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CPI) 향상을 위한

국외출장 보고서

2022. 9.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

	목 차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및 주요내용 1 출장자 및 출장 일정 2 출장 세부일정 3 Ⅱ. 기관 방문 주요 내용 4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 협력회의 4 정치위험관리그룹 (PRS) 협력회의 11 □ 세계은행 (WB) 협력회의 17 Ⅲ. 향후 계획 21 [참고1] 지수 관련 참고 자료 22 [참고2] 면담자료 : 한국의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기조 27

Ⅰ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및 주요내용

□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청렴 선진국으로 이미지 제고

○ ’21년도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 5년 연속 상승함

- 다만 정치, 경제, 문화 등 타 분야와 비교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

※ ’19년 디지털정부평가 0.742점(1점 만점), 1위(33개국)
’19년 인간개발지수 0.916점(1점 만점), 23위(189개국)
’21년 EIU 민주주의지수 8.16점(10점 만점), 16위(167개국) 등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수준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국격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 필요

-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내외 취약요인을 고려한 개선대책 수립 및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적극적 소통 필요

2

출장자 및 출장 일정

□ 출 장 자 :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이병화 사무관

※ 개인별 업무 분담

연 번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과 장	김상년	‧ 국외출장 총괄 ‧ 반부패 정책 성과 및 기조, 평가개선 방안 등 논의 주재
2	사무관	이병화	‧ 국제평가 전문가 면담 자료 작성 및 관련자료 수집 ‧ 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결과 보고

□ 출장기간 : 2022. 9. 18.(일) - 9. 23.(금), 4박 6일

□ 출 장 국 : 미국 (워싱턴DC, 찰스턴)

□ 방문기관

방문기관	방문일	면담자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	’22. 9. 19.	· Elizabeth Anderson(Excutive Director) · Ted Piccone(Chief Engagement Officer) · Tanya Primiani(Co-Director, Rule of Law Index)
정치위기관리그룹 (PRS)	’22. 9. 20.	· Christopher Mckee(Chief Executive & Owner)
세계은행 (WB)	’22. 9. 21.	· James Anderson(Lead Governance Specialist) · Aart Kraay(Acting Senior Vice President and Chief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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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세부일정

월일 (요일)	장소	방문기관	업무 수행 사항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 예정인물
9.18. (일)	인천		▶ 인천 출발(16:50) ▶ 샌프란시스코 도착(11:30) * 비행시간 10h 40m ▶ 샌프란시스코 출발(13:10) * 경유시간 1h 40m ▶ 워싱턴 D.C. 도착(21:25) * 비행시간 5h 15m
9.19. (월)	워싱턴	세계 사법정의프로젝트 (WJP)	▶ WJP(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방문(11:00~) ① 주요 반부패 정책성과 및 노력 설명 ②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체계, 최근 결과 변동추이, 한국의 민간부패 관련 동향 등 ▶ 워싱턴(덜레스 공항) 출발(17:14)	Tanya Primiani (법치주의지수 담당자) Lauren Kitz (Engagement 담당자)
	찰스턴		▶ 찰스턴 도착(18:57) * 비행시간 1h 43m
9.20. (화)	찰스턴	정치위험서비스 (PRS)	▶ PRS(정치위험서비스) 방문(13:00~) ① 주요 반부패 정책성과 및 노력 설명 ② ICRG 국가보고서 및 Corruption 점수 결과 이유, 한국 반부패 정책에 대한 견해 등 질의 ▶ 면담결과 리뷰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 찰스턴 출발(19:49)	Chris Mckee (PRS CEO 겸 총괄디렉터)
	워싱턴		▶ 워싱턴(덜레스 공항) 도착(21:20) * 비행시간 1h 31m
9.21. (수)	워싱턴	세계은행 (WB)	▶ 세계은행(World Bank) 방문(14:00~) ① 최근 한국의 반부패 정책 동향 ② 거버넌스 지수(부패통제) 관련 정보 공유 및 평가체계 등 논의 ▶ 면담결과 리뷰 및 관련 자료 정리 등	Aart Kraay (WGI 총괄담당) James Anderson (반부패 팀장)
9.22. (목)	워싱턴		▶ 워싱턴(덜레스 공항) 출발(6:38) ▶ 샌프란시스코 도착(9:28) * 비행시간 5h 50m ▶ 샌프란시스코 출발(10:30) * 경유시간 1h 02m
9.23. (금)	인천		▶ 인천 도착(14:55) * 비행시간 12h 25m

II		기관 방문 주요 내용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WJP) 협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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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담 개요

○ 일시 : 2022. 9. 19. (월) 11:00 - 12:30 (GMT-5)

○ 장소 : WJP 사무실 (미국 워싱턴 DC)

	Elizabeth Anderson WJP 총괄 디렉터 (Excutive Director)
	Ted Piccone WJP 수석 담당자 (Chief Engagement Officer)
	Tanya Primiani WJP 법치주의지수 공동 디렉터 (Co-Director, Rule of Law Index) * 건강 문제로 화상회의로 참석

○ 면담 대상

2. 주요 논의내용

□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

○ [주요 반부패 정책과 성과 발표]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와 주요 성과(청탁금지법 운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설명

※ 첨부 자료 : 한국의 반부패 정책 기조와 성과

- (WJP) [Elizabeth Anderson 총괄 디렉터(Excutive Director)]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자료 준비와 설명에 사의를 표함

○ [반부패 정책에서의 신기술의 활용]

- (WJP) [Elizabeth Anderson 총괄 디렉터(Excutive Director)]

반부패 정책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조사 등에서 발전된 신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먼저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포털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이 시스템에 접수된 자료를 분석하여, 부패영향평가와 제도개선 등 행정 제도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있음

※ 부패사건의 신고접수와 처리를 위한 청렴포털의 설명을 현장에서 하지 못한 관계로, 이에 대한 자료를 출장 후 전달할 예정임

○ [반부패 정책의 국민 인식 변화]

- (WJP) [Elizabeth Anderson 총괄 디렉터(Excutive Director)]

소개한 내용 중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매우 인상적임. 일반 국민들은 실제 현실보다 부패수준이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있는지 궁금함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과 참여는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임. 이를 구체화한 직접적인 소통 수단 2가지와 그 외 여러 사항을 소개하고자 함.

① (반부패 거버넌스) 먼저 경제·언론·학계·시민사회 등의 오피니언 리더와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반부패 거버넌스(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운영 중임. 협의체를 통해 반부패 정책의 방향·성과의 전달뿐 아니라, 민간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있음. 이는 무의사 결정 문제(Non-Decision Making)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이를 통해 나온 정책으로는 사법분야의 전관예우 문제의 제도적 개선방안과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활동비용 체계의 개선방안 등이 있음. 즉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함에 따라 과대·과소평가된 부패 수준의 인식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음.

② (청렴정책모니터링단) 또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반부패 정책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음. 평가단은 매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

③ 마지막으로 한국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매우 강력한 보호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LH 사태와 같은 최근 2년 간 주요 부패사건들이 공직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신고로 적발되었음.

개인적 견해로는 2가지 협의체와 신고자 보호를 통하여 반부패 정책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국민들이 부패 수준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수렴되고 있다고 생각됨. 마지막으로 협의체 외에도 중요한 것은 부패사건의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 즉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LH 사태의 문제점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였기에 조사의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됨.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 (WJP) [Ted Piccone 수석 담당자(Chief Engagement Officer)]

최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분야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함.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든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 사법부,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모두 적용되고 있음.

19년에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전담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됨. 이 법은 예산과 관련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음. 한국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많은 종류의 정책자금이 제공되고 있음. 이와 함께 횡령·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의 깊게 조사·적발·환수하고 있음. 자세한 자료는 귀국 후 제공해 드릴 수 있음.

○ [반부패와 고충처리의 상관관계, 위원회 구성 등]

- (WJP) [Ted Piccone 수석 담당자(Chief Engagement Officer)]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권익을 위해서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시민권익은 반부패와 다른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각 부분이 상호 도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함. 또한 위원회 자체적 감사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함.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민관 협의체(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정책적 측면의 보완이 이뤄지고 있음. 협의체 소속 분과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와 관련된 시민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계하고 있음. 실제로 2019년도와 2020년도의 권력형 부패와 관련된 내부고발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와 협력으로 신속한 신고자 보호와 부패행위자 적발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음.

- (WJP) [Ted Piccone 수석 담당자(Chief Engagement Officer)]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직임.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위원은 국회 및 대법원에서 각각 3명을 그리고 대통령이 6명의 위원을 임명하고 있음

○ [한국 반부패 정책의 동향]

- (WJP) [Tanya Primiani 법치주의지수 공동 디렉터(Co-Director, Rule of Law Index)]

2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반부패 정책에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함. 특히 새로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함.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반부패 공약은 크게 3개임. 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것, ② 부패를 야기하는 과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 ③ 공공재정 상의 부패를 근절하는 것임.

실무적으로는 새 대통령의 임기 동안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의하여 내년 초에 공표하기 위해 준비 중임. 이는 과거 추진한 반부패 종합계획들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기반 위에 마련될 예정임.

□ WJP 법치주의지수 관련 질의응답

○ [WJP 법치주의지수 산정절차]

- (WJP) [Tanya Primiani 법치주의지수 공동 디렉터(Co-Director, Rule of Law Index)]

면담일 현재 자료 분석 중이며, LH 사태 등이 반영되어 일부 지표의 점수하락이 있었고, 대부분의 국가의 점수의 등락이 있었음. 추후에는 새로운 정책들이 반영될 예정임. 더불어 해당 지수와 관련하여 미디어 및 공공분야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함.

○ [WJP 법치주의지수 순위하락의 이유]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법치주의지수와 관련하여 작년 순위 하락의 이유가 궁금함. 부패의 부재(absent of corruption)의 점수가 상승했음에도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음.

- (WJP) [Tanya Primiani 법치주의지수 공동 디렉터(Co-Director, Rule of Law Index)]

다른 국가의 점수 향상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다만 해당 점수는 고정적인 조사를 통해 정해지는 것으로 점수 개선이 실질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임.

○ [WJP 법치주의지수 관련 특이사항]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반영된 주목할 만한 사건 또는 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함.

- (WJP) [Elizabeth Anderson 총괄 디렉터(Excutive Director)]

전체 조사기간 동안의 답변을 반영하다 보니 주목할 만한 사건/제도를 꼽긴 어려움.

- (WJP) [Tanya Primiani 법치주의지수 공동 디렉터(Co-Director, Rule of Law Index)]

면담일 현재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으며(10.26. 발표), 해당 조사가 인식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 개별적인 사건/제도를 특정하긴 어려운 점이 있음.

□ 회의 마무리 및 협조 요청사항

○ [한국 반부패 정책의 흐름]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현재 복합적 상황 변화를 설명하고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함. 2016년 대통령이 연관된 거대 부패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 탄핵 등 헌법 문란사태가 있었음. 그러나 이후 5년간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제도화되었음.

개인적 생각으로는 반부패 정책은 일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반부패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과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음. 그러나 현재 한국은 반부패 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판단됨. 지금은 반부패 정책의 예외였던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도 적용대상으로 포함됨.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를 보완하고, 반부패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더욱 폭넓게 공개하는 등 정책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WJP 협조 요청사항]

- (WJP) [Ted Piccone 수석 담당자(Chief Engagement Officer)]

아시아-태평양 팀에서 올해 말에 4가지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12월 자카르타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임.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가 KOICA,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팅을 주선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함.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해당 사항(가짜 뉴스, 소외계층 대상 정책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옴부즈만 파트와도 관련성이 있기에 위원회와도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음. 계획서를 공유해 주시면 정부 내에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음.

<협력회의 현장 사진>

정치위기관리그룹 (PRS) 협력회의

2

1. 면담 개요

○ 일시 : 2022. 9. 20. (화) 13:00 – 14:10 (GMT-5)

○ 장소 : 그랜드 보헤미안 호텔 (미국 찰스턴, 사우스캐롤라니아)

	Christopher Mckee PRS 총괄 및 사장 (Chief Executive & Owner)

○ 면담 대상

2. 주요 논의내용

□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

○ [주요 반부패 정책과 성과 발표]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와 주요 성과(청탁금지법 운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설명

※ 첨부 자료 : 한국의 반부패 정책 기조와 성과

- (PRS) [Christopher Mckee 총괄 및 사장(Chief Executive & Owner)]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 기업분야에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임.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계약 등 자원의 배분과 관련됨.

○ [한국 및 셰계의 반부패 정책 동향]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5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반부패 정책의 주요방향이 변화됨. 지난 정부는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사건으로 출범한 만큼 공직자의 행위규범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조사도 다수 이뤄짐. 현재 정부는 강화된 공직사회의 행위규범을 유지하면서, 제도 상의 부패발생과 관련된 결함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PRS) [Christopher Mckee 총괄 및 사장(Chief Executive & Owner)]

제도적 미비점을 현재 시점에 와서야 보완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지난 정부에서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나,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가 규범의 강화 및 부패사건의 조사였음. 공직자의 행위규범 강화라는 직접적인 규제에 따라 관료들의 대응성 약화란 문제점도 함께 나타났음. 현 정부의 제도개선은 공직자들의 행위규범 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임.

- (PRS) [Christopher Mckee 총괄 및 사장(Chief Executive & Owner)]

한국 정부의 접근은 바람직함. 부패하지 않은 정부라도 변화는 항상 어렵다고 생각됨. 부패사건과 직접 연관은 없으나, 캐나다 공공서비스정책의 입법적 변화에서도 다수의 반대가 있었음. 원인 자체를 고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문화의 변화를 유도해야 함.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이와 관련하여, 2022년부터 시민·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개선을 추진 중임.

- (PRS) [Christopher Mckee 총괄 및 사장(Chief Executive & Owner)]

한국 정부의 접근은 바람직함. 유사한 2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음. 사우디아라비아는 팬데믹 이전에 지방(low level)에서도 동일하게 정책이 이행되는지와 그 사유를 점검하였음. 이는 세계적 추세로 한국 역시 비슷하다고 판단됨.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무인상점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청렴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음.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한국 역시 최종적 목표는 문화의 변화일 것임.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정책의 추진이 20년 가량 이뤄짐.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관련 정책에서 별다른 부패이슈가 없이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청렴성이 기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일각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부패 정책가 중요 이슈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가 있었음. 하지만, 한국 사회 전반에 공공·민간분야에 모두 반부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정착했다고 생각함.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제도적 정비는 완비되었으며, 지적돼 온 집행과정과 정치인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의 수사·처벌 상의 문제점 역시 개선되고 있음.

① 2018년도에 고위공직자의 공무국외출장을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사례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전면 조사와 일부 책임자가 공직을 사임하면서 책임을 진 사례가 있음.

② 또한 고위공직자의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부정 청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관 조사가 이뤄졌으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짐.

③ 작년 LH 사태 발생 시에는 국회의원들이 자진하여 자신의 부동산 소유의 적법성 조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하였으며, 280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하였음.

○ [반부패 정책의 국민 인식 변화]

- (PRS) [Christopher Mckee 총괄 및 사장(Chief Executive & Owner)]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측정해야 할 것인데,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지금까지 설명한 제도의 정비·개선과 고위공직자의 부패문제 조사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임. 이는 부패와 관련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며, 20년 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지금에는 부패로 인식되고 있음.

이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반부패 정책 기조를 요약하는 것과 같음. 2002년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체계적·과학적 반부패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함. 1997년 IMF사태는 공공·민간분야의 회계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기점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부패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PRS) [Christopher Mckee 총괄 및 사장(Chief Executive & Owner)]

인식과 관련해 세대적 차이에 따른 요인이 있는지 궁금함.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한국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과 추진 필요성이 증가한 것에는 ① 한국의 반부패 정책 특성, ② 민주주의 발전·공고화, ③ 세대 간 인식차이가 영향을 미쳤음. 이에 더해 2017년의 국정농단 및 탄핵 사례가 합쳐져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확고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음. 이런 상황에서 2017년의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었음. 또한 1987년 이전에는 반부패 정책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이뤄졌으나, 직선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음.

○ [종합청렴도 제도 소개]

※ 부패사범 적발건수 같은 사례 외에 특별한 정책성과의 소개를 요청함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한국 정부는 매년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며, 여기에는 20만명의 시민들과 8만명의 공직자가 설문에 참여하고 있음. 2002년 이후의 반부패 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신제도주의(합리적 기대가설)에 기반하고 있음. 해당 제도는 2012년도 UN공공행정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기도 하였음.

중앙행정기관 전체,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으로 총 520개 기관을 매년 평가하고 있음. 기관마다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3 ~ 4개를 선택하여, 자원 배분과정의 부패 수준, 공직자 행태의 공정성 등 15개 가량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내부적으로는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정, 인사, 문화에서의 부패 심각성을 조사함.

평가 결과는 10점 만점, 기관유형별로 산정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연말에 발표하고 있음. 결과 공개에 따른 효과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음.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간의 경쟁이 존재, 특히 지방선거 시기에 경쟁이 심하며, 그에 따라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추진동력으로 기능함.

②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반부패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소통의 채널로 활용함.

③ 평가기준에 변화하는 반부패 규범과 제도를 반영하고 있음 (16년도 청탁금지법, 21년도 이해충돌방지제도).

□ PRS ICRG 관련 질의응답

○ [PRS ICRG 지표 산정방식]

- (PRS) [Christopher Mckee 총괄 및 사장(Chief Executive & Owner)]

사우디아라비아나 카자흐스탄은 소통 시에 다수의 자료를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에도 zoom, 메일링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하길 기대함.

PRS가 다른 평가기관들과 다른 점은 정부분야 인식이 아닌 사기업, 시민단체 등과 같은 구매자와 소통을 하고 있음. ICRG 지수뿐 아니라 다른 지표들도 중요하며, 대금 지연이나 불공정한 규제 등의 사항도 함께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한국의 점수(4/5)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지표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분야나 학교의 배경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언론에서는 매우 부정적이나 실제로는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정부 외에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PRS ICRG 관련 정보제공 요청]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ICRG의 경우 점수만 제공받고 있어, 정책에 참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애널리스트의 논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 (PRS) [Christopher Mckee 총괄 및 사장(Chief Executive & Owner)]

요청한다면 내부 자료(report)를 제공할 수 있음.

<협력회의 현장 사진>

세계은행 (World Bank) 협력회의

3

1. 면담 개요

○ 일시 : 2022. 9. 21. (수) 15:00 – 16:00 (GMT-5)

○ 장소 : World Bank I Building 사무실 (미국 워싱턴DC)

○ 주요 면담 대상

	James Anderson WB 거버넌스 선임전문가 (Lead Governance Specialist)
	Aart Kraay WB 부사장 권한대행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Acting Senior Vice President and Chief Economist)

2. 주요 논의내용

□ WBG 세계거버넌스지수 관련 질의응답

○ [세계거버넌스지수(WGI) 현황 소개]

- (WB) [Aart Kraay 수석 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

WGI는 20년간 관련 지표 수집을 통해 산정되어 왔으며, 정부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고 있음. 크게 3가지 원천 자료에 기반하며, 6개의 토픽을 가지고 있음. 또한 국가들 간 적용되는 원천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데이터는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음.

○ [부패통제지수(CCI) 관련 질의응답]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CCI의 산정과 관련하여 ① 부패를 파악하는 원천자료를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지 여부, ② 한국에 적용되는 자료의 수, ③ CPI(TI)는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I는 어떻게 산정되는지(가중치 등) 궁금함

- (WB) [Aart Kraay 수석 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info.worldbank.org/governance/WGI/Home/Reports)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단순 산술평균하여 산정하지는 않으며,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특히 동일한 내용과 질문 등을 이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음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정확한 측정방법을 이해해야 정부 정책 수립·집행에 활용할 수 있어 상기 질문을 드렸음. 현재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는 부패지표로는 CPI와 WGI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CPI 관련 자료는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WGI 관련 자료는 부족한 상황임. 이번 방문의 목적은 관련 정보를 얻고, 지표 산정과 관련된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WB) [Aart Kraay 수석 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

WGI는 CPI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도 사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제공 및 지표 반영방식은 항상 고민하고 있음.

□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 발표 및 질의응답

○ [주요 반부패 정책과 성과 발표]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와 주요 성과(청탁금지법 운영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설명

※ 첨부 자료 : 한국의 반부패 정책 기조와 성과

○ [반부패 정책의 국민 인식 변화]

- (WB) [James Anderson 거버넌스 선임전문가(Lead Governance Specialist)]

소개한 선물 제공 관행과 관련된 설문조사는 매우 흥미로움. 청탁금지법 시행에 있어서 많은 반대가 있었을 것 같음.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많은 반부패 정책이 특정시기의 변곡점을 거치면서 진행되었음. 청탁금지법은 2016년에 시행되었으며, 2017년의 대통령이 연루된 거대 부패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음.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반부패 정책의 수립에 있어 좋은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하는 반부패 거버넌스(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음. 이를 통해 정책과정의 무의사 결정을 극복하고, 많은 의제가 제시·시행되고 있음. 관련 사례는 별도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음.

또한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제를 운영 중에 있음. 매년 각급기관의 청렴수준을 측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국민 20만여명이 참여하여 반부패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며, 이를 통해 반부패 정책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관련 반발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함. 이를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조도 이뤄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제도는 반부패 정책의 핵심적 부분임.

○ [개발도상국 등 세계의 향후 반부패 정책 방향]

- (WB) [James Anderson 거버넌스 선임전문가(Lead Governance Specialist)]

WB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존재함. 입법, 정책, 집행 등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한 한국의 사례에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함.

- (권익위) [김상년 청렴정책총괄과장]

한국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위해서는 약 60년여 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 이런 성과는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국민교육과 의식수준의 향상이 상호작용하여 이뤄짐.

즉 종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반부패기관의 강력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칫하다가는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 결국 전반적인 거버넌스 수준을 올리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함.

<협력회의 현장 사진>

Ⅲ		향후 계획

□ 협조 요청사항 처리 등

○ (자료 제공) 공통 자료 및 면담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별 맞춤형 자료 제공

- (공통) 대한민국 반부패백서, ’21년도 국민권익백서 영문본 등

- (맞춤형) 청렴포털 및 공공재정환수 제도 관련 자료(WJP), 종합청렴도 제도(PRS),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사례(WB) 등

○ (자료 요청) 정확한 분석을 위한 PRS ICRG 산출 관련 분석가 작성 상세자료 요청

○ (협의 진행) WJP 아시아-태평양팀의 신사업 및 12월 회의(자카르타)를 위한 관련 자료 제공 및 부처 간 협의 추진(제안서 수령 이후)

□ CPI 향상을 위한 대응

○ (정책 일관성 확보) 정책 신뢰성과 이행동력 확보를 위한 일반국민·각급기관 대상 지속적인 소통 및 반부패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추진

○ (규범 내재화) 공기업 대상 준법경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렴교육 지원, 공직사회의 행위규범 강화 등 반부패 5법의 내실화 노력 지속

○ (맞춤형 소통) 현안·관심 이슈 및 기관·지수별 평가분야를 고려한 자료제공 등 맞춤형 홍보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누수에 대응한 공공재정환수제도 및 운영성과, 교육 등 반부패 규범 내재화 방안 등

참고 1		지수 관련 참고 자료 (국문)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법치주의지수(Rule of Law Index)

※ 22년도 결과는 10.26. 발표 예정

	〈 WJP 평가 개요 〉
○ 평가주체 :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 각국의 법치주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기구) ○ 조사목적 :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직 남용 여부 ○ 평가방식 : 각국의 법치주의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모형으로, 평가대상국 소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설문 실시 시기 : 2020년 10월 ~ 2021년 5월 ○ CPI 반영 항목 : 8개 분야 중 ‘부패의 부재(Absence of Corruption)’ 관련 1개 분야 - (세부설문내용) • 행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남용 여부 • 사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남용 여부 • 경찰과 군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남용 여부 • 입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남용 여부 ○ 연관지수 : (내부) CPI 원천지수 중 EIU, V-DEM와 세부 조사항목이 유사 (외부) 현재 확인 중 ○ 특징 : 법치주의지수 중 CPI반영되는 항목은 행정ㆍ사법ㆍ경찰/군ㆍ입법 등 4개 분야의 공적 지위 유용 여부 평가로, OECD 평균(67점)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은 점수 결과

□ 2021년 법치주의지수 평가 결과

○ 우리나라는 1점 만점에 0.74점, 139개국 중 20위

- 전년대비 점수(0.01) 상승, 순위(3위) 하락

< 평가 항목별 순위 >

구 분		‘15	‘16	‘17-‘18	‘19	‘20	‘21
							순위	순위변동
WJP-ROL 순위 (전체 국가)		11 (102)	19 (113)	20 (113)	20 (113)	17 (128)	20 (139)	↓3
	정부권력제한	14	27	26	26	21	25	↓4
	부패의 부재 * CPI 반영	14	35	30	29	28	33	↓5
	열린 정부	10	22	22	22	20	21	↓1
	기본권	25	32	29	29	22	23	↓1
	질서유지·치안	10	23	22	22	23	27	↓4
	규제 시행	10	17	18	18	19	21	↓2
	민사 정의	7	8	15	15	13	13	-
	형사 정의	13	17	17	17	18	19	↓1

□ CPI에 반영되는 항목(‘부패의 부재’ 분야) 세부결과 : 0.67점(-), 33위(↓5)

○ 행정․사법․경찰/군․입법 등 4개 분야의 공적 지위 유용 여부 평가로, 전년대비 점수 동일, 순위(5위) 하락(’20년 0.67점, 28위/128개국)

‘부패의 부재’ 분야 세부 항목		점수(변동)
1	행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71 (↑0.01점)
2	사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87 (↓0.01점)
3	경찰과 군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77 (↑0.01점)
4	입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31 (↓0.01점)

□ CPI에 반영되는 항목의 CPI 변환 결과

구 분	’16	’17	’18	’19	’20	’21
순위/대상국	35/113	30/113	30/113	29/113	28/128	33/139
점수	0.65	0.67	0.67	0.67	0.67	0.67
CPI 변환 점수	69	69	69	72	71	71

정치위기관리그룹(PRS) 국가위험가이드(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 PRS 평가 개요 〉
○ 평가주체 : 정치위기관리그룹(PRS,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 : 미국 리버풀 소재, 국가/지역별 정치적 위험성 분석 전문 회사) ○ 평가방식 : 국제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국가/지역별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국제위험가이드(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를 매달 제공 ○ 평가기간 : 전달 21일 ～ 다음 달 21일 ○ 조사대상 : 140개국 ○ 조사항목 : 정치시스템 내부의 부패 수준(수출입 허가, 세금, 대출 등과 관련된 뇌물 제공 형식의 재정부패와 과도한 특혜, 정실인사, 정치 비자금, 정경유착 등의 부패) ○ 설문응답자 : PRS 내부직원들이 평가

□ 국가위험가이드 평가 결과

○ (전체지수) 평가(총 140개국)에서 우리나라는 ’22.3월에 79.0점을 기록

※ 77.0(’21.5.) → 78.5(’21.6.) → 78.0(’21.7.~) → 79.0(’22.3.)

○ (부패부문) 정치시스템 내부의 부패 수준은 ’19년부터 4.0점을 유지 중

	기간	3/22	4/21	5/22	6/22	7/21	8/22
	점수	4.0	4.0	4.0	4.0	4.0	4.0

□ CPI에 반영되는 항목(부패부문)의 CPI 변환 결과

〈 연도별 CPI 반영 결과 〉

구 분	’16	’17	’18	’19	’20	’21
CPI 변환 점수	50	50	50	54	62	67

세계은행(World Bank)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부문

	〈 WGI(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평가 개요 〉
○ 평가주체 : World Bank(WB, 미국 워싱턴 D.C. 소재) ※ 중위 소득 저신용 국가들의 빈곤을 줄이기 위한 기관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전세계 최빈국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협회(IDA)로 구성 ○ 정의 : ‘국가 지배 능력’에 대한 품질 평가로서, 정부가 선택되고 모니터링 및 교체되는 과정과 건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공식화하고 시행하는 정부의 능력,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제도에 대한 시민과 국가의 존중까지 포함됨 ○ 연혁 : 1996부터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평가 개시, 2002년부터 매년 발표 ○ 구성항목 : 언론과 책임(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과 폭력/테러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품질(Regulatory Quality), 법치주의(Rule of Law),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 원천자료 : 베텔스만재단의 BTI, EIU, PERC, WJP 등 포함한 30개 국제기관의 40여개 정도의 데이터 기반으로 한 종합 평가 결과 ○ 평가중점 : 국민, 정부, 시민사회, 기업, 사적 영역, NGO, 기부자 등의 경험 및 감독 기능에 따른 연구 및 의견에 따른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은 ‘개선/발전 가능성’임 ○ 활용 : 세계은행은 빈곤해소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부패통제와 좋은 거버넌스라고 보고 있으며, 각 국의 정책 개선과 분석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권고 ○ 한계 : ▸원천지수의 대부분이 공개되지 아니함 ▸지표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WGI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좋은 정부에 대한 개념정의 부재 및 명확성 결여 ▸각 지수간 상이한 가중치에 대한 편견 존재 ▸각 지역간 시간적 분석의 어려움 ▸국가지배력 개선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지 못함

□ 한국에 대한 최근 CCI　평가결과

○ (연도별비교) 최저점수를 기록한 2015년(0.37점) 이후 꾸준히 부패통제 정도가 상승하여 2021년(0.76점)에 최고점수를 기록

※ 214개국 중 48위이며, 상위 23% 가량

○ (국가별비교) 한국은 세계 평균(0점)보다 월등히 높지만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와 비교하면 중간 정도에 머무름

※ 독일 10위(1.81점), 영국 15위(1.67점), 일본 20위(1.57점), 프랑스 28위(1.31점), 미국 35위(1.18점), 대만 32위(1.21점), 스페인 50위(0.74점), 이탈리아 65위(0.54점) 등

참고 2		면담자료 :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