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 추진 계획

(’22.5.16, 청렴정책총괄과)

□ 추진 배경

○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최근 변화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상세 공유, 전략적 소통 방안 모색

□ 방문 개요

○ (일    정) ’22. 5. 23. ~ 5. 27.(총 5일)

< 출장 일자별 체류 일정(안) >

일자	5.23(월)	5.24(화)	5.25(수)	5.26(목)	5.27(금)
일정	한국→영국	EIU	베텔스만(BF)	독일→한국 (※시차반영)
		PCR 검사, 영국→독일

※ 방문자의 백신 접종 여부, PCR 검사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참 석 자) 청렴정책총괄과장, 실무자 2인

○ (대상기관) EIU, 베텔스만(BF)

□  방문기관별 주요 협의내용

기관명	주요 협의 및 홍보 내용
EIU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공공재정환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최근 2년간 반부패 관련 법‧제도의 안정적 운영 ‧반부패 아젠다 관련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국제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전략적 소통 및 협조 방안 모색
BF	‧21년도 발표된 지속가능지수 평가항목의 변경 가능성, CPI에의 반영 여부 ‧22년도 발표된 변혁지수 관련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상태 반영하여 평가대상 여부에 대한 재검토

□  향후 계획

○ 방문기관 대상 면담 일정 등 협의: ∼4.26.

○ 국외출장 추진계획 확정: ∼4.29.

참고1		주요 출장 대상기관 소재지

□ 영국

○ EIU

- (홈페이지) https://www.eiu.com/public/marketing/ContactUs.aspx

- (주소) London 20 Cabot Sq.  London, E14 4QW United Kingdom

- (전화) Tel: +44 (0) 20 7576 8181

□ 독일

○ BF

- (홈페이지)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

- (주소) The Bertelsmann Stiftung, Carl-Bertelsmann-Str.256 33311 Gütersloh, Germany

- (전화) Tel: +49 5241 810

참고2		국외출장 소요예산 검토

* 본 자료는 개략적인 소요예산 계상을 위한 검토이며, 세부 내역은 재검증 필요

ㆍ출장일정(안) : 5.23(월) 인천 出 → 영국(런던, 1박) →

.   독일(베를린, 2박) → 5.26.(금) 베를린 出

ㆍ수행인원 : 청렴정책총괄과장, 실무자 2인(총 3명)

□ 총계 : 약 992만원 소요 예상 (3인 기준)

< 참고 : 출장인원별 예상액 >

( 단위 : 만원 )

구분	항공권	숙박비	출장여비	계
과장급 이하 2인	681	156	155	992

□ 항공권 : 약 681만원 (227만원 × 3인)

○ 대한민국 → 영국

항공사	출발일시·장소	도착일시·장소	총 소요시간	경유지·시간
대한항공	5.23.(월) 11:15 인천공항	5:23.(월) 17:25 히드로공항(LHR)	14H 20M	직항

○ 영국 → 독일

항공사	출발일시·장소	도착일시·장소	총 소요시간	경유지·시간
영국항공	5.24.(화) 16:30 히드로공항(LHR)	5.24.(화) 19:15 프랑크푸르트	1H 45M	직항

○ 독일 → 대한민국

항공사	출발일시·장소	도착일시·장소	총 소요시간	경유지·시간
대한항공	5.26.(목) 19:50 프랑크푸르트	5.27.(금) 14:35 인천공항	11H 45M	직항

□ 숙박비 : 약 156만원 (52만원 × 3실) ※ 1인 1실 기준

지역	숙박일정	숙박일	호텔명	1박당 비용
런던	5.23.(월)～5.24.(화)	1박	Hyatt Place London Heathrow Airport	20만원 (조식 포함)
프랑크푸르트	5.24.(화)～5.25.(목)	2박	홀리데이 인 프랑크푸르트 에어포트	16만원 (조식 포함)

□ 출장여비 : 총 155만원

{약 1,553,348원, 일비 3인 × (30×5일+81+59×3일) = 3인 × 408달러 = 3인 × 약 517,782.60원}

구분	출장일	일비	식비	숙박비
과장급 이하 직원	5일	30달러	영국 런던 81달러, 독일 59달러	실비 (상한액 : 런던 176달러, 독일 137달러)

참고3		국외여비 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1등석)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비(2등석)
비고 :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나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