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참석 결과 보고

(국제교류담당관실,’22.12.28.)

□ 참석 개요

○ 회의명 : 제11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 일시․장소 : ’22.11.28(월), 오스트리아 비엔나 VIC(Vienna International Centre)

○ 참석 : 49개 IACA 당사국 대표 참석

※  우리 대표단 :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이송미 사무관, 장단비 에디터

□ 주요 내용

○ 제11차 총회에서는 5개의 결의안*이 참석한 당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됨

*  2023년 IACA 예산안 결의안 / 일반문제 결의안 / 제12차 당사국총회 의제 및 개최 관련 결의안 / 부패측정에 관한 결의안

○ 일반토론에서는 총 24명의 각국 고위급 인사가 IACA의 반부패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자국 내 반부패 노력에 대해 발표함

※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신고자 보호 강화 및 개도국 청렴포털 기술지원 등 지난 1년간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발표

○ IACA 부패측정 프로젝트 관련 논의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국) 개발 지표와의 중복 방지 등 협업을 위해 ’23. 3분기 UNODC와 공동 컨퍼런스 개최 예정

□ 향후 대응

○ 부패측정 프로젝트 관련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등 요청 시 협조

※ 붙임 1 : 제11차 IACA 당사국 총회 참석 결과보고서 1부.

2 : 제32차 IACA 이사회 참석 결과 보고서 1부.

붙임 1

제11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 참석 결과 보고서

2022. 12.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I.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1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10th Session of the Assembly of Parties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개최일시 및 장소 : ’22.11.28(월), 10:00∼17:00 오스트리아 비엔나 VIC(Vienna International Centre)

□ 주관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사무국

□ 참석자 : 49개 당사국 대표 참석

○ 우리 대표단 :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이송미 사무관, 장단비 에디터

□ 핵심요지

○ 제11차 총회에서는 5개의 결의안*이 참석한 당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됨

*  2023년 IACA 예산안 결의안 / 일반문제 결의안 / 제12차 당사국총회 의제 및 개최 관련 결의안 / 부패측정에 관한 결의안

○ 일반토론에서는 총 24명의 각국 고위급 인사가 IACA의 반부패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자국 내 반부패 노력에 대해 발표함

※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IACA 당사국 총회개최를 치하하고,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신고자 보호 강화 및 개도국 청렴포털 기술지원 등 지난 1년 간의 반부패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발표

○ 의제 2 : “IACA 발전: 관련 기구 보고” 주요내용

- 학장은 IACA가 도시 및 지방정부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지원 플랫폼인 글로벌 반부패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멘스 청렴이니셔티브의 지원으로 저개발국가 및 개도국 전문가들 총 66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음을 알림

- 부패측정 프로젝트 총괄책임자인 Liz 교수는 부패측정 프로젝트의 추진배경 및 진행상황, 향후계획 등에 대해 발표함

- IACA 이사회 의장은 1년간 이사회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당사국총회에 보고함

○ 의제 3 : “2021-2024 업무계획” 이행 보고

- 학장은 지난 1년간의 IACA의 교육 및 연구 성과에 대해 개관함

- 이집트, 파키스탄, 중국은 부패측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사국에 자세한 사항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른 국제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패측정 관련 연구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함

○ 의제 4 : “부패의 예방 및 퇴치에 있어 최근 흐름 및 문제점” 주요내용

- 학장은 최근의 주요 부패 이슈로 자산회수, 국가의 투자재원 감소로 인한 SDGs 목표달성에의 부정적 영향, 부패측정 도구의 부재로 인한 부패문제 대응의 어려움, 인도적 지원 부문의 효과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부재, 허위 가짜 정보 등과 관련한 언론인의 윤리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제시함

Ⅱ. 회의 의제

1. 회의 조직 사안:

가. 개회

나. 의장단 선출

다. 의제 채택 및 회의 편성

라. 옵서버 참석

마. 신임장 관련 사무국 보고서 채택

바. 일반 토의

2. IACA 발전: 관련 기구 보고 (검토 및 논의)

3. 2021-2024 업무계획 이행 보고서

4. 부패 방지와 척결의 최신 동향 및 문제점

5. 2023 예산. 자금모금 활동과 IACA 재정 안정성

6. 기타 사안

7. 제12차 총회 잠정 의제

8. 제11차 총회 보고서 채택

Ⅲ. 회의 논의 상세

1. 회의 조직

가) 개막

ㅇ 제11차 IACA 당사국 총회가 대면회의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VIC에서 2022년 11월 28일 개최됨

ㅇ  제10차 당사국 총회 의장인 체코 H.E Mr. Ivo Sramek이 개회를 선언하고 참석자들을 환영함

나) 의장단 선출

ㅇ 의장단은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선출됨

- 의장: Mr. Epiphane Ballo ZORO(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그룹)

- 부의장: H.E. Mr. Nelson Antonio Tabajara de Oliveira(브라질,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그룹)

- 부의장: Mr. Levent ELER(튀르키예, 서유럽기타 그룹)

- 보고관: H.E. Mrs. Mihaela Mocanu(몰도바, 동유럽 그룹)

- 보고관: H.E. Mrs. Manizha Bakhtari(아프가니스탄, 아시아․태평양 그룹)

다) 의제 채택 및 참석자

ㅇ 당사국은 의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ㅇ 참석한 당사국은 총 49개국임

라) 옵서버

ㅇ 5개국의 옵서버가 참석함

마) 신임장 채택

ㅇ 학장은 80개 당사국 중 49개 당사국이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총회는 신임장에 대한 의장단 보고서를 채택함

바) 일반토의 내용

ㅇ 24개 당사국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의장단 선출에 대해 축하를 표하고 IACA 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함

- 오스트리아 대표는 코로나19, 기후변화, 러시아 전쟁 등의 상황을 언급하며 부패로 인한 인권 침해, 경제 발전 저해 등에 따라 IACA의 반부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ACA의 성과를 인정함. 국가, 지역,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과 IACA와의 협력을 강조. GPMC의 향후 진전을 기대하며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UNODC와 협력하기를 바람. IACA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기여를 강조하고 아직 기여하지 않는 당사국이 있음을 지적하며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정기적 기여를 요청함.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기금모금 강화를 언급함

- 캄보디아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한자리에 모이게 된 점을 언급하고 대면회의 개최를 축하함. 국제기구이자 반부패 교육기관인 IACA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하며 IACA의 반부패 교육 및 연구의 기여를 인정하고 11차 총회가 국제적 협력과 반부패 노력의 일환이 되기를 기대함

- 코트디부아르 대표는 부패는 경제 및 사회적 성장을 저해하며 초국가적 부패로 GDP 감소 우려를 표함. 신고자 보호, 횡령 자금 환수, 테러자금 조달 방지, 굿 거버넌스, 자국 내 부패 적발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마련 등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코트디부아르의 노력을 언급함.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 굿거버넌스를 위해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는 국제적 반부패 노력을 위한 역량개발에 대한 IACA 역할을 인정함. 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강조. G20 반부패실무협의단에서 효과적 반부패 노력을 위한 부패측정 필요성이 대두되며 부패측정 프레임워크 개발 필요성 언급. 이를 기반으로 각국의 부패 동향 측정 가능.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IACA의 부패측정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지함. 반부패 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교류하기 위해 GlboE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장함.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힘

- 아제르바이잔 대표는 부패 방지가 국가적 우선순위임을 강조하며 시민사회 참여를 포함한 2022-2026 반부패 실행 계획을 도입했음을 알림. 몰수 자금 등 국고 환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몰수 등 관련 업무를 위한 부처를 신설하였음을 알리며 IACA의 성공적 운영을 희망함

- 한국 대표는 IACA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이해충돌방지법,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공유함

- 튀르키예 대표는 부패가 사회의 근간을 흔듦을 지적하고, IACA의 다양한 교육을 통한 UNODC와의 협력, UNCAC 이행 등 IACA의 노력을 인정함. 부패 방지 및 척결의 중요성과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튀르키예는 반부패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재정, 반테러리즘, 실소유자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음을 소개하며 부패 척결을 위해 IACA와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힘

- 칠레 대표는 반부패는 칠레 정부의 우선 사항임과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 개도국 교육을 위한 IACA의 노력과 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UNGASS 2021을 지지함. 국가 및 국제적 반부패 노력으로서 신고자 보호, 불법자금 환수 등을 위한 칠레의 노력을 강조함. UNCAC,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중시하며 2022.10월 UNCAC 리뷰 메커니즘 도입을 지지하고 국제 및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

- 태국 대표는 양자 업무협약을 통해 태국은 국가 반부패 기관 실무진들의 반부패 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며, 지난 2월 APEC 회의 개최하여 각국 반부패 실무자와 디지털 기술과 반부패 관련 논의를 진행했음을 소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부패의 증가를 우려하는 학장의 입장에 동의하며 SDG 달성에 있어서 IACA의 가시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 국제 반부패 노력을 위해 태국은 IACA를 지지하며 이를 위해 태국은 일반예산에 기여하였으며 다른 당사국 역시 자발적 기여를 높일 것을 독려함

- 말레이시아 대표는 IACA와의 지속적 협력을 약속함. 사회 전반에의 부패 영향을 인식하며 교육이 부패 상황을 이해하는 근본이 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IACA가 전문가, 실무진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함을 칭찬함. 2004 CPEC 역내 반부패 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도입하였으며 아세안 국가의 반부패 노력에 기여했다고 밝힘. 2025 아세안 부패 방지 및 척결 목표와 국내법 강화 등을 위해 역량개발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GIACC,　MACC, MACA는 IACA에 대한 책무를 인정하며 IACA를 지지함. 이와 관련해 MACC와 MACA는 2개의 IACA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1.25 M 유로를 기여함.

- 아프가니스탄 대표는 아프가니스탄의 영구 평화를 위해 안보 및 민주주의에 악영항을 끼치는 부패 척결은 필수임을 언급하며 부패로 인해 법치의 부재 등으로 인신매매, 자금세탁 등의 위협을 받음. 책임성, 청렴성, 투명성 강화 및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강조함. 국제적 차원의 노력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며 전문인력 지원 등 IACA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였다고 밝힘. IACA의 재정 불안정을 지적하는 한편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IACA의 지속적 노력을 인정함

- 중국 대표는 “CPC와 중국 정부는 부패의 영향을 인식하고 부패가 있는 한 한순간도 이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시진핑 주석의 말을 인용함. 횡령자산 환수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언급. 올해 초 고위급 간부 회의에서는 부패에 대한 무관용과 국제협력, 자금 환수 등을 강조함. IACA가 반부패 교육을 위한 국제기구임을 인정하고 UNCAC 정치 선언문 이행 등 IACA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함

- 방글라데시 대표는 부패 척결은 방글라데시의 우선사항이며 공공 자금 조달 및 번영과 부패 없는 사회를 구축 등 모든 차원에서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함. UNGASS 정치적 선언을 지지하며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인정함. 불법 자금 환수, 부패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조하고 이에 관한 IACA의 교육 프로그램 중요성을 인정함. GMPC를 지지하며 이사회와 당사국 총회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논의하기를 바람. IACA 등 국제 반부패 노력을 위한 방글라데시의 전적인 지지를 약속함

- 인도네시아 대표는 법집행 당국만으로는 부패를 척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점에서 IACA와의 협력을 환영함. 공공부문 참여 및 반부패 교육을 우선사항으로 여기며 반부패 교육을 통해 2500건의 반부패 자격증을 발급하였고 민간기업의 반부패 교육도 지원하였으며, 이러닝을 강화하였고 인터폴과의 협력으로 금융, 범죄, 자금 환수 관련 교육을 지원하였음을 밝힘. 또한 초등부터 고등 교육까지 반부패 교육을 지원하고 2014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부패 척결 위원회 권고사항 및 관련 지침의 근간이 되었음을 소개함

- 브라질 대표는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수단과 메커니즘을 강화함. 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코로나19 기간 중 6800만명의 국민을 지원함. 브라질은 부패측정 결의안을 지지함을 밝히며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부패측정이 가능할 것이라 인정함. 직접적으로 공동 스폰서링을 언급하며 IACA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함

- 나이지리아 대표는 IACA 창립멤버로서 나이지리아가 IACA를 지원해왔음을 강조. 나이지리아 부패 관련 법안을 소개하며 불법 자금 환수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 반부패 및 인권보호 관련 법집행기관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IACA 및 당사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함.

- 케냐 대표는 케냐가 프로그램 구축 및 활동지원을 위해 IACA에 기여해 왔으며 부패 방지 및 척결은 케냐의 국가적 우선사항임을 강조함. 윤리 및 청렴성 강화는 케냐 교육 과정에도 포함되었다고 알림. 전문성과 지식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IACA의 역할을 인정하고 IACA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지원을 강조함

- 온두라스 대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패 방지 및 척결은 온두라스 정부의 우선사항임과 사회의 안정 및 안전을 위한 반부패의 중요성을 강조함. 횡령 등 불법 자금으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을 강조. 교육기관, 법집행기관, 대법원, 사법부 등 양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 연구 및 교육 지원, 모든 차원의 청렴도, 반부패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유엔 제네바 및 뉴욕 IACA 사무소 설립과 유엔과의 협력을 인정하며 지속적 협력 확대를 촉구함. 부패측정을 위한 국가 지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파키스탄 대표는 코로나, 기후 위기 등의 문제가 지속됨과 최근 대홍수로 인해 심각한 인프라 피해 등 파키스탄의 피해를 강조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명성 부족을 역이용한 부패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며, 이에 따라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IACA 등 국제 반부패 기관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부패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한 교육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 사우디아라비아의 부패측정 결의안을 지지하며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부패측정이 될 것임을 인정함. 당사국이 지표 개발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며 UNODC의 부패측정 관련 사항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는 대학교, 언론인, 전문가 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UNODC 프로젝트 지원하는 등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반부패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강조함. UNCAC 러시아 이니셔티브 채택하였고 인도네시아 주최 G20에서의 반부패 관련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고 밝힘. IACA에 재정적 기여를 해왔음을 언급하며, 반부패 법안 마련에 반부패 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함. IACA의 재정 상태에 대해 실제 지출 및 예산안의 차이가 있으며 IACA에 대한 재정적 기여 및 추가적 재정에 대한 불필요를 언급함. IPSAS의 빠른 도입 필요성과 외부감사결의안에 대한 이행 보고의 중요성을 언급함. IACA의 반부패 교육을 위한 노력을 지지함

- 미얀마 대표는 미얀마는 반부패를 위한 노력으로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국민, 기업 대상 반부패 교육을 지원하여 각 정부 부처, 기관 차원에서 반부패 담당 부처를 설립하였음을 소개. 부패 공직자를 기소하는 법안 마련 및 베트남, 태국, 한국, 인도, 캄보디아 등과의 MOU를 통한 반부패 협력을 지속해 왔다고 밝힘. IACA의 장학금 제도를 통한 미얀마의 반부패 노력을 지지함

- 멕시코 대표는 IACA의 UNCAC 이행을 축하하며 SDG 달성을 위한 노력을 치하함.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멕시코의 노력을 강조하고 IACA에 대한 기여를 약속함. IACA의 UNCAC 및 당사국 총회 결의안의 이행을 지지함

- 이집트 대표는 이집트는 부패를 포함한 불법을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IACA와의 협력으로 아프리카의 교육 지원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함. UNGASS 정치선언문 이행을 위한 IACA의 노력을 인정하며 IACA가 반부패를 위한 당사국과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함

- 아르메니아 대표는 반부패 관련 위원회 등 관련 기관 설립 및 운영 등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음을 알림.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반부패 교육 제공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부패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반부패를 위한 일관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IACA의 노력을 지지

2. IACA 발전: 관련 기구 보고(검토 및 논의)

ㅇ IACA 학장은 제10차 당사국총회 이후 지금까지 IACA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글로벌 반부패도시 네트워크 지원을 지속하였으며 지멘스 청렴 이니셔티브의 지원에 따른 장학금 제도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지원이 가능했음을 알림. 2021 외부 감사 및 재무제표 등은 IACA 재정운영 규칙에 따르며 총회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은 외부 감사 보고서를 당사국에 공개하였다고 밝힘. IPSAS 도입에 따른 신규 인원 채용은 IACA의 재정여건 상 어려운 상황으로 공석에 대한 필요 인력은 당사국 지원을 받은 상황이라고 밝힘. 일반사항 OP8 이행을 위한 UNODC와의 협력을 언급함

- 한국 포함 기여국에 감사를 표하였으나 IACA 운영을 위해서는 기여금이 적자 상황임을 강조함. 당사국의 재정적 기여를 요청하며 부패 척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촉구함

ㅇ Liz 부패측정 프로젝트 책임자는 부패측정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함

- 부패측정 프로젝트 추진배경 : 부패지수는 국가에 대한 평판 및 투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패측정은 매우 중요하며 측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되나, 가장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는 측정방법은 주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문제가 있음. 대중과 전문가의 인식을 기반으로 많은 여러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계함.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동 자료들이 편견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단순화된 하나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부패의 복잡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또한 국가 간 비교에 중점을 둘 뿐 국가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부패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제시해 주지 못함. 기존에 측정했던 것들은 주로 사소한 관료부패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것들은 측정하기는 쉽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유형은 아님. 따라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패부분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혁신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의 관심은 최근 몇 년동안 정부의 관심이 커지는 데서 비롯됨. 2017년 G7과 이탈리아가 의장국이었던 UNCAC 당사국총회에서 나타남. 2019년 UNCAC 당사국총회에서 부패측정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의장국이었던 G20에서 다시 부패에 관한 학술토론이 개최되었고, G20 국가의 부패를 측정하기 위한 개요서가 나오게 됨.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청의 지원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이 프로그램은 부패를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를 통해 새로운 측정방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지표의 특징 및 진행상황 : 동 지표는 실무자들에게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제공해 줄 것임. 현재 새로운 방법론 개발을 위해 UNODC, 세계은행,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지표 연구를 위해 4개 국가를 선택하고 이탈리아와 브라질을 방문 조사하였음

- 향후 계획 : 내년 8-9월 중 UNODC와 공동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새로운 방법론을 몇 개국에 시범 적용 후 피드백을 통해 수정한 후 이를 5년 후에 글로벌 적용을 실시할 것임. 오늘의 부패측정에 관한 결의안은 앞으로 프로그램의 발전 과정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알리겠다는 IACA의 약속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당사국 및 서명국은 동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함. 그리고 내년도의 컨퍼런스에 참여함으로써 동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옹호해주길 요청함. 또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16 달성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음. 또한 동 방법론의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음

ㅇ Patricia Ximena Arriagada Villouta 이사회 의장(칠레)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의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함

- 아카데미 신규 프로그램 도입(2개), 온라인, 대면 등 프로그램 개발 노력 지속, 포괄적 참여 등 2020-21은 변화의 시기였음을 언급함. 온라인과 대면 교육 간 균형의 중요성과 ACA(certificate)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에 반부패 교육을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함. IACA의 프로그램으로 500개 이상의 반부패 전문가 교육을 지원받았으며 스페인어 과정도 도입하였음을 소개함

-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와 공동 노력을 위한 반부패지식보관소 구축 및 반부패 관련 아이디어 수렴, 국제협력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수립, 이를 통한 연구 협력 및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반부패 관련 노력 및 아이디어 수렴이 가능함을 강조

- 세 차례의 모든 이사회 회의를 통해 IPSAS 표준 도입을 촉구하였음을 알리며, 부패측정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노력과 당사국들의 재정적 기여를 요청함. 기여라는 것은 단순히 논의나 발언만이 아니라 실질적 재원 기여를 말하며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재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한국을 포함한 많은 당사국에 기여금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특히 한국의 직원 파견에 대한 감사를 표함

※ 붙임 2 : 제32차 IACA 이사회 참석 결과 1부.

3. 2021-2024 업무계획 이행 보고

ㅇ 학장 발언

- IACA는 현재까지 170개국의 약 4,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온라인 석사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시작됨. 2년간의 온라인 교육 이후 온라인과 대면과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었음

- 아카데미는 새로 설립한 반부패집단행동영향센터의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반부패집단행동인증(ACA)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 2021년 강사 주도 공개 온라인 과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후 IACA는 올해 수많은 교육을 실시하였음. 다양한 맞춤형 공개 수업이 완료되었고 다양한 국가의 수백명의 반부패 실무자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음

- 맞춤형 공개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게속 제공되고 있지만 대면 활동도 다시 시작하였음. 대면 맞춤형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두 달 동안에만 120여 명이 사내 맞춤형 교육에 참여하였음

- 한편 IACA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표준 및 지침 개요 2번째 개정판을 출판하였음. 또한 인도주의적 원조 부문의 청렴성과 컴플라이언스 및 스포츠 분야의 청렴성 및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부패측정에 대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 아카데미는 IACA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및 집단행동연구저장소에 대한 개념을 개발하고 IT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음. 최근 IACA팀은 이 시스템에 출판물을 입력하기 시작하였음. 향후 이 플랫폼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반부패 및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글로벌 노력의 미래에 대한 토론에 기여할 것임

ㅇ 이집트 대표 발언

- 부패측정 프로젝트 5개년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비공식 회의 또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공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 회의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Liz 교수는 현재 협의절차와 부패측정 결의안 이행을 위한 자문위원회 수립 계획 중이라고 답변함

ㅇ 파키스탄 대표 발언

- 이집트 대표와 같은 맥락으로 부패측정 자문위원회의 세부원칙 등 역할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함을 피력

⇒ Liz 교수는 1개년 계획과 같이 방법론적 접근이 먼저이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미리 공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함

- consultation process와 관련하여 실제 해당 부패측정 방법을 사용하게 될 주체인 이해관계자의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함

⇒ Liz 교수는 이에 대해 앞서 언급한 자문위원회를 통한 참여 또는 2023년 예정인 UNODC와 공동 주최 예정인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함

ㅇ 중국 대표 발언

- IACA의 부패측정 지표개발과 관련하여, ①UNODC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중복개발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②지표개발에 있어 국가간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과학적 방식으로 측정할 것(동 지표에는 정부의 반부패 의지, 반부패 국제협력 등이 고려되어야 함), ③지표개발 후 이아카는 통계적인 프레임워크만 제공함으로서 반부패 국제협력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 등을 요청함

⇒ Liz 교수는 본인 역시 UNODC의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도 공동 회의를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통계적 프레임워크나 새로운 방법론적 도구가 이러한 사용자 요구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함. 조세피난처 등 중국이 언급한 문제를 포함하여 매우 어려운 부패측정 영역을 다루고 있다고 밝힘. 또한 국가들이 이 지표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부패를 촉진하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답변함

4. 부패의 예방 및 퇴치에 있어 최근 추세 및 문제점

ㅇ 학장이 부패예방 및 퇴치에 있어 최근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첫 번째로, 자산회수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와 국가의 노력을 통해 국제정보교환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형사사법공조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자산회수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

- 두 번째로, 뇌물수수, 횡령 등으로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재정자원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퇴치 등 SDGs 2030 의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의 경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솔루션에 투자하는 대신 불법 로비 등 뇌물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려 할 수 있음

- 세 번째로, 우리는 부패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 않음. 이러한 방법론의 부재는 글로벌 현상으로서의 부패규모와 그 다양한 형태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고 국가의 반부패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능력을 저해함. 정교한 측정 없이 우리는 국경을 넘는 불법금융흐름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및 반부패 프레임워크(예:투명성, 기업구조 등) 등을 계획하기 어려움

- 네 번째로, 인도적 지원 부분에서의 부패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인도적 지원이 크게 증가할 것인바, 많은 인도주의 기구들은 효과적인 법준수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기에 부패에 취약함

- 다섯 번째로, 세계는 전례 없는 변화와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의 가속화를 목격하였음. 언론인은 공정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하면서 일반 대중을 위해 정보의 분석, 시각화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어야 함

ㅇ 다음으로 부패예방 및 퇴치에 있어 최근의 국제적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함

- UN총회 2,3,6차 위원회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반부패 정책의 다양한 측면이 다루어짐. 현재 세 번째 위원회는 새로운 부패관행 방지 및 퇴치, 부패수익금 이전, 자산회수 촉진 등에 관한 총회 결의안을 작성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자산회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환경․절차 등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많은 장애물과 때로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 2021년 OECD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장려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공하기 위한 링크를 제공하였고, 2022년 국제상공회의소는 내부고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고, ISO 37 002 가이드라인 및 위험관리시스템, 2019년 비즈니스 보호에 관한 유럽지침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이것은 정부 및 세계은행을 보함한 비정부기구에 있어서 원칙 및 표준, 권고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임

- FAFT는 부패범죄의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한 리포트 및 가이드라인을 출판하였음. 이것은 부패측정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 개발에 있어서의 흐름에 대한 당국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2021년 미국은 부패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무능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하였음. 2022년 2개의 반부패 목표는 컴플라이언스와 스포츠 부패의 척결임. 많은 스포츠 연맹들이 부패관행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 스포츠 부패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하여는 확고한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 단체의 타겟화된 노력과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반부패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부패는 성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이것은 UN의 3차 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

ㅇ 중국 대표는 소통 및 정보 교류를 위해서 GlobE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며 중국도 회원국 중 하나임을 소개하며 실질적 반부패 협력을 위해 모든 당사국의 GlobE 참여를 제안함

5. 2023 예산안, IACA 기금마련 활동 및 재정 안전성

ㅇ 당사국 총회는 2023 IACA 예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6. 기타 사안

ㅇ 당사국 총회는 일반 사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ㅇ 당사국 총회는 부패 측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7. 제12차 당사국 총회를 위한 잠정 의제

ㅇ 당사국은 제12차 당사국 총회 의제와 개최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8. 제11차 당사국총회 보고서 채택

ㅇ 당사국에 보고서 공유 예정

Ⅳ. 심사보호국장 일반토의 발표

General discussion

11th session of the Assembly of Parties, IACA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제11차 당사국총회

28 Nov. 2022

Honorable Mr.President, delegations, and anti-corruption experts,

I am 김기선, General director of the Inspection and Protection Bureau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단과 반부패 전문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입니다.

First of all, I congratulate you on opening the 11th Assembly of Parties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Also, I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all for the efforts in organizing this splendid meeting.

먼저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열한 번째 당사국총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또한 훌륭한 회의를 준비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I express my respect and compliment to the IACA for the utmost efforts to introduce the role of the IACA and seek cooperation at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anti-corruption, such as the UN, G20, and OECD, while establishing its position as a professional anti-corruption educational organization by creating new educational programs in cooperation with the UNITAR.

저는 IACA가 UNITAR(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반부패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나가는 한편, UN, G20, OECD 등 다자간 반부패 국제회의체에서 IACA의 역할을 소개하고 상호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Distinguished colleagues,

친애하는 반부패 동료 여러분!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three major efforts that Korea made to prevent and combat corruption over the past year.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지난 1년간의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한 노력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e first is about the enforcement of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Act.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Act, fully enforced this May following its promulgation in May last year, enables public officials to meet the people's expectation of higher integrity by expanding the original concept of corruption to include conflict of interest, which finally came to fruition following eight years of efforts.

작년 5월 공포되어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된 동 법은 기존의 부패의 개념을 이해충돌에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지난 8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The Act stipulates 10 obligations of public officials regarding conflict of interests. The major ones are to require public officials to file a report and apply for recusal when they face conflict of interest and to prohibit public institutions from employing family members of senior officials without any competitive recruitment process.

동 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신고하고 기피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경쟁적인 채용절차 없이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입니다.

Along with the enforcement of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Act, Korea has provided extensive training on this Act to support public officials in their compliance with the Act.

한국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과 함께 동 법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직자가 동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The second is about the amendment of the ACRC Act in which the protection and rewards of corruption whistleblowers were considerably strengthened.

다음으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의 부패방지법 개정 내용입니다.

The amendment of the ACRC Act that went into full effect on July 5 firstly created conditions for citizens to report corruption without any concerns by allowing corruption whistleblowers to report to the ACRC under the name of their lawyer, a representative, without their personal information being identified.

올해 7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 부패방지법 개정 법률에 따르면, 첫째,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Secondly, the amendment expanded the scope of the exemption and reduction of culpability of corruption whistleblowers to allow the exemption and reduction of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s well as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corruption whistleblowers even when their violation is detected in the course of reporting, and it also allowed the ACRC to request for the exemption and reduction of culpability of reporters to relevant agencies.

두 번째로,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라도 그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Thirdly, the amendment expanded the scope of the current relief funds to include every expense of lawsuits resulting from reporting, including over defamation and calumny. The relief funds formerly covered expenses only regarding reinstatement of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dismissal or disciplinary measures.

세 번째로, 현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금 지급범위를 넓혀 기존에 해고나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 비용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By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citizens can actively report corruption through the assurance of confidentiality of corruption whistleblowers, mitigation of culpability, and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relief funds,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role of society monitoring corrupt acts further strengthening.

이와같이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지급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의 감시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 last one is about the project on technical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regarding“Clean Portal,” a digital-based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reporting system where citizens can conveniently file corruption and public interest reporting online.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부패공익신고시스템인 ‘청렴포털’의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Firstly, in 2019 the ACRC launched “Clean Portal,” a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for anti-corruption, where any citizens can conveniently file corruption reportings on corrupt behaviors according to the ACRC Ac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Act, and public interest reportings on private actions that violate public interests, such as public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check the results of processing of reports, and apply for protection and rewards following reports, online.

먼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개통한 ‘청렴포털’은 국민 누구나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른 부패행위에 대한 부패신고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민간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그리고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 조회, 신고에 따른 보호 및 보상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반부패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The ACRC has also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to share experiences of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system with countries that need such support.

국민권익위는 동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경험을 이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공유하는 국제협력 사업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In December 2021, the ACRC signed an MOU with the UNDP,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for “Clean Portal,” a digital-based anti-corruption public interest reporting system, to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next two years.

권익위는 국제기구인 UNDP와 2021년 12월 향후 2년간 권익위의 디지털 반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인‘청렴포털’을 개도국에 기술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Through the selection process of partner countries subject to technical support in September, three countries, including Mongolia, Uzbekistan, and Kosovo, were finally designated and the project of sharing policies will be initiated by starting wit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ystems in these partner countries.

올해 9월 기술지원 대상국 선정과정을 통해 최종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3개국이 선정되었고 앞으로 대상국가의 기존 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공유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Honorable delegations,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Korea,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ffirm the continued commit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values that IACA pursues and hope the world to build the capacity to w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based on the expansion of anti-corruption policies, research, experiences, and knowledge through the IACA.

Thank you for paying attention.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과 참석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을 대표하여 IACA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의사를 밝히며, 앞으로도 IACA를 통해 반부패 정책, 연구, 경험 및 지식이 널리 확장되어 전 세계가 부패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보호국장 발표 사진>

Ⅴ. 제1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1. 2023년 IACA 예산안 결의안

2. 일반사안 결의안

3. 부패측정 결의안

4. 제12차 당사국총회 개최에 관한 결의안

2022.11.28

당사국 총회

제11차 회의

문서번호: AOP11-Res-X

2023 IACA 예산안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붙임과 같이 2023 IACA 예산안을 채택한다.

2023 예산안

수입 :

항 목	(유로)
1. 자발적 기여금	2,563,400
2. 학술 및 표준 과정 수수료	1,491,600
할인 미적용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료	1,109,700
아카데미 프로그램 신청비	11,000
등록금 IACA 표준 프로그램(IACSA)+할인 미적용 졸업생	260,400
우대 제도(프로그램 수강료 및 등록금 할인)	528,900
3. IACA 예산외 재원 수입	528,900
예산외 재원 중 일반 예산 수입 (ICN)
예산외 재원 중 일반 예산 수입 (balance)
4. 기타 수입(IACA 홍보물품 등)	520,000
수입 계	5,103,900

항 목	(유로)
1장. 학장 급여 (사고 보험료 포함)	214,200
2장. 직원 비용 (사고 보험료 포함)	2,608,700
2.1 연구학술 부학장 AC3(공석)	100,100
2.2 학술 프로그램부	474,900
학술프로그램 국장 AC4	141,200
학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AD6	94,900
학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AD8	64,800
학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AD8	64,800
학술 프로그램 직원 AD9(공석)	54,600
학술 프로그램 직원 AD9(공석)	54,600
2.3 연구부	277,200
연구부장 AC5(공석)	76,400
선임 연구원 AC6	97,400
연구원 AC7(공석)	56,300
주니어 연구원 AC8(공석)	47,100
2.4 훈련 및 역량개발부	185,700
훈련역량개발 과장 AC5	122,900
훈련역량개발 담당 AD8	62,800
2.5 개발 및 기관 관계 선임 자문관 AD6	94,900
2.6 뉴욕 및 제네바 UN본부 영구 옵서버 AD6	48,000
2.7 전략적 파트너십	675,500
전략적 파트너십 과장, 총괄 AD4	141,200
전략적 파트너십 선임 담당 AD6	94,900
전략적 파트너십 담당 AD7	95,400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AD7 (공석)	84,400
프로젝트 관리 담당, 파트너십 및 자원동원 AD7(공석)	84,400
전략적 파트너십 담당 AD8	62,800
홍보담당 및 학장특별보좌관 AD10	58,400
웹 및 SNS 담당, 그래픽 디자이너 AD8	64,800
2.8 일반관리부	478,700
일반관리부장 AD5	117,300
재무담당 IPSAS AD7(공석)	77,400
인사 담당 AD8(공석)	64,800
재무 담당 AD8	66,900
행정 및 재무 지원 AD9(공석)	50,100
설비 지원 AD10	47,600
IT 담당 AD9	54,600
2.9 법무부	208,700
법무과장 AD5	124,300
법률 자문관 AD7	84,400
2.10 기타 인건비	65,000
비상비	10,000
직원 연차 발생비	40,000
직원 추가근무에 대한 조항 변경	15,000
3장. 거버넌스/협력 및 네트워킹/홍보	242,500
3.1 IACA 조직 지원	20,600
3.1.1. 당사국 총회	30,000
계획/이행 지원
3.1.2 이사회, 국제 선임 및 학술 자문위원회 회의	10,000
운영비 – 이사회 회의
3.1.3 학장 업추비	7,600
업추비
3.2 영구 옵서버 지원	65,000
서비스 수준 협약 UNOV (VIC, 비엔나)	23,000
영구 옵서버 뉴욕 사무소	42,000
3.3 홍보	31,600
마케팅	30,000
서비스 지분 ICN	1,600
3.4 졸업생 잡지 등 졸업자 관리	1,200
졸업생 잡지	1,000
감가상각	200
3.5 대표단 및 회의 참석 - 학장 및 직원	108,000
대표단 출장비(여행 보험 포함)	42,000
일비	24,000
숙박	27,000
참가/회의 비용	10,000
회의 시설 임차료	5,000
3.6 이벤트	16,100
케이터링	8,000
연사 보수	4,000
연사 출장	2,800
연사 숙박	1,300
4장. 행정 및 교통	212,600
4.1 행정	37,400
학생 및 참석자 관리	13,000
사무용품	8,000
우편 및 택배 서비스	2,900
전화	4,500
인터넷	9,000
4.2 재무 및 보고	66,000
장부 및 재정 컨설팅(IPSAS 25,000 유로 포함)	57,000
은행 수수료, 거래 수수료, 환율	9,000
4.3 인사 서비스	57,000
외부 채용	25,000
직원 개발 및 훈련	13,000
자발적 사회 비용	2,000
인턴 이동	7,000
팀 빌딩	10,000
4.4 업무 차량, 유지 및 보험료 포함	11,700
유지관리 ND-1404	3,000
임대료	8,400
업무 차량 상환	-6,000
주유비/전기충전비(전기차)	3,600
보험 및 기타 비용	2,500
감가상각	200
4.5 기타 비용	40,500
의료 용품 및 서비스	3,500
외부 법무 컨설팅	30,000
항소 준비금	2,000
제3자 법적 책임 보험(미술 보험 포함)	5,000
5장. 캠퍼스 유지 및 운영비	806,000
청소 용품	4,000
청소 용역	35,000
전기	38,000
난방	21,000
기본 임대료	510,000
시설협약에 따른 운영비	176,000
유지비	14,000
감가상각	8,000
6장. 정보통신기술	206,300
복사 및 인쇄	4,000
라이선스 및 수수료	18,000
소프트웨어	4,400
EMS(전자 관리 시스템) 운영	50,000
IT 인프라 유지	100,000
전화 유지	5,500
감가상각	24,400
7장. 도서관	15,000
데이터베이스 및 구독료	10,000
도서 및 발간, 전자책 포함	5,000
8장. 학술 프로그램	400,800
8.1 교수 비용	109,300
보수	94,200
숙박	900
출장비	3,400
잡비용	10,800
8.2 비 교수 비용	19,300
지역 교통	500
마케팅	8,000
잡비용	10,800
8.3 온라인 학술 프로그램
8.3.1 교수 비용	146,900
보수	146,900
8.3.2 비교수 비용	28,500
기술	3,500
마케팅	4,000
학술 포상	4,000
잡비용	17,000
8.4 UNITAR 협력 학술 프로그램	96,800
보수	81,800
마케팅	5,000
학술 포상	2,000
잡비용	8,000
9장. 표준 프로그램	108,900
9.1 여름 아카데미	37,800
보수	8,400
숙박	2,000
출장비	7,000
지역 교통	4,000
케이터링	9,200
외부 지원	2,700
기타 비용	4,200
잡비용	300
9.2 온라인 표준 교육 및 증명서
9.2.1 공개 온라인 교육	59,300
보수	49,200
마케팅	4,000
잡비용	6,100
9.2.2 UNITAR 임원 교육	3,400
보수	3,200
잡비용	200
9.3 졸업생 동창회	8,400
보수	2,400
출장비	1,000
숙박	600
케이터링	3,000
지역 교통	1,200
잡비용	200
10장. 예비비(6%)	288,900
예비비
합계	5,103,900

지출 :

2022.11.28.

당사국 총회

제11차 회의

문서번호: AOP11-Res-xx

일반 사안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국제기구로서의 IACA 설립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에 대한 약속을 상기하며,

부패로 인한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대한 도전과제 및 위협, 민주주의 제도 및 가치, 윤리, 정의 약화, 기회균등과 지속가능발전 및 법치를 위태롭게 하는 점 등을 우려하며,

2013년 12월 16일 유엔 총회가 유엔과 IACA의 협력 증진에 대한 소망을 표하고 옵서버 자격으로 IACA가 총회의 회의 및 업무에 참여하도록 결정하며 채택한 결의안 A/RES/68/12을 상기하며,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특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구축, 모두를 위한 정의 실현, 모든 수준의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제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목표 16번과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크게 감소시키는 16.5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2021 유엔 총회 반부패 특별회의와 반부패 노력, 특히, 교육 등을 통한 노력 강화와 IACA가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며 UNODC와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패 방지·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채택된 정치적 선언문 66항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국가, 역내, 국제적 차원의 반부패 관련 아카데미 프로그램, 교육, 연구, 인식 제고 활동 등을 통해 IACA가 UNCAC 이행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하며,

IACA가 기관의 가시성 및 유엔의 반부패 업무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미국 뉴욕 및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며,

세계 모든 지역의 전문가를 위한 높은 수준의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한 IACA에 찬사를 표하고 적절한 경우 기회균등, 무차별, 성별 균형, 다양한 법률 제도, 지리적 분포의 원칙을 고려해 IACA가 협정의 당사국 및 서명국과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지속할 것을 권장하며,

IACA의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활동 참여 확대, 특히, 반부패 역량 개발 활동, 연구, 부패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노력 관련 논의에 대한 기여에 찬사를 표하며,

IACA와 OECD, 특히, OECD 뇌물방지작업반과의 협력 확대를 환영하며,

학계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패 방지 및 척결 분야 개발 관련 우수사례 및 전문성의 지속적 공유를 위한 플랫폼으로써의 IACA 역할을 환영하며,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최초의 석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교육, 기술 지원 활동을 개시하는 IACA에 찬사를 표하며,

맞춤형 방법과 상세 지침에 기반한 공동 노력의 실질적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를 추진하며 공동 노력 이니셔티브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하는 반부패 공동 노력 영향 센터(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Impact Centre)의 설립과 반부패 공동 노력 증명서(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Certificate, ACA) 도입을 환영하며,

국제 반부패 여름 아카데미, 학생 및 청년을 위한 국제 반부패 여름 학교, 강사 주도 및 자기 주도 온라인 교육 등 IACA의 다양한 맞춤형 및 공개 교육의 성공적 운영을 감사히 여기며,

IACA 프로그램 및 활동이 모든 분야 및 지역의 전문가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되며 이들이 접근하기 수월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며,

모든 IACA 당사국과 더 나아가, 특히, 세계적 수준의 반부패 교육 및 연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포괄적 참여를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는 교육 및 연수를 통해 IACA 프로그램 참가 학생을 지원하고, 특히 최저개발국(LDCs)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ACA 장학 프로그램의 활동에 유념하며,

IACA의 연구 활동 개발 노력, 특히,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부패 범죄의 유형분류 체계, 기업 부문의 청렴도 및 컴플라이언스, 인도주의 원조 활동 및 스포츠 관련 반부패 조치의 역할에 전념하는 노력에 찬사를 표하며,

아카데미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관리 제도와 기관, 기업 관계자, 검사와 판사의 청렴도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를 도입한 점을 감사히 여기며,

도시 및 기타 지자체가 부패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능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호지원 플랫폼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반부패 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IACA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기관의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 당사국과 기타 후원자의 기타 지원뿐만 아니라 자발적 재정 및 현물 기여를 인정하며,

IACA 재원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협정 당사국에 특히 감사를 표하며,

유엔이 정의한 LDC 출신 학생과 세계은행 소득수준별 국가 분류에 따른 중하위 및 중상위 국가에 해당되는 IACA 당사국 출신 국민이 IACA 활동 및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국제 반부패 여름 아카데미 개념을 세계 다양한 지역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현 골든 스트레치의 프레임워크를 지멘스 청렴 이니셔티브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하며,

의무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정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IACA에 지급할 중요성을 강조하며,

IACA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여 당사국 및 적절한 경우 해당 국민이 누리는 혜택과 할인 유형 및 범위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확립하는 기존 인센티브 및 보상 제도에 유념하며,

국제기구 및 모든 지역의 국가를 포함해 현재 기준 80개 협정 당사국으로 구성된 IACA 구성원의 지속적 확대와 IACA와 반부패 분야 관련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력 프레임워크 증가에 유념하고 2021년 10월 7일 채택된 “독립 외부 감사 강화 및 IACA 재정 투명성 강화” 결의안 AOP10-Res-3을 상기하며,

약 4,5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점점 확대되는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졸업생 네트워크에 대한 IACA의 지속적 지원을 기쁘게 생각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에 적극 대응 및 적응하는 IACA를 치하하고 온라인 연수 및 강의로의 점진적 복귀를 환영하며,

1. 기관의 정회원 혜택을 받고 운영 기구의 업무에 참여하기 위해 아직 IACA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 및 정부 간 기구가 IACA 협정에 응하도록 요청한다;

2. 협정 서명국이 협정 당사국이 되기 위해 국가법에 따라 내부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청한다;

3.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IACA의 효과적 반부패 노력 및 목적, 의무, 전체론적 접근법에 관한 굳은 의지와 완전한 지지를 강조한다;

4. 국제사회가 도전과제와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조치 관련 대화를 증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점에서 반부패 교육, 연수,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달성하고, 역량 개발을 강화하고, 청렴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 부패가 사회 모든 영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방법임을 재확인한다;

5. 부패로 인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계, 시민사회, 민간 부문, 기타 국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지역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협정의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과 기타 이해관계자가 IACA를 역량 개발 및 기술 지원의 최우선 기관으로써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6. 협정의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과 기타 이해관계자가 반부패 분야의 우수사례, 지식, 전문성 교류의 플랫폼으로써 IACA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7. 관련 역내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파악할 것을 IACA에 요청한다;

8.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활동 추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기타 관련 유엔 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IACA에 요청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네바 유엔 사무소의 IACA 영구 옵서버 사무소 설립을 승인하며 학장이자 사무국장에 이와 관련해 2년 내 뉴욕 및 제네바 사무소 역할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제공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9. 당사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을 위한 필수 재정지원 등을 통해 아카데미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 전문가 훈련, 기술 지원의 핵심 분야 이니셔티브 활성화 등을 통해 협정 당사국을 위한 서비스 제공 강화;

관련 국립·국제 대학교 및 반부패 분야 학술 기관과의 연구 협력 도모, IACA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공동 노력 관련 공개 온라인 연구 보관소 개발, 당사국의 관련 법집행기관의 전문 교육 아카데미의 요청에 따라 반부패 교육과정 설계, 도입, 또는 개선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 및 지역 차원의 모든 우수 및 관련 반부패 사례를 고려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며, 적절한 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활동의 프레임워크로 다루도록 하여 연구 역량을 개발;

부패 방지 및 척결 분야의 현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의미하고 결과 중심의 대화 증진과 양자 및 다자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조성;

10. OECD 부록2 ODA 자격의 국제기구 리스트에 IACA가 포함됨과 적절하고 충분한 예산 할당을 특별히 강조하는 점을 고려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후원자뿐만 아니라 협정의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이 IACA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또한 협정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여금을 다년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1. IACA 재정 행정이 청렴성, 책임성, 투명성의 원칙을 따르며 IACA 활동, 운영, 일과가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IACA의 담당 조직이 “독립 외부 감사 강화 및 IACA 재정 투명성 강화” 결의안 AOP10-Res-3에 따라 이행할 것을 요청받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며 제12차 총회 회의 및 향후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수행한 활동에 대해 보고할 것을 학장에게 요청한다.

12. 재정 및 기타 지원을 통해 각국 국민이 다양한 IACA 학위 프로그램, 공개 교육, 기타 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해당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에 관심 있는 국민에게 관련 비용 할인 등 우대 제도에 따른 혜택에 대해 고지하도록 협정 당사국에 권장한다.

13. 유엔이 정의한 LDC 출신 국민과 세계은행 소득수준별 국가 분류에 따른 중하위 및 중상위 국가에 해당되는 IACA 당사국 국민이 기관 프로그램과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후원자뿐만 아니라 협정의 당사국 및 서명국이 IACA 장학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14.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후원자뿐만 아니라 협정의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이 “부패 척결 관련 교육을 통한 여성 역량 개발”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과 “반부패와 민주주의”를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한다.

15. 기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협정의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에 총회 회의, IACA 지역 여름 아카데미, 석사 프로그램 수업, 기타 활동 등의 자발적 주최 및 지원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16. 협정의 당사국 및 서명국이 모든 관련 역내 및 국제기구에서 IACA를 홍보 및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17. 필요한 경우 MACS, IMACC, MACD, MACC 등 아카데미 학위를 포함한 IACA의 학위 프로그램 인정을 위해 각국의 국가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협정의 당사국 및 서명국에 권장한다.

18. 프로그램 및 활동을 위해 적격의 직원, 참가자, 강사 등을 선정할 때 특히 기회균등, 무차별, 성별 균형, 다양한 법률 제도, 지리적 분포, 갱신의 원칙 등 직원 정책의 가장 높은 수준의 자격 및 원칙을 검토하는 IACA의 노력을 감사히 여긴다.

19. 독립 외부 감사가 작성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IACA 회계 감사 보고서에 감사를 표하며 이를 유념한다.

20. 이사회 각 회의 이후 당사국에 심의 요약을 적시에 제공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한다.

21. 부패 방지 및 척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관련 역내 및 국제 포럼에 당사국총회 회의 결과를 공유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한다.

22. 제12차 당사국 총회 회의에서 해당 결의안 관련 이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IACA의 담당조직에 요청한다.

2022.11.28.

당사국 총회

제11차 회의

문서번호: AOP11-Res-X

부패 측정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국제기구로서의 IACA 설립을 위한 협정(이하 "협정")에 대한 약속을 상기하며,

부패 행위자가 법치를 약화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확산하는데 이용하는 기술 및 수단의 발전 가속화 영향에 관심이 있으며,

법치를 발전시키고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목표, 특히, 16번과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척결하기 위한 세부 목표 16.5를 달성할 목적으로 현상의 본질 및 영향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평가를 개발하기 위해 부패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현 메커니즘과 지표를 개발 및 강화하는 국제사회 노력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새로운 부패 측정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IACA의 글로벌 부패측정 프로그램(GPMC) 팀의 노력에 유념하며,

"부패 측정"에 대한 UNCAC 당사국 총회 결의안 8/10을 상기하며,

"반부패 기관의 부패 척결 효과성 증진"에 대한 UNCAC 당사국 총회 결의안 8/7을 상기하며,

부패로 인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계, 시민사회, 민간부문, 기타 국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지역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협정의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과 기타 이해관계자가 역량개발 및 기술지원의 최우선 기관으로써 IACA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2021년 10월 7일에 채택된 “일반 사안”에 대한 결의안 AoP10-Res-1의 주문 5항을 상기하며,

협정의 모든 당사국 및 서명국과 기타 이해관계자가 반부패 분야의 우수사례, 지식, 전문성 교류의 플랫폼으로써 IACA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2021년 10월 7일에 채택된 “일반 사안”에 대한 결의안 AoP10-Res-1의 주문 6항을 상기하며,

국내, 역내, 국제적 차원의 반부패 관련 아카데미 프로그램, 교육, 연구, 인식 제고 활동 등을 통한 UNCAC와 해당 당사국총회 결의안 이행에 대한 IACA의 기여를 인정하며,

IACA의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 활동 참여를 환영하고 이러한 점에서 IACA가 부패측정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에 유념하며,

IACA가 협정의 당사국 및 서명국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권장하며,

IACA가 의무 활동을 이행하고 자체 지속가능성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정에 따른 충분한 자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UNCAC 제4조에 따라 주권평등 원칙과 영토보전의 원칙, 그리고 타국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1. UNODC의 부패측정 업무와 중복 없이 당사국이 각국 영토 내 부패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자발적으로 활용하도록 특정 국가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정해진 한도를 기반으로 믿을 수 있는 부패측정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업무 및 부패측정 분야에서 얻은 교훈을 발전시키고 당사국, UNODC,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IACA에 요청한다;

2. 해당되는 법률 규제 및 국내 반부패 우선순위에 따라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GPMC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3. 국가, 지역, 국제 포럼에서 IACA가 개발한 프레임워크 사용을 권장 및 추진할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 서명국,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한다;

4. 믿을 수 있고 과학에 기반한 부패측정 방법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재정지원 및 GPMC 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국제 포럼 및 부대 행사를 통하는 등 국가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지속할 것을 사무국장에 요청한다;

5. 도전과제, 방법, 교훈, 각국의 부패 척결 노력 증진을 위한 일반 권고사항 등 부패측정 분야 관련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및 국제 행사를 마련할 것을 사무국장에 요청한다;

6. 관련 관할 당국, 반부패 기관, 당사국 실무자 사이의 신뢰를 쌓고 협력을 권장하는 한편 관련 정보, 경험, 권고사항, 생각, 우수사례 등의 자발적 공유를 활성화하는 등 프레임워크 개발과 관련해 사무국장에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한 없는 정부 간 부패측정 자문 실무협의단(자문 실무협의단) 수립을 결정한다;

7. 자문 실무협의단의 역할 수행을 지원할 것을 사무국장에 요청한다;

8.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을 포함하여 자문 실무협의단의 세부 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제한 없는 정부 간 전문가 회의를 최소 1회 소집함을 결정한다;

9. 프레임워크 개발 및 활용을 위해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 및 전파하고 자문 실무협의단에 해당 노력을 보고할 것을 사무국장에 요청한다;

10. 프로젝트 예산을 결정할 때 투명성 및 책임성의 최고 기준을 따르고 할당 재원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기획, 설계, 이행 단계에 걸쳐 후원자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IACA에 촉구한다;

11. 현 결의안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예산 외 재원 및 기술 자원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 및 기타 후원자에게 요청한다;

12. 각 당사국총회 회의에서 프레임워크 개발과 해당 결의안의 이행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사무국장에 요청한다.

2022.11.28.

당사국 총회

제11차 회의

문서번호: AOP11-Res-X

제12차 당사국 총회 의제 및 개최 관련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1. 2023년 4분기에 비엔나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2. 또한 제12차 당사국 총회 의제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회의 조직

가. 개회

나. 의장단 선출

다. 의제채택 및 회의조직

라. 옵서버 참가

마. 신임장 관련 사무국 보고서 채택

바. 일반 토론

2. IACA 발전: 관련 기구 보고: 검토 및 토론

3. 2021-2024 업무계획 이행 보고

4. 부패예방과 척결에서 최신 경향과 문제점

5. 2024년 예산. 자금모집 활동과 IACA 재정 안정성

6. 기타 사안

7. 제13차 총회를 위한 잠정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