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정부혁신 추진방향인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과 관련하여 북유럽 선진국가의 행정시스템 비교 연구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등 개방성과 평등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모형을 연구하고 우수사례 수집 ○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반부패제도,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등 제도적 대응방안을 조사하고 벤치마킹 검토 ※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 스웨덴 3위, 노르웨이 7위(한국 45위)
출장기간	2019. 9. 1. ∼ 2019. 9. 8. (6박 8일간)
출 장 국	스웨덴, 노르웨이
방문기관	스웨덴의회 옴부즈만(Swedish parliamentary ombudsman) 스톡홀름시청 옴부즈만(Stockholms stadshus ombudsman) 노르웨이 TI(Transparency Int. Norge) 노르웨이 의회옴부즈만(Stortinget ombudsman)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16,239천원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남	만 47	4,109천원
	제도개선총괄과	5급	추수진	여	만 36	4,109천원
	제도개선총괄과	5급	정희찬	남	만 43	4,109천원
	민원정보분석과	6급	최상권	남	만 40	3,912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9.1. (일)	인천 (10:20)	스톡홀름 (17:00)	-	출국 경유대기 2h 55m 포함 총 13h 40m	-
9.2. (월)	스톡홀름		Swedish parliamentary ombudsman	□행정감시 관련 의회옴부즈만의 특수권한 □적극･소극행정 관련 참고사례	Charlotte Fallman (Senior Legal Adviser)
9.3. (화)	스톡홀름		Stockholms stadshus ombudsman	□민원･사건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 □옴부즈만 간 역할 및 관계	Linda Vikman (Elderly Ombudsman)
9.4. (수)	스톡홀름 (12:45)	오슬로 (13:40)	-	이동(스웨덴 → 노르웨이, 55m) □자료정리 및 기관방문 준비	-
9.5. (목)	오슬로		Transparency Int. Norge	□반부패 인프라와 사회적 신뢰체계 □부패조사 및 처리사례	Guro Slettemark (Secretary General)
9.6. (금)	오슬로		Stortinget ombudsman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사례	Gustav Haver (Head of Division)
9.7. (토)	오슬로 (13:15)	-	-	귀국	-
9.8. (일)	-	인천 (08:20)	-	도착 경유대기 1h 50m 포함 총 12h 05m	-

3. 개인별 업무 분장

연번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	업무내용
1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공무국외출장 총괄
2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	추수진	계획수립, 자료수집, 보고서작성
3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	정희찬	출장세부계획 수립, 자료수집
4	민원정보분석과	주무관	최상권	방문기관 섭외, 자료수집

4. 출장경비

(’19.8.14. 기준*)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합계	16,262,711원	10,208,000원	$928	$1,352	$2,721	-	-	-
김정대	4,115,014원	2,552,000원	$240	$353	$698	-	-	-
추수진	4,115,014원	2,552,000원	$240	$353	$698	-	-	-
정희찬	4,115,014원	2,552,000원	$240	$353	$698	-	-	-
최상권	3,917,669원	2,552,000원	$208	$293	$627	-	-	-

* 환율 : $1=1,210.70원

** 총 18식(기내식 제외, 9.7. 출국 비행기 경유로 점심 기내식 미포함)

*** 나등급 상한액의 0.85

※ 여행자보험 및 통역비는 별도 실비 정산, 환율･수수료 등에 따라 총 경비는 일부 변동가능

5. 출장효과

○ 사회적 신뢰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북유럽 선진국의 반부패제도 및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연구하고 부패방지 제도개선에 활용

○ 의회옴부즈만의 각종 행정감시사례, 반부패 민간거버넌스 운영현황 등을 연구하고 옴부즈만과 반부패정책의 융합과 관련한 시사점 분석

○ 조사권, 자료열람권, 권고권, 권고불응에 대한 특별감찰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의회옴부즈만을 비롯, 다양한 옴부즈만의 조사권한･기법 및 상호역할분담 체계를 연구하고 위원회 조사기법 발전 및 타 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방안 모색

○ 공공데이터 보유현황 및 공개･활용사례를 수집하고, 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련 시사점 및 제도개선 활용방안을 검토

6. 외교부 협조

○ 현지사정에 대한 조언 및 기관 연락처 제공(스웨덴･노르웨이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