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진입이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 대외 소통 필요, 지난 2년여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교류가 소원해진 미국 소재 평가기관들과 네트워킹 강화
출장기간	2022. 9. 18.(일) ~ 9. 23.(금) (4박 6일)
출 장 국	미국
방문대상	▪(WJP) Tanya Primiani(법치주의 지수 공동 Director), Ted Piccone(계약 대표), Lauren Kitz(계약 총괄) ▪(PRS) Chris McKee(그룹 대표) ▪(WB) Aart C. Kraay(WGI 총괄 담당-고위급), James Anderson(반부패 분야 담당 팀장)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8,293,044원
	권익위	부이사관	김상년	남	만 49세	4,146,522원	권익위
	권익위	사무관	이병화	남	만 31세	4,146,522원	권익위

※ 여비는 환율, 금융기관 수수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 예정인물 (직책포함)
9.18 (일)	인천 샌프란 시스코 워싱턴DC		▶ 인천 출발(16:50) ▶ 샌프란시스코 도착(11:30) * 비행시간 10h 40m ▶ 샌프란시스코 출발(13:10) * 경유시간 1h 40m ▶ 워싱턴DC 도착(21:25) * 비행시간 5h 15m
9.19 (월)	워싱턴DC	WJP	▶ WJP 방문(11:00~) 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공공재정환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최근 2년간 반부패 관련 법‧제도의 안정적 운영 ② 반부패 아젠다 관련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TI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 협력, 전략적 소통 방안 모색 ③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효과적 정책 조정 및 추진과 반부패 정책 과정의 민관협력 성과 부각 ④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반부패 윤리 강화 및 민간 부패 예방(CP) 등 ⑤ WJP Rule of Law 항목에 대한 상세 질의 등 평가 정보 수집 (각 항목별 편차, OECD 국가의 평가지수에 대한 특성 등) ▶ 면담결과 리뷰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Tanya Primiani (법치주의 지수 공동 Director), Ted Piccone (계약 대표), Lauren Kitz (계약 총괄)
	워싱턴DC 찰스턴		▶ 워싱턴DC 출발(17:14) ▶ 찰스턴 도착(18:57) * 비행시간 1h 43m
9.20 (화)		PRS	▶ PRS 방문(13:00~) 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공공재정환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최근 2년간 반부패 관련 법‧제도의 안정적 운영 ② 반부패 아젠다 관련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TI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 협력, 전략적 소통 방안 모색 ③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효과적 정책 조정 및 추진과 반부패 정책 과정의 민관협력 성과 부각 ④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반부패 윤리 강화 및 민간 부패 예방(CP) 등 ⑤ PRS 평가에 대한 상세 질의 등을 통한 평가정보 수집 (각 항목별 편차, OECD 국가의 평가지수에 대한 특성 등) ▶ 면담결과 리뷰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Chris McKee (그룹 대표)
	찰스턴 워싱턴DC		▶ 찰스턴 출발(19:49) ▶ 워싱턴DC 도착(21:20) * 비행시간 1h 31m
9.21 (수)		WB	▶ WB 방문(14:00~) 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공공재정환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최근 2년간 반부패 관련 법‧제도의 안정적 운영 ② 반부패 아젠다 관련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TI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 협력, 전략적 소통 방안 모색 ③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효과적 정책 조정 및 추진과 반부패 정책 과정의 민관협력 성과 부각 ④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반부패 윤리 강화 및 민간 부패 예방(CP) 등 ⑤ WB 평가에 대한 상세 질의 Governance Index(Control of Corruption), Absence of Corruption 특성, 지수의 산정 체계 등 기술적 논의 등 ▶ 면담결과 리뷰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Aart C. Kraay (WGI 총괄 담당-고위급), James Anderson (반부패 분야 담당 팀장)
9.22 (목) ∼ 9.23 (금)	워싱턴DC 샌프란 시스코 인천		▶ 워싱턴DC 출발(06:38) ▶ 샌프란시스코 도착(09:28) * 비행시간 5h 50m ▶ 샌프란시스코 출발(10:30) * 경유시간 1h 2m ▶ 인천 도착(14:55) * 비행시간 12h 25m

※ 개인별 업무 분장

연번	직 급	성 명	업무내용
1	부이사관	김상년	‧ 국외출장 총괄 ‧ 주요 반부패정책 성과, 각 지수 관련 상세 질의 등 논의 주재 및 협의
2	사무관	이병화	‧ 방문기관 및 국제평가 전문가 섭외 및 일정 조율 ‧ 국제평가 전문가 면담 자료 작성 및 관련자료 수집 ‧ 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결과 보고 ‧ 숙박, 식사, 교통편, PCR 검사 등 제반업무

3. 출장경비

○ 항공운임 및 여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원)
			일비	식비	숙박비
김상년	4,146,522원	2,543,853원	241,837원 ($180)	550,851원 ($410)	809,981원 ($607)
이병화	4,146,522원	2,543,853원	241,837원 ($180)	550,851원 ($410)	809,981원 ($607)

※ 환율정보: 1,343.54원(외환은행, 2022.8.23. 기준)

※ 환율, 금융기관 수수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금: 여행자보험 가입비, 기차표 운임 등 소요 실비 청구 예정, PCR 해외 검사 비용은 해외카드로 결제 예정

4. 출장효과

○ 국제평가 기관 소속 전문가 면담을 통해 평가정보 수집, 평가체계 의견개진과   우리나라 반부패 노력과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 국제평가 기관 애널리스트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패인식지수(CPI) 평가 대비 전략적인 대응

5. 외교부 협조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