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UN반부패협약 제13차 이행점검그룹 두 번째 속개회의* 참석 ⁎ 제16차 자산회복 작업반회의 및 제11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병행 개최 ⁕ 동 기간중 UNCAC 이행점검 관련 정부전문가 대상 추가교육 실시 예정
출장동기 및 배경	‧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UNCAC 이행 관련 논의 참여 및 동향 파악 ‧ 2주기 이행점검 관련 UNODC 주최 정부전문가 대상 교육 참석
출장기간	2022. 11. 6.(일)～11. 13.(일) (6박8일)
출장국	오스트리아 빈
출장자 및 경비
소속 및 직위 (직급)		성 명		성별	출 장 경 비
		한 글	영 문		금 액	부담기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주무관		이승은	Lee, Seung Eun	여	￦2,290,600 +$515	국민권익위원회

2. 출장 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11.6.(일)	인천	비엔나	인천 출발(11:55)(KE0937) 비엔나 도착(16:55)
11.7.(월)			UNCAC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참석	유엔마약범죄 사무소(UNODC) 관계자, UNCAC 당사국 정부 대표단
11.8.(화)			UNCAC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참석
11.9.(수)			UNCAC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참석
11.10.(목)			UNCAC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참석
11.11.(금)			UNCAC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참석
11.12.(토)	비엔나		비엔나 출발(16:55)(KL1848), 암스테르담 경유(18:50)(KE0926)
11.13.(일)		인천	인천 도착(16:45)

3. 출장 경비

직급	성명	항공운임	체재비(US＄)			총 계
			일 비	식 비	소 계
주무관	이승은	￦2,290,600	$30×8= $240	$59x1/3x14 =$275	$515	￦2,290,600 +$515

※ 기내식 제공 등에 따라 일부 식비 감액

※ 숙박비는 상한액($137×6박=$822) 범위에서 실비 정산 예정

※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준비금 실비 정산 예정

4. 출장 기대효과

○ UN 반부패협약 제2주기 이행점검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각국의 UN 반부패협약 이행현황 및 이행점검 동향 파악

○ UN반부패 협약 제2주기 이행점검 절차 진행과 관련한 정부전문가 대상 교육 참여

	< UN 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9개국(’21.11월 기준) 가입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22년 한국 수검(2주기) 중

UN 반부패협약 제13차 이행점검그룹 두 번째 속개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22.11.7.(월)∼11.(금),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

※ 제16차 자산회복 작업반회의, 제11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와 병행 개최

※ 동 기간 중 UNCAC 이행점검 관련 정부전문가 대상 추가 교육 실시 예정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첨부 >

○ 참석자 : UN 반부패협약 189개 당사국 및 서명국 대표, UNODC,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등

○ 주요 의제

- UN 반부패협약 이행 현황 논의

- 협약 이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사례 및 경험 공유

- 자산회복, 실소유주와 범죄수익 환수 관련 우수사례 및 도전요인 패널토론

- UN반부패협약 특별총회 후속조치 논의

일자	시간	회의	내용
11.7.(월)	10:00～13:00	제13차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제16차 자산회복 작업반회의 및 제11차 국제협력 전문가회의 병행 개최)	ㅇ 개회 및 의제채택 ㅇ UNCAC 이행점검 메커니즘 수행 ㅇ 재정 및 예산, 기타사항
	15:00～18:00		ㅇ UNCAC 이행현황 논의 ㅇ 협약 이행에서 얻은 정보, 사례, 경험 공유
11.8.(화)	10:00～13:00		ㅇ UNCAC 이행현황 논의 ㅇ 주제별 토론
	15:00～18:00		ㅇ UNCAC 이행현황 논의(계속) ㅇ 주제별 토론(계속)
11.9.(수)	10:00～13:00		ㅇ UNCAC 이행현황 논의(계속) ㅇ 주제별 토론(계속)
	15:00～18:00		ㅇ UNCAC 이행현황 논의(계속) ㅇ 주제별 토론(계속)
11.10.(목)	10:00～13:00		ㅇ 기술지원
	15:00～18:00		ㅇ 기술지원(계속)
11.11.(금)	10:00～13:00		ㅇ UN반부패협약 특별총회 후속조치 논의
	15:00～18:00		ㅇ 보고서 채택

□ 회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