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노르웨이 선진 제도개선체계 연구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 보고

2019. 10.

권익개선정책국

	목 차

Ⅰ. 출장 개요	1

Ⅱ. 기관 현황 및 방문 내용	4

1.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The Swedish Parliamentary Ombudsmen)	4

2. 스톡홀름 시청 옴부즈만(Stockholms Stadshus Ombusman)	14

3. 노르웨이 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 Norge)	22

4. 노르웨이 의회 옴부즈만(Stortinget Ombusman)	29

Ⅲ. 시사점	37

I. 출장 개요

1. 목 적

ㅇ 정부혁신 추진방향인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과 관련하여 북유럽 선진국가의 행정시스템 비교 연구

ㅇ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등 개방성과 평등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모형을 연구하고 우수사례 수집

ㅇ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반부패제도,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등 제도적 대응방안을 조사하고 벤치마킹 검토

※ ’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 스웨덴 3위, 노르웨이 7위(한국 45위)

2. 출장기간 및 방문국가･기관

ㅇ 기    간 : 2019. 9. 1.(일) ~ 9. 8.(일), 6박 8일

ㅇ 출  장  자 : 김정대 경제제도개선과장, 제도개선총괄과 추수진 사무관, 제도개선총괄과 정희찬 사무관, 민원정보분석과 최상권 주무관

ㅇ 출장국가 : 스웨덴, 노르웨이

< 국가별 방문기관 및 방문사유 >

연번	방문기관	방문사유
1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	□세계최초의 옴부즈만으로서 강력한 행정감시 능력 보유, 적극행정 및 옴부즈만･반부패･제도개선 융합모델로서 연구
2	스톡홀름 시청 노인옴부즈만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과 정책･제도 개선 사례 연구
3	노르웨이 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상위권을 유지하는 노르웨이의 반부패 제도현황 및 사회적 신뢰체계를 연구함으로써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모색
4	노르웨이 의회 옴부즈만	□노르웨이 의회 옴부즈만의 역사, 운영사례 등을 연구하고 스웨덴 의회옴부즈만 및 우리와의 유사･차이점, 시사점 검토

3. 세부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비고
9.1. (일)	인천 스톡홀름		□인천 출발(10:20) → 스톡홀름 도착(17:00)	헬싱키 경유
9.2. (월)	스톡홀름	의회 옴부즈만 (Swedish Parliamentary Ombudsmen)	□스웨덴 의회옴부즈만의 역사 □행정감시 관련 의회옴부즈만의 권한 □적극행정 관련 참고사례	Charlotte Fallman (Senior Legal Adviser)
9.3. (화)	스톡홀름	시청 옴부즈만 (Stockholms stadshus ombudsman)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현황 □사건처리 절차 및 처리 사례 □노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	Linda Vikman (Elderly Ombudsman)
9.4. (수)	스톡홀름 오슬로	이동	□이동(스톡홀름 → 오슬로) □자료 정리 및 기관방문 준비
9.5. (목)	오슬로	노르웨이 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 Norge)	□노르웨이 TI의 반부패 경험 소개 □지방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 □인도적 지원과정에서의 부패예방 장치 및 관련기관 교육 □기업부패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Guro Slettemark (Secretary General)
9.6. (금)	오슬로	의회 옴부즈만 (Stortinget ombudsman)	□노르웨이 의회옴부즈만의 운영현황 □제도개선 기능 □스웨덴 의회옴부즈만 및 한국과의 유사･차별성	Gustav Haver (Head of Division)
9.7. (토)	오슬로		□자료정리 및 귀국 □오슬로 출발(13:15)	헬싱키 경유
9.8. (일)	인천		□인천 도착(08:20)

4. 업무수행 내용

연번	직 급	성 명	업무내용
1	서기관	김정대	· 공무국외출장 총괄
2	사무관	추수진	· 기초자료 수집, 출장계획 수립, 보고서 작성
3	사무관	정희찬	· 기초자료 수집, 출장 세부계획 수립
4	주무관	최상권	· 기초자료 수집, 방문기관 섭외

5. 기대 효과

ㅇ 사회적 신뢰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북유럽 선진국의 반부패제도 및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연구하고 부패방지 제도개선에 활용

ㅇ 의회옴부즈만의 각종 행정감시사례, 반부패 민간거버넌스 운영현황 등을 연구하고 옴부즈만과 반부패정책의 융합과 관련한 시사점 분석

ㅇ 조사권, 자료열람권, 권고권, 권고불응에 대한 특별감찰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스웨덴 의회옴부즈만과 달리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 권고 기능을 보유한 노르웨이 의회옴부즈만을 비교연구하고 위원회 기능과 관련한 시사점 모색

ㅇ 노인, 어린이 등 사회취약계층의 권익보호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문 옴부즈만의 운영을 참고하여 제도개선 등에 참고

Ⅱ. 기관 현황 및 방문내용

1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 (The Swedish Parliamentary Ombudsmen)

방문 개요

ㅇ 일  시 : ’19. 9. 2.(월) 14:00 ~ 16:00

ㅇ 장  소 : 스웨덴 의회옴부즈만 2층 회의실

SE-103 26 Stockholm, Sweden

ㅇ 면담자 : Clarlotte De Geer Fällman

(Senior Legal Adviser, International Coordinating Director)

ㅇ 연락처 : +46 8 786 50 85

< 기념촬영 및 면담현장 사진 >

2. 기관 개요 < 사전조사 >

□ 연 혁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뜻하는 옴부즈만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스웨덴 의회옴부즈만(JO, The Swedish Parliamentary Ombudsmen)’으로 시민의 권리구제와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대한 행정감시 역할을 수행

ㅇ 스웨덴 국왕 Charles Ⅻ이 발트해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터키에서 본국을 통치하는 가운데 본국의 공무원, 재판관의 직무태도를 감시하기 위한 자를 왕의 대리인(옴부즈만)으로 임명

ㅇ 그 후 국왕의 최고대리인이 대법관으로, 이를 견제하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대리인을 의회옴부즈만(JO: Jutitieombudsmannen)으로 칭하면서 1809년 의회옴부즈만 출범

□ 특 징

ㅇ (법적근거) 정부조직법 제12장 제6조∼제8조, 국회법 제8장 제10조 및 제9장제8조, 의회옴부즈만운영법 등

ㅇ (구성) 4명의 옴부즈만이 4년의 임기(재임가능) 수행, 이 중 1명은 수석의회옴부즈만(장관) 역할 수행

※ 1941년 남성만 임명 가능하던 법률근거 폐지

ㅇ (임명) 여야의 합의에 따라 임명하며 신분상 독립 보장

ㅇ (역할) 의회를 대신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의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4명의 옴부즈만이 각각의 업무분야에 대해 독립된 감독역할을 수행

※ ① 교정･보호, 의료서비스 ② 법원, 도시건설･계획, 환경 ③ 검찰기소, 경찰, 세관, 이민 ④ 사회서비스, 보험

ㅇ (권한) 조사, 의견표명 및 권고, 기소 및 소추 등

□ 의회옴부즈만의 행정감시 역할

｢스웨덴 의회옴부즈만과 행정감시의 관계｣(2013) 등 참조

ㅇ (대상) 중앙정부와 지자체, 행정청, 재판소, 교도소, 경찰, 군대 등을 감시대상으로 하나 일부 대상예외 존재

< 감시대상 예외 >

대 상	감시 주체
내각의 장관*, 국회의원, 대법관, 직선의 지자체 직원	☞ 의회 헌법상임위원회
언론, 노동조합, 은행, 보험회사, 의사, 변호사	☞ 보도평의회, 금융감시위원회, 국가위생복지위원회, 법조협회

ㅇ (독립성) 의회의원과 내각의 장관, 수상 누구도 의회옴부즈만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할 수 없음

ㅇ (자료요구) 문서에 대한 자료열람권, 자료제출의무 등을 규정

ㅇ (직권조사) 언론보도 등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조사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조사 실시

ㅇ (의견표명･개선권고) 법령의 불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입법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회 또는 정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며, 일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이어지기도 함

ㅇ (구속력) 의회옴부즈만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민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불복하는 경우 의회옴부즈만이 특별검찰관으로서 해당 공무원을 위법행위로 소추할 수 있음

ㅇ (징계)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벌금부과, 기소

ㅇ (업무중복) 법무감찰장관 등 행정감시기관과의 업무중복 가능성이 있으나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민원 등은 보다 비교우위를 가지는 쪽임 담당하고 감사 장소, 시간, 조사 등도 사전협의

3. 면담 주요 내용

우리 위원회 및 방문 동기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과 반부패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스웨덴 의회옴부즈만은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이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강력한 행정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스웨덴 의회옴부즈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최근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특히 행정감시와 옴부즈만이 어떠한 방식으로 융합되어 있는지, 또 옴부즈만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및 이행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스웨덴 의회옴부즈만의 업무 설명 등 질의에 대한 응답

□ 스웨덴 의회옴부즈만의 조직과 구체적 기능

ㅇ (연혁) 1809년 정치혁명을 계기로 의회 자체의 옴부즈만 구성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시작, 1810년 최초의 옴부즈만 임명

ㅇ (조직) 옴부즈만은 총 4명, 전통적으로 전부 법조인(법관･교수)임

- 기관 내부에서는 총 75명이 일하고 그 중 45명이 법조인

< 현재 임명된 4명의 옴부즈만 >

Elisabeth Rynning	Thomas Norling	Katarina Påhlsson	Per Lennerbrant

ㅇ (대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를 담당

* 기업 등 민간영역은 제외

ㅇ (기능) 의회옴부즈만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의견표명･시정권고) 해당 기관에 잘못된 조치에 대한 시정을 권고

- (제재요구) 옴부즈만이 판단하기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위원회에 제재요청하고 제재조치

- (기소) 범죄 등으로 판단될 때는 직접 기소*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판사가 특정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지체한 경우 판사뿐만 아니라 상급자까지 같이 기소한 사례가 있음

*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검찰, 옴부즈만, 검찰총장(한정된 범위內 행사) 뿐임. 1대 옴부즈만 당시는 검찰만 기소권이 있었으나 이후 옴부즈만도 기소권 보유

- (제도개선권고) 옴부즈만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불합리한 법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의회옴부즈만의 제도개선의 효력과 강제성 여부

ㅇ 법제개정 권고에 대해 의회옴부즈만이 가지는 강제성은 없지만 의회에서 이를 상당히 경청하고 있음

ㅇ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재차 법제 개정을 요구함(재권고). 또한 언론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도록 함

ㅇ 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산･인력의 여력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회옴부즈만의 지적 및 권고가 이행력 확보에 오히려 도움이 됨

ㅇ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보고서를 발행하고, 특정사안의 경우 의회 헌법위원회에 출석보고함으로써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문제제기하기도 함

< 정례적 활동보고서 >

▶ 매년 연차보고서를 펴내면서 유형별로 주요 개별사건의 처리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 과거 옴부즈만의 활동보고서가 책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

□ 사건처리 유형 및 통계

ㅇ (통계) 1년에 약 8천여건*의 민원이 접수,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2017/2018 회계연도의 경우 8,979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8,748건에 비해 231건(2.6%) 증가

< 최근 10년간 사건 접수 및 처리추이 >

-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음

* 특별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구두로 신고 가능

- 민원신청이 아닌 옴부즈만 스스로 언론 등을 모니터링(직권인지*)함으로써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2017/2018 약 220건

ㅇ (처리) 최초조사 → 심층조사 → 결정 → 언론배포

- 변호사 2명이 접수업무를 처리하면서 60~70%는 각하함. 오래되었거나, 민간회사에 관한 것이거나, 전체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유사한 건을 이미 처리하고 있는 경우 등임

- 최초조사(initial investigation) 단계에서는 전화한통으로 잘못을 시정하기도 하고, 추가적인 문서를 요구하기도 함

- 심층조사(through investigation)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거나, 해당기관의 진술을 청취한 뒤 이를 민원인에게 보내주고 다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함

- 이러한 모든 과정이 지나고 옴부즈만이 최종 결정(adjudication)

- 조사는 주로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간혹 있음

- 처리한 모든 사례를 언론에 공개함(press release)

ㅇ (유형)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회보장(Social Services)에 관한 부분임. 그 다음으로 경찰, 교정, 사회보험, 이민 순임

- 사회보험의 경우 지급지연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고, 2015년부터 이민자들이 늘면서 이민*과 관련한 민원도 늘었으나 최근에는 다소 줄었음. 이민청에서는 제한된 시간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불만이 의회옴부즈만에 접수되고 있음

* 국적에 상관없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유형별 사건접수 건수 >

□ 업무수행과정의 외부영향력 행사 가능성 유무

ㅇ 의회의 법을 통해 탄생한 기관이므로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완전히 독립된 기관임

ㅇ 따라서 그 누구도 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 과정에 청탁 또는 외압을 행사할 수 없음

□ 강제성과 이행력 제고방안

ㅇ 권력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현재의 체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옴부즈만의 결정에 대해 무시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존경을 받고 있음

ㅇ 공무원들의 경우 옴부즈만의 결정에 대해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의견표명 및 시정권고만으로도 충분히 잘못을 시정함

ㅇ 정규교육과정에서도 옴부즈만의 필요성 및 역할, 권한, 옴부즈만이 문제삼는 주요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권고의 강제성 불필요

* 작은 지자체의 경우 일부 인식이 부족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잘 인지하고 있음

□ 타 옴부즈만과의 협력 여부

ㅇ 의료, 어린이, 소비자, 평등(사회적 차별) 등 타 옴부즈만과 그러한 이름이 붙지 않은 다른 기관까지 의회옴부즈만이 전부 통솔하고 관리하고 있음

ㅇ 이러한 타 옴부즈만과의 협력과 교류는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임. 옴부즈만의 감시 및 통제대상이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통할 필요가 있음

□ 정보의 개방성

ㅇ 기본적으로 스웨덴은 개방된 사회이며, 이러한 전통을 수백년간 이어가고 있음. 따라서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은 중요문서 및 비밀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하고 공개함

ㅇ 다만 민원처리내용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신고자가 알려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옴부즈만 제도의 현대화

ㅇ 옴부즈만 제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최근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특별조사를 진행 중임

* 1986년 옴부즈만 제도 개혁이후 30여년만임

- 우선 폭넓고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임. 사건이 여러 가지 전문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법관,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인적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원칙하에 옴부즈만(대리인)이 선출될 필요

- 옴부즈만도 현재 임기가 4년(재임가능)인데, 중립성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8년 등)도 고민하고 있음

2		스톡홀름 노인 옴부즈만 (Stockholms stad : The Elderly Ombudsman)

1. 방문 개요

ㅇ 일  시 : ’19. 9. 3.(화) 10:00 ~ 11:30

ㅇ 장  소 :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 옴부즈만 회의실

Ragnar Östbergs plan 1, 105 35 Stockholm

ㅇ 면담자 : Linda Vikman(Aldreombudsman)

ㅇ 연락처 : +46 8 508 29 447

< 기념촬영 및 면담현장 사진 >

2. 기관 개요 <사전조사>

□ 개 요

스웨덴은 의회옴부즈만 외에도 특정된 영역에서의 권리충돌과 관련하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9개 옴부즈만*이 있으며, 이 중 하나로 ‘스톡홀름시청 노인옴부즈만(Stockholms stad : The Elderly Ombudsman)’이 존재

* 의회옴부즈만, 소비자옴부즈만, 언론옴부즈만, 장애인옴부즈만, 노인옴부즈만, 어린이옴부즈만, 평등옴부즈만, 민족차별금지옴부즈만, 성차별금지옴부즈만,

ㅇ 노인옴부즈만은 스톡홀름시청과 국가의 지방사무소인 랜부에 설치되어 있음

ㅇ 관내의 노인에 대한 공적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고충을 접수하고 필요한 조사와 개선조치 실시

ㅇ 스웨덴의 다른 전문옴부즈만에 비해, 노인옴부즈만의 경우 기존 국내연구 보고서 등을 찾기 힘들었음

□ (참고) 스웨덴의 전문옴부즈만

ㅇ (특징) 행정통제보다는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정한 행정분야 및 특정한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함

※ 1960∼70년대 들어와 기존 시스템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분쟁에 적극대처하고,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는데 따르는 국민반발을 완화하는 역할

ㅇ (연혁) 1915년 스웨덴 군사옴부즈만을 통해 시작되었고 군사옴부즈만은 1968년 의회옴부즈만으로 통합, 이후 1961년 소비자옴부즈만, 1969년 언론옴부즈만, 1973년 어린이옴부즈만 등이 설치･운영

ㅇ (의회옴부즈만과의 관계) 어느 정도는 의회옴부즈만의 감독을 받는 측면이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 있어 의회옴부즈만과 일부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

< 스웨덴 전문옴부즈만 비교(노인옴부즈만을 제외한 자료) >

옴부즈만	설립 및 연혁	임기 및 자격	구성･관할범위	민원처리절차 등
소비자 옴부즈만	□1971년 상거래법과 불공정거래금지법 제정과 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옴부즈만 설치 □1976년 소비자 보호청과 함께 통합	□노동부산하 전문옴부즈만 □정부가 임명 □임기 : 5년	□광고･계약규정, 소비자정보, 소비자교육, 공산품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180여명 근무	□직권조사 가능 □회사 등과 협상 및 조정 실시 □부당한 상행위 및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개선명령 및 권고 □불복시 실명공표 또는 상사법원 제소→금지명령, 벌금형 부과
언론 옴부즈만	□1916년 설립된 언론협의회에 공정한 언론관행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1969년 출범	□의회옴부즈만 위원장, 변호사협회장, 국립기자클럽 장이 포함된 특별위원회에서 지명 □임기 : 3년	□5명의 직원 □개인이 언론으로부터 당한 권리 침해만 해당, 일반대중이나 여론에 관한 사항은 미포함	□언론사가 바람직한 언론관행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면 민원제기 가능 □직권조사 가능 □권리침해 3개월 이내 제기 필요 □사실조사 후 시정요구, 언론협의회 안건상정, 법원제소, 벌금부과
장애인 옴부즈만	□1993년 장애인 기회균등에 관한 UN기준 채택에 따라 1994년 설립	□정부가 임명 □임기 : 6년 (이후 3년 연임 가능)	□중앙정부, 지자체, 개인기업체 모두 관할 □장애인 관련 기업정관, 법령 등 제도개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는지 사례조사 □민원조사결과 법령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권고 및 중재, 단 법적강제력은 없음 □법률상 하자에 대한 개정건의 및 규정준수여부 감독
평등 옴부즈만	□1980년 기회균등법을 근거로 설립	□정부가 임명 □정부가 임명하는 8인의 상임위원 포함, 고용주와 노동조합을 대표함	□25명의 직원 □직장에서의 성차별 금지, 근로조건에서의 평등한 기회보장 등	□다른 성(性)의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다른 경우, 취업준비생이 구직과정에서 차별을 당한 경우 민원제기 □간호분야 민원 가장 많음 □정보제공요구, 출입조사 후 기회균등위원회에 안건상정→시정조치, 벌금부과 등
민족차별금지 옴부즈만	□1986년 설립 □1999년 민족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여 민족차별금지옴부즈만의 역할 규정	□정부가 임명 □임기 : 6년	□15명의 직원 □근로현장에서 민족차별로 인한 분쟁해결, 예방 등	□법원의 판결이나 이전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조정을 통한 해결 모색 □직권조사가능 □반복민원, 중요사안은 정부기관･회사･단체 등과 회의를 통해, 해결책모색 □제도개선 의견제안 등 □시정권고 불복시 차별금지위원회 상정, 벌금부과
성차별 금지 옴부즈만	□1999년 근로생활에서의 성적성향에 따른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라 설립	□정부가 임명 □임기 : 6년	□5명의 직원 □근로생활, 사회 보장서비스, 의료 등의 성적성향으로 인한 차별	□상담 및 자문 □직권조사가능 □제도개선 제안 □법원제소권
어린이 옴부즈만	□1990년 어린이권리에 관한 UN협약 비준에 따라, 1993년 어린이 옴부즈만법을 제정하고 설립	□정부가 임명 □임기 : 6년	□26명의 직원 □UN협약 집행･적용, 안전보장 등 일반적인 감독･감시	□개인적인 민원은 처리하지 않음 □제도개선 건의 □각종협의회, 세미나 등 여론형성 □연차보고서 작성 등

3. 면담 주요 내용

우리 위원회 및 방문 동기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분야의 부패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활동,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는 대한민국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에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로 옴부즈만을 두고 이들의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톡홀름의 상황을 알아보고, 노인 옴부즈만의 주요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습니다.

노인 옴부즈만의 업무 설명 등 질의에 대한 응답

□ 노인 옴부즈만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개략적 설명

ㅇ 스톡홀름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3명의 옴부즈만이 있음. 3명의 임무는 거의 똑같고 단지 대상이 다를 뿐임

ㅇ 스톡홀름 시청의 특수옴부즈만의 역할은 한마디로 인권에 관한 것임. 어린이이거나, 연령이 많거나, 장애인이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간으로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스톡홀름시청 노인옴부즈만의 기능 >

○ 노인들이 좋은 생활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 조언 및 모니터링 제공

○ 시위원회, 연금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노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제안

ㅇ 노인옴부즈만은 시의회 의원의 지위를 보유(City Executive Board)

ㅇ 개별적인 사례나 불만은 처리하지 않음*

* 개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

ㅇ 격년 주기로 옴부즈만 활동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

▶ 특정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 정례보고서(2년) 외에 추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스톡홀름 노인현황

ㅇ 스톡홀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14만 5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를 점유하고 있고,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시 전체 예산 7조 3천억원 중 13.5%가 노인케어를 위해 쓰임

ㅇ 2만 7천여명의 노인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모두 공공재정으로 충당함. 이 중 60%는 민간제공업체와 비영리단체에 의해 수행

< 스톡홀름 예산현황(2018) >

□ 업무추진 절차

ㅇ 노인복지와 관련된 책임은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에 있음

ㅇ 정보수집 및 제도개선을 위해 스톡홀름시 행정자치구 14개 및 민간 회사 등에서 노인과 관계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 개별 민원은 처리하지 않지만 14개 자치구에서 처리한 개별사건에 대해 그 취합결과물을 열람하고 정보를 공유함

- 또한 컨택센터(contact center)가 있어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공유함

-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개별 민원은 그들 개인의 불편사항 청취･해결에서 끝나지만, 개인만 도와준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민원의 해결이 노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총체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음

City Council 14City District Committees 14City District Administrations Elderly Services Committee Elderly Services Administration City Executive Board
▶ 14개 자치구의 개별사건처리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 관련 정보수집, 제도개선 추진

ㅇ 나아가 예테보리, 웁살라 등 다른 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 1∼2회 정기적으로 교류함

ㅇ 노인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음. 민원처리와 관련된 것은 해당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줌

ㅇ 도출한 제도개선안은 보고서에 작성하여 스톡홀름 시의회에 제출하는데 통상 예산에 반영됨(노인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특수성은 주로 요양･의료 등과 관련되어 있어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임)

□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ㅇ 노인옴부즈만 자체가 시의원으로서 전임으로 노인옴부즈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임기는 무제한이며 정치와 상관없이 중립적임

ㅇ 다만 정당마다 추구하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집권하느냐,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현재 의장이 어떤 정책을 가장 중시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영향은 받을 수 있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업무

ㅇ 2016년부터 WHO에 가입하여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Age Friendly City) 건설이라는 이니셔티브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WHO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지침(가이드라인)’ 및 여러 선진 도시의 경험을 참고하여 스톡홀름에 맞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 주요 사례 >

○ 노인이 서면으로 요청할 필요 없이 전화기, 이메일을 통해 서비스 요청

○ 노인이 각종 서비스를 평가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직접 선택

○ 홈케어서비스(가정보호)와 요양시설 이용 결합 가능

○ 사회 및 문화활동을 위한 에스코트 및 외부활동 참여 지원

○ 가족 및 가까운 친구의 지원을 통한 단기 홈케어 서비스 이용 가능

○ 돌보는 가족, 친척이 쉬거나 외출할 수 있도록 월 16시간 가정보호 서비스

ㅇ 또한 노인 안의 소수계층 문제, 치매 관련 정책 등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노인이면서 홈리스, HIV, 정신질환자, 성소수자, 약물중독자 등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최하위에 있으면서 배려하지 않으면 더욱 처지가 나빠지게 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3		노르웨이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Norway)

1. 방문 개요

ㅇ 일 시 : ’19. 9. 5.(목) 14:00 ~ 16:00

ㅇ 장 소 : 노르웨이 국제투명성기구 회의실

Tollbugata 32/P.B. 582 Sentrum, N-0106 Oslo

ㅇ 면담자 : Guro Slettemark(Secretary General)

Tor Dølvik(Special Adviser)

ㅇ 연 락 처 : +47 908 74 626

< 기념촬영 및 면담현장 사진 >

2. 기관 개요 <사전조사>

□ 개 요

□국제투명성기구(TI)는 부패 없는 세상을 목적으로 1993년 독일베를린에 설립, 1999년 노르웨이 지부 설립

□노르웨이의 부패사례를 조사하고, 반부패와 관련한 각종 자료제작을 통해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 공유･전파

ㅇ 부패취약 분야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ㅇ 주요 분야로는, ①인도주의적 원조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방지 ②기업을 상대로 한 부패예방 ③지방정부의 개방성･청렴성 제고 및 부패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① 노르웨이 정부예산 중 3% 가량이 ODA예산으로 지출되는데, 이러한 재정지원과정에서 횡령 등으로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 ② 주요 국가산업인 석유, 천연가스, 수산업, 광업과 관련하여 90% 이상이 수출됨에 따라 자국기업들이 외국에 지사를 두거나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개발권의 특혜와 관련하여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하는 것에 주력

- ③ 지방정부(지자체)가 해외투자자들에게 광산개발 허가권을 주고 뇌물을 받는 등 부패 노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협약 등 공동노력 추진

※ 예 : 노르웨이 지자체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부족(직접요청 시에만 계약정보 등을 제공),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볼 때 정보공개를 위한 동기부여, 정보공개 실태 등이 부족하다고 자체분석(’19.8월)

3. 면담 주요 내용

방문 배경 설명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부패인식지수(CPI)가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사회적 신뢰, 개방성과 투명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최근 한국도 공정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부패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르웨이의 부패 접근･해결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발굴하고 싶습니다.

노르웨이 국제투명성기구의 업무설명 등 질의에 대한 응답

□ 노르웨이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개략적 설명

ㅇ 국제투명성기구(TI)는 국제반부패 NGO로 1993년 베를린에 설립되었고 약 100개국이 협약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ㅇ 노르웨이 TI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변호사, 연구자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사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이사회 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며 총 6년까지 재임할 수 있고, 다양한 성별과 직군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함

□ 노르웨이 부패의 특징 : 주로 Municipality와 관련됨

ㅇ 그 어느 나라도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음. 노르웨이에는 직접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전직 노르웨이 경찰간부가 마약밀매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2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음

ㅇ 노르웨이 공공부문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응답이 4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0%로 나타남(2017)

* 뇌물,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온정적 특혜 등

ㅇ 노르웨이에 있어 부패양상은 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타남. 노르웨이는 작은 나라지만 400여개의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이 몇 백 명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연･지연 등이 작용하는 부패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CPI와는 별도로 노르웨이만의 부패지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중앙보다 지방에서 더 많은 부패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음. 따라서 노르웨이 TI의 현안은 지자체의 부패가능성을 사회에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직접적으로 일일이 개별 접촉하고, 일종의 부패방지협약을 맺고 있음. 현재까지 60개 지자체가 협약에 가입했는데, 대도시가 대부분 가입되어 있어 인구상으로는 절반을 커버하는 범위에 해당함

ㅇ 모범사례를 포함한 부패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sentitive topic)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도 부패일 수 있다는 식으로 risk를 완곡하게 설명하고 있음

ㅇ 예를 들어 구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의 형제, 친척들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들이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구매(입찰)와 관련한 정보를 노출하면 안 되고, 가족･친척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구매결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어려운 부분임

ㅇ 특히 노르웨이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조(strong local democracy)이며 남북으로 길게 분포된 지형인데 북쪽 지방에서는 이러한 협업, 협약에 대체로 소극적임

< 지자체 대상 가이드라인 >

▶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부패의 양상 및 지역단위 부패방지 노력의 중요성, compliance 등을 소개

□ 노르웨이 부패의 특징 : Business 관련

ㅇ 기업이 해외업무를 담당할 때 뇌물을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국가에서 허가권을 부여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가스, 운송, 통신 등과 관련된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

*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OECD 뇌물방지협약과 관련됨

ㅇ 특히 노르웨이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노르웨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음*

* 노르웨이 석유회사 Statoil ASA가 이란에서의 사업을 위해 이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노르웨이에서 기소돼 처벌, 미국에도 벌금 2백여억원 납부

ㅇ 다만 지자체에서 부패에 대해 터부시하는 것과 달리 사업부문은 그렇지 않음. 이에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패유형, 적발사례 등을 평가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음

< 기업활동 관련 부패방지가이드라인 >

▶ 관련 법령･제도, 위험사례 및 유형, 자율평가 등 기업 활동 관련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소개

□ 사전적 부패예방을 위한 교육

ㅇ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 확산시키는 것이 노르웨이 TI의 중요한 업무임

ㅇ 이에 따라 부패방지를 위한 딜레마 사례를 제작하여 학교에서 시험문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음

ㅇ 또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노르웨이의 부패사례를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음

ㅇ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ODA 지원을 할 때 지원금이 부패에 사용되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기관, 적십자, 난민단체들을 교육하고 있음. 관련 교재에는 해당국의 부정부패 현황이 어떠한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며 e러닝을 통해서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3시간짜리 e러닝 app 코스도 제작함(독자적 사업은 아니며, 베를린 사무국, 적십자와 협력해서 진행)

ㅇ 현재까지 2만명 정도가 e러닝 수업을 수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관을 훈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계속 훈련･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둠

< 각종 교육교재 >

부패방지 딜레마 사례	2003-2018 노르웨이 부패사례	인도주의 기관에서의 부패예방

□ 개방성과 투명성

ㅇ 아시다시피 멤버들의 멤버십 회비를 통해 운영되는 NGO이며 매년 회계잔액을 0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모든 회계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ㅇ 연구자료 등에 법원판례 등도 수록, 다만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공개

ㅇ 미디어연합에서 지자체의 투명성 정도를 랭킹화하여 보도한 적이 한번 있으나, 그러한 조사방식은 이례적인 것임

ㅇ 노르웨이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탐사기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함. 대형부패사건의 경우 대부분 탐사기자의 노력에 의해 발견

4		노르웨이 의회옴부즈만 (Stortinget Ombusman)

1. 방문 개요

ㅇ 일 시 : ’19. 9. 6.(금) 10:00 ∼ 11:00

ㅇ 장 소 : 노르웨이 의회옴부즈만

Akersgata 8, NO-0158 Oslo

ㅇ 면담자 : Gustav Haver(Head of Division)

Elisabeth Fougner(Senior Adviser)

ㅇ 연 락 처 : +44 (0)22 82 85 29

< 면담자들과 기념촬영 및 면담현장 사진 >

2. 노르웨이 의회옴부즈만 개요 <사전조사>

□ 개 요

스웨덴 옴부즈만을 모델로 1962년 노르웨이는 의회옴부즈만을 도입, 공공기관의 법･규정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개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행정감찰관의 역할 수행

ㅇ (임기) 노르웨이 의회옴부즈만은 의회와 같은 4년의 임기로 의회에서 선출되며 1회 연임가능

ㅇ (역할) 정부와 개인 사이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의 역할 수행, 옴부즈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스웨덴 의회옴부즈만과 마찬가지로 연1회 의회에 활동보고서 제출

ㅇ (근거) 노르웨이 헌법 제75조, 노르웨이 의회옴부즈만 법률 등

□ 활 동

ㅇ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한 결과 불만건수(민원제기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ㅇ 민원의 대부분은 처리지연 또는 행정부 문의에 대한 충분한 응답 부족과 관련된 것

ㅇ 의회옴부즈만의 사건처리도 민원제기건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상황

ㅇ 도시계획･건축, 복지･연금, 헬스케어,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정책, 세금, 이민정책, 정보공개, 경찰･범죄, 기업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민원제기가 가능

3. 면담 주요 내용

방문 배경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위법･부당한 행정 및 그로부터 비롯한 국민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속한 권익개선정책국은 크게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패와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을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개선, 둘째,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제안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정부통합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운영, 셋째,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정책과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기관에 제공하는 민원분석 기능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르웨이 의회옴부즈만의 사례를 수집하고,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노르웨이 의회옴부즈만의 업무 설명 등 질의에 대한 응답

□ 기관 현황 및 업무 개요

ㅇ 노르웨이 헌법 제75조는 의회에서 1명을 지정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감독하고 각 개인이 이들로부터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부당함은 행정에 의해 부당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의회에서 제정한 법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음

※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개입하나, 전체 내각에 의해 결정한 사항은 개입하지 않고, 사법부나 의회로 넘어간 사안도 개입하지 않음

ㅇ 이에 헌법, 의회옴부즈만법 등에 따라 의회 옴부즈만이 설립되었으며,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 이후 선출함

ㅇ 임기는 4년, 재임가능하며 ’19.9월 현재 옴부즈만은 전임대법관이자 변호사이며 교수인 Aage Thor Falkanger임. 곧 임기가 끝나며 교수로 복귀할 예정, 의회는 다른 옴부즈만을 뽑을 준비 중임

ㅇ 의회옴부즈만 직원은 70명이고, 이중 리딩그룹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 채용된 또 다른 70명(oversight mechanism)이 근무 중임. 대부분 법률가 출신임

□ Civil Ombudsman

ㅇ 노르웨이는 옴부즈와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이 많은데, 의회에 속한 옴부즈만만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지칭받을 수 있음

ㅇ 의회옴부즈만 내의 국방옴부즈만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적인 의회옴부즈만은 civil ombudsman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음

※ 의회 내의 지적재산권을 감독하는 위원회도 옴부즈만이라는 명칭 사용(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

ㅇ 행정부 내 다른 옴부즈에 대해 클레임을 했다가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이곳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ㅇ 복지, 세금, 건축 등 모든 행정의 부당함이 다 옴부즈만의 영역임

□ 민원(신고)처리

ㅇ 2018년의 경우 총 3,904개의 클레임이 접수되었으며, 신고 접수 없이 실시한 직권조사는 연간 10여건 수준(’18년 13건)

※ 2016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

< 신고처리 현황 >

< 지자체별 민원분포 >

ㅇ 법무부 관할 이민국, 경찰 관련해서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ㅇ 66% 정도는 조사결과 흠결이 없는 경우임(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 24%는 옴부즈만 조사 개시 후 이를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하여 행정관청에서 이를 즉각 바로잡은 경우임. 10%는 긴 시간을 거쳐 문제가 해결된 경우임

ㅇ 조사결과는 결정문(statement)을 통해 발표하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모든 정부기관에서 이를 존중하고 준수함.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의회에 제출･보고하고, 신청인이 법원에 제소할 경우 소송수행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하고 있음

ㅇ 최근에도 옴부즈만의 권고를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아 의회 공청회를 열어 논의한 사안이 있었는데, 결국 옴부즈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지어지기도 했음

□ 행정부 소속 옴부즈만과의 차이

ㅇ 옴부즈만은 의회에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 각부와 결정에 관해 논란이 있을 때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음

ㅇ 또한 의회가 가장 힘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유리함

ㅇ 다만 의원 개개인이 옴부즈만에게 지시하거나 업무에 개입할 수 없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음

□ 정보공개

ㅇ 처리사례 등은 시민, 입법자들, 사회전략기구 및 연구소, NGO 등에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ㅇ 또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의회 제출, 홈페이지 공개

< 연례보고서 >

2018 연례보고서	옴부즈만 예방활동 2018 연례보고서

□ 제도개선

ㅇ 사법부나 의회의 부당함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법률이나 지침 등에 흠결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함. 법령을 전담하는 부처와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에 이를 첨부

※ 예 : 법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행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 스웨덴 의회옴부즈만보다는 덴마크옴부즈만과 비슷한 권한･성격 보유

ㅇ 기소권, 징계권 없이 다른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권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회소속이기는 하지만 스웨덴 의회옴부즈만보다는 오히려 덴마크 옴부즈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참고) 덴마크 옴부즈만의 특징 >

｢덴마크･영국 부패방지･고충해소 등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2018, 권익위)

□ 덴마크 옴부즈만(세계에서 3번째, 1954년)

* 1953년 덴마크헌법에 중앙행정기관(군사행정 포함)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의원이 아닌 자(1~2명)로 의회가 임명하도록 규정

** 1954년 옴부즈만법(Ombudsman Act) 제정 후 법률가 중에서 1명의 옴부즈만 임명

○ 새로운 민주적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옴부즈만은 덴마크(1954년)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어 곧 급격하게 다른 나라(특히 영연방 국가와 서유럽)로 전파됨

- 20세기 후반기에 옴부즈만 기구가 덴마크에서 다른 나라로 퍼져 나갈 당시 공공행정 분야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옴부즈만의 기능도 행정적 절차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강조됨

※ 스웨덴, 핀란드 옴부즈만은 사법부·행정부에 대한 감시·감찰 기능, 고충민원 처리, 직권조사, 권고 등 포괄적

○ 특히 행정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었으나 행정절차가 정립되지 않았던 1970~80년대에 옴부즈만에 의해 채택된 견해는 모범적인 공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와 일치하여 발전됨

- 이에 따라 덴마크 이후의 옴부즈만 설치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지고 있었던 법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소자(prosecutor)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게 되었음

□ 덴마크 옴부즈만의 특징

○ 덴마크 옴부즈만을 스웨덴, 핀란드와 비교 시 스웨덴·핀란드는 모두 사법부에 대한 기소권한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나 덴마크 옴부즈만은 없음

- 덴마크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maladministration)에 대한 통제의 범위는 확대되었지만, 권한은 다소 축소되어 조사, 권고, 의회에 보고만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게 되었으며, 사법부는 옴부즈만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남

[ 스웨덴 vs 덴마크 옴부즈만 비교 ]

스웨덴	덴마크
공무원에 대한 기소 권한 보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자
법원을 포함한 잘못된 공무에 대한 법적 조치의 기반을 형성	옴부즈만의 보고서는 권고의 성격
관련된 개인에 대한 처벌	행정적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스웨덴 옴부즈만은 정부기관인 반면에 덴마크 옴부즈만은 의회가 가진 통제권한을 의회가 신뢰하는 제3의 기관으로 넘겨주는 형식이 되면서,

- 결정권한은 없지만 의회에 부속되어 의회를 대신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형태가 되었으며, 도덕적·법적 표준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는 역할도 하고 있음

Ⅲ. 시사점

□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안정성이 행정감시의 전제조건으로 작용

ㅇ 스웨덴, 노르웨이의 방문기관 3곳* 모두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안정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음

* 스웨덴 의회옴부즈만, 스톡홀름시청 노인옴부즈만, 노르웨이 의회옴부즈만

ㅇ 특히 스웨덴･노르웨이 의회옴부즈만의 경우 헌법, 의회의 법률 등을 통해 탄생한 기관으로 어느 누구도 업무수행 과정에 청탁 또는 외압을 행사할 수 없음

ㅇ 나아가 인상적인 점은 스웨덴 의회옴부즈만의 경우 기소권, 징계권 등 그 권한이 다른 옴부즈만에 비해 강하고 다른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옴부즈만과의 긴밀한 교류는 오히려 지양하고 있다는 점이었음

□ 행정감시 및 고충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ㅇ 세계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선진 옴부즈만도 지속적으로 행정감시 및 고충처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ㅇ 특히 스웨덴 의회옴부즈만의 경우 현재까지는 법률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 각 영역에서 제기되는 사건처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언젠가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옴부즈만을 선출해야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음

ㅇ 특히 최근 스웨덴 의회옴부즈만에 이민 관련 이슈가 많이 제기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충원의 중요성도 엿보였음

ㅇ 나아가 옴부즈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재임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기는 4년이므로 선거 후 다시 옴부즈만을 뽑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연장을 검토하는 것도 옴부즈만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스웨덴 의회옴부즈만의 고민이 엿보인 대목임

※ (참고) 덴마크 소비자옴부즈만의 경우 임기는 6년이고 3년까지 연장가능하며, 9년의 임기 후에도 공개공고 후 다시 임명도 가능함

□ 부패방지･고충처리의 제도개선 연계 중요성 확인

ㅇ 모든 옴부즈만이 행정감시 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부당한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스톡홀름 노인옴부즈만의 경우 민원처리는 하지 않고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었으나, 자치구의 개별사건에 대한 열람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

ㅇ 따라서 국민 접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만들어 의회에 건의･보고하고 결국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프로세스가 북유럽 선진국에서도 주효하게 기능하고 있었음

ㅇ 노인옴부즈만을 예로 들면 자치구의 개별사건 처리에서 시작해서, 해당 개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불편사항의 해결방안은 없는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것에서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실감할 수 있었음

□ 부패방지를 위한 자발적 협약과 공동대응 중요

ㅇ 노르웨이의 경우 상당히 사회적 신뢰성이 높고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나라임에도, 기업활동에 있어서 특혜제공 및 뇌물제공의 가능성, 지자체의 부패 등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등에 앞장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ㅇ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를 일일이 접촉하면서 반부패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청렴클러스터 활동 등과도 중첩된 느낌을 받았음

ㅇ 또 사전적 부패예방을 위해 각종 사례연구 자료, 시험문제 활용, 이러닝 교육에 나서고 이 청렴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반부패･청렴 노력을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은 향후 반부패 청렴교육의 전략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집 자료의 활용방안 강구

ㅇ 국외출장에서 수집한 자료 중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는 번역 등을 통해 위원회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특히 노르웨이 TI의 부패방지 딜레마 연구, 기업활동 가이드라인 활용 필요

< 주요 수집 자료 >

연번	제공 기관	자료명
1	스웨덴 의회옴부즈만	2017/18 연례보고서
2	스톡홀름시청 옴부즈만	2017 연례보고서
3	노르웨이 TI	지자체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기업활동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부패방지 딜레마 사례 2003-2018 노르웨이 부패사례 인도주의 기관에서의 부패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