 가장 정확하고 바람직한 결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봄
(이러한 검토를 ‘Merits Review’라 하고, 이는 연방법원이 법률 적용에 대한 오류만을 살펴보는 Judicial Review와 구분됨)

- 이러한 AAT의 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종류가 존재함

• 결정을 승인함(affirm a decision)

• 결정을 변경함(vary a decision)

• 결정을 보류하고 새로운 결정으로 대체함(set aside a decision and
substitute a new decision)

• 결정권자에게 다시 결정하도록 송부함(remit a decision to the decision
-maker for reconsideration)

❍ AAT 결정은 향후 유사한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데, 향후 AAT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점을 연방정부기관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임

❍ AAT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AAT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AAT에게 추가 검토를 요청(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하거나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AAT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AAT 스스로 알게 된 경우에이를 자체 시정할 수 있다는 연방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AAT 관계자에 의하면 실무상 연방법원, 연방 고등법원에서 판단하도록 처리한다고 함

-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고법원과 같이 법률문제에 한정되고, 연방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음

※ AAT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 연방법원은, 원처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AAT의 결정 자체에 대하여 판단하고, AAT의 결정이 관련 법률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을 파기하고 AAT로 돌려보냄. 이 경우 AAT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검토(Merits Review)를 실시함

5.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 ADR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상호 논의하기 위하여 신청자와 행정청 사이의 대화를 하는 것을 도와줌

- ADR은 비공개, 비공식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당사자들에게 왜 행정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가능하다면 행정청과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ADR은 총괄부, 정보공개부, 상해보험부, 안전부, 조세 및 상업부, 참전군인심사부 6개부에서 적용하여 실시하며, 현행법에서 이주, 난민, 1차 사회서비스, 아동 양육비 결정에는 ADR을 허용하지 않음

❍ ADR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이 존재함

• 협의(conferencing) :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 협의 과정 동안 협의 담당 직원이 청구인에게 더 적합한 다른 유형의 ADR 안내 가능. 당사자, 대리인, 행정심판원 구성원, 담당직원, 친구나 가족 등 지원해 줄 사람, 행정심판원이 선임한 통역가, 그 외 ADR절차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참여 가능

• 조정(mediation) :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원 당사자 출석하여 개최,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진행하기도 함. 대부분 2-3시간이 소요

• 중립 평가(neutral evaluation) :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협의과정에서 서면심리로 진행될지 여부를 논의

• 사안 평가(case appraisal) :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협의과정에서 서면심리로 진행될지 여부를 논의

• 화해(conciliation) : 별도의 개입절차 없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여 종결

• 그밖에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 ADR 제도는 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행정심판의 검토를 완료함으로써 절차가 보다 간편하고, 당사자 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정식 심판부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고 선례로서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호주 정부, 기관은 정식 심판부가 구성되어 청문회 등이 시작되기 전에 ADR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음

※ AAT 관계자는 약 80% 이상의 사건이 ADR 절차에서 처리된다고 밝히고 있음

- 주로 사용되는 유형은 협의(conferencing)으로 `17년 7월 ~ `18년 6월 기간 중 8,460건의 협의(conferencing), 683건의 조정(mediation)을 실시

- 조정은 중재자가 분쟁의 원인을 확인하고 옵션을 개발하며 대안을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함. 조정 담당자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데, 주로 견해를 요약하거나 합의를 위한 조건을 산출하거나 당사자의 조정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원 문	번 역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GUIDELINES June 2006 INDEX Legislative Framework 3 Objectives of ADR Processes 3 Objective of ADR Referral Guidelines 4 Who will make a referral to an ADR process? 4 General principles to consider when referring to an ADR process. 4 Specific Considerations 5 Selecting the most appropriate ADR process 5 Factors favouring Conferencing 5 Factors Favouring Mediation 5 Factors Favouring Conciliation 5 Factors Favouring Neutral Evaluation 6 Factors Favouring Case Appraisal 6 Who is to conduct the ADR process? 6 Costs of the ADR Process 6 Legislative Framework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 Section 2A: In carrying out its functions the tribunal must pursue the objective of providing a mechanism for review that is ‘fair just economical informal and quick.’ ADR processes are defined in section 3(1) of the AAT Act as: “procedures and services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and includes: (a) conferencing; and (b) mediation; and (c) neutral evaluation; and (d) case appraisal; and (e) conciliation; and (f) procedures or service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but does not include: (g) arbitration; or (h) court procedures or services. Paragraphs (b) to (f) of this definition do not limit paragraph (a) of this definition.” Definitions and process models for the various forms of ADR processes are annexed to these guidelines. Objectives of ADR Processes There are a number of identified objectives that should inform the Tribunal’s use of ADR processes. ADR processes should: • resolve or limit the issues in dispute; • be accessible; • use resources efficiently; • resolve disputes as early as possible; • produce outcomes that are lawful, effective and acceptable to the parties and the Tribunal; • enhance the satisfaction of the parties. As a general principle, all disputes are potentially suitable for referral to ADR. Objective of ADR Referral Guidelines These guidelines aim to: • give effect to the Tribunal’s legislative objectives through the utilisation of a range of ADR processes to respond to and meet the differing needs of the parties in each application; • ensure consistency in ADR referrals made by Tribunal members and officers. • educate parties in the expectations and procedures of the Tribunal in ADR Specific Considerations. When deciding which ADR process would be most appropriate the Member or Conference Registrar should exercise sound judgment and discretion,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 Attitudes of the parties • Benefits of involving other persons in the ADR process • Cost of each ADR process to the parties • Stage of preparation of the application • Progress of other applications which may impact on any decision • Nature of the issues in dispute; ie: law, expert evidence, credit • Impediments to settlement • Any previous ADR attempts • Availability of participants with authority to settle. Selecting the most appropriate ADR process Factors favouring Conferencing It is standard practice to refer all matters to a Conference. If the matter remains unresolved, indicators for subsequent Conferences may be: ¾ further information or investigation is needed ¾ either party needs to take advice/instructions and reconsider the application in light of the discussion ¾ the parties are waiting for a decision to be made in an unrelated but relevant matter ¾ further applications need to be joined with the current application. Factors Favouring Mediation ¾ The matter is complex or likely to be lengthy ¾ The matter involves more than two parties ¾ Desire of parties to keep the dispute confidential ¾ Commercial considerations are important ¾ There will be an ongoing relationship and future disputes could be limited by an exploration of the issues or explanation of the system ¾ An apology, concession or explanation from the Agency could assist resolution ¾ Flexible options need to be explored Factors Favouring Conciliation ¾ Commercial considerations are important ¾ Desire of the parties to keep the dispute confidential ¾ The parties would benefit from advice on possible settlement options ¾ There is a conflict in expert opinion or evidence Factors Favouring Neutral Evaluation ¾ Identification of a legal and/or factual issue that is decisive ¾ Agreement about the nature and impact of the issue ¾ Willingness to have application or identified issue evaluated ¾ Most investigations and gathering of evidence has been completed ¾ Convenience of evaluating on the papers without the need for parties to be present. Factors Favouring Case Appraisal ¾ There is a dispute in relation to an evidentiary or factual issue ¾ The hearing is likely to be lengthy ¾ Parties willing to give proper consideration to appraisal of evidential arguments and prediction of outcome ¾ Additional independent investigation may assist in resolution ¾ Availability of an expert opinion may further negotiations ¾ Convenience of evaluating on the papers without the need for parties to be present. Who is to conduct the ADR process? In recommending to the State or Territory Coordinator a suitable person to conduct the ADR process, the Member or Conference Registrar making the referral will consider: ¾ relevant skills and knowledge ¾ expertise in the area of the dispute ¾ views of the parties ¾ any previous involvement in the dispute Costs of the ADR Process Where there is a direction to attend an ADR process and it will be conducted by a Tribunal Member or Officer, there will be no charge to the parties. However, they will be responsible for bearing their own costs of participating in the ADR process. Where the parties request an external ADR Practitioner, they will be responsible for any associated costs.	호주연방행정심판원 대안적분쟁해결(ADR) 가이드라인 2006년 6월 색인 법률적 프레임워크 3 ADR 절차의 목적 3 ADR 소개 가이드라인의 목적 4 누가 ADR 과정을 소개할 것인가? 4 ADR 절차 소개시 일반원칙 4 구체적인 고려사항 5 가장 적절한 ADR 프로세스 선택 5 Conferencing 선호 요인 5 Mediation 선호 요인 5 Conciliation 선호 요인 5 Conciliation 선호 요인 6 Case Appraisal 선호 요인 6 ADR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6 ADR 프로세스 비용 6 법률적 프레임워크 연방행정심판원법 1975, 2A: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재판소는 '공정할 뿐만 아니라 비형식적이고 신속한’ 심리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ADR 절차는 연방행정심판원법 3(1)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 및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협의(conferencing); (b) 조정(mediation); (c) 중립평가(neutral evaluation); (d) 사안 평가(case appraisal); (e) 화해(conciliation); (f) 그 밖에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그러나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g) 중재(arbitration); 혹은 (h) 법원의 절차 또는 서비스 이 정의의 (b) ~ (f)까지는 (a)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의 ADR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 및 절차의 모델은 이 가이드라인에 첨부된다. ADR 절차의 목표 행정심판원이 ADR 절차의 사용을 알려야하는 여러 가지 확인된 목표가 있다. ADR 절차는 반드시 아래와 같아야 한다: • 분쟁 중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한한다. • 접근 가능해야한다. •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한다. •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당사자와 행정심판원이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며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한다. • 당사자의 만족도를 향상해야 한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모든 분쟁은 잠재적으로 ADR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ADR 소개 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다양한 ADR 절차를 활용하여 각 신청서의 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이를 충족함으로써 행정심판원의 법률적 목적에 효력을 부여한다. • 행정심판원의 member와 officer이 소개한 ADR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 ADR의 구체적인 고려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원의 기대와 절차에 따라 당사자를 교육한다. 일반위원(Member) 혹은 Conference Registrar가 어떤 ADR 절차가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건전한 판단과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 당사자의 태도 • ADR 프로세스에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의 이점 • 각 ADR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 어플리케이션 준비 단계 •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애플리케이션의 진행 상황 • 분쟁 중인 문제의 본질, 즉 법률, 전문가, 증거, 신용 • 해결에 대한 영향 • 모든 이전 ADR 시도 • 합의할 권한이 있는 참가자의 가용성 가장 적절한 ADR 프로세스 요인 선택 협의(Conferencing) 선호 요인 모든 문제를 총회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면, 후속 컨퍼런스에 대한 지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¾추가 정보 또는 조사가 필요함 ¾ 어느 쪽이든 조언/지시를 받아보고, 토론을 한 후 이에 비추어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다. ¾ 당사자들은 관계없는, 그러나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¾ 추가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애플리케이션과 결합되어야 한다. 조정(Mediation) 선호 요인 ¾ 그 문제는 복잡하거나 길어질 것 같다. ¾ 그 문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¾ 분쟁의 비밀 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욕구 ¾ 상업적 고려가 중요하다. ¾ 지속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분쟁은 이슈에 대한 탐구나 제도에 의한 설명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¾ 기관의 사과, 양보 또는 설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¾ 유연한 옵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해(Conciliation) 선호 요인 ¾ 상업적 고려가 중요하다. ¾ 갈등의 비밀 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욕구 ¾ 당사자들은 가능한 해결 옵션에 대한 조언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¾전문가의 의견이나 증거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중립 평가(Neutral Evaluation) 선호 요인 ¾ 결정적인 법률 그리고/또는 사실상의 문제 식별 ¾ 사안의 성격과 영향에 대한 합의 ¾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식별된 문제를 평가할 의향 ¾ 대부분의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완료됨 ¾ 당사자들의 참석이 필요 없는 서류 평가에 대한 편의성 사안 평가(Case Appraisal) 선호 요인 ¾ 명백한 또는 사실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 ¾ 의견청취 과정이 길어질 것 같은 경우 ¾ 당사자들이 결과에 대한 주장과 예측에 적절한 고려를 기꺼이 하는지 여부 ¾ 추가적인 독립적 조사가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¾ 전문가 의견으로 인한 추가협상의 가능성 ¾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고 서류를 검토하는 것의 편리성 ADR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연방(State) 혹은 지역(Territory) 코디네이터에게 ADR 프로세스를 수행할 적절한 사람을 추천할 때, 추천을 하는 Member 또는 Conference Registrar 는 다음을 고려한다. ¾ 관련 기술 및 지식 ¾ 분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¾ 당사자들의 견해 ¾ 그 분쟁에 대한 이전의 관여가 있는지 ADR 절차 비용 ADR 과정에 참여하라는 지침이 있고, 그것이 행정심판원 Member나 Officer에 의해 수행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재판소 구성원이나 임원에 의해 수행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ADR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외부 ADR 실무자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관련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참고] AAT의 ADR 가이드라인(2006)

□ 주(州) 시민․행정심판원(Civil and Admistrative Tribunal, CAT)

1. 개요

❍ CAT은 각각의 주 의회에서 입법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CAT이 검토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 행정부가 결정한 판단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

- 일부 주(州)의 CAT은 자신의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내부 이의신청 제도를 두어 자신의 결정을 다시 판단하기도 함(각 주마다 다름)

- AAT는 각 주의 수도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여 각 주에서 제기되는 연방법률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데, AAT 지방사무소와 CAT 간에는 업무상 공식적 협력 체계는 존재하지 않음

❍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주의 CAT은 행정 분야가 아닌 민사 분야에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의 CAT마다 심리절차가 동일하지는 아니한 바,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AAT를 포함한 각 주의 CAT은 행정심판협의회(COAT)를 결성하여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하거나 교육·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2. NSW州 시민․행정심판원(New South Wales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개요】

❍ NCAT는 근거 법률인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Act 2013’에 따라 2014. 1. 1. 설립되었음

❍ NCAT는 기존의 22개의 분산된 심판 기관을 통합하여 2014년 1월 설립되었는데, 州정부의 행정결정 뿐만이 아니라 개인 간 민사 영역에서도 사법적인 판단을 실시

❍ NCAT는 New South Whales 주(州)의 전문적인 원스톱(one-stop)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원의 경험 및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처리함

- NCAT은 신속하고(prompt), 접근이 용이하며(accessible), 경제적(economical), 효과적(effective)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심리】

❍ NCAT는 아래와 같은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에 관한 부분은 다른 민사 분야에 비하여 접수가 미미함

- 행정 및 기회평등(Administrative and Equal Opportunity) 분야

• NSW州정부 기관의 행정 결정 및 차별문제 검토

• (`17. 7월 ~ `18. 6월) 705건(1.1%) 제기

- 소비자 및 상업(Consumer and Commercial) 분야

• 주거용 부동산,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등 광범위한 일상적인 분쟁을 해결

• (`17. 7월 ~ `18. 6월) 53,722건(82%)

- 후견(Guardianship)  분야

• 장애인 및 후견인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

• (`17. 7월 ~ `18. 6월) 10,303건(15.7%)

- 직업(Occupational) 분야

• 직업 활동 및 규율에 관한 정부기관의 인가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

• (`17. 7월 ~ `18. 6월) 274건(0.4%)

❍ NCAT는 제기된 사건을 청문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문회로 진행되기 전에 다음의 방법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함

- 당사자 간의 비공식적인 토론(Informal discussion directly with the other party)

- 화해(Concilliation) 및 조정(Mediation)

- 청문회 전 예비회의(Preliminary sessions)

❍ NCAT의 결정(특히 행정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NCAT에 내부 이의신청(Internal Appeals)을 제기할 수 있음

Appeal from Administrative and Equal Opportunity Division, Occupational Division, Consumer and Commercial Division or Guardianship Division Decision.

1. If stay request received referred to Managing member for consideration

2. Initiating letter to parties

3. Appeals directions list (Call Over)

4. Referred for formal direction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r set down for a hearing

5. If matter resolves prior to or at directions or other hearing or ADR the file is closed

6. If matter not resolved is set for hearing

7. Matter determined.

【NCAT의 일반적인 Internal Appeals 절차】

【기타】

분 야			표준 수수료
행정, 기회평등, 직업 분야	일반		$102
	2명 이상의 멤버가 심리하는 경우		$214
소비자 분야	주거 절차		$50
	일반상업	$10,000이하	$50
		$10,000~$30,000	$103
		$30,000이상	$268
후견 분야			없음
기타 사항	내부 이의절차		$422

❍ NCAT는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수수료를 받고 있음

❍ NCAT는 자체 프로세스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토론 및 피드백을 위하여 반기별 포럼을 개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을 위하여 각종 NSW州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함

자체 토론 및 포럼의 결과물을 전시

【 NCAT 회의실 】

[참고] NCAT OVERVIEW 2019 (NCAT 회의자료)

3. 빅토리아州 시민․행정심판원(Victorian Civil & Administrative Tribunals, VCAT)

【개요】

❍ VCAT은 빅토리아 주에 1998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연간 85,000건 이상의 행정 및 민사 사건을 처리함

❍ VCAT은 빅토리아 주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중 VCAT에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검토가 가능하며, 근거 법률은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Act 1998’임

【구성】

❍ VCAT는 President(1명, 빅토리아 최고법원 판사), Vice President(14명), Deputy President(8명), Senior Member(상임 11명, 비상임 28명), Member(상임 134명, 비상임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VCAT의 직원은 약 200명 정도임

❍ VCAT은 부위원장(Deputy President)이 각각 지휘하는 4개의 부서(administrative, civil, human right, residentil tenancies)로 구성

- 행정 부서 : 州정부의 법적 관행, 행정계획 및 환경, 규제 등

- 도시 부서 : 소비자 문제, 소매업, 건축물 등

- 인권 부서 : 후견인, 위임, 기회평등, 건강 및 개인정보 등

- 주거임차 부서 : 주거 임차분쟁, 공공주택 등

【심리】

❍ VCAT의 심리 절차는 아래와 같음

- 관할 검토 : 올바른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 시 관할권 여부를 검토

- 대리인 선임여부 결정 :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선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VCAT이 관여함

※ Victorian Civil and Administrative Act 1998
62. Representation of parties
(1) In any proceeding a party (c) may be represented by any person (including a professional advocate) permitted or specified by the Tribunal.

-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ADR) : VCAT 위원 또는 제3의 조정자를 통해 비공식적 회의를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방안을 도출

※ VCAT는 약 25명의 조정자(mediator)를 임명하여 면허를 주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정자는 재량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청문회 준비 : 청문회를 실시하기 전 당사자 사이에 서면증거를 주고받는 기회 및 증인에 대한 질문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

- 청문회 : VCAT의 위원이 참석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일반적으로 선서, 구두 진술, 서면 증거 제출, 증인 질문 등의 순서로 진행됨

- 결정 : 청문회 절차가 종료되면 VCAT는 공식적인 결정을 내림

❍ VCAT은, NCAT과 달리, 내부이의절차(Internal Appeal)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VCAT의 결정에 대해서는 빅토리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VCAT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만일 이의제기 절차를 두면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VCAT은 내부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함

【 VCAT 사건 처리 통계】

□ 행정심판 협의회(Council of Australasian Tribunals INC, COAT)

【개요】

❍ COAT는 호주 전역의 심판위원회 지도부 및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각 회원의 회비를 모금하여 운영됨

-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연구 및 제도개선을 위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

❍ COAT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시민․행정심판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행정심판의 우수성을 장려

• 포럼을 통한 행정 분야의 토론, 교육, 연구, 정책개발, 법령개선을 촉진

• 구성원의 행동기준 개발 및 모범사례 연구, 장려

• 심판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훈련자료 개발, 제공

【구성】

❍ 호주의 연방행정심판원, 각 州 및 뉴질랜드의 시민․행정심판원, 기타 특별행정심판원 등이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협의체

- COAT는 전국 협의회, 각 州 및 뉴질랜드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심판위원회의 모든 멤버 및 실무자, 학자, 기타 관심 있는 사람은 COAT 개별 지부의 회원이 될 수 있음

❍ COAT는 연례 총회에서 이사회의 업무를 관리하는 집행위원회를 선출하고,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을 행사함

❍ COAT의 회원은 COAT의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12개월 이상 미납 시 회원자격을 상실함

- COAT의 예산은 회원의 연회비, 기부금 기타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업의 수익에서 충당하며 별도의 국가예산은 지원되지 않음

【COAT 2019년 연례 컨퍼런스 주요 내용】

❍ 제22회 연례 COAT 컨퍼런스

- 일시 및 장소: 2019. 6. 6. ~ 2019. 6. 7., 멜버른 컨벤션 센터

- 주제: 의사소통 및 지역 사회에서의 심판위원회(Tribunal)

- 주요 회의 및 발표

․ Australasian Tribunal 연례총회 협의회

․ 지역 내 노동자 분쟁해결 조직 구성 회의(비공개)

․ 인권법, 인권헌장 등에 대한 정보공유(비공개)

․ Michelle Quigley 판사 : 정의로운 의사소통 - 공개적이고 정의로운 의사소통의 필요성 및 당사자의 합법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강제조치의 사용

․ Judy Quigley 판사 : 커뮤니케이션의 우수성 – 서면 또는 구두로 의사결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

․ Anina Johnson 호주 연방법원 판사 발표 : 올바른 소셜 미디어 언어 말하기 방법

․ Martain Powell 교수 :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인터뷰 조사기법

【2019 COAT NATIONAL CONFERENCE】

Ⅲ		시사점

□ 개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는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1975년 AAT를 설립하였고, 이후 사회보장심판원(SSAT), 이민심판원(MRT), 난민심판원(RRT)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기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통합하면서 접수, 인사, 재정의 통합을 먼저 이루었고, 이를 통하여 행정심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한편, 호주의 AAT나 CAT은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곧바로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ADR)을 통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음

❍ 또한 AAT 및 CAT의 구성원을 회원으로 하는 행정심판협의회(COAT)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각 기관의 구성원간의 교류 및 제도나 이론 발전의 토대를 이루어 가고 있음

❍ 이러한 호주 행정심판제도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행정심판기구의 통합 여부, 재심 등 재결 이후의 재결정절차 도입 여부, 조정 활성화 및 행정심판협의회 구성방안 등의 검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임

□ 우리나라 행정심판기구 통합여부 검토

1. 우리나라 행정심판기구 현황

❍ 우리나라 행정심판기구는 크게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불복절차를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로 나누어짐

❍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도 행정심판위원회(17개) 등 총 52개이며, 특별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수많은 특별행정심판 등이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주요 특별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한 경우 • 조세심판원(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6조, 제81조) • 특허심판원(특허법 제7장) •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5조) •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법 제26조 - 제2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 제85조) • 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6조)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등

2. 통합 논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청 구분에 따라, 사안의 성격 등에 따라 수많은 행정심판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행정심판위원회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속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무실과 별도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과거 각종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각 행정심판기관 간 실제 협의가 진행되는 등 본격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고, 국민의 편의성 제고, 신속한 권리 구제 측면에서 일부 특별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간 통합에 관해 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준임

❍ 이와 달리 호주 연방정부는 오래전부터 통합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 통합과정을 거쳐 왔고,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Tribunal을 통합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러한 통합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 Tribunal 각각의 고유의 존재 이유와 전문성이 몰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 연방 정부가 담당 업무나 절차적 프로세스가 상이한 수많은 Tribunal을 적극적으로 AAT로 통합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AAT 관계자는 대담을 통하여, 각 Tribunal의 사무실 및 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발생되는 재정상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실질적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수많은 특별 행정심판기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임

3. 통합 추진 시 참고사항

❍ 각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선 접수창구 단일화를 시작으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조직 통합을 위한 단계적 접근 필요

- 온라인 행정심판청구 허브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접수창구 단일화 기관 확대, 우편․방문 청구 접수창구 단일화 등 필요

❍ 행정심판제도 발전에 관한 각 특별행정심판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및 인력 단일화 또는 재조정

□ 재심 등 재결 이후 재결정절차 도입여부 검토

1. 제도 현황

❍ 법원은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소제도나 재심 절차를 통하여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해당 재판 자체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는 구조

❍ 반면,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재결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또는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이미 성립된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한 취소소송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음

2. 재심절차 도입여부 검토 필요성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사건은 대부분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각 시․도마다 인용률이 최저 16.6%에서 54.0%까지(2018년 기준) 편차가 상이함

-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이라 하더라도 입증이나 조사방법의 충실도 등에 따라 기관마다 판단 및 재결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 우려 존재

시․도	접수건수	처리건수	인용률(%)
서울	2,044	1,419	16.6
부산	602	573	23.4
대구	496	443	54.0
인천	564	412	27.7
광주	279	176	26.7
대전	179	140	29.3
울산	228	188	55.9
경기	2,477	2,017	26.3
강원	368	258	17.1
충북	445	381	36.0
충남	530	390	16.7
전북	418	338	36.1
전남	398	264	40.2
경북	440	417	21.3
경남	596	472	26.1
제주	130	104	21.2
세종	7	8	50.0
합계	10,201	8,000	평균 27.0

【2018년도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처리현황】

❍ 또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인용 건수 중 약 28.1%(2009년 기준) 정도가 행정소송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재심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으나, 반면, 재심절차를 도입하면 헌법상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는 의견도 존재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우선 각 부의 장관의 권한이었음에도 위임 ․ 재위임 절차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처분인 경우에 한정하여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절차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다시금 살펴봄으로써 위임 사무 관련 재결의 통일성을 기하고 무분별한 행정소송 제기로 인한 비효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3. 호주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도입가능성

❍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 행정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심판원 결정 자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제기가 가능

- 다만, 이 경우 AAT 결정이든, 주 행정심판원 결정이든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만 소송제기가 가능하고 사실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원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짐

❍ 호주의 경우, 행정심판 검토결과에 대한 기관 내부 이의신청제도로서 일부 CAT은 ‘internal appeals’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CAT 내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내부적인 재고(再考)의 기회가 부여되고 오류가 있다면 자진시정이 가능한데 반하여, 우리 행정심판 제도는 한 번 이루어진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이를 다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바, 일정한 경우 내부 자진시정이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결의 신속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재심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원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인 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이었으나, 권한의 위임․재위임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이 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

* 2017년 11월 행정심판국 일본 국외출장보고서 참조

- 행정심판 재결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의 누락 등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각 위원회 직권으로 재심

❍ 다만, 행정심판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무분별한 재심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정제도 절차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

1.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

❍ 2018년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행정심판의 새로운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조정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 조정은 승/패만을 다투는 재결보다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전문적인 의사소통기술이 필요하나, 현재 조정 전담인력이나 조직이 없어 개별 사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 제시나 충분한 의사소통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규정상 조정 절차가 재결 절차보다 간소하다고 볼 수 없고, 기존 행정심판 담당 직원들이 다른 사건 처리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

❍ 또한 조정절차와 재결절차 사이에 선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조정으로 종결된다고 하더라고 재결보다 신속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구조임

- 접수된 사건의 처리방식과 관련하여, 조정절차 또는 재결 등 처리방법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없고 안건 담당자의 선택이나 의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2. 호주 ADR 제도의 특징

❍ 호주 AAT나 CAT은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제도)를 정식 청문절차를 통한 최종 결정이전에 사전적으로 우선 진행

- 사건이 접수되면 ADR을 통한 분쟁해결방식을 먼저 진행하고, 조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 절차로서 청문절차를 통한 AAT나 CAT의 정식 결정이 이루어지는바, 정식 절차에 앞서 ADR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절차상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음

❍ 또한, AAT나 CAT에 접수되는 전체 사건의 대다수를 ADR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많은 사건에 대하여 ADR을 실시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심판원에서 다수 위원(Member) 및 조정자(Mediater)를 확보하고, 상담 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행정사건의 특성상 개별 사건의 특정 당사자에게만 조정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주는 경우, 예를 들면 과징금 부과금액을 감액해 주면 유사 사례에서 다른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 측에서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측면이 있음

- 호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청이 ADR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임하는데, 이에 대하여 AAT 관계자는 ADR 절차로 종결할 경우 책임성이나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조정제도 활성화 여건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음

3. 조정절차 개선 방향

❍ 접수 단계에서부터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발굴하여 먼저 조정 절차로 회부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 도모

❍ 조정 스킬에 대한 직원 교육과 함께 외부 전문조정자제도 도입(법 개정 사항) 또는 조정 전담 인력을 확보

-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수용 가능성을 제고

❍ 당사자 의사확인 절차 개선 등 유연화 조정 진행을 위하여 현행 조정절차를 보다 간소화 필요

□ 행정심판기구 협의체 구성

1. 현황

❍ 우리나라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부 내에 다양한 분야에서 준사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두어 운영해왔음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당초 행정부 장관 소속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행정심판을 하고 있었으나, ｢행정심판법｣의 개정(1995. 12. 6.)으로 이를 모두 폐지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하였고, 현재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르고 있음

- 또한, 비록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불복절차를 도입한 경우에도 이를 행정심판제도의 범주에 포함시켜 왔으며, 이를 통칭하여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함

❍ 이에 우리나라의 행정심판기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중앙행심위, 시․도행심위, 시․도교육청행심위, 헌법기관 행심위 등)과 개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특별행정심판기관(조세심판원, 토지수용위원회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 한편, COAT는 호주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원의 Member 등을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기관(National Body)으로써 각 기관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구성원의 능력개발 및 이론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

2. 행정심판기구 협의체 구성 운영․필요성

❍ 우리나라 행정심판기구는 각자 소관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발전시켜 왔음에도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 각 행정심판기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보 공유채널 부재

-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연방정부, 주 정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심판기구가 참여하는 협의체(COAT)를 구성하고, 협의체 회원 사이에 정례적으로 토론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제도 발전 및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로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교육은 비정기적이고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음

- 반면, 호주의 COAT는 각 행정심판기구의 구성원(Member)가 각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토론과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3. 협의회 구성․운영 방향

❍ ‘실무자 중심의 비정기적 교육’에서 탈피하여 행정심판기관의 ‘지도부 중심의 정례적 협의회’를 구축

- 다양한 이견개진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의 비공식적․ 자율적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되, 시․도행심위와 시범적 협력모델을 구축한 후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관 간 실무급 회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행정심판 협의회에서 논의된 협력사항에 대한 이행력 담보 및 지속가능성 확보

❍ 협의체간 논의를 통해 행정심판 통합 컨퍼런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행정심판 처리절차 및 판단기준을 표준화하고, 각 기관의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서 행정법 이론발전의 토대를 마련

참고 1		공무출장 사진

NCAT 방문사진	VCAT 방문사진
AAT 방문사진	COAT 컨퍼런스

참고 2		출장시 주요 면담자 현황

면담일	기관명	주요 면담자(직책)	비고
2019. 6. 3.(월)	NCAT	Jennifer(Deputy President) 외 1명
2019. 6. 4.(화)	AAT Pricipal Registry AAT Sydney Registry	Chris Matthies(Executive Director) 외 1명
2019. 6. 5.(수)	VCAT	Ian Lulham(Deputy President)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