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 참석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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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8th Session of the Assembly of Parties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개최일시 및 장소 : ’19.10.2(수)∼4(금),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 주관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참석자 : 46개 당사국, 5개 옵저버 국가 등 총 51개국 230명 참석

○ 우리 대표단 : (수석대표) 권익위 위원장, 강선아 민간협력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실 황정은, 강미영, 한효정

□ 핵심요지

○ 일반토론에서는 총 13명의 각국 고위급 인사가 IACA의 반부패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자국내 반부패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음

※ 권익위 위원장은 국제협력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반부패 기술지원 노력을 소개하면서, 특히 2020년 IACC 개최와 병행 개최될 IACA 당사국 총회를 언급하고, 양 회의의 참석 요청 등의 내용으로 발표

○ IACA 재정 관련, 학장대리와 이사장은 현재 위기는 어느 정도 수습된 상태이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으며, 당사국들의 정기적인 기여를 약속해 줄 것을 요청

○ 이사회는 향후 1-2년간 이아카의 재정, 운영과 관련한 전략방향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채택한 바, 이에 대해 총회에 보고하면서, 동 내용에 주목해 줄 것을 요청

○ 총회는 ① 일반사항에 관한 결의안(말레이시아 제안), ② 2020 예산안 결의안, ③ 누르술탄 선언문(카자흐스탄 제안), ④ 제9차 당사국총회 의제 및 개최 결의안(서울 개최)을 승인

□ 관찰 및 평가

○ IACA 재정과 관련하여 몇몇 당사국의 재정기여(러시아 50만유로)로 위기는 벗어났으나, 현재 당사국의 기여도가 총 재정에 10%에 불과하여 여전히 재정이 곤란한 상태

※ 한국은 ’19년부터 연 5만유로를 일반재정에 기여금으로 제공

-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에서는 전략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올해 안 학장을 임명할 예정이나, 당사국의 기여가 이아카 재정문제 해결에 핵심적 이슈임

○ 이사회 이사장을 대신하여 러시아 대사가 권익위원장과 면담을 신청하여, 내년도 한국의 당사국 총회 개최 준비상황을 문의

- 우리측은 내년도 총회가 IACC와 병행 개최될 예정으로, 전세계 반부패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이벤트에서 이아카에 대한 좋은 홍보 기회가 될 것이며, 사전에 충분히 참석자들에게 공지하여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

○ 금번 방문시 카자흐스탄 반부패청장과 2차례 면담에서, 청장은 한국의 청렴도평가 등 반부패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금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반부패정책 교류를 추진

II. 위원회 주요 활동

ㅇ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2020년에 반부패 분야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반부패컨퍼런스(IACC) 개최와 병행하여 IACA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게 된 바, 두 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

ㅇ 또한, 부대행사로 열린 신고자보호 워크숍에서 위원장은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한국의 신고자보호 제도와 운영의 우수성에 대해 참석한 당사국 대표들에게 소개

<기조연설>		<워크숍 발표>		<참석자 기념촬영>

ㅇ 카자흐스탄 반부패청장과 2차례 면담으로 양국 협력관계의 출발

<1차 청장 면담>		<청렴국장 면담>		<2차 청장 면담>

ㅇ 이사회 임원 및 MOU체결·정책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대표들과 만나 지속적인 협력 유지 의사를 밝힘

<이사회 임원들과 인사>		<사무국 학장대리와 면담>		<쿠웨이트 반부패청장과 환담>

Ⅲ. 회의 일정 및 의제

날짜	시 간	일정 / 의제
1일차 10.2(수)	10:00	등록 개시
	12:00 - 14:00	비공식 자문, (지역별) 조정회의 * 필요시
	14:30 - 15:00	개막식 개최국 및 IACA 환영사
	15:00 - 15:30	제8차 당사국 총회 1. 회의 조직 가. 개회 나. 의장단 선출 다. 의제채택 및 회의조직 라. 옵서버 마. 신임장 관련 사무국 보고서 채택
	15:30 - 16:00	바. 고위급 부문 및 일반 토론 * 위원장님 연설
	16:00 - 16:30	커피 브레이크
	16:30 - 18:00	바. 고위급 부문 및 일반 토론 (계속)
	18:00	단체 사진
	19:00	주최국 개최 만찬
2일차 10.3(목)	08:00 - 09:00	지역그룹 별 조정회의(필요시)
	09:00 - 10:30	바. 고위급 부문 및 일반 토론 (계속)
	10:30 - 11:00	커피 브레이크
	11:00 - 12:30	2. IACA 발전: 관련 기구 보고: 검토 및 토론 3. 프로그램 및 활동 * 신고자보호 워크숍 발표
	12:30 - 14:00	점심
	14:00 - 16:00	4. 기금조성 활동/IACA 재정 안정성 가. 일반 나. 제5차 당사국총회결의안 5번 재정사안 정부간 워킹그룹과 전문가회의 활동 보고 및 논의
	16:00 - 16:30	커피 브레이크
	16:30 - 18:00	사이드 이벤트(추후확정) / 비공식 협의
3일차 10.4(금)	08:30 - 09:30	지역그룹 별 조정 회의(필요시)
	09:30 - 11:30	5. 2020 예산안 6. 기타 사안 7. 제9차 총회를 위한 임시 의제 8. 제8차 총회 보고서 채택
	11:30 - 12:00	커피 브레이크
	12:00 - 12:30	제8차 당사국 총회 폐막식

Ⅳ. 회의 논의 상세

1. 회의 조직

가) 개막식

ㅇ IACA 학장대리인 Ms. Christiane Pohn-Hufnagl이 환영사에서 총회 개최국인 카자흐스탄에 감사를 표하고, 금번 총회에서 IACA의 안정적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ㅇ 전 의장단 의장 대리이자 주카자흐스탄 조지아 대사 Mr. Zurab Abashidze가 회의를 주재하고 공식적으로 개회를 선언하였음

ㅇ 카자흐스탄 국무부장관(State Secretary)인 Mr. Krymbek Kusherbayev가 국가 수반을 대신해 환영사를 하였는데, IACA의 역할의 중요성과 카자흐스탄의 반부패측면에서 성과를 언급하였으며,

ㅇ 카자흐스탄 반부패청장(Anti-Corruption Agency)인 Lt. Gen. Alik Shpekbayev가 IACA와의 협력과 공동 활동, 카자흐스탄의 반부패 노력, 특히 공직과 관련하여 설명하였음

ㅇ 아스타나 공직 허브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Mr. Alikhan Baimennov는 아스타나 허브의 역할, 기능, IACA와의 관계를 설명하였음

ㅇ IACA 이사회 이사장인 Mr. Alexey Konov는 총회 개최국에 감사를 표하고, 지난 2018년과 2019년 초까지 이아카가 겪은 심각한 위기를 강조하면서, 현재 상황은 개선되었으나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재발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함. 이사회에서 채택한 전략개발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동 제안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해결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나) 의장단 선출

ㅇ 의장단은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선출됨:

- 의장: Mr. Olzhas Bektenov (카자흐스탄, 아태 그룹)

- 부의장: Prof. Olusola Akinrinade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그룹)

- 부의장: Mr. Datuk Liew Vui Keong (말레이시아, 아태 그룹)

- 서기: Mr. Gerhard Thallinger (오스트리아, 서유럽기타 그룹)

- 서기: Ms. Judit Brzobohata (슬로바키아, 동유럽 그룹)

다) 의제 채택 및 참석자

ㅇ 당사국은 의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ㅇ 참석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음: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불가리아, 캄보디아, 중국, 크로아티아, 체코, 이집트, 핀란드,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스, 라트비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몽골,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카타르,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수단, 태국, 토고, 국제이민기구(IOM)

라) 옵저버

ㅇ 5개국 옵저버(비서명국)가 참석하였음 : 걸프협력회의(GCC), 바티칸 시국, 미얀마, 타지키스탄, UAE

마) 신임장 채택

ㅇ 학장대리는 78개 당사국 중 46개 당사국이 동 총회 참석을 위한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고, 총회는 신임장에 대한 의장단 보고서를 채택함

바) 고위급 및 일반 토론

ㅇ 아제르바이잔 이민청장(Mr. Vusal Huseynov), 말레이시아 총리실 법무 장관(Mr. Datuk Liew Vui Keong) 오스트리아 연방 반부패국장(Mr. Andreas Wieselthaler), ACTA 홍보담당관(Mr. Ibrahim Abel), 중국 기율감독아카데미 부학장(Mr. Hu Jinyang), 한국 권익위원장(박은정), 쿠웨이트 반부패청장(Mr. Abdulrahman Al-Nemash), 비엔나 국제기구대표부 러시아 대사(Mr. Andrey Avetisyan), 비엔나 국제기구대표부 방글라데시 대사(Mr. Zafar Md. Abu), 주카자흐스탄 브라질 임시대리대사(Mr. Bruno Soares Leite), 헝가리 내무부 국가보호청 선임관리(Mr. Mihaly Veszelka), 주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대사 (Dr. Imtiaz Ahmad), 나이지리아 반부패아카데미 학장(Prof. Olusola Akinrinade)이 발언함

ㅇ 의장단 의장인 Mr. Olzhas Bektenov가 첫날과 마지막날 총회를 주관하였고, 둘째날에는 부의장인 Prof. Olusola Akinrindae가 주관하였음

ㅇ 오스트리아, 중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한국, 러시아가 자국의 재정 기여 또는 직원파견을 통한 기여에 대해 언급하였음

ㅇ 아제르바이잔은 IACA가 젊은 전문가를 훈련하는 기구로, IACA와 협력사업을 소개하면서 IACA 프로그램 중 하나를 개최하였음. 아제르바이잔은 이사회 임원으로 당사국들이 이아카 활동에 참여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사회가 채택한 전략문서가 동 기관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담고 있다고 언급

ㅇ 말레이시아는 IACA의 역량강화 노력을 칭송하면서, 말레이시아는 재정적 기여 뿐 아니라, 모듈 조직, 훈련직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연사 제공 등의 기여를 해왔고, 다른 당사국들도 원활한 IACA 운영을 위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

ㅇ 오스트리아는 자국이 IACA 일반예산에 상당한 재정 기여를 해 왔으며, 이러한 자국 기여로 조직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고 언급. 다른 당사국들도 이아카가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 이러한 측면에서, 예측가능한 자금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스트리아는 이아카에 정기 다년도 기여금을 계획중이라고 알리면서, 다른 당사국들도 정기적으로, 다년간 기여금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 이사회가 채택된 전략보고서를 환영하였음

ㅇ 카타르는 이아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할 여러 해결책을 제안하였는데, interactive한 훈련 방법, 훈련 주제의 확대, 반부패 연구 기관과의 양자 협력 강화, 각국 전문가 데이타베이스 구축, 아카데미 특별전문가 임명, IACA 지역사무소 개설 등을 언급

ㅇ 한국은 제19차 IACC가 내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아카에 대한 정기적인 재정기여를 강조하였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음

ㅇ 러시아 대표는 이사회가 작성한 전략 문서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권고안 일부를 강조하였음. 이아카는 연구 역량을 보강하고, 반부패 연구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e-학습 등의 이니셔티브를 강조. 또 이아카에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새 학장이 조만간에 임명기를 희망한다고 발표.

ㅇ 방글라데시는 다카에서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

ㅇ 브라질과 헝가리는 지금까지 IACA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아카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였음.

ㅇ 파키스탄은 IACA가 장학금을 좀더 제공하고, 당사국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

ㅇ 나이지리아는 제6차 당사국총회 4번 결의안 자산회복 및 환수에 대한 훈련, 역량강화 및 연구 지원 결의안 이행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2. IACA 발전: 이사회 보고 및 논의

ㅇ 이아카 학장대리는 제7차 당사국 총회 이후 지금까지 이아카 성과에 대해 총회 참석자들에게 업데이트 하였음

- 2018년말 이아카가 겪은 심각한 위기 상항으로, 존재가능성이 위협받았으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지원에 대한 절박한 호소를 할 수밖에 없었음. 이아카는 이제 복구가 되고 있지만, 위기상태는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림.

- 긍정적인 측면에서 2가지 개선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일부 당사국 기부금 관련,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칠레, 중국, 크로아티아, 이집트, 조지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한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대해 이아카가 재정적으로 가장 곤란한 시기에 기여해준데 감사를 표명하였음

- 두번째로 이이카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일시적인 급여 정지에도 불구하고 이아카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면서 위기의 시기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칭송하였음.

- 또, 학장대리는 재정사안에 대한 실무그룹 설치로, 이아카 당사국과 사무국간 소통의 채널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아카데미와 당사국간 관계가 가까워졌음을 언급하면서, 이런 경향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

- 학장대리는 새로운 수혜처우제도가 올해 신설되었으며, 동 제도의 목적이 회원을 중요시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

ㅇ Alexey Konov 이사장은 이아카 활동 현황에 대한 이사회 보고서를 공유하였음

- 이사장은 위기의 시기에도 이끌어진 학장대리 및 그 직원들을 칭송하였으며, 전 학장인 Martin Kreutner에게도 경의를 표시

- 이사장은 2018년말 이아카에 닥친 재정 위기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당시 활동을 줄이고 직원 임금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

- 올해초 이사회는 이아카 활동을 중지시킬 것을 고려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그리고 나서 이아카에 재정지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직원 반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나 상황이 개선되었음

- 이아카의 재정과 관련하여, 설립초기부터 이아카는 자발적 기여금에 의존하여 왔으며, 당사국와 그외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열쇠가 되나, 그 동안 오직 소수 당사국만이 이아카에 재정 기여를 해 왔음

- 매년 이아카는 연간 예산 중 10%에 불과한 당사국 기여금을 받아 왔는데, 과거 예산은 좀 더 현실적이 되어야 하며, 향후에는 보다 실제적 예산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 소액의 기부금이라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 이사회는 이아카에 정기적 예산을 요청하는 것 외에, 이아카가 당사국과 공여국에게 보다 유의미하고 자체 유지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변화를 위해 전략보고서가 마련되었고, 동 보고서는 올해 내내 논의되었고, 당사국에 회람되었으며, 5개 당사국이 의견을 제출하였음. 이를 반영한 개정 보고서에 대해 총회가 지지해줄 것을 희망함

- 동 제안에 담긴 내용으로는, 예산 관련해서 수입의 다변화, 이아카 지원 방법, 수혜처우제도의 변화, 외부 수입원 파악 등이며, 학술 활동 관련해서, 온라인 훈련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온라인 코스를 개발하되, 일부 기초 과목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훈련 코스는 최소 UN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고객을 끌어 올 수 있도록 인증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

- 이사장은 새로운 학장이 필요하며, 33명이 지원서를 받았는데, Dr. Eduardo Vetere, Mr. Konov, 외부전문가인 Dr. Albert van Jaarsveld(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소장)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에서 4명을 추렸으며, 올해 전에 인터뷰 등 최종 선발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

ㅇ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대표는 이사회 전략보고서를 환영한다고 하였고, 스페인 대표는 동 문서에 주목하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3. 업무 프로그램

ㅇ “신고자 보호 : 각국의 입법과 정책의 이행”에 대한 패널 토론이 이아카 홍보담당관의 사회로 진행되었음

ㅇ 패널리스트로는 IACA 이사회 이사장이자, 러시아 국립대 반부패 센터장 Mr. Alexey Konov,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 국제협력과장 Hussein Hassan, 카자흐스탄 서카자흐지역 반부패청 부국장 Mr. Nurdaulet Samet, IACA 방문교수 Mr. Ashley Savage이며

ㅇ 패널리스트는 아래 3개의 질문에 대해 각각 답변하였음

① 신고자 보호 우수 입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국제적인 우수 사례, 국가별 입법 사례에 근거하여, 주된 특징은 어떠해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② 각국에서 효과적인 신고자보호법령을 이행하는 데 주된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③ 기관별로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절차를 어떻게 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중요하게 처리하도록 정부가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가?

ㅇ 권익위 위원장은 한국의 신고자보호 입법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조치와 보상제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노력, 각 기관에서 신고자보호제도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한 점을 강조하였음

4. 자금마련활동 및 IACA 재정안정성

ㅇ 재정사안에 대한 정부간 실무그룹과 전문가회의의 논의 현황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실무그룹 의장인 Mr. Gerhard Thallinger(오스트리아) 2019.7.10. 실무그룹 보고서가 합의하에 채택되었다고 보고함. 5차례 실무그룹 회의가 있었으며, 여기서 합의된 권고사항은 일반사안에 대한 결의문에 반영되어 있다고 언급.

ㅇ 러시아는 이아카가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서 매년 공여자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아카 동문회를 공여자 회의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실무그룹이 동 회의를 조직하는 모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제안

5. 2020 예산

ㅇ 당사국 총회는 2020 이아카 예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6. 기타 사안

ㅇ 당사국 총회는 누르술탄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ㅇ 당사국 총회는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일반사안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7. 제9차 당사국 총회를 위한 임시 의제

ㅇ 당사국은 제9차 당사국 총회 의제와 개최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8. 제8차 총회 보고서 채택

ㅇ 총회는 제8차 총회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Ⅴ. 위원장 기조연설문 및 워크숍 발표자료

Keynote Speech

8th session of the Assembly of Parties, IACA

2 Oct. 2019

Honourable Mr./Madame(여성의 경우) President,

Distinguished delegations and anti-corruption experts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pleasure to have an opportunity to speak before you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I am 박은정, Chairperson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the opening of the 8th Assembly of Parties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and extend my gratitude to all the people who have worked hard to prepare this meaningful event.

Distinguished anti-corruption colleagues!

Today, among various corruption prevention efforts by the Korean government, I would like to focus on cooperative effort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rst, we signed many cooperative MOUs with other countries, so that we can regularly exchange information and experiences for anti-corruption capacity-building.

Second, since 2015, together with UNDP Seoul policy center, we have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s to countries than want to know about Korea’s experience.

Third, every year, the ACRC provides an anti-corruption training program to about 15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y learn anti-corruption experiences of not only Korea but also of each other.

In 2020, Korea, in partnership with the TI, will host the 19th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which will bring together all stake-holders from the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The 19th IACC Conference theme is "Designing 2030 :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Under the theme, participants will have active discussions on various topics focusing on the keyword of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They will talk about ways to take action to make the world of 2030 that we hope.

In parallel with the IACC Conference, Korea will hold the 9th session of the Assembly of Parties of IACA as well. This is to set the stage for communication among delegations of IACA Parties and participants of the IACC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efforts to fight corruption.

I would like to kindly ask for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is meaningful global anti-corruption conference.

Honorable delegations and participants,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contribute 50 thousand euros to IACA general budget every year. The amount is not a lot but I believe such regular contribution by state parties could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the academy’s finance and  could help resolve the current financial situation.

I have a strong confidence in the important role of the IACA, the first international agency dedicated to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research.

I hope that more countries, by engaging in the academy, could contribute to glob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 and empower their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to effectively prevent and address corruption.

I wish that IACA could further contribute to strengthening global anti-corruption capacity through its education, training, research and technical assistance.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I assure Korea’s continued support to the academy and the value that it pursue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기조 연설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제8차 당사국총회

2019년 10월 2일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단과 반부패 전문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여덟 번째 당사국총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또한 훌륭한 회의를 준비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반부패 동료 여러분!

한국이 부패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중 특히 국제사회속에서 반부패 공조를 위한 노력에 대해 짧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8개 국가와 반부패 MOU를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UNDP 서울정책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매년 15개국의 반부패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 6월 공공부문과 민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반부패회의를 TI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의 주제는 Designing 2030 : Truth, Trust, and Transparency 로 우리가 바라는 청렴한 2030년을 만들기 위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 회의와 병행하여, 한국 정부는 제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반부패 이해관계자들과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대표단 여러분이 같이 모여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과 경험을 같이 공유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과 참석자 여러분!

한국정부는 IACA 재정적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부터 5만유로를 일반재정에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많은 당사국의 정기적인 재정 기여가 IACA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재정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세계 최초의 반부패 교육훈련 전담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유용성을 의심하지 않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아카데미를 통하여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에 기여하고 자국 전문가들의 부패예방 및 척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ACA가 교육, 훈련, 연구, 기술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반부패 역량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연구기관으로 발돋음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을 대표하여 IACA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의사를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1) What does a good whistleblowing protection law look like? Based on international best practice, examples of regional and national law, what should the main features be and why?

워크숍 발표자료

(’19. 10. 3. 11:00～12:30,      제8차 IACA 당사국총회)

□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2 whistleblower protection legislations. The first one is the Anti-Corruption Act which protects reporters of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second one is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hich provides protection for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who report illegal acts and wrong-doings in the private sectors.

I think legislation forms are not important because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policy environment. What is important is giving protection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and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reporters can come forward without a fear of retaliation.

In Korea, anyone who makes a report can receive protection measures if they faced disadvantageous measures due to the reporting. Various institutions receive reports, such as the ACRC, investigative agencies, organizations of reporters, and  National Assemblymen. I think not limiting reporters qualified for protection and designating reporting agencies as broadly as possible are really important.

□ As for the examples of specific protective measures, the Korean government operates protection and compensation system for whistleblowers.

As for the protective measures, first, confidentiality of whistleblower is guaranteed through punishment of anyone disclosing whistleblower’s personal information. Second, physical protection is provided to whistlebowers at risk of physical threat and harms. Third, personal protection is provided, so if whistleblowers suffer disadvantageous measures in relation to their employment, administrative or financial status, their employment status will be recovered. And the last protection is mitigation of culpability. If any crime committed by a whistleblower is discovered in relation to the case that he/she reported, punishment of the whistleblower may be reduced or exempted.

In addition to these protective measures, whistleblowers can receive compensations: monetary rewards, monetary awards and relief money.

If a whistleblowing case directly led to a recovery or increase of revenues to a public organization, monetary rewards of up to KRW 3 billion (about 3 million dollars) is provided to the whistleblower.

If a whistleblowing led to economic benefits or loss to the public organization or served public interests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monetary awards are provided.

And relief money is provided when whistleblowers, their relatives and families suffered any physical or emotional damages after the whistleblowing.

2) What are the main challenges for implementing effectiv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in countries? how can these challenges be overcome?

Whistleblowing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 to prevent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violations, which are getting more secretive and sophisticated. That is why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s critical to make a clean and transparent society.

For this reaso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is the first priority for the ACRC. We are making all out efforts to provide strong institutional protection to whistleblwers by advancing our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whistleblower confidentiality, physical protection, and monetary compensation.

However, whistlelbowers are still seen as betrayers. Whistleblowing often leads to a risk of retaliation in job position or financial matter. Whistleblowers even suffer physical or psychological damages. This often stop many people from blowing the whistle in the first place.

So, the ACRC is actively promoting the important role of whistleblowers and providing education program to the public and related people. This is to spread a positive image of whistleblowers as a person reporting organization’s hidden risk or a person crucial to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As part of such effort, the ACRC designated December 9th as "whistleblower day" and promoted the important role of whistleblowers and grants them honorary awards.

The ACRC also gave financial support in the production of documentary on whistelbowers and aired it on TV. We also produce other various public PR materials on whistleblowing.

In addition, since some people, for a fear of retaliation, are still hesitant to make a report, the ACRC strengthens its efforts to guarantee whistleblower confidentiality. Since last year anonymous reporting through a lawyer has been allowed. So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can hire a lawyer to make a report under the lawyer’s name and the lawyer then can submit documents and participate in an examination. We expect that this substitute reporting could prevent even the slightest chance of revealing whistleblower's identity.

Last, by gathering opinions from whistleblowers and civil societies,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improve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For example, if a person takes disadvantageous measures against a whistleblower and inflicts losses, the person should pay a punitive damages of up to three times of the losses to the whistleblower.

3) How can organizations adopt effective whistleblowing procedures ? What should these procedures look like? How can states encourage organizations to take whistleblowing and whistleblowers seriously?

I think an effective whistleblowing procedure should include a dedicated team or person for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whistleblowing reports should be reported to the head of an organization.

However, due to different conditions of each organization in terms of budget, human resources, and work area, a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cannot be uniformly applied to all.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that fits organization’s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So what organizations should do before implementing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s, I think, thoroughly studying their organizational conditions and laws to develop a protection framework that best fits them. And along the way, as many as employees possible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on such protection measures.

Once a protection system is implemented, the head of an organization’s strong will is most critical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The head should continuously show to employees his or her strong will of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tection system.

The government for its part, should continuously carry out education and promotion efforts to raise organizations’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report–receiving and-handling  and protection system, so that each organization could effectively operate its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I also think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guidance for individual organization in establishing report-receiving and- handling system and protection procedures.

As for Korea, the government provides standardized whistleblower protection procedure. Public organizations refer the standard procedure when developing whistle blower protection system.

“신고자보호 : 각국 입법과 정책의 이행” 워크숍

일시: 2019.10.3.(목) 11:00∼12:30

1) 신고자 보호 우수 입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국제적인 우수 사례, 국가별 입법 사례에 근거하여, 주된 특징은 어떠해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 정부는 2개의 신고자 보호 입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서는 공공부문의 부패를 신고한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민간부문내에서의 불법·비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〇 나라마다 다양한 정책환경하에서 입법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얼마나 폭넓게 신고자를 보호하며,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〇 한국에서는 신고한 사람이 누구든지 불이익조치가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대상 기관도 권익위, 수사기관, 자신이 속한 기관, 국회의원 등 여러 곳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고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신고접수기관도 폭넓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구체적인 보호조치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〇 먼저, 신고자 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① 신고자의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비밀보장, ②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나 위협이 있는 경우 이를 지켜주는 신변보호, ③ 신고로 인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을 때 원상회복을 시켜 주는 신분보장, ④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책임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〇 다음으로, 신고자 보상제도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이 있습니다.

-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 또는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에 최대 30억원까지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 공공기관 또는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 기여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사를 통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 참고 】부패 ․공익신고 제도 비교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근거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舊 부패방지법, ’01년 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11년 제정)
신고 대상	▪부패행위(법 2조)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법 2조)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자	▪누구든지(법 55조)	▪누구든지(법 6조)
신고 기관	▪권익위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수사기관 ▪감사원 ※ 단, 보상은 권익위 신고 건에 한함	▪권익위 ▪소관 행정·감독기관, 관련 공공단체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의 대표자·사용자(법 6조) ※ 각급 기관에 한 신고건도 보상 대상임
신고 방법	▪기명, 서면 신고 원칙 ▪구술신고 예외 인정(법 58조)	▪좌동(법 8조)
비실명 대리신고	없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법 제8조의2)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법 64조) ▪불이익조치등의금지 (법 2조7호, 62조: 신분상‧인사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등 금지) ▪신분보장등의조치결정(법 62조의3: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등) ▪신변보호(법 64조의2) ▪신고자 책임감면(법 66조)	▪비밀보장(법 12조) ▪불이익조치등의금지(법 2조6호, 15조: 신분상‧인사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등 금지) ▪보호조치결정(법 20조: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등) ▪신변보호(법 13조) ▪신고자 책임감면(법 14조)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19.4.16.개정) ▪화해권고 제도(‘19.4.16.개정) ▪구조금 제도(‘19.4.16.개정) ▪이행강제금(‘19.4.16.개정) ▪불이익조치자 처벌강화(‘19.4.16.개정) - 파면, 해임 등 불이익조치시(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인사상 불이익조치시(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임금 등 차별지급(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그 밖의 불이익조치시(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화해권고 제도 ▪구조금 제도 ▪이행강제금 ▪불이익조치자 처벌강화 (좌동) ▪징벌적 손해배상(3배이내)
신고자 보상	▪(지급사유)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수입증대․비용절감에 기여한 경우(당사자 신청) ▪(대상) 권익위에 신고한 부패신고자 ▪(상한) 30억원 (하한) 없음	▪(지급사유) 국가‧지자체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당사자 신청)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법 제26조) ▪(상한) 좌동 (하한) 20만원(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신고자 포상	▪(지급사유)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권익위 직권) ▪(대상)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 부패신고자(법 제68조①) ▪(상한) 2억원	▪(지급사유)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권익위 직권) ▪(대상) 공익신고자(법 제26조의2) ▪(상한) 좌동

2) 각국에서 효과적인 신고자보호법령을 이행하는 데 주된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〇 갈수록 은밀화되고 지능화되는 다양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내부고발이므로, 이러한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구현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〇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부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또는 조직 부적응자로 보는 시선이 여전하고, 신고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받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〇 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내부신고자는 ‘조직의 위험을 미리 알려준 사람’이며 ‘조직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귀한 존재’라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〇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을 지정하고, 공익에 기여한 신고자의 중요성과 의의를 알리고 신고자에게 명예를 부여하는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 그 외에도 공익신고 다큐멘타리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하였고,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〇 그리고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일부 국민의 시각을 고려해 신고자의 비밀이 더욱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신고자는 본인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하고,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신고자의 신분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〇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미 제정된 신고자보호입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고자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부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기관별로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절차를 어떻게 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중요하게 처리하도록 정부가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가?

〇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기관장에 대한 보고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 다만, 기관별로 예산, 인력, 조직문화, 업무 영역 등이 다양하여 획일적인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기관별 특성에 맞게 신고자 보호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고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기 전에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 여건과 상황 및 관련 법령 등을 분석하여 그 기관에 적합한 신고자 보호 절차를 고안해야 하며, 이 논의에 그 기관의 조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신고자 보호 제도와 절차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신고자 보호 제도의 중요성과 신고자 보호 절차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그 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〇 정부차원에서는 각급 기관들이 신고 접수․처리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〇 또한 정부는 기관이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에서는 신고자보호절차 표준안을 제정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공공기관이 이를 참조하여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Ⅵ. 제8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누르술탄 선언문

2020년 예산안

일반사안에 대한 결의안

제9차 당사국총회 개최 및 의제 결의안

제8차 당사국 총회 결과 보고서 (미첨부, 앞의 회의상세 논의 참조)

2019.10.4.

당사국 총회

제8차 회의

문서번호: AOP8-DECL-1

누르술탄 선언문

이아카 당사국 총회는 이아카 설립협정 제5조에 따라 2019.10월 2일에서 4일까지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 제8차 총회를 위해 모였다.

부패는 전세계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 현상으로 이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 국제적으로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반부패 분야에서 우수 사례의 교류와 정부간 협력, 관련 국제기구간 실제적 경험과 지식의 교환을 위한 협력강화 조치의 제고와 전문가 집단, 비정부기구, 연구센터와의 파트너쉽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면서,

국가 및 국제 반부패 제도의 전반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부패할 기회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메카니즘 개발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부패의 파괴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부패에 대한 무관용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부패척결은 법치가 지배하는 사회의 이정표이며, 부패가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기하면서, 지속가능개발과 특히 SDG 16번 달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법치를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범죄 예방과 사법제도 측면에서 이 분야의 전문 훈련과 기술지원 및 연구가 핵심 측면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노력, 특히 반부패 분야에서 지식과 관행상의 단점을 극복할 목적의 이니셔티브에 이아카가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반부패 교육과 전문가 훈련, 연구, 기술지원, 협력과 네트워킹 등 핵심 활동들이 국제적인 부패예방과 척결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교육활동, 부패척결에서 우수 사례 확산, 국가, 지역, 국제적으로 공동 연구와 분석, 적절한 역량 배양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통한 부패 억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IACA 활동에 전면적 지원과 헌신을 반복하면서,

IACA가 장기적으로 자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IACA 당사국, 서명국, 옵저버, 기타 이해 관계자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자금 모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면서,

아직 IACA 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모든 서명국과, UN 회원국, 기타 국제기구들은 이아카 정회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내 비준할 것을 요청하면서,

카자흐스탄이 제8차 당사국 총회를 훌륭히 조직하고 수행하고, 카자흐스탄이 부패척결을 위한 최근 활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데 대해 진실로 감사를 표한다.

2019.10.4.

당사국 총회

제8차 회의

문서번호: AOP8-Res-1

2020년 이아카 예산안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붙임과 같이 2020년 이아카 예산안을 채택한다

2019 예산안

IACA의 2020년 예산은, IACA 기능과 2017-2020 업무계획에 의거해 수립되었다. 동 예산은 당사국, 기타 국제기구, 학생과 참여자, 민간부문, 기타 협력기관과 함께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파트너십과 협력을 반영하고 있다. 업무계획의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아카가 부패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반을 필요로 한다. 이아카는 기관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 시스템 등 관리 기능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다.

2020년 예산

수입 :

항 목	(유로)
1. 자발적 기여금	2,466,800
2. 학술 및 표준 과정 수수료	864,800
3. 이아카 예산외 자원 수입	60,400
4. 기타 수입(이아카 홍보물품 등)	26,200
수입 계	3,418,200

항 목	(유로)
1장. 학장 급여 (사고 보험료 포함)	197,100
2장. 직원 비용
2.1 일반관리부	469,200
일반관리부장 (AD4)	124,900
인적자원 및 행정담당(AD8)	57,100
재무담당 (AD8)	57,100
재무담당 IPSAS (AD7)	76,700
IT 담당 (AD7)	76,700
선임설비담당 (AD7)	76,700
2.2 법무부	185,300
법무과장 (AD5)	103,700
법률 자문관 (AD7)	81,600
2.3 프로그램 및 활동부	160,800
프로그램 및 활동부 과장 (AD5)	103,700
프로그램 및 활동 직원 (AD8)	57,100
2.4 학술 프로그램부	328,900
학술프로그램 국장 (AC4)	124,900
학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AD6)	86,100
학술 프로그램 직원 (AD8)	57,100
학술 프로그램 직원 (오스트리아법)	60,800
2.5 연구과학부	323,600
연구부장 (AC5)	103,700
선임 연구원 (AC6)	86,100
연구원 (AC7)	76,700
주니어 연구원 (AC8)	57,100
2.6 전략적 파트너십 및 프로젝트 부	437,800
전략파트너십프로젝트 과장 (AD5)	103,700
파트너십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AD6)	86,100
홍보 직원, 에디터 (AD7)	76,700
전략 파트너십 직원 (AD8)	57,100
전략 파트너십 직원 (AD8)	57,100
웹 및 SNS 직원, 그래픽 디자이너 (AD8)	57,100
3장. 구성원/협력관계/홍보
3.1 IACA 조직 지원	62,700
3.1.1. 당사국 총회 - 서비스 협약 UN	20,000
3.1.2 이사회, 국제 선임 및 학술 자문위원회 회의	35,100
3.1.3 학장 업추비	7,600
3.2 홍보	21,800
3.3 졸업생 잡지 등 졸업자 관리	1,400
3.4 대표단 및 회의 참석 : 학장 및 직원	66,800
3.5 이벤트	18,600
3.5.1 기념식	5,600
3.5.2 외부 연사초청 등 기타 이벤트	13,000
4장. 행정 및 교통
4.1 행정 서비스	35,900
학생 및 참석자 관리	14,100
사무용품	9,400
우편 및 배달료	3,000
전화	5,900
인터넷	3,500
4.2 재무 및 보고	50,400
장부 및 재정 컨설팅	47,300
은행 수수료, 거래 수수료, 환율	3,100
4.3 인적자원 서비스	45,400
외부 채용	31,000
직원 개발 및 훈련	8,600
인턴 이동	5,800
4.4 업무 차량, 유지 및 보험료 포함	10,600
유지	3,600
연료	2,200
보험 및 기타 비용	2,600
감가상각	2,200
4.5 기타 비용	6,500
의료 용품 및 서비스	400
외부 법무 컨설팅	2,000
제3자 책임 보험	3,400
감가상각	700
5장. 캠퍼스 유지 및 운영비	308,200
청소 용품	3,400
청소 용역	36,100
전기	32,700
난방	17,400
시설협약에 따른 운영비	176,000
유지	30,000
감가상각	12,600
6장. 정보통신기술	44,600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	6,600
복사 및 인쇄 기기	4,900
라이선스 및 수수료	6,700
소프트웨어	1,500
IT 인프라 유지	8,000
전화 유지	4,900
감가상각	12,000
7장. 도서관	18,700
전자 자료	10,700
도서 및 발간	7,000
도서관 소프트웨어 컨설팅	1,000
8장. 학술 프로그램	331,600
8.1 교수 비용	181,600
8.2 비 교수 비용	90,300
8.3 내부 비용	59,700
9장. 표준 프로그램	98,800
9.1 여름 아카데미	91,200
9.2 졸업생 동창회	7,600
10장. 예비비(6%)	193,500
예비비
합계	3,418,200

지출 :

2019.10.4.

당사국 총회

제8차 회의

문서번호: AOP8-Res-2

일반사안에 대한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정(설립협정)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부패가 민주주의, 윤리, 정의의 제도와 가치를 저해하고, 공평한 기회, 지속가능발전, 법치를 위협함에 따라, 사회의 안전과 안보에 가하는 위협과 문제에 대해 우려하면서,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17번째 지속가능발전 목표, 특히 16번,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모든 이를 위한 정의의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제도 수립, 16.5번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본질적으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상기하면서,

국가, 지역,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반부패 부분에서의 학술 프로그램, 훈련, 연구,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IACA가 UN반부패협약 이행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IACA가 전세계 전문가들에게 높은 수준의 반부패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을 치하하면서, 가능한 경우 포용성, 성별균형, 상이한 법적제도, 지역균형 원칙을 고려하면서, IACA가 당사국, 서명국, 옵저버,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고할 것을 권고하면서,

공공 및 민간부문, 학계 및 시민단체간, 국가, 지역, 국제 플랫폼을 통해 부패 예방 척결 분야 현황에 대한 우수 사례와 지식을 공유함에 있어 IACA의 역할을 환영하며,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장학금 제공 기회 등, 사무국은 IACA 프로그램을 모든 부문과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접근가능하고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IACA가 겪고 있는 중대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통합적 이아카 활동과 2017-2020 업무계획의 전면적 이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아카 직원의 많은 수가 사임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조직의 기능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국과 기타 공여자들의 자발적 재정 및 현물기여 및 기타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2018-2019년 이아카가 직면한 가장 곤란한 재정 기간 중 첨부1에 명시된 IACA 당사국과 그 외 공여자들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아카의 재정 자원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협약 당사국들에 특별히 감사를 표하면서,

2011년 이래 계속되어 온 지멘스 청렴 이니셔티브를 통해 UN이 정한 개발도상국 학생과, 월드뱅크의 중저 및 중고 소득 국가가 이아카 활동과 학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아카가 세계 서로 다른 지역으로 알려질 기회를 제공해준 데에 특히 감사를 표하면서,

규정된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에 따른 이아카에 적절한 일반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아카 일반예산에 기여한 당사국들을 위한 우대제도가, 2019.7.1에 시행되어, 이아카 재정 지원과 공여 국이 향유할 수 있는 혜택과 할인의 유형과 범위를 연계시킨 점에 주목하면서,

이아카의 재정 안정성과 자체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제안을 담고 있는 이아카 전략개발 문서가 이사회에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2017.10.3일 제6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5번에 따라, 재정사안에 대한 정부간실무그룹의 설치, 5차례 회의에 의한 작업(2019.2.15, 3.27, 4.24, 6.6, 7.10), 일련의 권고안을 담은 2019.7.10일 채택 보고서를 강조하면서,

재정사안에 대한 정부간 실무그룹이 IACA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인정하면서 동 그룹이 관련 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한데 대해 감사하면서,

IACA 당사국이 점점 증가하여 현재 78개 당사국이 있으며, 반부패 분야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협정도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전세계 2,550명의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졸업생 네트워크에 대한 IACA의 지속적인 지원에 주목하면서,

카자흐스탄이 제8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해준데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1. 2018년 11월 방글라데시, 2018년 12월 카타르, 2019년 2월 온두라스와 2019년 6월 EUCLID (대학 국제기구)의 가입을 환영하며, UN회원국과 정부간 기구들도 이아카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준할 것을 요청한다.

2. 서명국들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내부절차를 이행하여 비준할 것을 요청한다

3. 부패 예방과 척결에서 IACA의 목적, 기능, 총체적 접근, 효과적인 반부패 노력에 대한 강고한 약속과 전적인 지원을 재확인한다.

4. 반부패교육이, 역량배양 강화, 투명성 촉진, 부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

5.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민간부문, 국제적 이해관계자들이 부패로 인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역량배양과 기술지원의 일차적 제공기관으로 IACA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6. 또한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기타 이해관계자는 반부패 분야에서 우수사례, 지식, 경험 공유의 장으로 IACA를 전면적으로 계속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7. 주도적인 반부패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이아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이러한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협약 제11조에 따른 아카데미의 자체지속가능의 측면에서 이아카의 재정 안정성에 주의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사회의 전략발전 문서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8. UNODC, OECD, INTERPOL 등 국제기구, 아프리카연합, 유럽연합, 서아프리카경제기구, ASEAN, 미주국가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등 지역기구, G20 등 회의체와의 협력증가 기회를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면서,

9. 이아카 모든 조직이 관련 기능의 범위내에서, 재정사안에 대한 정부간실무그룹 보고서 제1항에 담긴 다음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 이아카 재정 상황과 자발적 기여금 사용과 관련해 당사국에게 보고,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다.

- 협약 11조에 반영된 이아카가 자체 지속가능하도록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인 예산조항과 이아카 활동과 프로그램에 의한 수입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모델을 개발한다.

- 이아카 예산의 구체화와 집행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한다.

- 자발적 재정 기여금과 기타 기여금을 제공한 당사국들의 가시성을 높인다.

- 이아카의 운영과 관련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이아카 프로그램, 활동, 조직 구조를 당사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한다.

- 협약 제2조에 따라 부패의 전 측면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 더욱 초점을 두고 IACA 모든 활동을 이행하고, 필요시 이사회가 현재 진행중인 작업선상에서, 2017-2020 업무계획을 조정한다.

-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준하고 기여하도록 대외홍보를 강화한다.

- 제7조에 명시된, 다른 관련 국제기구와 지역 기구, 회의체와의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한 이아카 활동과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당사국, 기구, 회의체와 협력하여, UN반부패협약 조항을 이행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16번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이아카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높인다.

- 이아카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기구와의 협력을 증가시키고 민간부문과 기타 공여자로부터 자발적 기여를 증가시키며, 이아카의 활동의 프로그램의 독립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

10. 당사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다음의 필요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이아카를 지원하도록 촉구한다.

- 이아카 학술 프로그램 및 교육, 전문가 훈련, 기술지원 등 핵심분야 이니셔티브에 당사국의 참여를 지원하는 등 협약 당사국에 대한 서비스전달을 제고

- 연구 역량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우수 반부패 사례를 고려하고, 적절히 반영하고, 아카데미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의 틀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부패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국제 대학과 학술 기구와의 연구 협력을 추구하고, 요청시, 관련 법집행기구의 훈련아카데미가 반부패 훈련 커리큘럼을 설계, 이행, 개선하는 것을 지원

- 양자 및 다자 이해관계자들이 부패 예방과 척결 분야에서 현재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의미하고 결과중심적인 대화를 제고

11. 이아카는 가능한 자원범위내에서, 현재 활동을 제고하고, 지도자 교육, 이러닝 프로그램 등 혁신적이고 새로운 훈련 방안을 더욱 개발하고 도입할 것을 요청하고, 공여자들이 이러한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12.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공공과 민간부문 공여자 모두 IACA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특히 적절히 자금지원되 일반예산 배정을 특히 강조해야 함을 참고하여 강력히 권고하며, 또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기금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기부를 다년도에 걸쳐 해 줄 것을 요청한다.

13.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협약 제11조4항에 따라 정기적 공동 공여자회의에 참여하고,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게 협약에 가입하고 기여하도록 대외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14. 협약 당사국은 적극적으로 자국민이 IACA의 다양한 학위 과정, 표준 훈련, 기타 활동에 참여하도록, 재정 및 기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이아카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를 원할 수 있는 자국민들에게 관련 요금할인 등 이아카 일반예산에 기여한 당사국 대상 우대 정책에 따른 혜택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

15.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 공공과 민간부문 공여자들은 UN에 따른 저개발국가와 월드뱅크에 따른 중저 및 중상위 소득 국가 국민들이 이아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IACA 장학기금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16.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 공공과 민간부문 공여자들은 2017-2020 작업계획에서 명시한 IACA 재정 자원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대안적 수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17.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총회, 지역여름아카데미, 석사학위과정, 기타 활동을 자발적으로 주최하거나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18.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은 UNODC, OECD, 인터폴, 아프리카연합, EU, ECOWAS, ASEAN, OAS, OSCE 등 지역 기구, GO 등 회의체안에서 IACA를 홍보하지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19.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에, 가능하다면 MACS와 IMACC 학위 등 IACA 학위과정을 인정하기 위한 자국내 입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한다.

20. 학장과 집행서기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진행하는 절차에 주목하며,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 기타 IACA 기구가, 임명 시 학장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장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자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1. 이아카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2018년 후반과 2019년간 이아카 과정과 활동의 상당부분이 유지된 것은 남아 있는 직원들의 헌신과 지치지 않는 노력 덕분이었음을 인정한다.

22. 직원, 연수생, 강사 선발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 비차별, 성별 균형, 상이한 법적 제도, 지역간 균형 등 IACA 채용 정책의 원칙과 높은 자질을 고려하는 IACA의 노력에 감사한다.

23. 재정사안에 대한 정부간 실무그룹 기능이 IACA 활동의 다른 행정적 기본적 측면까지 확대되고, 실무그룹이 협약에 따른 총회의 상시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 또한 적어도 1번의 전문가 회의가, 운영규정 등 실무그룹의 새로운 구성에 대한 제안을 준비하여, 총회 의장단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총회 의장 또는 그 대리에 의해 열려야 한다고 결정한다.

24. 이사회는 정부간 실무그룹 논의에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국들에게 그 논의 요약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25. 독립 회계감사가 수행하고 집행이사회에서 승인한 IACA 회계 감사 보고서에 주목한다.

26. 사무국은 관련 지역 및 국제 회의체에서 동 당사국총회 결과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27. IACA 관련 기구는 제9차 총회에서 동 결의안 관련 진전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당사국	2018년 기여금(유로)	2019년 기여금(유로)	참고
아프가니스탄	1,000.00
아르헨티나	4,056.47
아르메니아		1,000.00
오스트리아	544,000.00
아제르바이잔	12,500.00
칠레	8,732.10
중국	200,000.00
크로아티아		10,000.00
이집트	10,000.00
조지아	10,000.00
헝가리	10,000.00	10,000.00
카자흐스탄	10,000.00
쿠웨이트	81,300.81	88,160.10
리히텐슈타인	86,125.23
말레이시아	100,000.00	100,000.00
모리셔스		2,460.00
몽골	10,000.00
나이지리아		76,242.11
파키스탄	8,107.01 (전액 목적예산)
한국		50,000.00
러시아		483,384.08 (부분적 목적예산)
슬로바키아	60,000.00		2017년에서 이월
총계	1,256,229.41	821,246.30

붙임 1 : 2018, 2019년 이아카 당사국의 재정 기여

2019.10.4.

당사국 총회

제8차 회의

문서번호: AOP8-Res-3

제9차 당사국 총회 의제 및 개최 관련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1. 대한민국이 제9차 당사국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요청에 감사히 주목하면서

2. 제9차 당사국 총회는, IACA와 대한민국간 합의에 따라, 2020년 6월 1-2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것을 결정한다.

3. 제9차 당사국 총회 의제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회의 조직

가. 개회

나. 의장단 선출

다. 의제채택 및 회의조직

라. 옵서버

마. 신임장 관련 사무국 보고서 채택

바. 일반 토론 *  위원장 연설

2. IACA 발전: 관련 기구 보고: 검토 및 토론

3. 2022-2026 작업계획, 2017-2021 작업계획 이행 보고서

4. 부패예방과 척결에서 최신 경향과 문제점

5. 2021년 예산. 자금모집 활동과 IACA 재정 안정성

6. 기타 사안

7. 제10차 총회를 위한 임시 의제

9. 제9차 총회 보고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