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2023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참석
출장동기 및 배경	◦ 2022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논의 참석 - 부패와 관련 경제범죄 척결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증진 - 부패와 경제범죄 관련 자산회복 매커니즘 강화 - 부패와 관련 경제범죄에 대한 조치를 위한 법집행 협력 강화 - 부패 예방과 척결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당국의 청렴성 증진 - 반부패 협력에서의 상호 법적 지원 (MLA) - 부패 척결에 있어서의 감사 역할
출장기간	’22. 2. 28.(화) - 3.5.(일), 4박 6일
출 장 국	인도 구르가온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 기관
	행동강령과	과장	이영택 (Lee Young-Taeg)	남	1,664,000원 +$396	국민권익 위원회
	국제교류 담당관실	주무관	이승은 (Lee Seung Eun)	여	1,664,000원 +$396
	국제교류 담당관실	통번역사	장단비 (Jang Danbi)	여	1,664,000원 +$396

2. 출장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2.28.(화)	인천	인도 델리	인천 출발(11:40)(AI313) 델리 도착(17:00) → 구르가온 이동
3.1.(수)		구르가온	▪개회 ▪2023 주요 G20 반부패 이슈 논의 ▪공공분야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ICT 활용 부대행사	G20 회원국 대표, 세계은행, OECD, UNODC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
3.2.(목)		구르가온	▪2023 주요 G20 반부패 이슈 논의 참석 - 부패와 관련 경제범죄 척결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부패와 경제범죄 관련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 부패와 관련 경제범죄 척결을 위한 법집행 협력 강화 부패예방과 척결 당국의 청렴성 증진 부패 척결에 있어 감사 역할
3.3.(금)		구르가온
3.4.(토)		구르가온	▪인도 지역방문‧네트워킹
	인도 델리		▪구르가온 → 델리 이동 ▪델리 출발(22:45)(CX698)
3.5.(일)		홍콩	▪홍콩 도착(06:15)
	홍콩	인천	홍콩 출발(08:10)(CX434) 인천 도착(12:45)

* 현재 날짜별 상세 일정은 미정이며 현지 상황에 의해 출장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업무 수행 내용

○ 이영택 행동강령과장

- 고위급 원칙 문안, 사례집 작성 등 관련 의제 논의

- 반부패 기관 청렴성 증진 의제 관련 위원회 제도 및 사례 등 공유

-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 반부패 담당자와 교류 협력

○ 이승은 국제교류담당관실 주무관

- 각 세션별 논의동향 파악 및 한국 입장에 대한 자료 취합 및 정리

-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 반부패 담당자와 교류 협력

- 각국의 세션별 입장 등에 대한 주요 내용 정리 및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 장단비 국제교류담당관실 통역사

- 회원국 간의 교류 및 회의 참석 통역, 내용 정리

4. 출장경비

성 명	계	운 임	체 재 비
		항 공	일 비	식 비
이영택	1,664,000원 +$396	1,664,000원	$30×6 =$180	$59×1/3x11 =$216
이 승 은	1,664,000원 +$396	1,664,000원	$30×6 =$180	$59×1/3x11 =$216
장 단 비	1,664,000원 +$396	1,664,000원	$30×6 =$180	$59×1/3x11 =$216
계	4,992,000원 +$1,188	4,992,000원	$540	$648

※ (식비) 기내식 등 제공에 따라 식비 일부 감액

※ (숙박비) 공무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상한액의 50%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

- G20 대표단 숙소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하한 객실요금(1박 약 $2,481.4)이 숙박비 상한액($1,644)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비 상한액의 50% 한도 적용($2,466) 지급하고, 나머지 초과분(약 $15.4)은 개인 부담

※ 여행자보험 가입비, PCR 검사비 등 준비금 실비 정산 예정

5. 출장 기대효과

○ 「부패범죄를 포함한 경제범죄에 대한 조치를 위한 정보공유 증진」, ⌜부패와 경제범죄 관련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 ⌜부패 범죄를 포함한 경제 범죄에 대한 조치를 위한 법집행 협력 강화⌟, ⌜부패 예방과 척결에 관련된 전문당국의 청렴성 증진⌟에 대한 고위급 원칙 관련 문안 논의

○ 부패 예방 기관의 청렴성 증진 주제 관련,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도, 정책 등 사례 국제사회 공유

○ 부패 척결에 있어 ICT 활용, 감사 역할 등 주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 파악 및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각국 및 국제기구 반부패 관련 담당자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