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행정심판제도 관련 국제교류 강화
출장동기 및 배경	〇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이의신청제도 이해 - 동남아시아의 거점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행정심판제도와 유사한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자료 수집 〇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증대 기여 방안의 마련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가입국가로서 한국과 우호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교류 외에 제도적 교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으로서 이번 출장을 계기로 국가간 교류의 질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〇 동남아시아 국가의 행정쟁송제도에 관한 기초자료 수집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과거 영국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인하여 영국의 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았으며 성문법계 국가인 한국과는 다른 법체계로 인하여 행정쟁송제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 - 동남아시아의 행정쟁송제도에 관하여 국내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제도에 관하여 청취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출장기간	2019. 9. 22.(일) ∼ 9. 27.(금), 4박 6일
출 장 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뿌뜨라자야)
방문기관	싱가포르 : 법무부, 국립대학교(법학과), 매니지먼트대학교 법과대학 말레이시아 : 공공민원국(Public Compliant Bureau), 말라야대학교(법학과), 법무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항공료+체재비	준비금	부담기관
	계	-				4,143,300원 + $2,866	110,800원	국민권익 위원회
	행정심판국	상임위원	김 상 배	남	58	2,019,700원 + $1,309	46,290원
	사회복지 심판과	사무관	유 상 철	남	53	1,061,800원 + $840	37,940원
	국토해양 심판과	전문 검토위원	김 효 곤	남	39	1,061,800원 + $717	26,570원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9.22(일)	인천	싱가포르	-	▪인천(14:45) → 창이(19:55)	-
9.23(월)	싱가포르		싱가포르 메니지먼트 대학교(SMU) 법과대학	▪(예상 질문지 별도 작성)	ONG,Benjamin Joshua 교수 (행정법)
			싱가포르 법무부		Legal Group
9.24(화)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NUS)) 법학과		Jhaveri Swati 교수 (행정법 및 헌법)
9.25(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말라야 대학교(UM)		SHAD SALEEM FARUQI 교수 (헌법)
			말레이시아 공공민원국(PCB)		Datuk Harjeet Singh (PCB, 국장)
9.26(목)	말레이시아 (뿌뜨라자야)		법무부		Appellate and Trial Division
9.27.(금)	말레이시아	인천	-	▪쿠알라룸푸르(23:20) → 인천(06:50+1)	-

* 현지사정 등으로 구체적인 출장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업무 내용
1	행정심판국	상임 위원	김상배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 총괄 및 기본계획수립 □ 해외 관련 기관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
2	사회복지 심판과	사무관	유상철	□ 싱가포르□말레이시아 행정심판제도 선행연구, 조사 □ 내부계획 작성, 외교부 협조 등 행정사항
3	국토해양 심판과	전문 검토위원	김효곤	□ 기관섭외, 대사관 연락 등 출장일정 행정사항 담당 □ 질문지 및 출장보고서 작성

성 명	계 (A+B+C)	항공운임* (A)	체 재 비 ($1 = 1,200원)				준비금 (C)	기타
			소계 (B)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7,693,300원	4,143,300원	$2,866 (3,439,200원)	$511	$624	$1,731	110,800원
김상배	3,636,790원	2,019,700원	$1,309 (1,570,800원)	$213	$296	$800	46,290원
유상철	2,107,740원	1,061,800원	$840 (1,008,000원)	$160	$180	$500	37,940원
김효곤	1,948,770원	1,061,800원	$717 (860,400원)	$138	$148	$431	26,570원

4. 출장경비

*  항공료는 기준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일비□식비는 $1=1,200원으로 계산)

** 숙박비는 상한액($1,942) 범위 내에서 실비지급 (싱가포르 : “가”등급, 말레이시아 : “다” 등급)

□ 통역비 : 실제 방문 시간, 질문 내용,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 결재 예정(일반수용비)

5. 출장효과

○ 우리 행정심판제도와 해당 국가의 이의신청제도 이해로 교류의 질적 확대

- 한국 행정심판제도를 동남아시아의 거점 국가인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 전파함으로서 기존의 인적·물적 교류 외에 제도적 교류를 통한 교류의 질적 확대에 기여

○ 동남아시아 국가의 행정쟁송제도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

-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행정쟁송 및 법·제도에 관한 국내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국외출장을 통해 수집한 기초자료를 정리함으로서 향후 동남아시아 국가의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

○ 방문국과의 네트워크 신설·유지에 기여

- 2017년 싱가포르 방문 이후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외출장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복구하며, 말레이시아와의 새로운 네트워크 신설 및 협력 방안 모색의 계기

2019년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행정심판제도 관련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 출장의 필요성

○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행정심판제도와 유사한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의 비교□검토를 할 필요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해당 국가 학계의 권위자(대학교) 및 기관을 면담자 및 방문지로 선정

	출장계획 개요
○ 출장국 및 기관 - 싱가포르 : 법무부, 국립대학교, 매니지먼트대학교 - 말레이시아 : 말라야대학교, 공공민원국, 법무부 ○ 출장자 : 3명 [김상배(상임위원), 유상철(5), 김효곤(전문검토위원, 국제법 전공)] ○ 출장기간 : 2019. 9. 22.(일) ∼ 9. 27.(금), 4박 6일

□ 출장의 효과

○ 해당 국가의 이의신청제도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발전 계기 효과와 더불어 상대국과의 행정부 간 교류 확대

○ 출장국과 정기적인 교류 제도화, 행정심판 관련 네트워크 구성

□ 출장 일정

일자	장소	시간	세부 일정
9. 22(일)	출국	14:45-19:55	·인천 → 싱가포르(대한항공)
9. 23(월)	싱가포르	10:00-18:00	·법무부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방문
9. 24(화)	싱가포르	10:00-13:00	·싱가포르 매니지먼트 대학교 방문
	(이동)	18:10-19:20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항공)
9. 25(수)	말레이시아	10:00-12:00	·말라야 대학교 방문 (쿠알라룸푸르 소재) 방문
		14:00-17:00	·공공민원국 (뿌뜨라자야 소재) 방문
9. 26(목)	말레이시아	13:30-16:20	· 법무부 (뿌뜨라자야 소재) 방문
		18:00-20:00	· 법무부 →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9. 27.(금)	귀국	23:20-06:50+1	·쿠알라룸푸르 → 인천(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