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회의 및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결과 보고서

2022. 7.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3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및 제13차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 일시·장소 : ’22. 6. 13.(월) - 17.(금), 유엔비엔나사무소 국제회의장(대면 및 화상회의 하이브리드 방식)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 관련 국제기구 등

※ 우리측 : 대검찰청 하담미 국제교류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이승은 주무관,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겸주빈국제기구(표) 신도욱 법무협력관 대면참석

□ 회의 일정

일자	시간	회의	일정
6.13.(월)	10:00～13:00	이행점검 그룹회의	1(a).개회, 1(b).의제채택, 2. 이행점검 체제 성과
	15:00～18:00		3. 예산‧재정, 7. 기타 사안, 8. 제14차 IRG 회의 잠정 의제
6.14.(화)	10:00～13:00		4. 협약 이행 현황, 4(a).정보, 사례, 경험 공유
	15:00～18:00		4(b).주제 논의
6.15.(수)	10:00～13:00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	1(a).개회, 1(b).의제채택, 2(a)(ⅰ)ICT 관련 논의
		이행점검 그룹회의/ 부패예방 실무그룹회의	4. 협약 이행 현황(계속)
	15:00～18:00		2(a)(ⅱ).반부패 인식 제고 등 관련 논의
6.16.(목)	10:00～13:00		4,2(b)협약 이행 현황
	15:00～18:00		4,2(b)협약 이행 현황
6.17.(금)	10:00～13:00		6,3. UNCAC 당사국총회 특별세션 후속조치
	15:00～18:00		회의 보고서 채택

Ⅱ. 주요 결과

이번 회의는 제13차 이행점검 그룹회의(Implementation Review Group), 제13차 부패방지 작업반회의(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의 병행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방식(대면회의, 화상회의 병행)으로 진행되었음.

2. 제13차 이행점검 그룹회의 결과

○ 2021.11월 협약에 가입한 수리남에 대한 1,2주기 이행점검국 추첨이 있었음.

- 1주기 점검국으로는 그레나다와 통가가, 2주기 점검국으로는 벨리즈와 아프가니스탄이 선정

○ 그 외 일부 수검국 요청에 의한 점검국 재추첨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해당사항 없었음.

○ 사무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사방문이 지체되면서 2주기 이행점검이 지속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당초 2024.6월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2주기 종료 시점을 2025.12월까지 18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3. 제13차 이행점검 그룹회의 및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병행 회의 결과

○ 협약 이행 관련 아래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이 있었음.

- △반부패기관과 법집행 기관간의 국내적 협력 우수사례와 도전요인, △외국공무원 및 공적 국제기구 직원 뇌물수수, △ICT 활용 증진을 통한 협약 이행, △반부패 인식제고, 교육‧훈련 및 연구

○ 기술지원 관련 아래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이 있었음.

- △신고자 보호와 신고 시스템 구축, △잠재적 부패 위험 완화를 위한 도구와 자원

Ⅲ. 향후 계획

○ 우리나라에 대한 2주기 이행점검 절차가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한 점검국 실사단의 방한 지연으로 지체되고 있는바, 관계부처 및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실사 절차를 재개하여 이행점검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 금번 회의 기간 중 비공식적으로 사무국측이 올해 실사 일정을 비롯하여 행정적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한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답변  필요

	< UN 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6개국(’18.6.26. 기준) 비준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년부터 아이티와 사모아가 한국 수검(2주기)중이며, 한국-파푸아뉴기니가 일본 점검(2주기) 예정

Ⅳ. 회의 세부내용

제13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및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결과

가. 의제 채택

○ 제13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및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의제 승인

나. UNCAC 이행점검 메커니즘

<주요 내용>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점검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1주기) 총 188개 수검국 중 184개국이 자가평가(self-assessment) 체크리스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175개국이 직접면담(161개국 방문실사 및 14번 합동회의)을 실시하였고, 173개의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가 제출되었음.

- (2주기) 총 185개 수검국 중 145개 국가가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87개국이 직접 면담(81개국 방문실사 및 6번 합동회의)을 실시함. 총 62개의 요약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36개국에 대한 국별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년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중 점검국(아이티 및 사모아)의 실사방문 실시 예정

○ 사무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행점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 점검, 온라인 실사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코로나19 이외에도 주요연락책(focal point)과 점검전문가 지정,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제출, 보고서 피드백, 방문실사 일정 조율 등의 전체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로 인해 사무국은 추후 정보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2024.6월까지 연장키로 한 2주기 종료 시기를 2025.12월까지로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당사국들이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다. 재정‧예산 문제

<주요 내용>

○ 사무국은 이행점검 메커니즘의 1주기 및 2주기 지출예산 및 자발적 기여금 총액에 대해 보고함.

- 1주기 이행점검의 5년간 지출예산은 ‘22.2월 기준 9,785,200 USD이며, 2주기 점검 첫 4년간 총 지출예산은 3,994,500 USD로 작년 이후  총 280,200 USD의 예산만 지출된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 실사 제약 등 비용 발생 활동이 축소되어 전체적인 예산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 또한, 자발적 기여금 총액은 ’22.2월 기준 총 18,423,200 USD로, 이는 1주기 점검과 2주기 점검 첫 4년간 점검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체적인 추가예산 필요액은 736,500 USD로 다소 감소했다고 언급

라. UNCAC 이행 현황

<주요 내용>

○ UNCAC 완료된 58개의 요약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2장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s)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어 협약 제9조(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제10조(공공보고), 제13조(사회의 참여), 제16조(외국공무원과 공적 국제기구 직원의 뇌물수수) 및 제38조(국가기관간 협력)과 관련된 패널 토론이 있었음.

<2장 이행점검 결과 보고>

○ 최종 작성된 국별보고서들에서 가장 많은 제안사항(recommendations)이 나왔던 조항은 협약 제7조(공공무분), 제8조(행동강령), 제12조(민간부문)이었으며, 제11조(사법부와 소추기관에 관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또한 우수사례는 제5조(부패방지 정책과 관행), 제13조(사회의 참여), 제14조(자금세탁 방지조치)에서 가장 많았으며 제11조는 우수사례도 가장 적었음.

- 교육‧훈련 및 인식제고와 관련된 제6조 2항과 제9조 1항에서 아프리카 그룹에 가장 많은 개선 제안이 있었으며, 제7조 1항(공무원 인사체계), 제13조 1항(공공 참여) 관련해서는 아태지역 그룹이 가장 많은 개선 제안을 받음.

○ 재산 및 재정 공개 시스템과 공공조달을 위한 ICT 활용과 관련된 제8조 5항에서는 아프리카 그룹,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그룹,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서 모두 비슷한 숫자의 개선 제안이 있었음.

<주제토론  1. 반부패기관과 법집행 기관간의 국내적 협력 우수사례와 도전요인>

○ (사무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약 제38조(국가기관 간 협력)에 의거하여 반부패 기관과 수사기관간 국내적 협력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함. 국가기관간 협력의 중요성은 작년 UNGASS 정치적 선언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으며, 이행점검을 통해 이러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음을 강조함.

[패널 발표]

○ (이탈리아) 부패 척결에 있어 밀라노 검찰청의 역할과 반부패 기관을 비롯한 여타 국가기관들과의 협력 현황에  대해 소개함.

- 주로 기업과 관련된 세금, 뇌물수수 분야를 담당하는 밀라노 검찰청과 경제‧금융 범죄 수사 전문인 이탈리아의 금융경찰인 GDF(Guardia di Finanza)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

- 검찰청과 국가반부패 위원회(ANAC) 간 MOU 체결을 통해 두 당국간 정보, 수사문서 교환 및 행정절차를 공유하는바, ANAC이 감사 활동 중 부패 의심 요소를 식별하여 검찰청이 부패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내면 ANAC에 통보할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상호 협력함.

- 또한 밀라노 검찰청은 이탈리아 은행 및 금융정보원(FIU)와도 MOU 체결을 통해 정보 교환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함.

- 밀라노 검찰청은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GDF, ANAC, 이탈리아 은행, FIU 등과 문서와 정보를 공유하며, 특히 검찰청이 FIU에 특정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페루) 2020년 펜데믹 이후 페루는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고, 페루의 CPI 지수도 2020년 94위에서 105위로 하락한바,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검찰과 반부패 기관간 협력 사례에 대해 소개함.

- 국가적 반부패 전략개발, 공익신고자, 법인 책임, 부패 관련자 의 특정 분야에 대한 활동을 제한하는 법 제정 등 다양한 반부패 조치를 마련하였음.

- 특히 페루 검찰청과 반부패 기관은 40년 이상 협력해 오고 있으며, 감사원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시민사회와도 공청회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 우리나라는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검찰청 간 협력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하고 두 기관간 협력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함.

- 권익위가 사건 접수 후 부패와 관련있다고 판단하면, 법집행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법집행 기관은 수사 후 권익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며 권익위는 이 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함.

- 2013.6월에 권익위와 대검찰청간 MOU를 체결, 정보공유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현황과 사례를 소개함.

○ (앙골라) UNCAC 이행점검 매커니즘 수행을 위한 실무그룹 발족(2019.10월) 등 국내 기관간 협력 현황에 대해 소개함.

- UNCAC와 기타 국제조약 이행 및 국내 반부패 전략 제안 및 법령 마련 등을 목표로 FIU, 검찰청, 내무부, 재무부 등 20개 국가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행점검을 위해 온라인 훈련, 연락관 지정 등이 완료되었고, 올해 실사 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임.

- 기관간 협력에 있어 도전요인은 모든 기관 담당자가 함께 모이기 어렵다는 점과 불충분한 정보 등이 있는바, 법률 개정 및 담당자 전문성 향상, UNCAC 이행점검에 대한 국가적 인식 증진, UNODC 이행점검 훈련 과정 참여 등을 통해 어려움 극복이 필요함.

<주제토론 2. 외국공무원 및 공적 국제기구 직원 뇌물수수>

○ (사무국) 외국공무원 등 대상 뇌물범죄의 특성상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는바, 기존 데이터 자원과 채널을 활용하여 어떻게 뇌물 범죄의 적발률을 향상시키고 공무원들을 뇌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패널 발표]

○ (루마니아) 반부패 정책의 증거 기반 발전에 대한 3가지 국가 이니셔티브에 대해 발표하며 실제 뇌물수수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에 대해 소개함.

- 응답자의 70%가 부패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무환경이라고 답함. 부패 행위는 개인적인 탐욕이나 재정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적발과 부패 행위는 교육‧훈련과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예방, 저지될 수 있음. 또한, 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사후‧사전 평가를 통해 부패의 원인과 정책‧절차에 있어 문제점을 찾아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함.

○ (그리스) 행정 및 재정과 더불어 부패예방 업무까지 수행하는 독립기관인 국가투명성기관(National Transparency Authority) 설립과 ‘국가반부패행동계획‘에 대해 설명함.

- 행동계획은 시민사회를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공공조달 및 외국인 투자 등 부패위험이 큰 분야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과 개입이 우선적으로 시행됨. 또한 기업청렴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과 뇌물에 대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실시함.

○ (이스라엘) 이스라엘 경찰청과 텔아비브지역 검찰청에 설치된 외국뇌물 범죄 전담 기관을 소개함. 이 기관은 관련 당국 대표자로 구성되었으며 외국 뇌물 범죄에 대한 정보 습득과 사건 모니터링, 상호 사법 공조 등의 역할을 수행함. 또한 외교부 차원에서도 파견 지역 언론 적극 모니터링을 통해 자국 국민이 연루가 의심되는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을 즉각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르완다) 재산공개, 잠재적 부정행위 수사, 반부패 관련 정책 제언 등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반부패 옴부즈만 사무소에 대해 설명함. 특히 전자화된 재산 공개 시스템이 뇌물을 탐지하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음을 강조함. 뿐만 아니라 공무원 포털, 조달 시스템, 공익신고 시스템 등의 디지털화로 인해 옴부즈만 신고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언급함.

<주제토론 3. ICT 활용 증진을 통한 협약 이행>

○ (사무국) 많은 당사국들이 협약 제9조(공공조달과 공공재정 관리), 제10조(공공보고) 및 제13조(사회의 참여) 이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정부 웹사이트 등 ICT를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조달시스템에 있어서의 효율적 ICT 활용의 부족은 협약 제9조 이행의 가장 큰 장애물로 분석됨.

[패널 발표]

○ (브라질)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정부 조달절차에 대해 소개하며,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위험을 탐지하고, 잠재적 위험이 예상되면 “경보(red flag)” 시스템을 통해 계약 절차를 중지한다고 설명함.

- 특히 동 시스템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 조달 등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부연함.

○ (마다가스카르) 조달 절차와 세금 징수에 활용되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 소개함. 또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통합 관세 시스템 운영 이후 관세수입이 증대되었으며, 전자적 절차를 통한 공공조달은 부패 위험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며, 인간의 판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함.

○ (세르비아) 반부패기관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ICT 시스템과 코로나19 기간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온라인 교육‧훈련 시스템에 대해 소개함.

- 공무원 재산 및 수입 신고, 연간 재정 보고서 및 선거 캠페인 지출 보고서 제출 및 청렴 계획 이행 모니터링이 동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많은 공무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함.

○ (아랍에미레이트) 공공지출과 공공조달 분야에서 부패위험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거래에 있어 의심가는 사항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있음. ICT의 더욱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감사관들의 해당 시스템의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 습득 또한 필요함을 역설함.

<주제토론 4. 반부패 인식제고, 교육‧훈련 및 연구>

○ (사무국) 많은 당사국에서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부패에 대한 거절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은 중요함. 또한 교육 커리큘럼이 점차 청렴 인식과 윤리를 강조하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많은 국가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기법의 수업 방식과 도구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함.

[패널 발표]

○ (오스트리아) 반부패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도전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웠던 점이라고 설명하며, 상호작용이 특히 필요한 반부패 교육의 특성상 원격수업, e-러닝은 대면 수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언급함. 오스트리아는 어린이를 위한 보드게임, 청년층을 위한 모바일 앱 등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새로운 형식의 교수기법과 혁신적 도구를 개발‧시행 중임. 또한 청렴담당관(integrity officers)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적 차원의 협력과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함.

○ (이집트) 모든 국립학교에서 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패 예방‧척결 및 청렴‧윤리 인식 증진을 위해 최근 개설한 온라인 코스를 소개함. 카이로 대학과 협력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마련,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열리는 카이로 국제 책박람회에서 반부패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어린이,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반부패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이집트 국립반부패아카데미에서는 박사과정 프로그램 개설, 청년층 반부패 참여 촉진을 위한 연구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임을 소개함.

○ (러시아) 반부패 기관 및 국영기업 직원, 공무원, 반부패 전문가, 대학생 등을 위한 특화된 교육을 실시 중이며, 특히 대학에서 제공하는 박사과정, 온라인 코스, 강의 도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함. 또한 국내/국제적인 경진대회 등 개최를 통해 청년층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함.

○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와 반부패 분야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상호 교류‧협력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확산계기,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교육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진 대회 개최,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대학생들의 인식제고를 목표로 청렴 반부패 과정을 개설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대학에 약 55개의 청렴 클럽을 만들어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가치를 증진하고 있음.

○ (유네스코) 정직, 공정성, 책임성 등은 교육의 핵심가치이며 반부패 인식 정립에 있어 조기교육이 매우 중요한바,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반부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함. 이를 위해 교사를 위한 핸드북 제작 등 유네스코와 UNODC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함.

마. 기술지원

<주요내용>

○ 결의안 9/4 및 이행점검 메커니즘 과정에 따라 기술지원에 대한 새로운 지역적 접근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술지원 수요가 있는 곳에 전문가, 정보 등 접근을 용이하게 위해 지역적 반부패 허브 설립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주제토론 1. 신고자 보호와 신고 시스템 구축>

○ (사무국) 신고자 보호는 부패의 적발, 예방, 기소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만큼 효율적이고 안전한 신고 메커니즘 마련이 매우 중요함. 일부 국가에서는 이행점검에서 제안된 사항의 보완 노력으로 신고 시스템이 마련되기도 했으며, 법적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음.

[패널발표]

○ (남아프리카) 신고자 보호와 신고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남아프리카 경험에 대해 소개함. 신고자보호법이 있었으나, 보호 범위가 너무 좁고 부패신고를 모니터링하는 공공기관이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었음. 이에 2017년에 법을 개정하여 보호 범위를 확장하였고, 2030 국가 반부패 전략에서는 신고자 보호기관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2020년에는 UNODC 지원으로 워크샵 개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

○ (유럽연합) EU 차원에서의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공공조달 분야에서만 공익신고 보호로부터 얻는 이익은 58억에서 96억 유로에 달한다고 설명함. 또한 비밀이 보장되는 내/외부 신고 시스템 구축, 보복조치 금지, 신고 범위 확장 등을 요구하는 2019년 발표된 유럽의회 지시사항(directive)을 소개함.

○ (멕시코) 부패신고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술적 신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뇌물, 횡령 등과 관련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함. 또한 시민의 신고 장려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후 6,00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처리함. 또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원보호, 신체적 보호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함.

○ (스위스) 재경부와 외교부에서 운영중인 신고자 보호 플랫폼에 대해 소개함. 특히 외교부 플랫폼은 성희롱부터 괴롭힘까지 신고 가능한 부당행위의 범위를 확장하고 익명신고를 가능케 한바, 플랫폼 개설 이후 신고 건수가 폭증함. 그러나 민간 분야에서의 공익신고자 보호는 부족한바, 공익신고 독려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함.

<주제토론 2. 잠재적 부패 위험 완화를 위한 도구와 자원>

○ (사무국) 협약 제9조 2항(라)에 따라 당사국들의 ‘효과적‧효율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이행을 위하여, 사무국은 각 당사국들이 부패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이행토록 독려하고 있음. 특히 사무국에서 출간한 ‘공공기관 부패위험 평가를 위한 가이드’를 소개하며, 이는 당사국들의 부패위험 관리 이행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함.

[패널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 상당 부분이 공공조달에 지출되는 만큼 공공조달과 관련된 부패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바, 이를 위해 UNODC 지원하에 ‘부정조달 탐지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소개함. 동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 이해관계자 협의,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며, 현재 그 활용범위 확장을 검토중임.

○ (파라과이) 부패위험을 탐지‧분석‧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부패위험관리 시스템을 소개함. 내부적인 위험관리와 취약성에 대한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위험과 부패 위험에 대한 관리는 다르며, 부패위험 관리에는 더 전문적인 기술과 도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 (가나) 인권, 옴부즈만, 행정심판,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행정심판위원회(CHRAJ)의 역할을 소개하며, 동 기관에서 UNODC 지원 하에 부패에 특히 취약한 보건과 어업 분야에 있어 부패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음을 소개함. 또한 2014년 수립된 ‘10개년 국가반부패 행동계획(NACAP)’을 소개하며 UNODC의 기술‧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 위험평가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케냐) 야생동물 관리‧보호에 있어 부패 관리와 위험평가에 대한 노력에 대해 소개함. 부패예방과 위험 완화를 위해서는 감독기관 설치가 중요하며, 이러한 부패위험 관리 노력을 통해 부패예방 정책, 행동강령, 내부 청렴도 관리 시스템, 부패 경험 설문조사, 인식 증진, 부패 의심 신고 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함.

바. UNGASS 후속조치

<주요내용>

○ 대부분의 당사국들은 UNGASS 정치적 선언문이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 이행약속을 재확인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이를 동력으로 삼아 현 이행점검 메커니즘 하에 협약을 이행해 나가고 국제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함.

사. 향후 우선사항

<주요 내용>

○ 부패방지를 위한 우수사례를 비롯한 정보교환을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과 약속을 환영하면서 향후 논의될 우선사항에 대해 논의함.

<주요 참석자 발언 요지>

○ (사무국) 향후 우선사항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13차 회의에서 실무그룹에 의해 논의된 주제 검토 및 후속조치, ▲이전 회의에서 아직 완전히 고려되지 않은 주제, ▲이전 회의에서 고려한 주제와 2주기 이행점검 시 나온 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정리

○ (미국) 자금세탁 예방조치, 뇌물방지 등은 부패 예방에 핵심 분야로서 동 주제를 향후 우선 논의사항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

○ (과테말라) 기술지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와 관련 향후 사무국이 겪는 어려움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제안

○ (스위스) 사무국이 작성한 주제별 보고서와 이행점검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협약 2장과 관련된 주제 보고서에 포함된 이행 점검 결과를 통해 향후 우선사항을 확정하는 데 참고할 것을 제안

[붙임] 한국측 발표 자료 : 부패예방기관과 법집행기관 간 국내적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