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준비 협의 및 국제평가기관(ERCAS) 전문가 면담을 위한 출장 결과

2020. 1.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Ⅰ.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및 주요내용 1 출장자 및 출장 일정 2 출장 세부일정 3 Ⅱ. 기관 방문 주요 내용 4 국제투명성기구(TI) 4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14 < 참고 > 1. IPI 국가별 순위 및 점수 19

Ⅰ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및 주요내용

□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준비

○ 2020년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동 주최자인 국제투명성기구(TI)와 준비 진행상황을 점검

○ 제18차 회의 개최국인 덴마크 정부(외교부)와 준비 과정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사항을 논의

□ 공공청렴지수(IPI) 관련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 공공청렴지수(IPI)를 산출하는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전문가를 면담하여 평가 방식, 체계 등을 파악

○ 우리나라 최근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주안점 등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

〈 (참고) ’19년 Index of Public Integrity 결과 〉

▪ 한국은 8.34점(10점 가장 청렴)으로 117개국 중에서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

※ (’15년) 23위(8.04)/109 ⇨ (’17년) 24위(8.02)/109 ⇨ (’19년) 19위(8.34)/117

▪ 가장 우수한 항목은 전자적 시민권(10점)이고, 가장 저조한 항목은 사법부 독립성(5.62)

연도	총계		사법부 독립성		행정적 부담		교역 개방성		예산 투명성		전자적 시민권		언론 자유
	점수	순위
19년	8.34	19위	5.62	/49	9.40	/19	9.38	/40	8.50	/26	10.00	/1	7.15	/36
17년	8.02	24위	5.44	/53	9.61	/10	8.97	/36	8.50	/26	8.28	/16	7.30	/34
15년	8.04	23위	5.40	/51	9.44	/13	8.97	/38	8.93	/15	8.19	/17	7.31	/34

2

출장자 및 출장 일정

□ 출 장 자 : 정윤정 국제교류담당관, 임한나 서기관, 황정은 사무관

※ 개인별 업무 분장

연 번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국제교류담당관	정윤정	‧ 국외출장 총괄 ‧ TI 협력방안, IACC 준비상황 점검 등 논의
2	서기관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	임한나	‧ 면담 자료 작성 및 관련자료 수집 ‧ 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결과 보고
3	사무관 (국제반부패회의 준비기획단)	황정은	‧ 면담 자료 작성 및 관련자료 수집 ‧ TI 실무협의 사전 준비

□ 출장기간 : ’19. 12. 16(월) ~ 12. 20(금) (3박 5일)

□ 출 장 국 : 독일(베를린)

□ 방문기관

연번	방문기관	방문일	면담자
1	국제투명성기구(TI)	12.17(화) 및 12.18(수) * 출장기간 중 2회 방문	로베르토 페레즈 로카 (IACC 팀장) * 덴마크 외교부 영상회의 병행 개최
2	유럽 반부패·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	12.18(수)	니클라스 코소우 (IPI 담당연구원)

3

출장 세부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 논의내용 등)	접촉 예정인물
12.16(월)	인천 파리 베를린		▶ 인천 출발(14:00) ▶ 파리 도착(18:30) / 파리 출발(20:40) ▶ 베를린 도착(22:25)
12.17(화)	베를린	국제투명성기구 (TI)	▶ 제19차 IACC 개최준비 실무협의회 Ⅰ (13:30~18:00) ① IACC 준비 진행상황 전달 ② TI측 준비 진행상황 검토 - 초청장 발송 - 얼리버드 등록 개시 준비작업 - 워크숍 공모 현황 - 행사장소 이용 계획 등	Roberto Perez Rocha (TI)
12.18 (수)	베를린	국제 투명성 기구 (TI)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	▶ IPI 평가 전문가 면담(11:00~13:00) ① 최근 한국의 반부패 동향 ② 한국의 최근 평가결과 등에 대한 논의 ③ 평가 관련 정보 공유 방안, 평가체계 등 논의 ▶ 제19차 IACC 개최준비 실무협의회 Ⅱ (15:00~18:00) ① IACC 준비 사항별 일정 체크 ② 국내 연사 초청, 프로그램 구성 관련 상호 협력사항 논의	Niklas Kossow (ERCAS) Roberto Perez Rocha (TI)
12.19 (목)	베를린 파리 인천		▶ 베를린 출발(17:55) ▶ 파리 도착(19:45) / 파리 출발(21:00) ▶ 인천 도착{15:55 (+1일))

II		기관 방문 주요 내용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준비 실무협의회

1

1. 면담 개요

○ 일시 : (1회) 2019. 12. 17(화) 13:30~18:00

(2회) 2019. 12. 18(수) 15:00~18:00

○ 장소 :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 주면담 대상

	Roberto Perez Rocha Director for the IACC Series and Global Initiatives

※ 그 외 TI 사무국장(패트리샤 모레이라), 커뮤니케이션 부서장(폴 벨), IACC 팀원(소피아 세라노) 면담

2. 주요 논의내용

< 준비 일정 >

○ (권익위) 전반적으로 MOU 부속서 일정에 비해 많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향후 주기적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상호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방안을 제시

- (TI) 내부 인사상 문제로 인해 9~11월 동안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100% 전력을 투입하고 있어 무리 없이 소화가능하며, 서면회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만약 화상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격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제시

	합의된 사항
□ 서면 및 화상회의를 통한 상호간 진행상황의 주기적 점검 ※ 위원회측 제안 예정 : 1～3월(격주), 4～5월(매주), 1.14(화)부터 시작

< 참가자 등록 >

○ (권익위) 대통령 참가 행사의 경우 참석자에 대한 세부 인적정보가 필요한만큼, 등록시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

- (TI) 현재 등록시스템 오픈 직전이고 대부분의 등록이 4~5월에 집중되며, 현재도 권익위 요청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단 오픈 한 후 추가적인 필요사항을 반영할 것을 제안

○ (권익위) 향후 등록 진행상황을 권익위와 ㈜코엑스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요청

- (TI) 등록 대행업체인 MCI가 주기적으로 TI에 등록 진행상황을 엑셀파일 형태로 보내줄 것이며, 이를 한국측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합의된 사항
□ 등록시스템 우선 오픈 후 필요사항을 추후 반영 □ 등록 관련 진행상황은 MCI로부터 주기적으로 공유(TI, 권익위, ㈜코엑스)

< 전체세션 >

○ (TI) 1월 1~2주 중 IACC 위원 전체 회의를 통해 전체세션의 개수 및 주제를 확정하고 즉시 권익위와 공유할 예정임을 설명

○ (권익위) 권익위에서 추천한 전체세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

- (TI) 권익위의 추천안을 IACC위원회에 전달하였으며, TI의 초안에는 이 중 1개*를 반영하였음을 설명

*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새로운 청렴 전략(New Integrity Strategies for Society of Trust)

	합의된 사항
□ 전체세션 확정 즉시 공유(1월 예정)

< 전체세션 연사 >

○ (권익위) 모든 전체세션에 한국 연사가 포함될 수 있기를 재차 요청

- (TI) 한국측 의사를 IACC위원회에 재차 전달할 예정이며, 전체세션 연사 라인업은 2월 정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 (TI) 현재 우선순위에 있는 한국 연사에 대해서는 IACC위원회 명의의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나, 실제 컨택은 한국정부에서 해주기를 희망

- (권익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회의 개요에 대해 비서 등을 통해 전달한 바 있고, 한국의 관례에 따라 전체세션이 확정된 후 인편으로 직접 연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하면서 초청할 계획임을 설명

○ (TI) 권익위에서 연사 후보로 추천한 고위급 주요 인사의 경우 참석할 경우 굉장히 의미있을 것임

- (권익위) 전체세션 확정 이후 권익위측에서 한국의 최고위급 연사를 추가적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안

	합의된 사항
□ 모든 전체세션에 한국 연사가 포함되도록 TI차원에서 적극 협조

< 워크숍 >

○ (TI) 공모에 200여개가 참여하였고, TI에서 논리, 솔루션, 실용성, 균형(국가·분야) 등을 기준으로 리뷰하여 2월 중순까지 80~90개의 1차 선정안을 추린 후 아젠다 쉐이퍼의 자문 및 권고를 받을 예정임을 설명

- (권익위) 2월 중순 1차 선정안을 권익위와 공유해주기 바라며, 한국의 아젠다 쉐이퍼(김상년 청렴총괄과장)도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임을 설명

○ (TI) 권익위에서 제출하는 워크숍은 1월까지 별도의 링크에 연계된 양식(공모 양식과 동일)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

	합의된 사항
□ 2월 중순 1차 선정안을 권익위와 공유 □ 1월 중 TI에서 워크숍 제출 링크를 보내주면 권익위는 해당 양식에 따라 워크숍(안) 온라인 제출

< 고위급 세션 >        * 덴마크 외교부(제18차 IACC 담당) 영상회의 실시

○ (권익위)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는 제9차 IACA 당사국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하기 때문에 제18차 회의에서 처음 열린 고위직 세션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

- (TI) 제18차 회의에서 처음 열린 고위직 세션의 논의 사항을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스페셜 세션 또는 전체 세션 등을 통해 연속성을 유지할 방안을 찾기를 제안

○ (TI) 고위직 세션은 TI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제18차 회의 개최국이자 처음 고위직 세션을 기획한 덴마크 정부가 지원하되, TI가 한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을 설명

○ (권익위) 고위직 세션의 구체적인 기획안, 한국측의 역할 등 현재 구상 중인 안을 공유해주기 바라며,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운영 여부나 방법 등을 검토해 나가기를 제안

○ (덴마크) 제18차 회의에서 운영한 고위급 세션의 회의 개요 등을 설명

- 주체 : 덴마크 개발협력부(Minister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참석 : 정부 장·차관급, 국제기구, 기업 CEO 등 약 40명 참석

① 정부(19)

(OECD국, 10) 호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비OECD국, 9)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부르키나파소, 조지아, 가나, 인도네시아, 케냐, 튀니지, 우크라이나

② 국제기구(10) :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유럽재건개발은행(EBRD), OGP, OECD,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UN, 월드뱅크, IMF, 유럽투자은행(EIB)

③ 기업인(5) : BHP Billiton, Total, Trenes Argentinos Infraestructura 등

- 목적 : IACC 회의에 보충해서 고위급들의 해당 국별 부패척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강화하는 한편, SDG 달성을 위해 특히 개도국에 초점을 맞춰 반부패 국제공조 방향을 논의

- 형식 : 2016년 영국런던정상회의, 2018년 OECD 청렴포럼, 2018년 OGP 글로벌 서밋 등에서 국제사회내 부패척결 행동결의를 위한 틀로서, 참석한 고위급들은 자국, 소속기관, 기업의 그 동안 반부패 노력을 요약하고, 국제사회에서 SDG 달성을 위해 부패척결 현안을 찾아서, 각자의 공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임

- 결과물 : 공동 선언문(사전에 미리 배포)과, 국가별 공약문(자국내 현황, 당면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포함) 발표

	합의된 사항
□ TI 측에서 구상 중인 고위직 세션의 기획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가 논의 진행

< 참가자 비용 지원 >

○ (TI) 권익위에서 지불하는 25만유로 중 10만유로는 VIP용이며, 나머지 15만유로는 워크숍 참가 지원용임을 설명

- VIP용 : 전체세션 연사, IACC위원회 등

- 워크숍 참가 지원용 : 우선순위에 있는 워크숍이나 펀딩(자금 지원)을 찾지 못한 경우(시민사회, 청년층 등)

○ (권익위) 지원 대상 선정 시 권익위도 함께 참여할 것과 선정기준을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

- (TI) 워크숍 참가 지원용의 경우 워크숍이 최종 선정된 후 비용 지원 신청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 등의 자료는 권익위와 공유할 예정임을 설명

	합의된 사항
□ 워크숍 비용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대상자 리스트 공유

< 권익위측 초청자 >

○ (권익위) 권익위측 직원 및 초청 인원은 총 300명 내외(주요 인사는 개막식에만 참여)으로 예상하며, 참석자 분류 등 세부 내용은 추후 공유할 예정임을 설명

	합의된 사항
□ 권익위측 참석자(300명 내외) 분류(3~4월) 및 최종 리스트(5월) 공유

< 행사 일정 >

○ (권익위) IACC 개회식{6.2(화) 오전}을 고려하여 IACA당사국총회 일정을 통째로 비우기로 한 점을 감안하여, IACC 6.2(화) 오후에는 전체세션을 개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

- (TI) 전체세션 일정은 유동적이며, IACA당사국총회의 아젠다, 참석규모, IACC와의 협력사항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가능함을 설명

○ (권익위) 전체세션을 1개만 하는 날을 6.2(화), 6.3(수) 중 어느 날로 할 지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하여 TI와 공유하면, 이를 TI 회장, IACC 위원회와 논의하여 결정해주기를 제안

	합의된 사항
□ IACA당사국총회 관련 정보 공유(1.2. 완료) □ 전체세션 일정 장단점 분석 자료 마련·공유(~1월중순)

< 식음료 >

○ (권익위) 문화공연이 있는 정찬(Banquet)은 만찬 중 1회 진행되며, 전체세션 장소에서 원형 테이블로 행사장을 재정비(최소 5시간 소요) 한 후 정찬(Banquet)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후에 전체세션이 있는 날에는 정찬(Banquet)을 진행하지 못함을 설명

- (TI) 정찬(Banquet)을 진행하는 날이 6.2인지 6.3인지 결정되어야 참여 인원수를 사전에 확정하여 인원수대로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음을 설명

- (권익위) 정찬(Banquet)이 원활히 준비될 수 있도록 최종 인원수를 행사 한 달 전까지 ㈜코엑스에 전달하여 주기를 요청

	합의된 사항
□ 정찬(Banquet) 일정은 전체세션 일정 확정 후 6.2 또는 6.3 진행 □ 정찬(Banquet) 인원수는 행사 한 달 전까지 ㈜코엑스에 통보

< IACC 로고 >

○ (TI) 권익위에서 보내온 한국적 이미지를 IACC 로고를 잘 받아보았으나,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IACC 로고를 변형하지 않기로 내부 정책이 변경되어 로고 변형은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 다만, 다른 방식을 통해 한국적 상징을 나타내는 방안을 TI 내부 Creating Team을 통해 제안할 예정임을 설명

- (권익위) IACC 로고를 변형하지 않는 경우, 현재 자체적으로 논의 중인 다른 홍보 이미지를 공유할 예정이니 이에 대해서도 Creating Team과 함께 논의해주기를 제안

	합의된 사항
□ IACC 로고는 변형 없이 사용하되, 한국적 상징을 드러내는 다른 홍보 이미지를 추가 제작·공유

< 부대행사(영저널리스트, 콘서트, 영화제) >

○ (TI) 2~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콘서트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할지 여부는 2월쯤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

- (권익위) ㈜코엑스측에서 현재 6.3과 6.4 오디토리움 사용이 가능하도록 블록을 지정해둔 상태이나, 다른 예약 요청 건이 있을 경우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코엑스측과 세부사항을 협의하기를 제안

○ (권익위) 영화제에 한국 다큐멘터리 상영을 다시 한 번 요청

- (TI) 한국 다큐멘터리 상영은 가능하며, 참고로 영화제 대행사인 Docsociety에서 현재 약 4개의 영화를 준비 중임을 설명

	합의된 사항
□ 부대행사 관련 세부사항은 2월 이후 재논의 □ 영화제에 한국 다큐멘터리 상영

< 기기 및 장비 반입 >

○ (권익위) ㈜코엑스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기기나 장비는 TI측에서 직접 가져오면 ㈜코엑스가 일부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코엑스와 협의할 것을 제안

○ (권익위) 한국에 반입할 기기나 장비의 리스트를 미리 공유해주면 통관 절차 진행에 있어 보다 원활한 처리가 가능함을 설명

	합의된 사항
□ 기기·장비 관련 세부사항은 ㈜코엑스와 협의하되, 통관 관련 정보는 권익위와 미리 공유

< 홍보부스 >

○ (TI) 권익위, IACC, TI, 한국TI는 각 1개의 부스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참여 의사를 보이는 곳 중 선정할 예정이며, 관련 세부 논의는 2~3월쯤 진행하는 것을 제안

- (권익위) 부스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공유해줄 것을 요청

	합의된 사항
□ 홍보부스 운영과 관련된 내부규정 공유(~1월)

< 12. 17(화) 면담 시 >

< 12. 18(수) 면담 시 >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

2

1. 면담 개요

○ 일시 : 2019. 12. 18(수) 11:00~13:00

○ 장소 : 유럽 반부패·국가역량 연구센터(독일 베를린)

○ 주면담 대상

	Niklas Kossow Research Associate and PhD Candidate at the Hertie School

※ 그 외 IPI 연구원(테리지아 루드윅) 면담

2. 방문 기관

○ 명칭 : 유럽 반부패 국가역량 연구센터(ERCAS, 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 유럽연합(EU)의 연구개발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공공청렴지수(IPI)를 개발, ’15년부터 격년마다 평가·발표

3.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개요

○ 특징 및 장점

-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중심이었던 반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

- 인식을 기반으로 한 평가가 부패의 원인이나 개선방법을 도출하기 곤란하였던 데 반해, 부패통제의 현황 및 발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점이 장점

○ 조사대상 : 117개국(’19년)

○ 조사방법 : 주로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거나, 명확하게 정의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지 분석을 기반으로 조사

○ 지수구성 :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을 하위지표로 구성

지 표	측정 방법
사법부 독립성 (Judicial independence)	∙ WEF 국가 경쟁력지수 중 ‘사법부 독립성’ 지표 사용 ⇒ 사법부가 정부‧시민‧기업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지 설문
행정적 부담 (Administrative Burden)	∙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중 4개 지표 사용 ⇒ 창업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 연간 세금납부 횟수와 소요시간
교역 개방성 (Trade Openness)	∙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중 2개 지표 사용 ⇒ 수입수출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예산 투명성 (Budget Transparency)	∙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의 Open budget survey 자료 사용 ⇒ 행정부 예산 투명성 관련 14개 질문을 설문
전자적 시민권 (E-Citizenship)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인터넷통계(Internet World Stats) 자료 사용 ⇒ 브로드밴드 가입자, 인터넷 사용자, 페이스북 사용자 비율
언론의 자유 (Freedom of the Press)	∙ Freedom House의 언론자유보고서 평가점수 사용

○ 우리나라 결과

- ‘19년 공공청렴지수 평가 결과 한국은 8.34점(10점 가장청렴)으로 117개국 중에서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

※ (’15년) 23위(8.04)/109 → (’17년) 24위(8.02)/109 → (’19년) 19위(8.34)/117

- 지표 중 가장 우수한 항목은 전자적 시민권(10점)이고, 가장 저조한 항목은 사법부 독립성(5.62)

< 세부 평가결과 >

연도	총계		사법부 독립성		행정적 부담		교역 개방성		예산 투명성		전자적 시민권		언론 자유
	점수	순위
19년	8.34	19위	5.62	/49	9.40	/19	9.38	/40	8.50	/26	10.00	/1	7.15	/36
17년	8.02	24위	5.44	/53	9.61	/10	8.97	/36	8.50	/26	8.28	/16	7.30	/34
15년	8.04	23위	5.40	/51	9.44	/13	8.97	/38	8.93	/15	8.19	/17	7.31	/34

4. 주요 면담 내용

< IPI 개발 배경 >

○ (ERCAS) IPI는 TI의 CPI, WB Index 등 기존의 국가별 청렴수준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객관적(objective) 데이터에 기반한 종합적 프레임워크로서 개발되었고, 반부패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IPI가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나,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여지가 있는 분야를 구체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권익위) 오픈소스 데이터 이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수만 사용하는 것이 결과 신뢰성 제고한다고 생각함(CPI와 상이한 부분). 객관적이고, 국가간 비교가 용이하며, 국가 내에서도 어느 부분이 상대적 우위(또는 열위)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여 실용적이라고 생각함.

< IPI 평가 체계 >

○ (ERCAS) IPI는 프레임워크를 먼저 설정한 후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론적 프레임워크의 부합성, 공통성, 연관성,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ERCAS) IPI 대상 국가는 하부 데이터의 포괄 범위에 따라 변동되며, 주로 재정 투명성(Budget Transparency) 분야 데이터 확보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

< IPI 하부 데이터 >

○ (ERCAS)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6개의 요인을 하위지표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 2개(사법부 독립성, 언론의 자유)는 설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권익위) ‘사법부 독립성’의 경우 WEF의 국가경쟁력지수 중 유사 지표를 사용(사법부가 정부·시민·기업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지 설문)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법 분야 전문가가 아닌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라는 점에서 타 지표 사용 등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ERCAS) 하드데이터가 아닌 것이 맞지만, ‘사법부 독립성’ 평가지표는 객관적 비교 지표를 찾기가 곤란한 점이 있고, WEF 국가경쟁력지수의 설문 대상자가 실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하고 있음.

○ (권익위) ‘행정적 부담’의 경우, 창업에 걸리는 절차와 시간, 연간 세금납부 횟수와 소요시간과 같이 실제 시나리오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인 높다고 생각함.

- (ERCAS) 해당 지수의 경우, 현실적으로 모든 절차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부패의 연결고리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 전문가 1명이 세부 하위지표들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제 전문가 2명이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 IPI 평가 활용 >

○ (권익위) 한국 정부는 IPI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도 결과도 국내외 정책 홍보 및 소개 자료에 많이 인용하였음. 향후에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부패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가별로 개선이 필요한 취약점을 진단하는데 IPI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ERCAS) 한국은 최근 평가에서 19위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지역별·정부재정별 등 다양한 카테고리별 분석을 통해 같은 지역에 있거나 유사한 재정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점검한다면 반부패를 위한 더 좋은 개선 요인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임.

< 12. 17(화) ERCAS 면담 시 >

참고 1		IPI 국가별 순위 및 점수 (2019년, 117개국) *10점 만점

순위	국가	총점	사법부 독립성	행정적 부담	교역 개방성	예산 투명성	전자적 시민권	언론 자유
1	노르웨이	9.60	8.88	9.70	9.72	10.00	9.28	10.00
2	덴마크	9.47	9.10	9.35	10.00	9.36	9.45	9.56
3	핀란드	9.40	10.00	9.53	9.57	10.00	7.75	9.56
4	네덜란드	9.28	9.38	9.54	10.00	8.16	8.92	9.67
5	뉴질랜드	9.20	9.42	10.00	8.92	9.57	8.51	8.79
6	스위스	9.06	9.46	9.03	9.75	8.07	8.58	9.45
7	룩셈부르크	9.05	9.27	8.98	10.00	8.07	8.65	9.34
8	영국	9.03	8.75	9.57	9.56	8.93	9.21	8.13
9	스웨덴	8.96	8.42	9.54	9.93	7.43	8.79	9.67
10	미국	8.95	8.45	9.08	9.62	9.79	8.43	8.35
11	호주	8.87	9.13	9.67	8.23	9.57	8.18	8.46
12	에스토니아	8.78	8.00	9.82	9.99	8.07	7.69	9.12
13	벨기에	8.76	8.44	9.31	10.00	6.79	8.47	9.56
14	캐나다	8.75	9.23	9.84	9.63	6.14	8.76	8.90
15	독일	8.70	7.84	8.61	9.44	9.79	7.83	8.68
16	프랑스	8.67	7.66	9.36	10.00	8.50	8.49	8.02
17	아일랜드	8.61	8.87	9.62	9.15	7.42	7.68	8.90
18	포르투갈	8.36	6.97	9.01	10.00	7.64	7.54	9.01
19	한국	8.34	5.62	9.40	9.38	8.50	10.00	7.15
19	오스트리아	8.34	8.27	8.62	10.00	7.43	7.26	8.46
21	일본	8.30	9.00	8.62	9.04	7.00	8.22	7.91
22	체코	8.26	6.55	8.34	10.00	9.14	6.93	8.57
23	슬로베니아	8.16	4.92	9.37	10.00	9.36	6.96	8.35
24	코스타리카	8.13	7.05	8.33	8.61	9.31	6.37	9.12
25	스페인	8.12	5.80	8.93	10.00	8.71	7.44	7.80
26	우루과이	7.97	7.97	9.01	7.84	7.21	7.58	8.24
27	몰타	7.92	6.02	8.78	9.24	6.14	8.99	8.35
28	이탈리아	7.88	5.64	8.67	10.00	8.93	6.58	7.48
29	리투아니아	7.86	6.05	9.52	9.90	5.93	7.16	8.57
30	라트비아	7.85	5.13	9.46	9.71	8.07	6.73	8.02
31	슬로바키아	7.80	3.61	8.52	10.00	9.15	7.48	8.02
32	루마니아	7.75	6.11	8.56	10.00	9.15	6.01	6.71
33	칠레	7.57	7.07	8.81	8.76	6.14	6.93	7.70
34	트리니다드토바고	7.49	6.39	8.13	8.05	7.64	6.56	8.13
35	조지아	7.42	4.90	9.88	9.36	9.31	5.70	5.39
36	헝가리	7.37	4.11	8.87	10.00	7.64	7.55	6.05
37	이스라엘	7.32	5.64	8.74	8.96	5.29	8.06	7.26
38	그리스	7.25	5.01	9.28	9.55	6.54	7.07	6.05
39	크로아티아	7.23	3.26	8.46	10.00	8.71	6.61	6.38
40	폴란드	7.16	3.66	8.51	10.00	7.64	6.01	7.15
41	불가리아	7.15	4.31	8.08	9.92	8.08	6.25	6.27
42	남아프리카공화국	7.06	6.31	8.42	7.00	10.00	3.92	6.71
43	세르비아	7.05	3.97	8.60	9.85	8.50	5.87	5.50
44	말레이시아	6.94	7.25	8.53	9.20	6.57	6.76	3.30
45	요르단	6.85	7.17	8.57	8.90	7.65	5.40	3.41
45	나미비아	6.85	7.68	7.14	8.37	7.65	2.87	7.37
47	아르헨티나	6.84	4.14	8.11	8.15	7.86	6.96	5.83
48	태국	6.79	5.75	8.87	9.00	8.93	5.79	2.43
49	멕시코	6.73	3.80	8.77	8.76	9.14	6.05	3.85
50	도미니카공화국	6.67	3.03	8.60	8.68	8.28	5.16	6.27
51	페루	6.66	3.63	8.40	7.95	8.84	5.23	5.94
51	엘살바도르	6.66	4.29	8.59	9.40	7.00	4.31	6.38
53	필리핀	6.62	4.00	7.48	7.90	8.93	5.34	6.05
54	북마케도니아	6.59	2.94	9.13	9.64	7.64	6.33	3.85
55	모로코	6.57	5.50	9.45	9.17	7.00	4.65	3.63
56	몰도바	6.56	2.83	9.53	9.80	7.42	5.06	4.73
56	가나	6.56	6.47	8.11	7.86	7.00	2.65	7.26
58	알바니아	6.54	3.00	8.52	9.76	7.20	5.49	5.28
58	동티모르	6.54	4.51	8.83	8.11	7.92	2.83	7.04
60	과테말라	6.52	4.63	8.87	8.65	8.72	3.73	4.51
61	몽골	6.48	3.68	8.59	8.52	6.79	4.48	6.82
62	우크라이나	6.47	3.59	8.93	9.60	7.42	4.23	5.06
62	터키	6.47	3.75	8.96	9.49	8.28	5.82	2.54
62	콜롬비아	6.47	3.71	8.57	7.52	8.50	5.88	4.62
65	튀니지	6.42	5.50	9.02	8.48	5.49	5.10	4.95
66	브라질	6.38	5.01	4.91	8.28	8.07	6.30	5.72
67	아제르바이잔	6.36	6.29	9.65	9.30	6.57	5.37	1.00
68	인도네시아	6.34	6.27	7.35	8.43	6.79	3.73	5.50
68	인도	6.34	6.67	8.16	8.48	5.93	2.63	6.16
70	러시아	6.28	4.50	9.34	8.32	8.71	5.01	1.77
71	카타르	6.23	7.43	9.10	8.62	1.00	8.05	3.20
72	네팔	6.22	4.69	7.60	9.10	8.07	2.70	5.17
73	말리	6.14	4.15	8.38	8.36	7.64	1.49	6.82
74	말라위	6.06	5.44	7.86	8.85	7.00	1.29	5.94
7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6.05	3.05	5.97	9.75	6.25	6.00	5.28
75	카자흐스탄	6.05	5.22	9.24	8.91	6.57	4.82	1.55
75	스리랑카	6.05	5.28	8.38	8.66	6.58	3.21	4.18
78	부르키나파소	5.96	4.98	8.38	8.45	6.14	1.45	6.38
79	케냐	5.95	6.17	8.08	7.88	6.79	2.24	4.51
79	키르기스	5.94	4.15	7.94	9.06	8.29	2.66	3.52
81	세네갈	5.90	4.89	7.73	8.06	6.57	2.41	5.72
82	라이베리아	5.88	4.72	8.55	5.49	7.86	4.34	4.29
83	파키스탄	5.86	5.31	7.28	8.30	8.50	2.02	3.74
83	이집트	5.86	7.51	8.09	7.53	5.71	3.86	2.43
85	에콰도르	5.83	2.26	6.88	8.49	8.07	5.62	3.63
86	파라과이	5.82	2.21	7.91	7.83	7.92	4.66	4.40
87	시에라리온	5.79	4.36	8.32	7.59	8.50	1.00	4.95
88	보츠와나	5.76	6.16	7.54	9.52	1.64	3.73	5.94
89	온두라스	5.64	3.92	6.62	7.73	8.50	3.42	3.63
90	니카라과	5.63	1.80	8.00	8.52	7.22	3.41	4.84
91	우간다	5.59	4.51	7.32	8.17	7.22	1.79	4.51
91	방글라데시	5.59	4.46	7.44	6.48	8.71	2.35	4.07
93	레바논	5.47	4.11	8.43	7.13	1.00	7.43	4.73
94	베냉	5.46	4.16	7.90	8.11	4.21	1.58	6.82
95	사우디아라비아	5.39	7.86	8.66	7.25	1.00	6.11	1.44
96	모잠비크	5.38	3.27	7.69	8.54	5.50	1.64	5.61
96	타지키스탄	5.38	5.80	9.29	8.55	5.71	1.57	1.33
98	중국	5.21	6.43	9.45	8.92	1.00	4.10	1.33
99	앙골라	5.20	2.17	7.64	6.75	7.00	4.77	2.87
100	레소토	5.18	5.09	7.79	9.64	1.00	2.28	5.28
101	르완다	5.13	7.23	9.44	8.63	1.64	1.65	2.21
102	베트남	4.93	4.67	8.06	8.69	1.43	5.09	1.66
103	알제리	4.85	4.99	7.52	7.32	1.00	4.50	3.74
104	나이지리아	4.74	4.21	7.52	5.82	3.57	2.01	5.28
105	잠비아	4.64	4.07	8.93	7.87	1.00	2.03	3.96
106	코트디부아르	4.61	3.12	8.04	7.03	1.85	2.34	5.28
107	짐바브웨	4.54	3.89	7.17	7.34	4.21	1.86	2.76
108	캄보디아	4.47	3.21	6.48	9.05	1.64	3.25	3.20
109	볼리비아	4.27	1.00	5.41	8.69	1.00	4.47	5.06
110	미얀마	4.12	3.39	7.46	6.97	1.21	2.84	2.87
111	탄자니아	3.97	5.13	6.95	4.58	1.00	1.67	4.51
112	부룬디	3.94	2.81	8.94	8.22	1.00	1.15	1.55
113	카메룬	3.83	3.98	7.40	4.86	1.00	2.09	3.63
114	콩고	3.52	2.93	8.03	1.00	6.14	1.12	1.88
115	차드	3.33	2.62	5.85	6.70	1.00	1.05	2.76
116	예멘	3.02	2.96	7.53		1.00	2.07	1.55
117	베네수엘라	2.35	1.01	1.00	4.17	1.00	4.96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