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OECD 뇌물방지 실무협의단 회의 참석 계획(안)

['23. 2. 28(화), 국제교류담당관실]

□ 출장 개요

ㅇ 일시 : ’23. 3. 6(월) - 3.12(일), 5박 7일

ㅇ 장소 :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ㅇ 참석자 :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 외 TI(국제투명성기구)‧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총 100여 명

※ 한국 측 :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이송미 사무관, 법무부 국제형사과 윤기선 검사

□ 주요 논의사항

ㅇ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점검 관련 회원국 동향 파악 및 논의 참여

ㅇ 한국 이행점검 보고사항 및 권익위 소관사항 모니터링 및 대응

- 우리나라 4단계 심사 후속조치 서면보고와 관련하여 사무국 및 점검국 대표단 동향 파악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권익위 소관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 대응

※ 후속 서면 보고(3차 회의)에 대비하여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평가 대응 방안 협의

□ 회의 일정 및 의제 (붙임)

ㅇ 회의 일정 : 3. 7(화) - 10(금)

※ 한국은 3.8(수) 4단계 3차 신속보고(법무부) 예정

붙임		2023년 1차 회의 일정

3.7(화)
09:30~09:50	WGB 신임 의장의 사전 발언
09:50~09:55	Item 1: 의제 채택
09:55~10:00	Item 2: ‘22년 4차 회의 요약 기록
10:00~10:10	Item 3: 관리 그룹 회의 보고
10:10~11:10	Item 4: WGB 예산 및 우선순위
11:10~12:30	Item 5: 국별 법집행 이행 점검(Tour de table)
12:30~14:00	점심 시간
14:00~16:30	Item 6.a: 덴마크 4단계 평가 – 1차 리딩
16:30~17:30	Item 6.b: 아이슬란드 4단계 2년차 서면 보고
3.8(수)
09:30~10:00		Item 6.c: 한국 4단계 3차 신속 보고
10:00~10:30		Item 6.d: 이스라엘 3단계 추가 서면 보고
10:30~11:30		Item 7.a: 2021년 뇌물수수금지 권장사항 모니터링: 개정된 4단계 일반 설문지 논의
11:30~12:15		Item 8: 실사경고 절차
12:15~14:20		점심 시간
14:20~15:05		Item 9.a: 크로아티아 전체 평가
15:05~15:50		Item 9.b: 루마니아 전체 평가
15:50~16:20		Item 10: 시행 자료 및 방법론 업데이트
16:20~16:40		Item 6.e: 칠레 4단계 추가 보고
16:40~17:00		Item 6.f: 코스타리카 2단계 추가 보고
3.9(목)
09:30~10:15		Item 7.b: 4단계 절차 제60항 이행
10:15~12:15		Item 6.a: 덴마크 4단계 평가 –2차 리딩
12:15~14:00		점심 시간
14:00~15:00		Item 6.g: 슬로베니아 4단계 2년차 보고
15:00~15:15		Item 11: 데이터 보호
15:15~16:00		Item 12: 4단계 모범사례 및 긍정적 성과에 대한 서브그룹 발표
16:00~16:15		Item 13: G20 반부패 실무협의단의 보고
16:15~16:30		Item 14: 유럽평의회, UNODC 보고
16:30~17:15		Item 15: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수출 보고서에 대한 논의
3.10(금)
09:30~10:15		Item 16: WGB의 글로벌 관계 전략 실행 보고
10:15~10:30		Item 17: 모리셔스, 우크라이나 및 사우디아라비아 실무그룹의 참여상태 업데이트
10:30~11:30		Item 6.h: 2022년 11월 일본 기술사절단 보고
11:30~12:30		Item 6.i: 그리스 4단계 추가 보고
12:30~12:50		Item 6.a: 덴마크 4단계 평가 –3차 리딩(필요시)
12:50~13:15		Item 18: 기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