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및 제10차 부패예방그룹 회의

결과 보고서

2019. 9.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회의명  :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제10차 이행점검그룹(IRG) 속개회의 및 제10차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WGPC)

□ 일자·장소 : ’19.9.2. ~ 6., 유엔 비엔나사무소 국제회의장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① IRG 속개회의 : 110개 당사국 및 IACA, Interpol, 국제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약 450명

② 부패예방실무그룹 회의 : 102개 당사국 및 바젤거버넌스연구소, Interpol, 국제관세기구, IACA 등 약 450명

※ 우리측 : 법무부 김남수 검사, 대검찰청 우옥경 검사, 권익위 강미영 사무관, 당 대표부 법무협력관 조주연

□ 주요 의제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결과분석(제2장 부패예방) 보고

○ 협약 이행관련 기술지원 패널토론

○ 협약 제5조 반부패전략의 개발, 평가, 효과에 대한 논의

□ 회의 일정

일자	시간	회의	일정
9.2(월)	10:00～13:00	UNCAC 이행점검그룹회의	1(a).개회, 1(b).의제채택, 2.협약 이행점검
	15:00～18:00		3. 협약 이행점검 체제 성과
9.3(화)	10:00～13:00		7. 제11차 IRG 회의 잠정 의제
	15:00～18:00		6. 기타 사안
9.4(수)	10:00～13:00		4. 기술지원(부패예방), 8. 회의 보고서 채택
	15:00～18:00	UNCAC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	1(a).개회, 1(b).의제채택, 2. 7/5 결의안 ‘부패예방조치 촉진’, 7/6 결의안 ‘마라케시 부패예방 선언문 사후조치’ 이행 2(b). 기타 권고
9.5(목)	10:00～13:00		2(a).부패예방 우수사례 : (협약 제5조) 반부패전략의 개발, 평가, 효과 사례 학습
	15:00～18:00		2(a) 부패예방 우수사례 (계속)
9.6(금)	10:00～13:00		향후 중점 논의 주제
	15:00～18:00		회의 보고서 채택

Ⅱ. 주요 결과

○ 금번 IRG 속개회의에서는 제2장(부패예방)을 주제로, 사무국측이 2차 이행점검 결과가 나온 25개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공공부문(7조), 민간부문(12조), 자금세탁방지(14조) 조항에 대한 권고가 많았으며, 우수사례는 부패예방 정책과 관행(5조), 사회 참여(13조), 공공조달과 공공재정관리(9조)에 많이 나옴

○ 한편, IRG 속개회의와 부패예방실무그룹 회의간 공동으로 열린 기술지원 패널토론에서 한국대표는 국민권익위가 수행한 부패예방 관련 국제협력 차원의 기술지원 활동을 발표하였고, 여러 나라가 이러한 기술지원 활동에 관심을 표명

○ 제10차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에서는 반부패전략의 개발, 평가, 효과에서 얻은 교훈(제5조)이 논의되었으며, 많은 당사국들이 이러한 전략개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감독과 평가의 측면에서 효과성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의 향후 논의될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여러 당사국이 민간부문내 부패예방, 정보공개 등 투명성에 초점을 두었고, 반부패 정책, 전략, 조치의 효과성과 영향을 평가하자는 당사국도 있었음

Ⅲ. 향후 계획

○ 금번 회의기간 중 사무국과 협의를 통해 협약 2차 한국 수검일정이 정해진 바, 이에 따라 11월까지 충실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수의 관련 부처와 협조가 필요

○ 부패예방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된 반부패전략의 개발, 평가, 효과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가 반부패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나 실제 효과를 알 수 있는 지표는 드물며, 한국의 반부패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도, 그 이행 점검과 더불어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할 필요

○ 향후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될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12월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인 바, 국제사회 논의를 통해 경험공유가 필요한 부패 예방 우선선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UN 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6개국(’18.6.26. 기준) 비준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20년 수검(2주기) 예정

Ⅳ. 회의 세부내용

□ 제10차 이행점검그룹회의 속개회의 상세 내용

가. 회의 개요

○ 제10차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가 9.2.(월)~4.(수) 과테말라 대표(Maria Consuelo Porras Argueta 대사)의 주재로 총 110개 당사국 정부와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인터폴 등 국제기구 대표 약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나. 이행점검 참여 현황

○ 협약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2017-2019 다년도 업무계획에 따라, 금번 제10차 IRG 1차 속개회의 주제는 제2장(부패예방)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무국측에서는 2차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요약보고서가 완료된 25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그에 따르면, 제7조(공공부문), 제12조(민간부문), 제14조(자금세탁방지) 조항에 대해 특히 권고가 많이 나왔으며, 제5조(부패예방 정책과 관행), 제13조(사회 참여), 제9조(공공조달과 공공재정관리) 조항에서 우수사례가 많이 나왔음

○ 한편, 많은 당사국들이 협약 2장 이행점검과 그에 따른 반부패노력, 특히 효과적인 입법 및 정책적 틀을 신설하고, 청렴 툴을 개발하고, 대중 캠페인을 통한 부패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사법부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기구를 설립하고, 이해충돌을 규제하고, 조달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패신고절차를 지원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

- 방글라데시는 반부패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부패예방활동을 소개하였음. 학생대상 청렴 캠페인, 공직부패 관련 청문회(public hearing) 등과 월드뱅크, TI의 지원도 소개

- 인도는 협약조항 이행과정에서의 갭을 메꾸기 위환 입법 노력, 사법부 독립성 강화, 조달부문에서 청렴서약서와 전자조달 플랫폼, 회사법 개정을 통한 법인등록부 신설을 통해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을 소개

- 케냐는 협약 이행점검을 받았고, 2차 리뷰의 권고안에 감사드리며, 종합적인 입법 노력, 조달 공개, 전자조달 플랫폼, 자산회복기구 등에 대해 소개

- 알제리도 협약 이행점검을 받았고, impunity 척결 노력, 광범위한 반부패 프로그램을 언급

- 스리랑카는 2차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5개년 행동계획 수립, 범죄 기소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특별법원을 통해 부패문제를 처리하고 있음을 소개

- 오만은 2차 이행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 이행 노력을 소개

- 이스라엘을 부패예방 주제 보고서상에 대한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5.1항에 대해 문서화된 정책이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것은 좋으나, 이를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은 협약조항에 맞지 않음을 지적

- 인도네시아는 2차 이행점검을 완료했으며, 국가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하였고, 민간부문 관련 ISO37001과 KPK 가이드라인을 통한 부패예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

- 네팔은 2019-2024 전략을 마련하였고, 의식제고 캠페인을 소개

- 나이지리아는 이행점검을 통한 갭에 대해 종합적 계획을 국가발전과 연계하여 수립하였음. 공공부문 청렴성, 책임성 제고, 공공조달 청렴성, 정보접근 보장, 실소유자등록부 마련, 신고자 보호법, 사법공조법, 자금세탁척결 노력을 소개

- 스위스는 부패예방 보고서에 언급된 24조의 부패취약 직위나 부문에 대한 노력과 관련하여, 자국은 이에 대한 권고를 받았는데, 동조의 우수사례가 있다고 한 국가를 알려줄 것을 요청

- 미국은 1차 리뷰결과의 우수사례를 IRG 홈페이지에 공개해줄 것을 요청. 2차 리뷰와 관련하여, 자국은 투명성 공약에 따라 자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리뷰에 참여하고 있는 바, 다른 당사국들도 그렇게 할 것을 요청

- 파키스탄은 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법, 회사법의 법인책임, 과징금액수 상향, 증인보호법, 사법공조법 등의 입법활동을 소개

- 오스트리아는 1차 이행점검 권고 이행을 위해, 금융계좌 전자등록부를 마련하여 법집행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MLA를 신속히 제공하며, 2차 이행점검을 개시되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공개할 예정임. 국가반부패전략(2018)에 따라 행동계획(2019)를 작성하였고, 이는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Bureau of Anti-Corruption)가 주도함. 여기에 청렴 담당관 네트워크, 행동강령을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김

- 아일랜드는 2차 이행점검이 시작되었고, 요약보고서를 올 2월에 공개하였음. 1차점검시 권고안에 따라 반부패법을 개정하였고, National Review of Anti-Corruption and Fraud를 통해 학계, 민간,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통해 각 정부부처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발표

다. 점검국 추첨

○ 지난번 제10차 회의(19.5.27-29) 이래 협약을 비준하거나 동의한 국가가 없었고, 또한 재추첨 요청을 한 국가가 없어서, 금번 회의에서는 점검국 추첨이 없었음

	〈 한국의 2차 수검 개시 회의 〉
ㅇ 일시·장소 : 2019.9.4(수) 08:00, 국제비엔나센터 ㅇ 참석자 : (한국) 법무부 국제형사과 김남수 검사,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우옥경 검사, 국민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강미영 사무관, 외교부 인권사회과 송지은 행정사무관 (사모아) 공직위원회 공공행정부문조정부 부국장 Ms. Osana LIKI-WARD (아이티)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국장 Mrs. Yvlore Pigeot (사무국) 부패예방형사범죄담당관 Ms. Tanja Santucci, Ms. Stefanie Holling ㅇ 합의 내용 - 수검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아이티를 위해 불어로 문서를 번역함 - 점검국간 업무 분장으로, 사모아가 협약의 부패예방(5-13조)을 담당하며, 아이티가 협약 제14조(자금세탁방지) 및 5장(자산회복)을 담당하되, 점검국은 동등하게 모든 점검내용에 책임을 짐 - 점검 스케줄과 관련하여, 한국은 2019년 11월까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기로 함. 제출시, 사무국이 사모아와 아이티에 영어로 이를 배포하며, 이후 불어로 번역하여 아이티에 배포함. 점검국은 이를 접수받은 날부터 1달간 서면검토를 하게 됨 - 한국측은 서면검토를 보충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2020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확한 날자는 이행점검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임.

라. 이행점검 성과분석

○ 사무국은 이행점검 성과를 구두 보고하였으며, 2차 이행점검 현황은 아래와 같음

- 1차년(29개국): 자체점검보고서 27개국, 21개국 국별방문, 18개국 요약보고서 완료

- 2차년(48개국) : 자체점검보고서 40개국, 26개국 국별방문, 9개 요약보고서 완료

- 3차년(36개국) : 자체점검보고서 16개국, 6개국 국별방문

- 4차년(37개국) : 자체점검보고서 1개국 * 한국은 4차년도 수검국

○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2장은 여러 정부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정보수집이 곤란하여 연락담당관(focal point) 지정이 늦어지고, 점검국 전문가 지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무국 전문가지정 발간 지침에 따라 빨리 알려줄 것을 희망

○ 사무국은 서로 다른 협약별 관련 당국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UNCAC ‘관련국가당국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자료를 SHERLOC(범죄 관련 전자정보 및 법률 공유 사이트)에 통합했음을 알림. 또, UNODC Legal Library에서는 기준별 검색이 가능한데 향후 2개를 합칠 예정이며, 또한 FATF 국별 점검결과도 같이 링크할 예정임

○ 사무국의 발표에 대해, 중국은 1차와 2차 이행점검 참여활동 및, UNODC의 이행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기를 요청하였고, 미국은 지금 2차 점검 스케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5년간 2차 점검을 하기로 계획되어 2021.6월이면 점검기간이 끝나는데, 이에 대해 금번 12월 총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사전에 국별로 정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현황에 대한 통계와, 향후 추정 예산액도 같이 해서 알려주기를 희망함

마. 11차 회의 의제

○ 의장은 지난 5월 제10차 IRG 회의에서, 금번 속개회의에서 제11차 회의 의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당사국들에게 상기시킴

○ 한편, 사무국은 사무국 활동에 대한 당사국 서베이 결과(9개국 참여)를 발표한 바, 6개국이 IRG 회의 횟수를 2회로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3개국이 현재대로 유지할 것을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동 서베이에 추가로 당사국들이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11차 회의 의제안중 4번, 스위스가 제안한 ‘자발적 경험 공유’와 관련, 많은 당사국이 지지를 표한 반면, 여전히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하되(쿠웨이트, 루마니아), 중국측의 비공식회의에서 이를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해 여러 나라(파키스탄, 브라질, 콜롬비아)가 찬성을 표명.

○ 한편, 미국은 스위스 제안에 찬성하면서, 이행점검 메카니즘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2차 사이클이 5년 기한인데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5년 이상 소요 예정되고, 이 비용이 얼마나 추산되는지를 미리 알아야 하며, IRG회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이고, 비용절감해서 2021년 UN총회 부패특별세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IRG는 제8차 당사국총회와 같이 열리는 제2차 속개회의에서 11차 회의 의제안을 논의하기로 하되, 동 회의에서는 논의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의장은 제11차 의제안, IRG 업무방식 개선방안, 2020-2021 작업계획 등을 비공식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

바. 기타 사안

○ 사무국이 당사국총회 준비사항을 발표: 2월 비공식회의에서 의제가 확정되었고, 7월에 UAE와 MOU를 체결하였고, 초대장을 기 발송함. 9월중 호텔 및 이동수단 정보를 발송할 예정. 행사장은 National Exhibition Center로, 주변 5-7개 호텔을 제안 예정임. 사이드 이벤트는 9월에 제안요청을 접수할 것이고, 스페셜 이벤트로 2일간 반부패-감사기구간 협력, 젊은층 관련, 스포츠 부패 관련 세션이 있을 예정임

○ 미국은 다시 한번 2차 이행점검 스케줄에 대해 총회전에 현재 진행 수준으로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지, 예산소요액을 포함해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사무국이 문서로 제출하겠다고 답변

○ 알제리는 미국 의견에 찬성하면서, 1~2년이 늦어질 수는 있는데, 그 이후 뭘 할지를 논의해야 하며, 2020년부터의 다년도 계획이 필요함

○ 사무국은 이와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수렴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이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고 답변

○ 스위스는 알제리 의견에 동의하며, 다른 이행점검 메카니즘의 경험을 참조하여, 점검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게 어떤지를 사무국에 제안

○ 베냉은 자국내 특별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반대가 있었으며, 다른 국가가 특별법원 설치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희망

사. NGO 브리핑 세션

○ 사무국에서 협약 이행점검 결과를 NGO를 대상으로 별도 회의장에서 발표.

○ UNCAC Coalition은, UN인권위원회에서도 국제회의 메카니즘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왜 UNCAC 실무그룹에서 우리를 배제*하고 있는지 이의 제기하고, 정부의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고,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사무국이 발표한 내용은 문서로 읽어도 되며, 자기네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주장

* 2011년 당사국총회에서 NGO의 옵저버 지위를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NGO브리핑 형식으로 대체하였음

○ 리비아 시민단체가 협약 이행점검에서 반부패기관이 했다고 발표한 내용이 다 허위라고 주장하자, 의장이 특정 국가나 특정사안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 국제투명성기구는 국별방문시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 또한 금번 세션에서 발표한 실소유자 투명성, 신고자보호, Grand Corruption 의견서를 언급하면서, 특히 실소유자 투명성 관련, 12월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한편,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베냉 등에서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협약이행점검 과정에 도움이 되며, 의식제고 캠페인 등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

○ 국제언론연합에서는, 올해 동 회의에 처음 참여했으며, 작년에만 79명, 올해33명의 언론인이 부패를 폭로하다고 사망했다고 하면서, 같이 협력하기를 희망

○ 중국은 시민단체 참여를 환영하며, 자국의 국별방문 1차 점검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고 밝힘. 그러나, IRG에 직접 참여는 다른 문제로, IRG는 정부간 절차로 시민단체의 직접참여는 불가하며 2011년 총회에서 이 문제를 타협한 것이라고 언급. 한편, 작년 NGO 브리핑 내용을 언급하며 시민단체 연구를 통해 최신의 흐름(자산회복)을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집중하기를 요청

마. 기술지원

○ 부패예방 실무그룹과 공동으로 열린 기술지원 패널토론 세션에서 코트디보아르, 팔레스타인, 한국, 파라과이의 주제발표가 있었음.

- 코트디보아르 대표는 굿거버넌스 고위당국의 의식제고 캠페인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 청렴위원회와 반부패 플랫폼의 설립과, 감시, 평가체계를 강조하였고, 지역 청렴위원회는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해당 지역내 부패예방과 신고에 노력하고 있음. 발표자는 그럼에도 재산신고, 이해충돌, 선물 규제, 자산회복 등 여러 부문에 대한 이행과 감시가 부족하며, UNODC-월드뱅크 StAR 이니셔티브를 통한 기술지원에 감사하다고 언급

- 팔레스타인 부패방지위원회 대표는 UNODC를 통해, 금융 수사에 대한 훈련 워크숍, 부패사건 조사의 우수사례 공유, 공공정보 접근 및 자산관리 반부패전략 평가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였음.

- 한국 대표는 국민권익위가 수행한 부패예방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발표하면서, 권익위는 MOU를 통해 여러 나라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UNDP 서울정책센터와 공동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15명의 반부패 실무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 청렴도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해 소개하였음

※ 마다가스카르, 알제리, 미국, 베냉 등이 권익위 국제협력 활동에 관심을 표명

- 파라과이 대표는 공공부문내 부패예방 메카니즘과 법적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음. 국가반부패사무국은 청렴도와 투명성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온라인 “신고 포털”을 개시하며 시민들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신고되는 것은 부적절한 요금 징수, 뇌물 수뢰, 횡령, 자산유용이라고 소개.

□ 제10차 부패예방회의 회의 상세 내용

가. 회의 개요

○ 제10차 부패예방 실무회의가 9.2.(월)~4.(수) 과테말라 대표(Maria Consuelo Porras Argueta 대사)의 주재로 총 102개 당사국 및 바젤거버넌스연구소, Interpol, 국제관세기구, IACA 등 약 450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됨

○ 금번 회의는 제7차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당사국 총회(’17.11월, 비엔나)시 채택된 “부패예방 조치 장려”에 관한 결의문(7/5)에 따라, 올해 부패예방 실무회의에서는 △반부패전략의 개발, 평가, 영향에서 얻은 교훈(제5조)이 논의됨

나. 결의안 7/5 “부패예방조치 촉진” 및 7/6 “부패예방에 대한 마라케시 선언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 사무국은 협약 제2장 이행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예방실무그룹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고 있음. UNODC는 관련 반부패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사무국은 IAACA와 밀접히 협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반부패기구 협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10개국내 반부패기관에 국별 지원을 제공하였음. 이러한 국별 지원과 관련하여, UNODC는 행동강령 제정 및 개정, 정보자유 관련법, 신고자보호 조항, 감사기구와의 공동 노력, 청렴 담당관을 위한 세미나와 훈련 조직 등의 여러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였음

○ UNODC는 신고자보호 관련, “신고자보호 우수사례 자료집”을 제작하였고, 남아시아, 태평양지역, 동아프리카에서 신고자보호 관련 지역 회의를 개최하였음. 또한 4개국에 관련 입법 제장을 지원하였고, IACA와 협력하여 동 주제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였음

○ UNODC는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재산등록 및 이해충돌 시스템, 조달, 국회의원의 반부패 역할 강화 등의 지역별 국별 역량강화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하였음.

○ UNODC는 형사 부문에서 부패예방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같이 협력하고 있음. 사법부윤리훈련 패키지는 온라인 학습 코스로, 뱅갈로어 원칙에 기반하여 개발되었는데, 40개국이 자국내 훈련교재로 사용하고 있음

○ 공공부문외에도, 시민사회, 언론, 젊은층의 부패예방 활동에 참여를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반부패 아카데미 이니셔티브(ACAD)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서 반부패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있는데, 협약에 대한 대학교재 모델을 개발하여 현재 온라인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또, Education for Justice (E4J)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의와 범죄예방 관련 주제에 대해 나이에 맞는 교육교재를 제공하며, 초중고학교의 커리큘럼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다. 반부패전략의 개발, 평가, 효과에 대한 교훈 : 우수사례

○ 미얀마 대표는 기존의 정책, 법적 및 제도적 틀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내 노력을 설명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  동 기구의 기능 강화, 위원회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등을 설명하였음. 위원회의 기능은 협약 제1차 이행점검의 결과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하면서, UNODC와 기타 개발협력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이러한 기술지원에는 법률안 개발, 정책우선순위 확정, 금융조사 역량강화 등 부패사건의 적발 기소 조치의 계획 및 이행을 포함.

○ 국제올림픽위원회 대표는 스포츠 분야에서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IOC가 취한 활동을 강조하였음. 스포츠가 평화와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부패에서 자유롭고 신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IOC내 윤리 위원회는 조직내 윤리를 감독하고 올림픽 운동 전체에 대한 모델로서 역할하고 있다고 보고. IOC가 스포츠 국가 연합체내 굿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UNODC와 공동으로 발간한 “스포츠내 신고 메카니즘 : 개발 및 이행을 위한 실무 가이드”를 소개함

라. 반부패전략의 개발, 평가, 효과의 교훈에 대한 논의

○ 사무국은 background paper 작성을 위해 당사국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으며, 많은 당사국들은 이러한 전략 개발 절차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용함으로써 전략의 이행과 조정의 성공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고, 또한 감독과 평가의 일환으로 영향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동 전략 이행을 위한 신고제도가 언급되었음

○ 패널토론 세션에서 카타르, 세르비아, 이탈리아, 스리랑카 대표가 자국의 반부패전략을 소개하였음

-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 청장은 카타르가 취한 이니셔티브로, 15 백만불을 지원하여 국제반부패우수상을 매년 국제반부패의 날에 수여하고 있음. 혁신적 부패연구가 대상임. 적극적 정보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Transparency Draft Law, 이해충돌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한 신고자보호, 영향력행사를 범죄화, 외국뇌물, 사법공조 지원을 담음. 공직자 청렴헌장 노력을 발표. 또한 국가 청렴.투명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음.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전략을 마련하였음. 제10차 당사국총회를 자기네가 개최하기를 희망함

- 세르비아는 반부패청 청장이 발표. 반부패전략 2013-2018 10개부문 행동계획을 마련. 반부패청이 전략의 이행을 감시. 매년 국회에 이행보고를 하고 있음. 이행계획에 지방정부계획도 있음. 시민단체 5개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시민단체가 국가반부패전략 이행에 대한 대안적 보고를 하고 있으며, 전략보고 이행 결과를 전자적으로 신고하고 있음. 교훈으로는 이행관련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언급

-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반부패청 이사회 이사가 2개의우수사례를 발표하였는데, 2단계 전략과 신고자 보호임. 반부패청은 6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관임. 1단계에서 3개년 국가반부패계획을 2단계에서 각 공공기관이 3개년 반부패.투명성 프로그램을 마련함. 2015년 전략 평가 결가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 계획에서 특정분야별 조치로 수정하였음. 신고자보호법에서 신고대상은 범죄뿐 아니라, 이해충돌, nepotism 등도 대상임

- 스리랑카는 뇌물부패척결을 위한 국가행동전략을 마련, 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Bribery or Corruption (CIABOC)가 뇌물, 부패, 불법재산증식을 조사하고, 의식제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 많은 시민의 참여로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소통을 위해 전통설화와 매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행동전략을 배포. 행동계획은 예방, 가치증진 및 사회참여, 법집행, 경찰개혁, 모니터링, 평가로 나눠져 있으며, 부처별로 청렴담당관을 지정. 월드뱅크에서 재산등록제도 지원에 감사를 표시

라. 향후 우선순위

○ 사무국은 2010년 이해 동 부패예방실무그룹이 제2장의 모든 조항에 대해 검토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제7조(공공부문),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3조(사회의 참여) 등 일부 조항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일부는 주목을 덜 받았는데, 제6조(부패예방기구), 제9조2항(공공재정관리), 제10조(공공보고), 민간부문(제1조), 자금세탁방지조치(제14조)는 한번씩만 논의되었음

○ 사무국은 또한 향후 논의 주제로, 제7차 및 제8차 실무그룹회의에서, ▲부패, 부패위험, 반부패노력의 영향을 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측정하는 것, ▲이해충돌, 특히 이해충돌과 불법자산증신간의 연관고리, 자산·이해관계 공개 제도와 신고자보호(제7조 4호, 제8조 5항), ▲공무원의 고발을 지원하는 제도와 조치(제8조 4항), ▲민간부문 부패(제12조), ▲공공보고(제13조 2항)이 제안되었음을 상기시킴

○ 여러 당사국(미국, 인도네시아, 노르웨이)이 제12조 민간부문내 부패예방이 향후 논의과제로 포함되기를 제안. 여기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민관협력 개발, 윤리강령 및 회계감사 표준의 활용이 포함되었음. 실소유자 투명성과 관련하여,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중계업자의 역할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고, 민간과 법집행기관간 협력 제고도 향후 논의과제로 제안되었음.

○ 가장 많은 당사국(프랑스, 미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슬로베니아)이 정보공개 등 투명성에 초점을 둔 작업계획을 제안하였음. 투명성은 여러 부문에 걸쳐있으며 협약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동 우선순위가 협약의 여러 조항에 대한 경험과 우수사례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의무 부여. 부패예방과 투명성 증진을 위한 기술의 사용에서 우수사례 확인을 포함한 국가도 있었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국가도 있었음.

○ 스위스는 실무그룹이 경험에 기반한 지표에 초점을 두고 반부패 정책, 전략, 조치의 효과성과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반부패정책, 전략, 조치를 계속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음

○ 일부 국가는 부패예방에서 면책규제 조치가 논의주제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마. 결론 및 권고사항

○ 부패예방 실무그룹은 제8차 당사국총회가 실무그룹 다년도 업무계획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으며, 향후 우선순위 부문에서 개괄한대로 다양한 주제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실무그룹 작업계획 논의를 위해 비공식회의가 총회 준비과정에서 진행되도록 권고하였음

○ 실무그룹은 제2장 주제보고서 등 부패예방실무그룹과 IRG간 정보공유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 회의 구성을 지속하기로 권고함

○ 실무그룹은, 당사국에게 정보 수집과 배포를 위해, 일련의 정보공개 정책과 소스를 사무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함

○ 실무그룹은 사무국이 부패예방에서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무그룹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제 관측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사무국이 이같이 당사국의 반부패 정책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워킹그룹은 또한 당사국들이 국가 반부패전략 개발 등 부패예방을 위한 정책, 조치, 관행에 관해 실무그룹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음. 워킹그룹은 당사국이 부패예방을 위한 자국 노력을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워킹그룹 홈페이지에 발표할 것을 권고하였음

○ 워킹그룹은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UNODC가, 개도국에서 기술지원 다자 및 양자 제공자와 협력하여 요청시 기술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실무그룹은 기술지원을 위해 UNODC에 충분한 여유예산 자원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당사국과 기타 공여자들에게, 사업목적이 폭넓은 다년도 재정지원 제공 등 부패 예방을 위한 공약을 재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실무그룹은 반부패정책과 전략의 개발, 평가, 효과에서 이뤄진 성과를 인정하였으며, UNODC 가이드인 “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ies - A Practical Guide fo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의 활용 등, 이러한 노력을 유지할 필요를 강조하였음

○ 실무그룹은 당사국들이 반부패 정책과 전략의 개발 및 이행에 있어 우수사례와 교훈을 지속적으로 교환할 것을 권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