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제13차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및 제13차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참석
출장동기 및 배경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UN 반부패협약(UNCAC) 이행 관련 논의 참여 및 동향 파악
출장기간	2022. 6. 12.(일)～6. 19.(일) (6박8일)
출장국	오스트리아 빈
출장자 및 경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 명		성별	출 장 경 비
		한 글	영 문		금 액	부담기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주무관		이승은	Lee, Seung Eun	여	￦2,791,300 +$515	국민권익위원회

2. 출장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6.12.(일)	인천	비엔나	인천 출발(10:30)(OZ0541) 프랑크프루트 경유(19:50)(OS0126) 비엔나 도착(21:15)
6.13.(월)			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 참석	유엔마약범죄 사무소(UNODC) 관계자, UNCAC 당사국 정부 대표단
6.14.(화)			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 참석
6.15.(수)			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 참석 UNCAC 부패예방 작업반 회의 참석
6.16.(목)			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 참석 UNCAC 부패예방 작업반 회의 참석
6.17.(금)			UNCAC 이행점검그룹 회의 UNCAC 부패예방 작업반 회의 참석
6.18.(토)	비엔나		비엔나 출발(17:15)(OS0455), 런던 경유(20:50)(OZ0522)
6.19.(일)		인천	인천 도착(17:30)

3. 출장 경비

직급	성명	항공운임	체재비(US＄)			총 계
			일 비	식 비	소 계
주무관	이승은	￦2,791,300	$30×8= $240	$59x1/3x14 =$275	$515	￦2,791,300 +$515

※ 기내식 제공 등에 따라 일부 식비 감액

※ 숙박비는 상한액($137×6박=$822) 범위에서 실비 정산 예정

※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준비금 실비 정산 예정

4. 출장 기대효과

○ UN 반부패협약 제2주기 이행점검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각국의 UN 반부패협약 이행현황 및 이행점검 동향 파악

○ UN 반부패 협약상 부패예방 관련 주요 조항(정보통신기술 사용 및 반부패 인식 제고) 이행에 대한 논의 참여 및 동향 파악

○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경험과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 UN 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9개국(’21.11월 기준) 가입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22년 한국 수검(2주기) 절차 진행중

제13차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및

제13차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22.6.13.(월)∼17.(금),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첨부 >

○ 참석자 : UN 반부패협약 189개 당사국 및 서명국 대표, UNODC,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등

○ 주요 의제

<이행점검그룹 회의>

-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 현황 및 이행점검 정보‧경험 공유

- 이행점검 체계 성과, 개도국 기술지원, 예산․재정 관련 사항

- UNCAC 당사국총회 특별세션 후속조치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증진 관련 논의

- 반부패 인식 제고, 교육‧훈련 및 연구 관련 논의

일자	시간	회의	일정
6.13.(월)	10:00～13:00	이행점검 그룹회의	1(a).개회, 1(b).의제채택, 2. 이행점검 체제 성과
	15:00～18:00		3. 예산‧재정, 7. 기타 사안, 8. 제14차 IRG 회의 잠정 의제
6.14.(화)	10:00～13:00		4. 협약 이행 현황, 4(a).정보, 사례, 경험 공유
	15:00～18:00		4(b).주제 논의
6.15.(수)	10:00～13:00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	1(a).개회, 1(b).의제채택, 2(a)(ⅰ)ICT 관련 논의
		이행점검 그룹회의/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	4. 협약 이행 현황(계속)
	15:00～18:00		2(a)(ⅱ).반부패 인식 제고 등 관련 논의
6.16.(목)	10:00～13:00		4,2(b)협약 이행 현황
	15:00～18:00		4,2(b)협약 이행 현황
6.17.(금)	10:00～13:00		6,3. UNCAC 당사국총회 특별세션 후속조치
	15:00～18:00		회의 보고서 채택

□ 회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