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2022년 제2차 OECD 뇌물방지작업반회의 참석
출장동기 및 배경	◦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점검 관련 동향 파악 및 논의 참여 - 우리나라 4단계 심사 후속조치 서면보고와 관련하여 사무국 및 점검국 대표단 동향 파악 - 2021 반부패 권고안 이후 모니터링 방향, 데이터 보호 규제 대응, 국가별 법집행 이행 점검 등 안건 논의에 참여 - 유럽의회, UNODC, 월드뱅크 등 관련 국제기구 보고 등 동향 파악
출장기간	’22. 6. 12.(일) - 6.19.(일), 5박 8일
출 장 국	프랑스 파리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 기관
	국제교류 담당관실	사무관	김 미 란 (KIM MIRAN)	여	2,885,957원 +$1,606	국민권익 위원회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6.12-13(일-월)	인천	파리	이동	▪인천 출발(6.12) → 핀란드 경유 → 파리 도착(6.13)
6.14.(화)			OECD 뇌물방지 협약회의	▪아젠다 승인 ▪운영그룹 회의 결과 보고 ▪TI ‘부패 수출’ 관련 발표 ▪2021 반부패 권고안 이후 모니터링 방향 논의 ▪아르헨티나 보고서 리딩 및 후속조치 논의	OECD 뇌물방지협약 회의 참석자
6.15.(수)			OECD 뇌물방지 협약회의	▪법집행기관 회의 결과 보고 ▪글로벌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 결과보고 ▪2021년 법집행 데이터 검토 ▪국가별 법집행 이행 점검	OECD 뇌물방지협약 회의 참석자
6.16.(목)			OECD 뇌물방지 협약회의	▪헝가리, 핀란드, 일본,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브라질, 이스라엘, 페루 보고서에 대한 논의 및 후속조치 논의	OECD 뇌물방지협약 회의 참석자
6.17.(금)			OECD 뇌물방지 협약회의	▪OECD 뇌물방지 가입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보고 ▪국제관계전략 2021-2022 실행을 위한 업데이트 보고 ▪OECD 가입 승인 절차 개선 논의 ▪데이터 보호 규제가 WGB 작업에 미치는 영향 논의 ▪유럽의회, UNODC, 월드뱅크 등 관련 국제기구 보고	OECD 뇌물방지협약 회의 참석자
6.18-9(토-일)	파리	인천	이동	▪파리출발(6.18) → 핀란드 경유 → 인천 도착(6.19)

3. 업무 수행 내용

○ 김미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점검 관련 동향 파악 및 논의 참여

- 우리나라 4단계 심사 후속조치 서면보고 관련, 회원국 및 사무국 동향 파악 및 우리 정부 대표단과의 합동 대응

- 권익위 소관사항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최근 더욱 강조되는 제도 논의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 대응

-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4. 출장경비

성 명	계	운 임	체 재 비
		항 공	일 비	식 비	숙박비
김 미 란	2,885,957원 +$1,606	2,885,957원	$30×8 =$240	$81×1/3x18 =$486	$176 x 5박 = $880
계	2,885,957원 +$1,606	2,885,957원	$240	$486	$880

*  기내식 제공 등에 따라 일부 식비 감액

5. 출장효과

○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국제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활동 현황 파악

○ 우리나라의 4단계 심사 이후 진행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 준비

○ 국제사회 반부패 국제협약 이행 노력 및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반부패 위상 강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