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OECD 제1차 뇌물방지실무협의단(WGB) 회의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3. 3. 7(화)~10(금),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컨벤션 센터

ㅇ 주관기관 : OECD 뇌물방지실무협의단(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ㅇ 참석자 :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OECD 38개 회원국 및 6개 비회원국), FATF, G20, TI 등 국제기구

- 한국 : 법무부 윤기선 검사, 국민권익위원회 이송미 사무관

□ 주요 결과

ㅇ 덴마크에 대한 4단계 이행보고서 심사, 아이슬란드·칠레·슬로베니아·그리스의 4단계 후속 보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4단계 신속 보고, 이스라엘의 3단계 후속 보고, 코스타리카의 2단계 후속 보고 등에 대한 청취 및 논의

ㅇ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에 대한 신규회원 가입 본 평가 결과 현재의 입법 진행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합의하고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WGB에서 재평가하기로 함

ㅇ 한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상황 신속보고와 관련, WGB는 한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이 외국뇌물 사건 조사 및 기소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 2023년에도 총회마다 신속보고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WGB의 가용자원에 따라 한국에 기술사절단 파견 가능성을 재논의하기로 함

ㅇ 기타 UNODC, 세계은행, G20, FATF, TI 등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의 활동 보고 및 토의

붙임		1차 회의 일정

3.7(화)
09:50~09:55	Item 1: 의제 채택 승인
09:55~10:00	Item 2: 2022년도 4차 회의 요약 기록
10:00~10:10	Item 3: Management Group 회의 결과 보고
10:10~11:10	Item 4: WGB 예산 및 우선순위
11:10~12:30	Item 5: 국별 법집행 이행 점검(Tour de table)
14:00~16:30	Item 6.a: 덴마크 4단계 평가 1차 리딩
16:30~17:30	Item 6.b: 아이슬란드 4단계 2년차 서면 보고
3.8(수)
09:30~10:00		Item 6.c: 한국 4단계 3차 신속 보고
10:00~10:30		Item 6.d: 이스라엘 3단계 추가 서면 보고
10:30~11:30		Item 7.a: 2021년도 뇌물방지 권고안 모니터링: 개정된 4단계 일반 설문 문항
11:30~12:15		Item 8: 실사 경고 절차
16:20~15:05		Item 9.a: 크로아티아 본 평가
15:05~15:50		Item 9.b: 루마니아 본 평가
15:50~16:20		Item 10: 집행 데이터 및 방법론
16:20~16:40		Item 6.e: 칠레 4단계 추가 후속 보고
16:40~17:00		Item 6.f: 코스타리카 2단계 추가 후속 보고
3.9(목)
09:30~10:15		Item 7.b: 4단계 평가 제60항 이행
10:15~12:15		Item 6.a: 덴마크 4단계 평가 – 2차 리딩
14:00~15:00		Item 6.g: 슬로베니아 4단계 2년차 보고
15:00~15:15		Item 11: 데이터 보호
15:15~16:00		Item 12: 4단계 모범사례 및 긍정적 성과 모음에 관한 비공식 서브그룹의 프리젠테이션
16:00~16:15		Item 13: G20 반부패 실무그룹에 관한 보고
16:15~16:35		Item 14: 기타 국제기구의 보고
16:35~17:20		Item 15: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수출 보고서에 대한 토론
3.10(금)
09:30~10:15		Item 16: 글로벌 관계 전략의 이행에 관한 업데이트
10:15~10:30		Item 17: 모리셔스,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참가국 지위에 관한 업데이트
10:30~11:00		Item 6.h(a): 일본에 대한 2022.11, 기술미션단 보고
11:00~11:30		Item 6.h(b): 일본의 4단계 신속 보고
11:30~11:50		Item 6.i: 그리스 4단계 추가 보고
11:50~12:05		Item 6.a: 덴마크 4단계 평가 – 3차 리딩
12:05~12:15		Item 18: 기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