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OECD 뇌물방지 실무협의단회의(WGB) 결과 보고서

2022. 7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1		2022년 OECD 제2차 뇌물방지실무협의단 회의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2. 6. 14.(화)~17.(금)/프랑스 파리 OECD 본부

ㅇ 주관기관 : OECD 뇌물방지실무협의단(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ㅇ 참석자 : 뇌물방지협약 당사국(OECD 38개 회원국 및 비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페루, 남아공), EU 등

- 한국대표 : 법무부 국제형사과 나욱진 과장, 임하나 검사, 윤기선 검사, 국민권익위원회 김미란 사무관, 주오이시디대표부 권현진 서기관 참석

□ 주요 결과

ㅇ 일본, 스위스, 터키, 핀란드, 헝가리 등의 실무협의단 권고 우선순위 미이행에 대한 추가 서면보고가 이뤄졌으며, 실무협의단은 서한 송부, 공동성명 발표, 주오이시디대표부 대사의 참석, 고위급 미션단(High Level Mission) 파견 등의 수단을 통해 이행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

- 일본에 대해 권고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미션단(technical mission)의 방문을 11월 7일 수행 하기로 결정하였고, 스위스에 대해서는 권고 미이행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 발표, 터키에 대해 차기 회의에 주오이시디터키대사 참석 요청, 헝가리에 대해 관련 기관에의 서한 송부를 통한 우려 표명 등의 결정을 함

ㅇ 한국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실무협의단의 우려에 따라, 한국은 이에 대해 보고하며 검찰의 수사 역량 약화 및 외국 뇌물 범죄 수사력의 후퇴가 예상된다고 설명하였고,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설치하는 등, 개정법의 보완을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발표

- 실무협의단은 한국의 개정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골자로 한 성명서 초안을 회원국에 회람 후 결정·발표하기로 하였으며, 매 회의시 한국은 개정법 관련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도록 결정됨

ㅇ 독일, 한국, 코스타리카,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미국, 핀란드 등에 대한 해외뇌물 수사 및 공조현황이 공유됨(Tour de Table)

□ 세부 회의 결과

1. 뇌물방지협약 및 2009년 권고안의 국가별 이행 평가

ㅇ (일본) 실무협의단 권고 우선순위* 미이행에 대한 우려에 따라 2022.3월 정례회의시 주오이시디일본대사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금번 6월 정례회의부터 관련 이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의 추가 서면보고가 이뤄짐

* ▴해외뇌물사건 공소시효 개혁,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법정 최고벌금 상향, ▴외국에서 일본회사의 비일본국적 직원이 뇌물을 공여한 경우의 관할권 확보

- 일본측은 일본 경제산업성(the METI)이 형법 및 국제법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그룹(WG)을 구성하여, 가을까지 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힘

- 실무협의단(주심사국 호주, 노르웨이)은 2023년까지의 법개정을 위한 진전이 있었지만, 프로세스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였고, 미국 역시 법안 제출의 잠정적 날짜 정도도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함. 아울러, 이미 실무협의단의 기술지원 미션단(technical mission)의 일본 파견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를 제안함

- 일본은 경제산업성(the METI) 내 실무그룹이 아직 공식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공식화가 이뤄진 이후에 입안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월에 구체적인 보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함. 다만 기술지원 미션단(technical mission) 방문에 대하여 10월의 경우 관련 부처를 모두 참석시킬 수 없어 올해 11월 7일 이뤄지길 원했으며, 실무협의단은 일본이 11월 회의를 다시 미룰 경우 적법절차(Due Process) 불이행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실무협의단은 일본측에 10월 보고시에는 아래 사항의 내용이 포함될 것을 촉구함

· 2회의 일본 실무그룹 회의 결과와 잠정적인 결정

· 법인에 대한 법정 최고 벌금에 대한 결정

· 외국에서 일본회사의 비일본 국적 직원이 뇌물을 공여한 경우의 관할권에 대한 내용

· 2023년까지 권고 미이행의 경우 제재 방법

ㅇ　(스위스) 실무협의단(주심사국: 오스트리아, 벨기에)은 우선 권고사항 중 공익신고자 보호 및 법인에 대한 벌금 최고 금액 상향과 관련해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

- 4주기 점검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서 성명서 발표 외에 고위급 미션단(High Level Mission) 파견 등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힘

- 스위스측은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법인 형사처벌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법인의 보상(Compensation) 제도가 보완책으로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완전 이행’으로의 결론을 요청하였고, 2023년 총선 이후 고위급 미션단(High Level Mission) 파견 등을 요청함

- 실무협의단은 법인 보상 제도는 대안으로서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장기간의 프로세스로서 향후 고위급 미션단(High Level Mission) 파견에 대해 논의하고, 스위스의 미이행 사항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함

ㅇ　(터키) 터키의 3주기 이행평가 우선권고 사항의 계속적인 미이행에 따라 2021년 10월 실무협의단이 파견한 고위급 미션단(High Level Mission, 독일·미국·뉴질랜드 등 구성) 방문시 요구*된 터키측의 서면보고가 이뤄짐

* ▴공공기업에 대한 법인 책임성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법집행 관련 개선

- 실무협의단은 미션단 파견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진전이 없었다며, 10월 주오이시디터키대사를 참석케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제안

- 터키측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관련 조치가 마무리 단계이며, 현재 법무부장관이 변경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로 10월 이후에 후속조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실무협의단은 10월 회의에 주오이시디터키대사를 참석케 하여 설명을 들은 후 후속 조치를 결정하기로 함

ㅇ (핀란드) 실무협의단(주심사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은 외국뇌물 범죄 사건이 사법제도 상의 문제로 무죄판결(acquittal)로 결론지어진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들며, 이 부분의 개선이 없었다고 지적함

- 핀란드는 법관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에 기인한 문제로서 법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

- 실무협의단은 12월까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은 후 개선 촉구 서한을 관련 부처에 송부하기로 결정

ㅇ (헝가리) 실무협의단은 최근 헝가리의 언론과 관련한 법 개정으로 외국 뇌물 범죄 적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관련 기관에 실무협의단의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며, 6개월 내에 다시 주요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은 후 고위급 미션단(High Level Mission) 파견을 논의하기로 함

2. 한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상황 보고

ㅇ 한국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한 검찰의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재*, 전체적인 검찰 수사 건수의 감소는 검찰의 수사 역량 약화 및 외국 뇌물 범죄 수사력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

*  선거범죄가 대부분 부패와 연관되는 것을 이유로 듦

-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설치하여, 개정법의 보완을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발표

ㅇ 실무협의단은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무리하기 이뤄진 위 법 개정은 문제가 있으며, 수사 역량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표함

- 호주는 개정법이 무효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한국은 이미 공표가 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회에서 개정 또는 폐지의 권한이 있다고 설명함

ㅇ (향후 조치) 실무협의단은 한국의 개정 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골자로 한 성명서 초안을 회원국에 회람 후 결정·발표할 예정

- 매 회의시 한국은 개정법 관련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하도록 결정됨

3. 해외뇌물 사건 공유(Tour de Table)

ㅇ 독일, 한국, 코스타리카,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미국, 핀란드 등이 해외 뇌물사건 수사 및 공조현황을 공유함.

* 오스트리아는 경제 및 부패 검찰청(Economic and Corruption Prosecutor's Office, WKStA)에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은 후 변호사들이 국회에 검찰 독립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새로운 검찰청 설치를 위한 법무부의 개혁안에 대해 보고

4. 기타 사항

ㅇ 신규 회원 가입 관련

- 현재 뇌물방지실무협의단의 회원국으로 가입을 희망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대표가 참석하여 루마니아는 일주일 전 받은 가입을 위한 로드맵(외국뇌물 법제화, 법인책임, 국제 공조 등 내용 포함)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는 뇌물방지협약뿐만이 아닌 OECD 가입을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함

- 실무협의단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국제 경제발전에도 중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가입지지 의사를 밝힘

ㅇ 러시아 참석 문제

- 의장은 금번 실무협의단 회의 참석에 대해 러시아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사무국의 검토에 따라 동료평가(Peer Review)의 핵심 점검국으로서 러시아는 참여할 수 없음을 설명함

- 이에 러시아가 점검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독일 이행점검에 대해 변경이 불가피하며, 위 결정에 대한 후속 작업을 사무국이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

ㅇ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의 수출(Exporting Corruption)’ 리포트에 대한 발표

- TI가 격년으로 발표하는 ‘부패의 수출(Exporting Corruption)’* 리포트에 대해 TI는 2022년 동 리포트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소수의 국가가 외국뇌물범죄 법집행을 늘렸을 뿐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으로 전체적으로 법집행이 후퇴하였다고 평가함. 아울러 많은 국가에서의 정보공개가 어려워 평가에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함

* TI가 2005년부터 OECD 가입국을 포함해 전 세계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47개국(한국 포함)에 대해 외국뇌물 범죄에 대한 법집행률을 기준으로 평가·발표

- 아르헨티나와 프랑스는 동 보고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실무협의단 내에서의 공유를 요청하였으며, 다만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 몇몇 국가는 랭킹이 몇 가지 케이스로 정해지는 등 방법론에 관한 개선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신생 국제 법집행 네트워크 ‘the GLOBE Network’ 활동 발표

- UNODC 후원 하에 1년 전 발족된 the GLOBE Network는 현재 100여 개 나라의 기관이 가입하여 법집행과 관련한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함. 특히 국제기구에 접점이 부족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ㅇ 2021 뇌물방지권고안 적용 계획

- 사무국은 새롭게 채택된 2021 뇌물방지권고안에 따른 4단계 이행평가 설문지를 제시하였으며, 실무협의단은 2022.6월 정례회의부터 이뤄지는 4단계 이행평가국부터 2021 뇌물방지권고안이 반영된 설문지를 활용해 평가하기로 함

- 이후 순차적으로 1-3 단계 이행평가에 적용하기로 함

5. 향후 계획(안)

ㅇ 차기 회의 일정(안) : 제3차 회의 10월(날짜 미정), 제4차 회의 12월(날짜 미정)

ㅇ 여타 주요 일정

-  WGB 기술지원 미션단(technical mission) 일본 방문(11월 7일)

- 우리나라에 대한 4단계 이행평가(10월 예정)에 따른 권고 사항 이행(서면 보고)

붙임 1		회의 일정

6.14.(화)
10:00~10:05	아젠다 확정
10:05~10:10	Summary Record
10:10~10:25	Management Group 회의 결과 보고
10:25~11:25	TI의 ‘부패 수출’에 대한 발표
11:25~11:45	UNODC의 GLOBE Network 활동 보고
11:45~12:30	Blue Dot Network의 활동 보고
12:30~14:00	점심 휴식
14:00~14:30	2016 ODA 권고안 : 모니터링 보고안
14:30~15:25	2021 반부패 권고안 모니터링 및 가능성 있는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
15:25~15:45	멕시코 후속조치 추가 서면 보고
15:45~16:05	아르헨티나 후속조치 추가 서면 보고
16:05~16:20	한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상황 보고

6.15.(수)
10:30~10:50	법집행 기관 회의에 대한 결과보고
10:50~11:10	글로벌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미팅 결과보고
11:10~11:30	2021년 법집행 데이터 공유
11:30~12:30	국별 법집행 이행 점검(Tour de table)
12:30~14:00	점심 휴식
14:00~16:00	국별 법집행 이행 점검((Tour de table)

6.16.(목)
10:00~10:20	헝가리 4주기 이행점검 추가 서면 보고 후속조치
10:20~10:40	핀란드 4주기 이행점검 추가 서면보고 후속조치
10:40~11:00	일본 4주기 이행점검 추가 서면보고 후속조치
11:00~11:20	슬로베니아 4주기 이행점검 추가 서면보고 후속조치
11:20~11:40	스위스 4주기 이행점검 추가 서면보고 후속조치
12:20~14:00	점심 휴식
14:00~14:30	터키 3주기 이행점검 추가 서면보고 고위급 파견단 후속조치
14:30~15:00	브라질에 대한 모니터링 그룹 결과 발표
15:00~15:20	이스라엘 3주기 이행점검 추가 서면보고 후속조치
15:20~15:40	페루 2주기 이행점검 구두 후속조치 보고
15:40~16:10	초청국 루마니아 및 우크라이나의 회원가입 관련 논의

6.17.(금)
10:00~10:30	OECD 뇌물방지 가입을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보고
10:30~11:30	국제관계전략 2021-2022 실행에 대한 업데이트
11:30~11:50	OECD 가입 승인에 관한 업데이트
11:50~12:05	데이터 보호 규제가 WGB 작업에 미치는 영향
12:20~12:35	여타 국제기구들 보고
12:35~12:45	WGB 2021 백서 보고
12:45~13:00	기타 이슈 논의

붙임 2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