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참석 결과 보고서

2022. 7.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1.	2022년 제2차 G20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참석 결과.........			3
2.	세부 회의 결과................................................................................			6
붙임 1	회의 일정............................................................................................			22
붙임 2	부패척결을 위한 감사기능 확대를 위한 고위급 원칙 합의안.......................................................................................			25
붙임 3	발표 자료......................................................................................................			31
붙임 4	회의 사진............................................................................................			41

1		2022년 제2차 G20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ㅇ 회의명 : 2022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ㅇ 일시/장소 : ’22. 7. 5.(화)~8.(금)/ 인도네시아 발리

ㅇ 주관기관 : 2022년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의장국(인도네시아)

ㅇ 참석자 : G20 회원국 대표, 캄보디아 등 참관국 대표, OECD, UNODC, World Bank, FATF, Interpol, IMF 등 국제기구 대표

※ 우리측 : (권익위)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 이승은, 김동휘 국제교류담당관실 주무관

(감사원) 이동은 특별조사국 제1과 부감사관 현지 참석

□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주요 결과

ㅇ 2022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은 2022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로 채택될‘부패척결을 위한 감사기능 확대 관련 고위급 원칙’, ‘국민참여 및 반부패 교육에 대한 사례집’ 및 ‘자금세탁 관련 법률전문가 감독 및 규제조치 사례집’, 과‘재생에너지 관련 부패위험 완화’이슈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음.

- ‘부패척결을 위한 감사기능 확대 관련 고위급 원칙’은 회의 기간 내 전체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의 종료 후 약 3주간 침묵기간(Silent Procedure)을 가진 후 고위급 원칙 최종 확정

- ‘국민참여 및 반부패 교육에 대한 사례집’ 작성 관련, 현재 회원국들의 설문 답변이 모두 취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례집 초안을 작성하여 8월 중 회람 예정

- ‘자금세탁 관련 법률 전문가 감독 및 규제조치에 대한 사례집’ 작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설문 답변을 취합중인바, 이를 바탕으로 사례집 초안을 작성하여 8월 중 회람 예정

ㅇ ‘재생에너지 분야 부패위험 감소’ 관련 백그라운드 페이퍼를 작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 예정이라고 함.

ㅇ 공동의장국인 호주 주도로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원칙의 이행지원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ㅇ 또한, 올해 이행보고서는 관세와 스포츠 분야를 주제로 작성될 예정이며, 회원국들의 이행 현황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10월 중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라고 안내함.

ㅇ 한편, 부대행사로서 ‘국민참여 및 반부패 교육’에 대한 워크샵이 개최되었으며 일반 대중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

□ 정부 대표단 활동

ㅇ 우리 대표단은 부대행사로 진행된 ‘국민참여 및 반부패 교육’ 워크샵의 첫번째 패널토론에서 발표자로 참여하여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성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청렴연수원이 실시하는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발표함.

- 참석자들은 반부패에 대한 대중 참여와 인식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에 많은 관심을 표하였으며, 특히 한국에서 실시하는 반부패 교육 관련 질의 다수

ㅇ 우리 대표단은 또한 회의 기간 중 주최측인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와 정책교류간담회를 별도 개최하여 한국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양국의 반부패 정책 관련 정보를 교환․논의함.

- 동 간담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온라인 부패신고시스템 구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등 최신 정책적 성과를 소개하고, 부패영향평가 및 반부패 교육 관련 정보 교류 등 인도네시아측에서 요청하는 협력 사항들에 대해 지속협의해 나갈 것을 언급

□ 관찰 및 평가

ㅇ 회의 기간 중 부패척결을 위한 감사기능 확대에 대한 고위급 원칙 문안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며, 회의 종료 후 침묵기간을 거쳐 8월 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임.

ㅇ 이행보고서 작성 관련, 스포츠 분야의 경우 의장국의 제안으로 올해 처음으로 UNODC,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이니셔티브도 보고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계획

ㅇ 제3차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는 9.26.(월)-29.(목) 간 올해 공동의장국인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G20 정상회의는 11.15.(화)-11.16.(수)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예정임.

2		세부 회의 결과

□ 개회

ㅇ  2022년 반부패실무협의단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Mochamad Hadiyana 의장의 환영사와 Firli Bahuri,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 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있었음.

- Bahuri 위원장은 현재의 지구촌은 심각한 식량난과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한정된 자원이 부패와 연결될 때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부패 척결은 어느 한 기관 또는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국제사회 모두가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함.

ㅇ 금년 주요 의제는 감사기관과 반부패 기관 간 협력을 포함한 감사기능 확대를 위한 고위급 원칙, 국민참여 및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과 부패 관련 자금세탁에 있어 법률전문가 연루 방지이며, 특히 올해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부패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 부패척결을 위한 감사기능 확대 관련 고위급 원칙 논의

ㅇ Helen Clark, 최고감사기관(SAI) 독립성 국제홍보대사의 기조연설과 UAE 대표의 SAI와 부패방지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ㅇ Clark 대사는 현재 국제사회는 팬데믹을 회복해 가는 과정인바, 이러한 시기에 부패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금번 고위급 원칙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하며, 감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함.

- 또한, 감사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동시에 반부패기관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한바, 이는 지난 ‘20년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아부다비 선언문에도 잘 드러나 있으며, 금년 도출되는 G20 고위급 원칙 또한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ㅇ UAE 대표는 UAE 최고감사기구에서 감사기관과 반부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활동으로 UNODC와 기금 협약 체결, 지역적 워크샵 등 이벤트 개최 등의 노력을 소개함.

ㅇ 회원국들은 금번 2차회의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관련 6가지 고위급 원칙 문안 조율을 통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며, 회의 종료 후 침묵절차를 거쳐 최종문안을 확정하기로 함.

	< 부패척결을 위한 감사기능 확대 관련 고위급 원칙 개요>
□ 원칙 1. 부패방지와 대응에 기여하는 감사 기관의 역할 지원 ㅇ 회계 시스템․감사 표준 관련, 일관된 법적․행정적 체계 수립․시행 ㅇ 감사 역할에 있어 공공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규정 수립 ㅇ 최고감사기구의 부패 예방 역할에 대한 일반 시민 및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 ㅇ 국제적 우수사례 참고하여 공공-민간 거버넌스 강화 □ 원칙 2. 부패 식별․예방․대응 임무 수행을 위한 감사기구 및 공공분야 내부 감사인의 역할 및 역량 강화. ㅇ 최고감사기구 및 기타 감독기관의 독립성 보호 ㅇ 효율성․투명성 원칙에 기반한 채용․승진 및 퇴직 시스템 적용 ㅇ 감사기관 직원들이 부패 보고와 관련한 보복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 마련 □ 원칙 3. 부패 관련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강력한 국가적 프레임워크 개발 ㅇ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명확한 절차 및 책임 확립 ㅇ 감사 지적에 대한 책임 있는 개별 부서의 명확한 지정 ㅇ 의회, 내부 통제기관, 위원회 등 감독기관 역할을 강화하여, 잠재적 부패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 보장 □ 원칙 4. 최고감사기구, 자체감사기관, 반부패기관, 법집행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간 협력 구축 및 강화 ㅇ 최고감사기구, 금융정보 기관, 법집행 기관, 규제 기관 및 기타 유관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및 강화 ㅇ 정보교환 체계 개선 및 시의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 채널 마련 ㅇ 시민사회와 부패관련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채널 구축 □ 원칙 5. 부패 방지 관련 감사역할 지원 위한 정보통신기술 사용 촉진 ㅇ 감사 역량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ㅇ 회계․감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개선 및 시민 이용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플랫폼 사용 ㅇ 공공-민간 감사인 간 정보통신기술 통한 지식 교환 촉진 □ 원칙 6. 민간부문 감사 전문가의 부패 식별․보고 역할 수행 장려 ㅇ 민간 부문 부패 인식 제고 및 필요시 민간 감사 전문가 대상 교육 제공 ㅇ 민간 감사 전문가들의 부패 의심 행위 보고 및 이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 마련 ㅇ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 G20 원칙 이행지원

ㅇ 공동의장국인 호주의 주도로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원칙의 효율적 이행 지원을 위한 논의와 회원국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음.

ㅇ 호주 공동의장은 동 논의의 목적은 회원국들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지난 3월 회람된 컨셉페이퍼를 바탕으로 회원국들의 의견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더 진전된 내용의 페이퍼가 작성될 수 있었다고 언급함.

ㅇ (브라질 발표) 자국의 반부패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국가 전략사례를 소개하며, 정보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함.

- 과거 자금세탁 사건 수사 시, 자금에 대한 출처와 최종목적지 등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수사당국이 금융기관 포함 약 300여개 기관에 정보를 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얻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이는 결과 대비 과도한 시간과 인력 낭비 초래

- 현재는 신기술과 도구를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가 네트워크(Rede-LAB, 2006년), ▲금융기관 의뢰인 국가 등록시스템(CCS, 2008년), ▲은행거래 수사 시스템(SIMBA, 2010년)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간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활성화

ㅇ (멕시코 발표) 정부와 기업간 협력을 통한 민간 분야 청렴성 증진 사례에 대해 소개함.

- 민간 청렴은 2020년 G20 장관급 선언문, 2022-2024년 G20 행동계획, 및 다수의 고위급 원칙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청렴에 있어 공공 분야과 민간 분야의 관계는 부패 예방 메커니즘과 기업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법률로 규정

- 성평등, 사회책임 준수, 비차별 등 청렴정책을 이행한 기업에게는 청렴배지를 수여하며 이는 소비자와 신뢰를 형성하며, 바른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기여

ㅇ (질의응답) 멕시코는 브라질의 SIMBA 시스템 관련 수많은 공공기관과 어떻게 협조체제를 구축 했는지, 미국은 멕시코의 기업 청렴문화 구축에 있어 별도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지 등을 질의함.

- 브라질 패널은 SIMBA 시스템에 있어 수많은 공공기관이 얽혀 있으나 메인은 반부패와 자금세탁 수사기관으로 동 기관이 적극적 역할을 하며, 이러한 국가 전략이 개시된 2003년부터 약 20년간 협력과 통합의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현재도 지속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

- 멕시코 패널은 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기업 정보 및 우량기업 목록(whitelist) 등이 기업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청렴문화 조성 및 기업 윤리 수립 유도

□ 국민참여 및 반부패 교육 사례집 작성

ㅇ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반부패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과 국민 참여가 부패 척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민참여와 반부패 교육에 대한 사례집을 작성할 계획이며, 현재 회원국으로부터 설문 답변을 모두 취합하였고, 사례집 초안을 작성하여 7-8월 중 회람 예정이라고 안내함.

- 사례집은 국민 참여 부분의 경우 ▲시민, 청년, 민간, 언론 등 이해관계자 참여사례, ▲ 국민 참여 증진을 위한 ICT 활용 사례, ▲어려움 극복 사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반부패 교육의 경우 윤리․청렴․반부패 가치를 내재화한 정규/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작성될 예정

- 우수 교육 사례로는 ▲공무원 및 전문가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청년층 권한 확대를 위한 교육 사례, ▲반부패 강사 역량 강화 교육, ▲반부패 지식 허브 구축, ▲청렴 교육 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

ㅇ (질의응답) 호주 대표는 사례집에 여성의 권한 확대 관련 내용, 사우디 대표는 참여그룹의 피드백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의장단은 여성이나 참여그룹 관련 내용은 회원국이 제출한 답변 내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별도 의견을 받을 계획은 없다고 답변

□ 재생에너지 관련 부패 위험 완화

ㅇ 호주 공동의장은 올해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관련 주제는 ACWG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분야로서 금융기관, 학계 등 보다 전문성을 가진 패널을 초청해 정보를 수집하고 지식을 확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백그라운드노트를 작성하고 더 나아가 정책적 고려를 위한 제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설명함.

-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 노르웨이 재생에너지기업 Statkraft, 인도네시아 Gadjah 대학교, 미국 법무부, 스페인 총리실에서 각각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발표

ㅇ (인도네시아 KPK) 재생에너지 산업이 갖는 독특한 특성을 이해해야 부패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바, 국가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각기 다른 정책과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어 대응이 더 어려우며, 부패 발생 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음.

- 뇌물 등으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부패는 정부로 하여금 비효율적 정책을 선택토록 하며 이는 비효율적 에너지 비용 발생, 국가 보조금 지출 확대 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피해를 초래

ㅇ (노르웨이) 재생에너지는 현재 위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자금세탁, 세금회피, 조직화된 범죄 등 모든 천연자원에서 나타나는 부패의 패턴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재생에너지 분야는 성장이 빠르고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인 만큼 국가․지역적 차원에서 복잡하고 드러나지 않은 부패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공유된 가치 및 정의 확립과 확산을 통해 완화할 필요

ㅇ (인도네시아 Gadjah대) 재생에너지 정착을 위해서는 규제확립 및 효율적 기술개발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타국의 성공사례 등을 적극 배우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미국) 에너지 관련 부패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있으며 전세계 FBI 네트워크 및 OECD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또한 재생에너지 기업에서 부패 위험 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성에 주목하고 있음.

- 특히 광물 등의 자원은 재생에너지에 필수적 요소인 만큼 채굴 산업에 대한 부패 규제와 감시가 필요

ㅇ (세계은행) 에너지 기술은 현재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주도하고 있으므로 개도국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함. 여타 분야와 달리 지역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여 그 복잡성으로 인해 부패 위험이 발생함.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조달, 세금 감면, 보조금 등 금전적 혜택은 동시에 부패 발생 여지를 주며,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복합적인 접근과 규제조치가 필요함.

ㅇ (스페인) 스페인은 EU 내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된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제시장에서는 광물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채굴국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반부패 법과 기준이 느슨하게 적용됨에 따라 부패 위험성이 큼.

- 국제적 부패 위험 완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혁신적 규제조치가 필수적이며, 인도네시아 의장국이 연초 제시한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

ㅇ 인니 의장단은 재생에너지 분야 백그라운드노트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설문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현재 설문지 초안을 회람중이라고 설명함.

- 사우디와 러시아는 동 그룹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하므로 에너지실무협의단과 협력할 것을 제안

□ 2022년 이행보고서

ㅇ 의장국은 올해 이행보고서는 관세와 스포츠 분야를 주제로 하며오는 10월 발간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회원국들의 설문 답변 제출을 독려함.

- 관세 분야는 8가지 원칙과 국제협력 강화에 대한 이행 성과와 우수사례, 당면한 어려움에 대해 작성될 예정이며, 스포츠 분야는 6가지 원칙에 대한 이행 현황과 우수사례, 어려움에 대해 작성 예정

□ 자금세탁 위험 완화를 위한 법률전문가 감독 및 규제

ㅇ 법률전문가 감독 및 규제조치에 관한 사례집 작성을 목표로 현재 회원국에게 설문지를 회람하여 답변 취합 중이라고 설명하며, 답변 제출을 독려함.

- 각 국가마다 정책과 제도 등이 상이하므로 각 문항별 해당되는 부분에 답변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국제기구와 파트너

ㅇ UNODC는 지난 6월 제13차 이행점검그룹회의와 부패예방 작업반 회의 결과와 회원국에 대한 2주기 이행점검 종료 일자가 2025년 말까지 연기되었음을 소개함. 또한 UNGASS 정치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회기간 회의가 9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ㅇ OECD는 외국뇌물 분야에 있어 코로나19의 영향과 부패방지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있어 경제위기,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패 방지와 인식제고에 대한 분석을 진행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며, 공공청렴 분야에서는 2022.11월 신뢰구축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장관급회의, 2023.3월 글로벌 반부패 청렴 포럼을 개최예정이라고 안내

□ 당면과제 : 도피처 제공 거부

ㅇ (중국 발표) 도피처 제공 거부에 대한 논의는 2010년부터 G20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동 주제는 초국경적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보다 진전된 협력과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 강화, ▲협력 효율성 향상, ▲자산회복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

- 도피처 제공에 대한 초국경적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인권을 이유로 한 범죄인 인도 거부, ▲요청국 법률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공조 거부, ▲시기적절한 공식/비공식 소통 부재 등이 존재

- 향후 발전을 위해 각국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GLOBE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제안

ㅇ 미국은 부패행위자를 대상으로 입국거부, 금융제재 등 적극적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도피처 제공 거부에 대한 제도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면서, 향후 G20 주요 의제로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함.

ㅇ UNODC는 GLOBE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부연하며, 온라인 세션 등 회원국들과의 활발한 논의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함.

□ (부대행사) 국민참여 및 반부패 교육 관련 워크샵

[패널토론 1 : 부패척결을 위한 국민참여 강화에 대한 우수사례와 교훈]

ㅇ (사회자) 부패 척결에 있어 국민의 참여와 인식 제고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UN반부패협약 제13조(사회의 참여)에도 규정되어 있음. G20 국가들은 시민사회, 학계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동 조항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반부패 인식 제고 및 ICT 활용에 대한 논의는 지난 6월 개최된 UNCAC 부패예방 작업반회의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던 주제이기도 함.

ㅇ (호주 발표) 조달 정보제공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는 호주 정부의 조달정보시스템을 소개하며, 동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자료 활용 현황에 대해 설명함.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절차를 보장하고, 보다 신뢰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정부뿐 아니라 대중, 언론인, 무역파트너, 공급자 등 비정부 사용자에게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사용자간 상호작용 향상, 자동화된 관리 및 이로 인한 오류 감소, 신속한 정보전달 등이 가능

ㅇ (한국 발표) 반부패 정책 과정과 의사결정 전반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대해 소개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정을 사례로써 설명함.

- 또한 청년층의 높은 사회 부패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청년층에 대한 반부패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국민참여 모니터단을 비롯하여 청렴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 협업 청렴특강,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등 청년대상 교육과정에 대해 발표함.

ㅇ (OGP 발표) 2011년 8개 국가로 출범한 OGP(열린정부파트너십) 가입국은 현재 77개 및 100여개 지방 정부로 그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4,500여개의 약속(commitment)과 280개의 이행계획을 작성하였다고 소개함.

- 현재 코로나19를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세계는 11-14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부패 규모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바,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기준 및 약속 설정뿐 아니라 보고와 감시 메커니즘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 G20 국가 중 13개국이 OGP 회원국이며, OGP는 G20에서 합의한 원칙과 국가적 이행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OGP 많은 회원국이 재정 공개, 계약 및 조달 공개, 실소유주 공개 등에 대한 약속 및 이행에 참여중

- 이에 대한 열린 참여적 접근은 부패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OGP는 G20 국가들이 원칙을 이행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기여하며 UNCAC, UNGASS, 미국 민주주의정상회의 등 다른 국제 회의에서도 촉매제 역할을 수행

ㅇ (OCP 발표) 조달은 각국 정부 1순위 부패 위험 분야로서 OECD에 따르면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의 57%가 공공계약과 관련됨. 부패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달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으로, 그 방법 중 하나로 열린계약 데이터 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 부패사건의 80%가 공공조달과 관련되며, 인도네시아는 각 지역기관 자체 공공조달 시스템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2013년 설립된 ICW&KPP 공공조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조달 절차와 질 향상

- 또한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의 데이터 개방과 접근성 향상을 통해 부패율을 감소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 소개

ㅇ (질의응답) 참석자들은 ▲한국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대상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유무와 교육생 선발 기준, ▲반부패 정책이나 인식을 영화,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에 어떻게 담는지, ▲한국 반부패 교육이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지, ▲대학교육 차원에서 효율적인 반부패 가치 정립 방법은 무엇인지 등 한국의 반부패 인식 제고 노력과 반부패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임.

- 그 밖에도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대중의 반부패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유무, OGP 네트워크 활용한 효율적 초국경 자금세탁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패널토론 2 : 부패방지를 위한 양질의 청렴․윤리 교육 강화]

ㅇ (사회자) 젊은층 참여 강화와 효율적인 청렴, 윤리 그리고 반부패 학교 교육은 부패 문화를 확산하는 데 비정규 교육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공직자의 청렴 의식 양성 이니셔티브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ㅇ (사우디 발표) 사우디 부패방지기관(Nazaha)에서는 다양한 반부패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렴 규범을 확산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어린이 및 젊은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Nazaha Club은 대학생뿐 아니라 부모, 강사까지 참여가능한 플랫폼으로서 특히, 청렴 가치에 기반한 직업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Nazaha 소속 청렴훈련센터에서는 모든 공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세계은행, IMF, UNDP 등 국제기구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공공분야 청렴성 유지 방법 등 교육

- 특히 사우디가 G20 의장국이었을 때, Academia20을 발전시켰는바, 학계 전문가들간 교류도 활발히 지원하고 있으며, IACA와도 협력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발표) 초․중․고등학교 반부패 교육은 의무과목, 내재된 커리큘럼(hidden curricula)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어른 롤모델 설정, 반부패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무의식적인 반부패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함.

- 대학교육에서는 의무 또는 선택 과목으로 특정 반부패 과목을 개발하여, 인도네시아 내 모든 대학에서 자유롭게 수강 가능토록 하였으며, 반부패 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 교육 과정 개발

- 또한, 강사용 가이드북 제작을 통한 역량 배양, ICT 활용을 통한 교육 대상과 매체 확대, 고등공무원을 위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등 대상별 목적과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및 인센티브 제공

ㅇ (UNODC) 어린이와 청년 대상 교육을 통해 부패거절 문화를 확산하는 GRACE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며, 주요 분야로는 초중등 교육, 학계/연구 지원, 청년 영향력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확립, 모두에게 평생 교육 기회 제공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등 글로벌 아젠다 기여 목표

- 양질의 수준별 교육자료를 개발․제공함으로써 교사를 비롯해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YouthLED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능동적 주체로서 부패 거절 문화를 체득하고 책임감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ㅇ (중국) 2005년 반부패협약 발효 이후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을 강조해 왔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폭넓은 주제를 탐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체 학교 도덕교육 통합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짐.

- 정부 지원으로 초중고 및 대학까지 포함한 도덕교육 네트워크가 수립되었으며, 법규 준수․책임감․공정성․정직․의무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중국 전통문화와 역사, 유교적 가치를 청렴과 결부하여 교육자료 등에 반영하고, 특히 대학의 경우 기존 파편적이고 단순했던 내부 교육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중국정법대학에서 시범코스로 운영

ㅇ (질의응답)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효과 측정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인도네시아는 현재 교육 환경 등 평가체제 마련 중이며, 사우디는 확실한 측정 도구는 없으나 현재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반부패 관련 보고서 및 대중 관심 증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고 답변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와의 정책교류간담회>
□ 간담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2.7.6.(수), 인도네시아 발리 G20 회의장 ㅇ 참석자 - 우리측(권익위) :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이승은, 김동휘 주무관 - 인니측(KPK) : Kartika Handaruningrum 대외협력과장, Dian Novianthi 교육훈련과장, Niken Ariati 부패예방국가전략반, 인도네시아 외교부 직원 등 총 8명 □ 최근 반부패 정책 성과 공유 ○ 우리측은 ▲부패신고 전자시스템 구축, ▲청탁금지법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이해충돌방지법·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시책평가의 통합 등의 최신 정책성과를 소개하고, 반부패 5개년 계획 수립, 신고자 보호·보상법 일원화 등의 주요 반부패 계획을 공유 ○ KPK는 한국으로부터 전수받은 청렴도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의회 입법안에 부패영향평가 추진, 공공부문의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제작 추진 등의 주요 계획을 소개 ○ 또한, 2020년 조직 개편으로 교육·대중참여국이 신설되고 반부패 교육기관의 설립과 공직자 대상 반부패 교육과정을 준비 중임에 따라 한국의 반부패 교육에 많은 관심 표명 - 특히 KPK 교육훈련과는 2차 G20 ACWG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대중참여와 반부패 교육 관련 한국의 사례집 응답 내용과 부대행사에서의 발표 이후 관심을 갖게 되어 간담회 참석 □ 향후 협력사항 ○ KPK는 부패영향평가의 권익위 전수 이후 평가기준, 가이드북을 개발했지만* 의회 입법에 적용하기 힘들다거나 실제 경험이 부족한 등 난점이 많다고 하면서 한국의 사례에 대해 질의 * ‘09년 부패영향평가 전수, ’19년 KPK 주최 부패영향평가 현지 워크숍 참석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기준별 사례 설명 등 ○ 또한, 정부입법에 대해 실제 부패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을 소규모 실무진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문 의사를 밝혔으며, 우리측은 관련 부서와 일정 등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 ○ KPK는 공직자 대상 반부패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진행에 대한 정보와 대중 참여 및 민간 청렴도를 증진하는 방법들에 대해 질의 - 우리측은 홍보실 홍보활동, 민간협력담당관실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등을 언급하며,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 필요 시 추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 KPK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어떻게 대응 중인지 질의하며 가이드라인 제작 참고 등을 위해 영문 법령 자료를 요청 - 이에 대해, 올해 초부터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이 진행 중이며 영문 법령 자료 링크가 있다고 답변

붙임 1		회의 일정

Second Meeting of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Bali, 5-8 July, 2022

Day 1 Tuesday, 5 July
09.00 – 09.15 (UTC +8)	Welcoming remarks Mochamad Hadiyana, ACWG chair (Indonesia)
09.15 – 09.30	Keynote Speech by Mr. Firli Bahuri, Chairman of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KPK) Indonesia
09.30 – 09.40	Group Photos
09.40 – 10.00	Coffee Break
10.00 – 10.40	Session 1: High-Level Principles on Enhancing the Role of Auditing in Tackling Corruption Keynote presentation The Right Hon. Ms. Helen Clark, Global Ambassador for Supreme Audit Institution Independence Presentation by Mr. Saif Al Daheri, Supreme Audit Institution United Arab Emirates
10.40 – 12.10	Session 1 (continue): High-Level Principles on Enhancing the Role of Auditing in Tackling Corruption Discussion on the advanced draft
12.10 – 12.15	Closing Remarks
12.15 – 14.00	Lunch Break
14.00 – 17.00	Side Event Workshop on Public Participation and Anti-Corruption Education
19.00 – 21.00	Welcome Dinner Welcome remarks by Mr. Alexander Marwata, Vice Chairman of 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KPK) Indonesia
Day 2 Wednesday, 6 July
09.00 – 10.00	Session 2: Supporting implementation of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commitments Information by co-chairs Panel Discussion
10.00 – 10.30	Session 3: Compendium on Public Participation and Anti-Corruption Education Presentation of the G20 Compendium of Good Practices Information by the Presidency
10.30 – 10.45	Coffee Break
10.45 – 12.00	Session 4: Dialogue with the Engagement Groups Representatives of B20, C20, T20, L20 and P20 will brief on developments in their respective work-streams and present views on the G20 ACWG agenda B20 C20 T20 L20 P20
12.00 – 13.30	Lunch Break
13.30 – 15.15	Session 1 (continue): High-Level Principles on Enhancing the Role of Auditing in Tackling Corruption Discussion on the advanced draft
15.15 – 15.30	Coffee Break
15.30 – 17.55	Session 1 (continue): High-Level Principles on Enhancing the Role of Auditing in Tackling Corruption Discussion on the advanced draft
17.55 – 18.00	Closing remarks

Day 3 Thursday, 7 July
09.00 – 10.45	Session 5: Mitigating Corruption Risks in Renewable Energy Panel Discussion
10.45 – 11.00	Coffee Break
11.00 – 11.15	Session 5 (continue) : Mitigating Corruption Risks in Renewable Energy Information by Presidency
11.15 – 11.45	Session 6: Accountability Report Information by Presidency
11.45 – 12.15	Session 7: Supervisory Measures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l Professionals Accountability Report Information by Presidency
12.15 – 14.00	Lunch Break
14.00 – 15.15	Session 8: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artners Update by UNODC OECD (tbc) IMF (tbc) The World Bank (tbc) FATF (tbc) Interpol Egmont Group IsDB IDLO IACA
15.15 – 15.30	Coffee Break
15.30 – 16.00	Session 9: Legacy Issues Presentation by China: Denial of Safe Haven/Denial of Entry
16.00 – 17.30	Session 1 (continue): High Level Principles on Enhancing the Role of Auditing in Tackling Corruption Discussion on the advanced draft
17.30 – 17.45	Closing remarks ACWG co-chair (Australia) Mochamad Hadiyana, ACWG chair (Indonesia)

Day 4 Friday, 8 July
08.00 – 15.00	Hospitality Program & Lunch

붙임 2		부패척결을 위한 감사기능 확대 고위급 원칙 합의안

G20 High-Level Principles

on Enhancing the Role of Auditing in Tackling Corruption

Auditing assists institutions in better ensuring integrit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particularly in sound financial management of public affairs and public property as well as the efficient use of public resources. As such, audit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of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protect, safeguard and enhance th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f audit institution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includes audit requirements as key elements in corruption prevention, of both the public sector (article 9) and the private sector (article 12). Other parts of the Convention, such as the requirements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books, records and other financial documents, make it clear that functions fulfilled by auditors are important in the prevention, detectio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orruption. The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UNGASS) against corruption also stressed the role played by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s (SAIs) and other oversight bodies i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promoting integrity,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the proper management of public affairs and public property, as well as the efficient use of public resources. Relevant resolutions of the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CoSP) to the UNCAC also highlighted this role. Therefore, the functioning of the SAIs and internal auditors in assessing regulatory compliance and better ensu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financial integrity, clearly illustrate their strategic position to contribute to anti-corruption efforts. In particular, this also has been emphasized by UNCAC CoSP resolution 8/13 entitled “Abu Dhabi declaration on enhancing collaboration between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s and anti-corruption bodies to more effectively prevent and fight corruption”.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V21/025/88/PDF/V2102588.pdf?OpenElement

We recall our commitment in the first G20 Anti-Corruption Ministerial Communiqué, under the Saudi G20 Presidency, as elaborated in paragraph 13 of the Communiqué. In its Anti-Corruption Action Plan 2022-2024, 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 (ACWG)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omoting “good practices in business integrity and anti-corruption ethics and compliance programmes, covering issues such as maintenance of books and records, 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s, accounting and auditing and taking appropriate remedial steps to address wrongdoing” as well as promoting “the role of audit institutions and, where allowed under domestic frameworks,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with anti-corruption bodies, to increas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regulatory adherence, and efficiency in the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 Given the diversity of SAIs and the differences in their mandates, roles, and division of work with other relevant bodies as well as the task allocated to the SAIs by the national legal framework, their contribution to anti-corruption efforts may be very different. It may consist of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the investigation of corruption or even the prosecution of corruption. But this depends on the given framework in the respective state.

https://www.unodc.org/documents/corruption/G20-Anti-Corruption-Resources/Action-Plans-and-Implementation-Plans/2021_G20_Anti-Corruption_Action_Plan_2022-2024.pdf

Based on those commitments, the Indonesian Presidency has promoted a more prominent role for auditing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The G20 High-Level Principles on Enhancing the Role of Auditing in Tackling Corruption highlight the importance of auditing to detect corruption and the role of auditors and SAIs in preventing corruption. These principles are not intended to undermine the functional and organizational independence required by SAIs to carry out their mandates, as comprehensively set out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INTOSAI) Framework of Professional Pronouncements (IFPP), among others, the INTOSAI-P 1 Lima Declaration on SAI Independence and the INTOSAI-P 10 Mexico Declaration on SAI Independence. Rather, we build on the significant role of auditors, including SAIs,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They can assist in identifying corruption risks as well as building robust and effective internal controls that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SAIs may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models: (i) Westminster or Parliamentary model; (ii) Board or Collegiate model; (iii) Judicial or Napoleonic model. In addition, a fourth unofficial model exists, which combines different structures and elements from across all three recognized models. https://www.unodc.org/documents/corruption/G20-Anti-Corruption-Resources/Thematic-Areas/Public-Sector-Integrity-and-Transparency/Overview_of_Supreme_Audit_Institution_SAI_Models_2022.pdf

https://www.intosai.org/fileadmin/downloads/documents/open_access/INT_P_1_u_P_10/INTOSAI_P_1_en_2019.pdf

https://www.intosai.org/fileadmin/downloads/documents/open_access/INT_P_1_u_P_10/INTOSAI_P_10_en_2019.pdf

Furthermore, the principles build on 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struments and good practices, which are complemented by the 2015 G20 High-Level Principles on Private Sect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and the 2017 G20 High-Level Principles on Organizing Against Corruption. These principles reaffirm the importance of audit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Leading by example, G20 countries, while respecting the independence of audit institutions, can apply these principles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frameworks and legal systems and as guidance to enhance and complement existing anti-corruption commitments. These principles do not aim to undermine the existing division of labour between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SAIs and the correspo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https://www.unodc.org/documents/corruption/G20-Anti-Corruption-Resources/Thematic-Areas/Private-Sector-Integrity-and-Transparency/G20_High_Level_Principles_on_Private_Sector_Transparency_and_Integrity_2015.pdf

https://www.unodc.org/documents/corruption/G20-Anti-Corruption-Resources/Thematic-Areas/Public-Sector-Integrity-and-Transparency/G20_High_Level_Principles_on_Organizing_Against_Corruption_2017.pdf

Principle 1: Support the role of auditing bodies in contributing to preventing and countering corruption

G20 countries should consider, where necessary, building or amending and promoting legal frameworks and strengthening institutional frameworks that guide and support public sector auditors in contributing to countering corruption and promoting integrity, to the extent that public sector auditors have such a role under domestic legal systems, including through a system of accounting and auditing standards, and providing the appropriate level of independence. They should also engage with relevant stakeholders to strengthen frameworks that support private sector auditors in contributing to countering corruption.

G20 countries will endeavour to apply this principle by:

Establishing and effectively implementing a strong and coherent legal,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frameworks and legal systems, on the system of accounting, auditing standards and related oversight of public finance and public property, including provisions for access to data, information and records that facilitate the work of auditors in contributing to preventing and countering corruption.

Promoting laws and regulations – taking into consideration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 that contribute to the role of auditing in promot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finances.

Establishing a clear legal basis and framework of ethics, integrity, and codes of conduct for auditors, and ensuring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frameworks and legal systems.

Promoting integrity and honesty through the application of codes of conduct in the auditing entity and considering aligning the codes of conduct of SAIs with the Code of Ethics promulgated by INTOSAI, to promote compliance with the highest standards of professional ethics and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frameworks and legal systems.

Taking measures to ensure a clear legal basis and framework that requires the private sector to maintain books and records, providing for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accounting standards and auditing, and ensure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consistent with UNCAC article 12.

Enhancing integrity, transparency, independence, accountability and good governanc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auditors,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frameworks and legal systems and, where applicable, with international good practices.

Ensuring that auditees are aware of the relevant accounting and auditing rules and standards that should be followed with regard to corruption and details of related oversight systems.

Enhancing citizen and stakeholders’ awareness of SAI’s and internal audit functions (IAF)’s role, responsibilities, and audit works in contributing to preventing and countering corruption.

Principle 2: Strengthen the role and capacity of SAIs and public sector internal auditors to identify, prevent and counter corrup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mandates

Recognizing that SAIs and IAFs may play a role in identifying, preventing and countering corruption, G20 countries should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se entities have the capacity to follow INTOSAI and other relevant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frameworks and legal systems.

G20 countries will endeavour to apply this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frameworks and legal systems, by:

Protecting the independence of SAIs and, as applicable, other oversight bodies, to enable them to carry out their functions effectively and free from any undue influence, consistent with the INTOSAI Lima Declaration.

Adopting systems for recruitment, hiring, retention, promotion, and retirement of public officials of the SAI and IAF, based on the principles of efficiency, merit and transparency.

Taking measures to ensure that all SAI and public IAF staff are aware of and receive training or certification on their roles in identifying, preventing, investigating, and reporting corrup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mandates.

Considering the adoption of risk-based and data-driven approaches to audit selection to enable SAIs and IAFs to allocate resources effectively to identify, prevent and counter corruption.

Ensuring that SAIs and IAFs have sufficient resources and the capacity to plan, conduct and review audit programmes to assess institutional frameworks, including risk management frameworks, for countering corruption.

Taking measures to ensure SAI and internal audit staff enjoy protection from retaliation when they report corruption, as contemplated in UNCAC article 33.

Principle 3: Develop robust national frameworks to promote the follow-up of the audit findings related to corruption.

Recognizing the role that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may play in contributing to preventing and countering corruption, G20 countries should take steps to develop robust national frameworks to help ensure that suspected corruption identified by auditors is followed up by the audited entity and, where appropriate, relevant authorities.

G20 countries will endeavour to apply this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frameworks and legal systems, by:

Taking measures to ensure a clear procedure and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where applicable, for follow-up actions undertaken by the audited entity in response to reports and, where applicable, other recommendations made by auditors.

Consider requiring the audited entity to clearly identify the functions of individuals who are responsible for responding to such reports, and where applicable,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linked to corruption made by auditors.

Strengthening the role of oversight bodies, such as Parliaments, internal control bodies, Committees, Boards of Directors or other governing bodies to ensure the appropriate follow-up of the findings by auditors linked to potential corruption.

Establishing appropriate measures for situations wher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fail to act on or respond to audit findings or, where applicable, recommendations linked to potential corruption.

Principle 4: Strengthen efforts to build and enhance cooperation among SAIs, IAFs, anti-corruption agencies, law enforcement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in countering corruption

Efforts to counter corruption and promote integrity should not be undertaken in silos. G20 countries should develop a holistic system of accountability and integrity, that involves multiple sectors and a collaborative and coordinated response, while also respecting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asks under national legal systems and the ensuing limitations to cooperation.

G20 countries will endeavour to apply this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frameworks and legal systems, by:

Building and strengthening, where appropriate, relations among SAIs, IAFs, anti-corruption agencies,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FIUs), regulators, law enforcement, and other relevant agencies/institutions in the prevention, detection,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corruption offences, and asset recovery.

Promoting, where SAIs and IAFs have jurisdictional functions, cooperation with judicial authorities in order to coordinate investigations and penalties for corruption offences.

Improv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data among anti-corruption bodies, SAIs, IAFs, and other government bodies with anti-corruption mandates, including for consultative purposes, and considering publishing periodic reports by relevant agencies on the risks of corruption identified in public administration.

Exploring ways to support cooperation relating to identifying, preventing and countering corruption, including through establishing secure and effective channels to facilitate timely communication between public sector audit authorities and other competent authorities.

Considering promoting partnerships with relevant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expert groups/initiatives that support information exchange, cooperation and good practices on supporting the role of audit in preventing and countering corruption.

Considering exploring ways to enhance timely sharing of audit information related to cross border transfer of proceeds of corruption by relevant authorities, and to make full use of audit in addressing transnational corruption.

Fostering cooperation, between SAIs, IAFs in the public sector, and where appropriate, the private sector, law enforcement agencies, FIUs, criminal or administrative justice and corruption prevention authorities, to 1) collect and share data to enhance risk detection and audit; 2) share the themes, trends, and learning of audits and investigations to improve preventive mechanisms; and 3) build capacity and raise awareness about existing and emerging corruption risks.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channels to enable civil society to share information on possible cases of corruption to audit and/or anti-corruption authorities.

Principle 5: Promote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s) to support the role of auditing in countering corruption

The use of ICTs including innovative technologies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detection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G20 countries should utilize IC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uditing function, in order to promote transparency and facilitate the reporting and detection of acts of corruption where this is part of the role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auditors under domestic frameworks.

In line with the High-Level Principles for Promoting Public Sector Integrity Through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s).

G20 countries will endeavour to apply this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frameworks and legal systems, by:

Encouraging the use of ICT platforms to improve access to legal requirements in relation to accounting and auditing, and make the results of audits of public finances available and understandable to the public.

Encouraging the use of ICT to monitor the use of public finances through appropriate domestic record-keeping obligations in particular by considering the adoption of an open data policy to support the audit process.

Considering establishing secure electronic platforms to facilitate reporting possible cases of corruption, bearing in mind relevant articles of the UNCAC, in particular article 32 and 33.

Taking measures to ensure ICT support for SAIs and IAFs and enhance their capacity to perform the audit function, and conduct corruption risk assessments in detecting and preventing corruption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using ICTs to facilitate knowledge exchang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auditors in detecting and preventing corruption.

Exploring innovative use of ICTs for data analytics to support auditors in contributing to preventing and countering corruption, such as through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and advanced qualitative methods.

In line with para. 8 of the Annex “Elaborations on the Future Directions of Public Auditing” of the Moscow Declaration, adopted during the XXIII INCOSAI, 25-27 September 2019.

Promoting digitalization in the management of public finances, maintenance of books and records, financial statement disclosures, accounting and auditing to better identify, prevent, and counter corruption.

Principle 6: Encourage the private sector audit profession to take a role in identifying and reporting corruption

G20 countries should encourage active engagement among the private sector audit profession, appropriate authoriti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to better support the countering of corruption. This could include considering ways to support capacity building and governance in the private sector audit profession.

G20 countries will endeavour to apply this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omestic frameworks and legal systems, by:

Working with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oversight authorities or other relevant bodies that regulate the private sector audit profession to ensure that auditors are aware of indicators of corruption.

In cooperation with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raising awareness and, where appropriate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mandate, providing training for audit profession including internal audit functions on identifying, reporting, and preventing corruption, including the audit of the adequacy of 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systems.

Considering requiring the private sector audit profession to report suspected acts of corruption to management, corporate monitoring and governance bodies, or where appropriate to relevant authorities, and that those who report corruption enjoy protection from retaliation, as contemplated in UNCAC article 33.

Working with professional associations in maintaining adequate standards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external auditors which permits them to provide an objective assessment of entities’ financial statements and internal controls.

붙임 3		발표 자료

붙임 4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