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ACTWG) 참석 결과

2019. 9.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Ⅰ. 출장 개요	1

Ⅱ. 제29차 ACTWG 회의 세부내용	4

붙임 1. 한국 UNCAC 이행현황 및 주요 반부패 활동 보고자료	19

붙임 2. ACTWG 15주년 기념성명(국문번역본, 영문원본)	30

붙임 3. 2019 APEC 각료회의 선언문(안)(국문번역본, 영문원본)	37

Ⅰ		출장 개요

회의 개요

회의명 : 제29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WG) 회의

장소/일정 : 칠레 푸에르토 바라스/ ’19.8.21.(수)-22(목)

참석 : APEC 회원국(15개국*), OECD, TI 관계자 등 60여명

21개 APEC 회원국 중 일본, 페루, 인도네시아 등 불참

위원회 민성심 심사보호국장, 김미란 사무관, 법무부 이종원 검사 참석

주요 의제

각국의 UN 반부패협약 이행 경과 및 반부패 활동 사항 보고

성과모음집 발간, 성명서 발표 등 ACTWG의 15주년 기념 활동

국제포럼․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및 협력 현황 공유

출장일정

일자	출발	도착	업무수행 내용
8.19(월) ∼ 8.20(화)	인천(17:25)	댈러스(16:25)	⦁AA280
	댈러스(20:30)	산티아고(06:58+1DAY)	⦁AA945
	산티아고(08:33)	푸에르토 바라스(10:15)	⦁AA7696
8.21(수)	푸에르토 바라스		⦁제29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Ⅰ
8.22(목)	푸에르토 바라스		⦁제29차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Ⅱ
8.23(금) ∼ 8.25(일)	푸에르토 바라스(13:18)	산티아고(15:02)	⦁AA7667
	산티아고(20:10)	댈러스(05:08+1DAY)	⦁AA940
	댈러스(10:50)	인천(15:15+1DAY)	⦁AA281

주요 논의내용

국가별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발표

13개 회원국(칠레, 홍콩,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중국, 한국, 대만, 미국)이 발표

위원회는 한국 대표로 △공공재정 환수법 제정과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내실화 노력 등 부패방지 전략 소개

ACTWG의 15주년 기념성명서 합의 및 각료회의 선언문 검토

(기념 성명서) 중국 측 주장에 따라 ‘부패 수익의 회복’ 문구에 ‘베이징 선언과 일치하는(in accordance with the Bejing Declaration)’ 내용 추가 후 수정안 최종 합의

(각료회의 선언문) ACTWG 15주년 의미·격려 내용 각료회의* 선언문에 담기 위한 작업 논의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 연말 개최 예정. 선언문은 회의 미참석 국가들에게 회람된 후 확정될 예정

관련 국제포럼의 반부패 활동 보고

미주 비즈니스 대화 실무그룹 회의* 대표단으로서 월마트 임원이 참석, 인·허가 시스템에 있어 디지털 투명성을 담보할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 모든 관련 부서, 절차에 있어 단일 디지털 창구 마련 등

※ America’s Business Dialog Working Group

위원회 주요 활동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실화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 우수성 알림

지난 한해 165만 건의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신고자 의료지원 확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발전적 성과

공익신고 건수는 2011년 최초 법 시행 당시 대비 4배 증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및 제도 안착 등 소개

* 한국의 발표내용은 [붙임 1] 참고

2020년 제19차 IACC 회의 브로셔 활용을 통한 적극적 홍보

한국 개최 일시·장소 등 세부내용이 기재된 브로셔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한 사전 붐업 분위기 조성

관찰 및 평가

사법 공조를 통한 자산회수(Asset Recovery)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

미국, 싱가포르 등 국제적 사법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 전 총리 부패 스캔들 관련 자산 회수가 활발히 이뤄진 사례 등 관련 사례 다수 소개

향후 APEC의 자산회수 관련 워크숍 등 개최 정보를 법무부 소관 부처인 국제형사과에 전달 및 참석 독려 예정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제도의 성공적 사례를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긍정적 기여

금번 ACTWG 회의를 계기로 제작한 한국 반부패 전략 모음집을 국제 반부패 전문가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한국 반부패 의지 효과적 홍보

Ⅱ		제29차 ACTWG 회의 세부내용

의제 1 : 의제 채택

의장국은 제29차 회의 의제를 소개하였고, 의제 4와 관련 태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 등 회원국이 추가 발표 의사 표시

의제 2 : 2019 ACTWG WorkPlan(작업계획) 결과 보고

아래 활동 내역 등을 2013-2022 전략계획 상 2019년 성과로서  적용할 것을 보고하고, 회원국들 이를 합의

‘전자정부, 부패와 청렴에 관한 워크샵’ 개최

‘법 집행기관의 뇌물 혐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사 역량강화’ 워크샵 개최

‘부정자산 피난처의 단절’ 워크샵 개최

APEC 내 산하협의체 간(SMEs, SCCP, PPWE)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회의 개최

ACTWG FotC(Friends of the Chair) 회의개최

ACTWG 15주년 기념 주요 성과 모음집 발간

의제 3 : APEC 사무국 보고

APEC 사무국의 2019 APEC 1차 프로젝트 결과 공유, 2019 APEC 2차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지 및 참여 독려

(2019 2차 프로젝트) 103개 컨셉노트 중 52개 컨셉노트가 최종 승인을 받아, 승인율 50% 기록(지난 5년 평균 승인율 42%)

동 기간 중 ACTWG에서는 총 3개의 컨셉노트가 제출, 1개가 승인됨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중요 정보 등 공유

· 프로젝트가 연말에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SOM3) 계기로 개최되더라도 컨셉노트를 APEC 사무국에 최대한 빨리 제출할 것

· 한 문단으로 표현된 프로젝트의 목적을 준비할 것

· 컨셉노트가 완성되면 산출물, 성과, 모니터링&평가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할 것

· 컨셉노트와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시 APEC 웹페이지에 있는 프로젝트 감독자(Project Overseer)의 활용 키트를 참조할 것

의제 4 : 국가별 국제협약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보고

각국의 반부패협약 이행 및 반부패활동에 대한 보고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개 회원국*이 발표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러시아, 호주, 미국, 중국, 대만, 칠레, 파푸아뉴기니, 홍콩

[주요 국가별 발표내용]

▶ 한  국

공익신고 현황 및 신고자 보호‧지원 내실화 노력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약 166만 건으로 법 시행 첫 해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의 4배에 달함

· 그 중 165만 건의 신고가 처리돼 4천 여 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됨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 지난 해 10월 18일부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권익위는 대한변호사 협회와 협업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이 있는 신고자를 돕고 있음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성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8년 하반기까지 2년 간 접수·처리된 건은 부정청탁 393건, 금품등 수수 452건, 외부강의 2,744건 등 총 3,589건임

· 이중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 건은 총 527건

2018년 9월에 발표한 청탁금지법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89.9%, 공무원 95.6%가 법 시행에 찬성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봄

공공재정 환수법의 제정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28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UNCAC 이행 보고

한국은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에 대해 2주기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한국의 점검국은 사모아와 아이티로 지정됨

전체 발표내용은 [붙임 1] 참고

▶ 중  국

제19차 전국 공산당 대회 이후 반부패 감독 체계 개선

국가, 지방, 시, 군 단위로 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공권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 시스템 마련

올 상반기 전국 징계위원회와 감독위원회를 통해 31만5000여 건의 부패 사건을 조사해 25만4000여 명 징계

이 가운데 20여 명은 장관급 이상, 2,000여 명은 국장급임

UNCAC 이행 보고

중국은 미크로네시아에 대해 2주기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점검을 위해 미크로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임

▶ 호  주

호주 연방 청렴위원회(Commonwealth Integrity Commission)설립 작업 수행

호주 정부는 ‘18. 12. 13. 영연방 청렴위원회 설립 계획을 발표

‘19. 5. 18. 연방 선거 후 설립 작업이 가속화되어, 법무부장관을 통해 올해 말 동 위원회 설립 법안 공개 예정

호주 연방 청렴위원회는 공공 부분 전체를 아우르는 연방 차원의 독립된 반부패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호주 정부에 대한 OECD 4단계 평가

OECD는 호주 정부가 3단계 평가 이후 외국인 뇌물범죄의 집행을 늘린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내놓음

UNCAC 이행 보고

호주는 바하마와 함께 과테말라에 대한 2주기 점검을 수행 중임

▶ 태  국

각국 반부패 기관과의 국제 협력

- 올해 초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와 중국 국가감독위원회(NCS)는 베이징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8월 초 부탄 부패방지위원회와 MOU를 갱신함

태국은 2019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가 제15차 SEA-PAC 회의*를 올해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콕에서 개최할 예정

SEA-PAC(South East Asia Parties against Corruption, 동남아 부패방지 당사국 회의) : ASEAN 국가 간 발족한 반부패 협의체

‘18년 발효된 반부패 기본법의 효과적 실행

반부패 기본법 하에 태국 정부는 국내 외 뇌물 범죄에서 기업 범죄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임

기업체들이 뇌물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조치를 수립할 수 있도록 4개 언어로 된 뇌물수수금지 원칙에 관한 지침을 홍보하고 있음

민간부분과 국제기구과의 협업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는 최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美 변호사 협회 법치주의 이니셔티브(ABA ROLI)와 공동으로,

‧ 기업들이 뇌물방지 법 규정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세미나를 태국 푸켓에서 개최한바 있음

UNCAC 이행 보고

태국은 이란, 부탄으로부터 제2주기 점검을 받고 있고, 에스와티니와 함께 캄보디아에 대한 제2주기 점검을 수행 중임

▶ 말레이시아

국가 반부패 계획 2019-2023(NACP)의 충실한 실행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 받은 기업이 금전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법(MACC) 상 마련

‧ 아울러 부패 관련 범죄에 대한 최소 징역 일수를 위 법에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작업 또한 현재 진행 중

현재는 부패 관련 범죄에 대해 ‘20년’의 최고 징역 규정만 있음

‘19년 7월 모든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그 직계 가족에 대해 국회 승인 후 3개월 이내 모든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재산 신고 특별안‘을 의회에서 승인, 현재 신고 절차 진행 중임

▶ 베 트 남

부패 사건 적발을 통한 회복된 자산 보고

‘19년 베트남 수사기관에 의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330명

부패 사건 적발을 통해 회복 또는 보전된 자산은 4천 만 미국 달러, 토지 22ha임

▶ 필 리 핀

청렴 관리 프로그램(Integrity Management Program)의 적극적 실행

대통령실과 필리핀 옴부즈만은 각 정부기관의 IMP에 대해 모니터링 및 평가, 보상 및 인센티브 지급, 기술 지원 등을 하는 감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투자 촉진 네트워크(Investments Promotion Unit Network, IPU-Net) 결성

IPU-Net은 관료적 절차를 합리화하고 부패한 관행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정부 서비스 제공 효율화 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범 정부 협력체

필리핀 옴부즈만은 동 협력체의 구성원으로 투자와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약속함

UNCAC 이행 보고

필리핀은 현재 니우에와 남아프리카로부터 제2주기 수검 중임

▶ 대  만

부패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상 시행

대만 정부는 반부패 노력에 국민 참여를 장려를 위해 ‘19년 2월부터 약 5개월 간, 3건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현재 신고자 보호법안(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포괄) 마련을 위해 검토 및 연구 작업 중임

의제 5 : 베이징 반부패 선언 이행 보고

베이징선언 이행 보고와 관련하여 5개 회원국*이 발표하였음

미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주요 국가별 발표내용]

▶ 미   국

불법 자산의 반환

2007년 이후 5억 달러 이상의 불법 자산을 해당 국에 반환하였고, 올해에만 2억 달러 이상의 몰수 자산을 아시아, 유럽에 반환함

불법 자산 유용에 관한 여러 제재 프로그램 운영

해외마약거물지정법*, 초국가적 범죄 제재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수천 개의 주요한 마약 밀매 조직와,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지정하고, 이들의 돈 세탁 및 자금 유용을 저지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

The Foreign Narcotics Kingpin Designation Act

Th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Sanctions Program

▶ 중  국

2019년 Sky-Net Operation* 활동성과

’1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부패범죄자 송환 및 해외 불법 자산 회수 활동

올해 947명의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하였고, 그 중 440명이 공무 관련 범죄혐의자로, 3명은 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 포함됨

현재까지 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 100명 중 59명의 도주자들이 재판에 회부됨

법 집행기관 간 양자 사법 협력활동

제14차 중국-미국 부패방지 워킹그룹 회의와 제2차 중국-호주 반부패 워킹그룹 회의가 올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임

▶ 싱가포르

유엔 마약 범죄 조사국(UNODC)과의 협업

제14차 동남아 부패방지 당사국 회의(SEA-PAC)에서 유엔 마약 범죄 조사국(UNODC)과 공동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기술 적용 교육 워크숍’을 개최함

▶ 말레이시아

국제 사법공조를 통한 1MDB(1Malaysia Development Berhad) 스캔들* 수사 결과

미국, 싱가포르 등 사법기관의 협조 하에 현재까지 관련 자금 약 2억 2,450만 달러가 환수됨

- 대부분은 뉴욕의 부동산 매매(1억 3760만 달러)와 미국의 영화 제작사 압수를 통해 환수한 돈임

수조원대의 국가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 스캔들

▶ 태  국

뇌물 사건 조사에 있어 국경을 초월한 공조 중요성 강조

최근 발생한 태국 부패 사건 조사에 있어서 미국과 싱가폴에서 제공한 도움이 해결에 큰 역할을 하였음

외국으로 탈주한 부패 범죄자에 대한 피난처 제공의 부정을 위한 결의안을 유엔 마약 범죄 조사국(UNODC)과 마련 중임

의제 6 : APEC 워킹그룹 간 협업

‘불법 벌목 및 관련 무역 전문가 그룹(EGILAT)’, ‘중소기업실무그룹(SMEWG)’,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등 여타 APEC 워킹그룹 간 협업 특이사항 보고

‘불법 벌목 및 관련 무역 전문가 그룹(EGILAT)’ 회의체에서는 ACTWG와 ACT-NET(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Network, 반부패 법 집행기관 네트워크)간의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을 표명, 사무국이 위 회의체에 초청되어 ACTWG와 ACT-NET에 대해 소개함

의제 7 : ACTWG 15주년 기념 작업

ACTWG 15주년 기념 성명서 합의

중국 측 주장에 따라 ‘부패 수익의 회복’ 문구에 ‘베이징 선언과 일치하는(in accordance with the Bejing Declaration)’ 내용 추가 후 수정안 최종 합의

ACTWG 15주년 기념 선언문 국문 번역본 및 원본은 [붙임 2] 참조

주요 내용

· ACTWG는 공공부문의 투명성, 청렴성을 위한 반부패 기구의 강화, 지역 협력 촉진 및 예방 메커니즘의 활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옴

· 특히, ‘13년 APEC 반부패관계기관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ACT-Net)를 창설하여 국제공조를 개선하고 부패행위 적발 및 집행에 대한 모범적 사례를 공유

· 15년 전 ‘부패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산티아고 선언’으로 시작된 ACTWG에 대해 다시 산티아고에서 모인 APEC 정상들은 이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함

2019 APEC 각료회의* 선언문 검토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 연말 개최 예정

ACTWG 15주년 의미·격려 취지가 각료회의 선언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간 내용 논의

회의 미참석 국가들에게 수정본을 회람한 후, 선언문을 확정 예정

주요 내용

· ACTWG의 15년을 기념하며,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거부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함

· 우리는 APEC 회원국 및 APEC 국가들 간의 부패 척결을 위해 APEC 정상들이 한 2004년 산티아고 선언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지함

회람 예정인 각료회의 선언문(안) 국문 번역본 및 원본은 [붙임 3] 참조

의제 8 : 회원국의 ACT 이니셔티브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국제협력을 통한 시너지 보고

▶ 말레이시아

부패척결에서의 젠더문제 및 여성의 권한에 대한 심포지움 진행 상황

(일시 및 장소) 2020년 2월 경 / 쿠알라룸푸르

(목 적) APEC 국가간 부패문제에서의 젠더의 영향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혁신적인 행동 등을 공유

(진행상황) APEC GPA(General Project Account)기금에서 12만 달러를 제공받아 프로젝트 시행될 예정임

· APEC의 여성경제정책파트너십(PPWE) 회의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성공 도모

▶ 중  국

부패 피난처(Safe Haven) 제공 근절을 위한 프로젝트 컨셉노트

(일자 및 장소) 2019년 4사분기 中 / 베이징

(목 적) 부패공무원과 부패자금에 대한 피난처 제공 근절을 위한 APEC 정상선언문 등의 효과적인 이행

- (진행상황) 프로젝트 심사 미통과로 APEC 자금이 아닌 중국측 재정으로 시행 예정이나, ACTWG의 2019년 작업계획에는 포함하는 것으로 회원국 합의

의제 9 : 베트남의 ‘부패척결에 있어 시민참여 제고 APEC 모범 사례집’ 최종 보고

베트남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모범사례를 제출하는 등 작업에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으며,

회원국들은 동 사례집의 발간을 합의함

위원회는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모범사례로 제출함

의제 10 : G20 활동 보고

지난 5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 반부패 워킹그룹 회의결과에 대해 ACTWG 의장이 대리 보고

2019년 G20 의장국은 일본과 멕시코

2019 G20 반부패 워킹그룹 성과 소개

인프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모음집 마련

· 인프라 개발의 전 과정에 있어 청렴성을 담보할 다양한 방법 제공

-  아래 주요 내용을 포함한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급 원칙 마련

·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정책적 프레임 제공

· 내부고발자에 대한 가시적 신고 창구 마련과 적절한 지원 제공

의제 11 : 관련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보고

▶ 미주 비즈니스 대화 실무그룹 회의(America’s Business Dialog Working Group)

인·허가 시스템에 있어 디지털 투명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인·허가 시스템 디지털 투명성은 인‧허가 절차의 부패를 방지할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인증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

가이드라인

· 인‧허가에 필요한 결제, 추적 및 갱신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

· 모든 관련 부서, 절차에 있어 단일 디지털 창구 마련

· 필요시 중재 절차 온라인으로 공개

· 공무원들에 대한 훈련과 인증

의제 12 : 기타 사안

2020 APEC 회의 개최지인 말레이시아가 자국 홍보 영상을 소개한 뒤, 회원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함

의제 13 : ACTWG 15주년 기념 행사(2부)

< 제29차 ACTWG 회의 >

초대 ACT 의장인 Luis Winter(칠레), ACT Task Force를 ACTWG 회의체로 변화시킨 David Luna 의장(미국), ACT-NET의 초대의장 Cai Wei가 참석해 15주년 기념 연설을 함

붙임1		한국 UNCAC 이행현황 및 주요 반부패 활동 보고자료

국문원본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참여 현황 및 한국의 주요 반부패 활동에 대해 보고하겠음.

1. 이행점검체계 참여 현황

먼저 유엔반부패협약 이행현황임.	한국은 2003년에 유엔반부패협약을 서명하였으며, 2008년에 동 협약을 비준 및 발효하였음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2장 ‘예방조치’와 5장 ‘자산회복’에 대한 제2주기 이행점검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음. 한국은 베트남과 함께 솔로몬제도를 점검하였고,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점검국은 사모아와 아이티로 지정되었음

대한민국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신규 비준국인 니우에(Niue)에 대한 1주기 이행점검에 참여하고 있음

2. 최근 한국의 주요 반부패 활동

권익위가 실시한 주요 반부패 활동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음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반부패정책협의회·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반부패 개혁’ 기반을 마련하고,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

○ 공공재정 환수법의 제정

우선 권익위는 범 정부 5개년 반부패 과제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28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이를 통해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음

또한 동 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고액의 공공재정을 부정청구한 자는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였음. 동 법은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공익신고 현황 및 신고자 보호‧지원 내실화 노력

정부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2011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약 166만 건으로 법 시행 첫 해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의 4배에 달하며, 그 중 165만 건의 신고가 처리돼 4천 여 억원의 과태료나 과징금 등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됨.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77.8%로 가장 높고, 소비자 이익분야 17.2%, 식품위생법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분야 2.5%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 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음. 우선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지난 해 10월 18일부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음

권익위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이 있는 신고자를 위해 대한변호사 협회와 협업해 50명의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익신고자는 자문 변호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게 됨. 신고내용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함

또한 권익위는 공익신고 이후 협박, 소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공익신고자들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성과

마지막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해 온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을 받으며,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 시행 이후부터 ’18년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신고 되어 처리 중인 건은 부정청탁 393건, 금품등 수수 452건, 외부강의 2,744건 등 총 3,589건이고,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 건은 총 527건으로 집계됨

베텔스만재단(BF)의 2018년 지속가능지수(SGI)에 대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청탁금지법 제정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논평하며 ‘한국의 접대문화 및 선물주기 관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음

또한 2018년 9월에 발표한 청탁금지법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89.9%, 공무원 95.6%가 법 시행에 찬성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그 비율도 2017년 대비 증가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지지를 확인할 수 있음. 권익위는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로서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임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음. 감사합니다.

영문번역본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Thank you Madam Chairperson. I will brief you on Korea’s participation in UNCAC(웅캌) monitoring mechanism and Korea’s major anti-corruption activities.

1. 이행점검체계 참여 현황

First, let me start with Korea’s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UNCAC(웅캌). Korea signed UNCAC(웅캌) in 2003. The Convention was ratified and taken into effect in 2008.

From 2016,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aithfully taking part in the second review cycle of Chapter 2 (Preventive measures) and Chapter 5 (Asset recovery). With Vietnam, Korea monitored Solomon Islands and now with Saudi Arabia, is monitoring Niue(니우에), which has recently ratified the Convention.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Korea will undergo  monitoring by Samoa and Haiti(헤이티).

2. 최근 한국의 주요 반부패 활동

Now I am going to explain ACRC’s major anti-corruption efforts and achievements.

For the past two years, in order to meet citizens’ aspiration for a just nation and a nation of the people, the Korean government laid the foundation for anti-corruption reform with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and Public-Private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 The government  has also faithfully implemented the Five-Year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 공공재정 환수법의 제정

For example, to ‘end illicit receipts of government subsidies’, which is one of the tasks in the Comprehensive Anti-Corruption Plan, the ACRC enacted ‘the Act on Prohibition of False Claims for Public Funds and Recovery of Illicit Profits’ on March 28 this year. So, if a person illicitly or excessively claims for public finances, such as subsidies, compensations, and contributions, he or she should return the entire amount and pay fines up to 5 times of the amount.

Under the law, anyone can report illicit claims for public funds to competent public agencies, audit agencie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the ACRC. The reporter will then receive protection and monetary rewards and awards.  And after a thorough deliberation, the name of those who repeatedly made an illicit claim for a large amount will be disclosed to the public. The law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institutional foundation to block leakage of public funds.

○ 공익신고 현황 및 신고자 보호‧지원 내실화 노력

The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11. The law was designed to protect whistleblowers who report acts infringing on public interests, such as public health, safety, the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s, and fair competition.

Last year, about 1.66 million cases were reported to public agencies which is a 4 times increase compared to the year when the law took effect. 1.65 million of them were handled, resulting in impositions of fines and penalties of 400 billion Won, or about 330 million US dollars.

By areas, safety reports which include cases subject to the Road Traffic Act, took the largest proportion with 77.8%, followed by consumer interest with 17.2%, and public health reports which include acts subject to the Food Sanitation Act with 2.5%.

The ACRC has taken various measures to provide substantive protection and support as well. First, to prevent the disclosure of whistleblower’s identity, from October last year, the ACRC has operated proxy reporting by a lawyer by amending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o help whistleblowers who cannot afford to hire a lawyer, the ACRC and the Korean Bar Association have operated a group of 50 proxy reporting lawyers. This allowed whislteblowers to consult their case by sending emails to one of these lawyers. If their case needs to be reported as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report, the lawyer, on be half of the whistleblower, will submit the report as such to the ACRC. The ACRC will pay the lawyer for the counselling and proxy reporting.

In addition, the ACRC signed an MOU with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to expand medical supports to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ho need psychiatric treatment due to the stress from threats and lawsuit after the reporting.

○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성과

Last but not least, I am going to talk about positive achievement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hich took effect on September 28, 2016.

The Act prohibits public officials from receiving monetary valuables and hospitality, even if no benefit was provided in return. The law also bans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 From the enforcement date to the second half of 2018, the number of the violations of the law which were reported to and handled by public agencies was 3,589(three thousand five hundred eighty nine). 393(three hundred ninety three) of them were on improper solicitation, 452(four hundred fifty two) on acceptance of money or valuables, and 2,744(two thousand seven hundred fourty four) on outside lectures. 527(five hundred twenty seven) cases were put to the request for investigation or faced administrative fines and penalties.

In its country report on Sustainable Growth Indicators 2018, Bertelsmann Foundation cit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s a positive development, commenting that ‘the law might lead to a deeper cultural changes to the gift-giving cultures.’

In fact, according to a national survey on the law in September 2018, the rate of respondents who supported the law and said that the law positively changed the society was 89.9% for ordinary citizens and 95.6% for public officials.

These numbers increased from the last year’s survey, indicating a growing support to the law. So, the ACRC, as the governing agency of the law, will strengthen its effort to enforce the law more effectively.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붙임2		ACTWG 15주년 기념성명(국문번역본, 영문원본)

국문번역본

ACTWG 15주년 기념성명

산티아고, 2019

1. 2004 년 APEC 정상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에 대한 부패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인정하고 APEC 회원국들이 부패 방지 및 투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굿 거버넌스 구축, 경제 발전 및 번영을 양성하고 유지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부패 방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산티아고 선언’과 부패척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APEC 행동 강령(Course of Action)은 2011년 3월 정식 워킹그룹으로 승격된 2005년 반부패·투명성(ACT) 태스크 포스의 창설을 가능하게 했다. 2004년 APEC 정상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회에 대한 부패로 인한 심각한 위협을 인정하고 APEC 회원국들이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여 좋은 통치, 경제 발전, 번영을 육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부패 척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산티아고 공약과 부패 척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APEC 행동과정은 2011년 3월 활동단위로 격상된 2005년 ACT 태스크포스 창설을 가능하게 했다. 2019년 다시 산티아고로 돌아가 APEC 정상들은 ACTWG의 활동을 인정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ACTWG의 15년을 기념한다.

2. ACTWG는 수년간 APEC 회원국 및 APEC 사무국, APEC 비즈니스 자문회의(ABAC),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들의 부패방지 전문가와 법 집행관들에게 개방되어 왔다.

3. 이 워킹그룹은 APEC 회원국들이 유엔 부패방지협약, 그리고 베이징 부패척결 선언과 관련된 반부패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APEC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PEC 회원국들에게 국내법과 각 경제규정에 따른 준법 조치와 함께 반부패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4. 공공부문의 투명성, 청렴성, 좋은 지배구조와 함께 부패를 퇴치하기 위한 반부패 기구의 강화, 지역 협력 촉진 및 예방 메커니즘의 활용을 위한 노력에 있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를 참여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도록 돕고 힘을 실어주었다.

5. ACTWG는 다년간의 이니셔티브인 Pathfinder Dialogues를 통해 야생동물 밀매와 인신매매 등 불법 거래를 하는 데에 있어 부패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자 APEC 회원국, 시민사회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여 왔다.

6. 이러한 모든 노력은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를 거부하는 다른 행동들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국내 법률과 정책의 적용을 받는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그리고 베이징 선언과 일치하는 부패 수익의 환수로,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반부패 관계자를 보호하였다.

7. 2013년 APEC 반부패관계기관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ACT-Net)를 창설하여 국제공조를 개선하고 부패행위 적발 및 집행에 대한 모범적 사례를 공유하며, 지방 전역의 법 집행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을 모아 법 집행자들에게 관련 역량 강화를 촉진하여 부패와 돈세탁, 불법 거래 사건의 수사 및 기소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실용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8. APEC은 2004년 부패 척결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산티아고 공약 이후 시민사회뿐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부문, 시민사회의 부패방지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도구와 자원을 개발했다. 15년의 이정표를 인식하기 위해 마련한 ACTWG 성과 모음집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찾을 수 있다.

영문원본

15 Years of the ACTWG

Santiago, 2019

1. In 2004, APEC Leaders acknowledged the serious threats posed by corruption to the Asia-Pacific community and agreed that APEC Economies should nurture and sustain good governance,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rity by working together to prevent and fight corruption and ensure transparency. The “Santiago Commitment to Fight Corruption and Ensure Transparency” and the APEC Course of Action on Fighting Corruption and Ensuring Transparency, enabled the creation of the ACT Task Force in 2005, which was upgraded in status to a working group in March 2011. Back in Santiago, in 2019, APEC Leaders commemorate 15 years of the ACTWG, by acknowledging its work and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in preventing and fighting corruption.

2. Through these years, the ACTWG has been open to anticorruption experts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from all interested APEC member economies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APEC Secretariat,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and has consistently worked with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3. The working group has encouraged APEC economies to effectively implement anticorruption commitments,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where appropriate. It has also encouraged APEC economies to enforce anticorruption and anti-bribery laws together with complianc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each economy’s legal system, in an effort to create favorable investment and business climate.

4. Efforts have been made to strengthen anticorruption bodies,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use of prevention mechanisms to combat corruption together with increasing public sector transparency. Advocating for integrity and good governance, buil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engaging civil society has helped empower communities to prevent and fight corruption.

5. Through Pathfinder Dialogues –a multi-year initiative- the ACTWG brought international attention to address the role of corruption in facilitating illicit trade, including wildlife trafficking and trafficking in persons, allowing interaction with other APEC fora, civil society and private sector experts.

6. All these efforts have been made together with other actions, directed to deny safe haven to those engaged in corruption including through extradition, mutual legal assistance, and the recovery and return of proceeds of corruption, consistent with the 2014 Beijing Declaration on Fighting Corruption, subject to domestic laws and policies and protecting anticorruption officials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ronts.

7. The creation of the APEC Network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CT-Net) in 2013, has helped to strengthen these initiatives, improv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haring good practices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orrupt acts, money laundering and illicit trade, as well as enhancing informal and pragmatic cross-border cooperation in bribery and corruption cases by bringing together law enforcement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across the region and promoting relevant capacity building to law enforcement officers.

8. Since the 2004 Santiago Commitment to Fight Corruption and Ensure Transparency, APEC has made additional commitments and developed useful tools and resources for anticorruption policy makers and expert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civil society, among others. These outputs can be found in the “15 Years ACTWG Compilation”assembled to acknowledge this milestone.

붙임3		2019 APEC 각료회의 선언문(안)(국문번역본, 영문원본)

국문번역본

“우리는 부패방지 및 투명성 실무그룹(ACTWG)의 15년을 기념하며,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거부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APEC 회원국 및 APEC 국가들 간의 부패 척결을 위해 APEC 정상들이 한 2004년 산티아고 선언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지한다. 우리는 부패 및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서 법 집행 기관들 사이의 비공식적이고 실용적인 국경을 넘는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APEC 부패방지 당국과 법 집행 기관들의 역할을 지지한다. 우리는 부패방지 약속과 모범 사례를 이행하고 강화하고, 경제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ACTWG 업무의 다른 APEC Fora와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ACTWG의 지속적인 작업을 지지한다.”

영문원본

“We commemorate 15 years of the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Working Group (ACTWG), by acknowledging its work and reaffirming our commitment in preventing and fighting corruption including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deny safe havens to those engaged in corruption. We continue to strongly support the 2004 Santiago Commitment to Fight Corruption and Ensure Transparency and the subsequent declarations made by APEC leaders in order to combat corruption in and among APEC economies. We support the role of the APEC Network of Anticorruption Authorit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CT Net) in enhancing informal and pragmatic cross-border cooperation among law enforcement agencies i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orruption and bribery cases. We support the continued work of the ACTWG to implement and strengthen anticorruption commitments and best practices,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economies, and promote the integration of the ACTWG work with other APEC Fo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