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〇 선진 반부패제도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위원회 신고․심사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프로세스 개선 기반 마련
출장기간	2022. 11. 12.(토) ∼ 11. 19.(토), 7박8일
출 장 국	호주 시드니, 멜버른
방문기관	- 빅토리아주 부패방지위원회,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위원회, 국세청, 호주금융불만위원회 →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보호 관련 - 연방법원, 한인변호사협회, 뉴사우스웨일즈주 옴부즈만 →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출 장 자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10,417천원*
	공익 심사팀	팀 장	박 희 정	여	48	4,103천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과	사무관	김 인 희	여	30	4,103천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상과	사무관	김 혜 진	여	32	4,103천원	국민권익위원회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한 경비 합계는 12,309천원(= 4,103천원 x 3명)이나, 22년 심사보호국 출장경비 예산(10,417천 원) 한도 내에서 출장경비 지출 예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1/12 (토)	서울 18:45		-	이 동	-
11/13 (일)		시드니 06:55	-	이 동	-
11/14 (월)	시드니		한인변호사협회 (09:00 ~ 11:30)	·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질의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을 위한 사법절차 - 공익신고자 위한 사법상 지원제도 (국선변호인, 정부기관 보조참가 등)	홍경일 변호사 (호주한인변호사협회장)
			호주연방법원	· 신고자 보상 판결 질의 - 공익신고자 관련 재판 통계 및 판례 - 보호·보상 재판 시 주요 쟁점 - 연평균 보상, 금지명령 통계 - 최종 판결 전 가금지명령의 발행요건	Wigney, Bromwich, Abraham (Judge)
11/15 (화)	시드니		호주 국세청	· 국세 관련 공익신고 관련 질의 - 국세 관련 공익신고 접수현황 - 자체 운영 중인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Natasha Modica (program mannager)
	시드니	멜버른	-	이 동	-
11/16 (수)	멜버른		호주금융불만 위원회	· 금융 분야 공익신고 관련 질의 - 주요 신고접수 유형 - 민간분야로부터의 자료 확보방법 -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간 조정중재제도	Silvia Renda (Chief Adviser and Head of Government Relations)
			호주 연방 옴부즈만	· PID법 시행 관련 문의 · 옴부즈만 운영현황 등	Kathleen Byrne (acting director, PID team)
11/17 (목)	멜버른		빅토리아주 부패방지위원회 (IBAC)	· 부패방지위원회 업무 관련 질의 - 공익신고 통한 부패행위 적발사례 - 공직자인 내부 신고자 보호방안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Maria cruz (Senior engagement officer)
	멜버른	시드니	-	이 동	-
11/18 (금)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패방지위원회 (ICAC) (13:00 ~ 15:00)	· 부패방지위원회 업무 관련 질의 - 공익신고 통한 부패행위 적발사례 - 공직자인 내부 신고자 보호방안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허위 또는 부정한 제보에 대한 처벌	Lewis Rangott (Executive director, corruption prevention)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주 옴부즈만	· 옴부즈만 업무 관련 질의 - ’22년 NSW PID법(공익신고법) 개정사항 - 옴부즈만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업무분담(corruption – maladministration)	Martin Riordan (Manager, PID team)
11/19 (토)	시드니09:00	서울 17:45	-	귀 국	-

2. 출장일정

3. 개인별 업무 분장

연번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업무내용
1	공익심사팀	4급 (팀장)	박희정	· 호주 공무국외출장 총괄
2	보호보상정책과	5급 (사무관)	김인희	· 호주 부패ㆍ공익신고제도 선행연구, 조사 · 기관섭외, 대사관 연락 등 출장일정 행정사항 담당
3	신고자보상과	5급 (사무관)	김혜진	· 호주 부패ㆍ공익신고제도 선행연구, 조사 · 기관섭외, 대사관 연락 등 행정사항 · 질문지·출장보고서 등 작성

4. 출장경비 : 10,417천 원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한 경비 합계는 12,309천원이나, 22년 심사보호국 출장경비 예산(10,417천 원) 한도 내에서 출장경비 지출

(단위: 천원)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1$ = 1,446원, ‘22. 10. 27.기준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합 계	12,309	6,171	미화	720	1,062	2,466	-	-	-
			원화	1,041	1,533	3,564
박희정	4,103	2,057	미화	240	354	822	-	-	제2호***
			원화	347	511	1,188
김인희	4,103	2,057	미화	240	354	822	-	-	제2호
			원화	347	511	1,188
김혜진	4,103	2,057	미화	240	354	822	-	-	제2호
			원화	347	511	1,188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는 나등급에 해당

* 일비 및 식비는 여비 지급 규정에 따른 상한액에 일수를 곱함

- 일비: $240 = $30 x 8일, 식비 및 숙박비= $59 x 6일(항공여행중인 11/12, 11/19는 제외)

**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되 항공여행 중에는 지급 제외, 다만, 출장여건 상 국외여비 항목 간 탄력적 운영을 이유로 할인정액($137/일) 지급(정부구매카드 사용 예외)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5. 출장효과

〇 공익신고 제도를 선제적으로 운영*한 호주의 사례를 통해 한국 공익신고 제도의 개선방안 발굴

* 호주는 1994년 주정부에서부터 PID(Public Interest Disclosure, 공익신고·고발)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