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참석 계획 보고

(국제교류담당관실, ’23. 5. 3)

□ 배 경

○ 제11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

* 금번 회의는 ‘19년 이후 첫 대면회의로서 ‘팬데믹에서 회복으로 : 투명성, 청렴성, 신뢰를 통한 회복탄력성 있는 경제 구축’을 주제로 함

※ 우리 위원회는 ‘17.11.15-17간 서울에서 제9차 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는 OECD 측에서 한국의 신고자보호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발표를 직접 요청해 옴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3.5.9(화)-11(목), 필리핀 마닐라 ADB 본부

○ 참석자 : 아태지역 국가(34개국) 반부패 관련 정부기관 및 ADB, OECD, UNDP, World Bank 등 관련 국제기구․단체

※ 권익위 참석자 : 신고자보호과 장석훈 사무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이송미 사무관

□ 참고 사항

○ 우리나라는 1999년 동 이니셔티브 창설회원국으로서, 지역 컨퍼런스를 2차례(‘00년, ’17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이번 컨퍼런스는 각 국의 신고자 보호 사례 및 비즈니스 청렴성, 공공부문의 청렴성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예정

- 위원회 참석자는 신고자보호제도 운영현황과 이해충돌방지제도 세션에서 연사로 발표

※ 첨부 : 회의 일정 및 ADB/OECD 아태 반부패 협력사업 개요

붙임 1		회의 일정

	도착 및 환영일 5.8	1일차 - 5.9	2일차 - 5.10		3일차 - 5.10
09:00-12:30	필요에 따라 비공식 그룹 회의	- 고위급 개막 세션 - 본회의 패널토론 : 내부고발자 보호	비즈니스 청렴성 (계속)	법집행기관네트워크 (비공개 회의)	공공부문 청렴성 (계속)	법집행기관네트워크 (비공개 회의)
					제25차 조정그룹회의
14:00-17:30		비즈니스 청렴성	공공부문 청렴성	〃
17:30-20:00		환영 및 네트워킹

붙임 2		ADB/OECD 아태 반부패 협력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명칭 :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Asia-Pacific

ㅇ 창설 : 1999년 9월

ㅇ 참가대상 : 아태지역 국가(34개국) 반부패 관련 정부기관 및 ADB, OECD, UNDP, World Bank 등 관련 국제기구․단체

ㅇ 주관 : ADB/OECD 사무국

ㅇ 사업 목적

- UN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통한 아태지역의 부패 추방 노력 지원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국가별 정책 수립 및 추진 독려

ㅇ 주요 활동

- 반부패 컨퍼런스, 법집행 네트워크(LEN), 조정그룹회의 개최

-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및 주제별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 주요 활동

ㅇ 정책대화(Policy dialogue)

- 조정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 : 실무급 라운드테이블(연 1회)

- 아태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 : 전체회의 및 주제별 워크샵(3년 주기)

-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Meeting of the Law Enforcement Network) : 실무급 라운드테이블(연 1회)

ㅇ 정책분석(Policy analysis)

-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 부패 관련 정책연구(Thematic Review) 보고서 발간

* “조달 분야 부패추방”(2006), “사법공조․범죄인인도․부패자산회복”(2008),
“뇌물죄”(2010), “기업윤리”(2014), “국제협력”(2017), “책임있는 기업행동·반부패컴플라이언스”(2020), 중소기업의 부패인식제고 및 예방을 위한 툴킷“(2020)

ㅇ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 역량개발 세미나 개최(매년, 지역회의 개최 시에는 생략)

□ 회원국 및 자문기구

ㅇ 회원국(Steering group members, 34개)

-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쿡아일랜드, 티모르 -레스테, 피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기즈,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ㅇ 자문기구(Advisory group)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 〉
○ 반부패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 아태지역 최초의 반부패 규범으로서 ’01.11월 제3차 지역회의(일본 동경)에서 채택 - 부패척결을 위한 3개 부문(정부ㆍ기업ㆍ시민)별 행동계획으로 구성 행동계획 3개 부문(Three Pillars) 주요 내용 1.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 - 행정서비스의 청렴도, 책임성 및 투명성 증대 2. 뇌물방지를 위한 행동 강화 및 기업 활동의 청렴성 제고 - 효과적인 예방‧조사‧기소, 기업의 책임성 제고 3.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지원 - 교육‧홍보 강화,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 촉진

- 미국변호사협회(ABA),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기구(APG), 호주국제 개발기구(AusAID), 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구(SIDA), 국제투명성기구(TI),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orld Bank), 독일국제협력공사(GIZ),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GOVNET)

□ 회의 연혁

ㅇ ’99.9.29～10.1 : 제1차 컨퍼런스(필리핀 마닐라)

ㅇ ’00.12.11～13 : 제2차 컨퍼런스(서울)

※ 아・태지역 반부패 행동계획 제정 합의

ㅇ ’01.5.23～25 : 행동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제1차 전문가회의(필리핀 마닐라)

ㅇ ’01.10.30～31 : 행동계획 최종안 작성을 위한 제2차 전문가회의(필리핀 마닐라)

ㅇ ’01.11.28～30 : 제3차 컨퍼런스(일본 동경)

※ 행동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조정그룹회의 결성

ㅇ ’01.11.30 : 1차 조정그룹회의(일본 동경)

ㅇ ’02.5.27～28 : 2차 조정그룹회의(필리핀 마닐라)

ㅇ ’03.3.4～6 : 3차 조정그룹회의(인도네시아 자카르타)

ㅇ ’03.12.1～5 : 4차 조정그룹회의, 4차 컨퍼런스(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ㅇ ’04.7.5～9 : 5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필리핀 마닐라)

ㅇ ’05.4.19～21 : 6차 조정그룹회의(베트남 하노이)

ㅇ ’05.9.26～30 : 7차 조정그룹회의, 5차 컨퍼런스(중국 북경)

ㅇ ’06.5.17～19 : 8차 조정그룹회의(필리핀 마닐라)

ㅇ ’06.11.27～29 : 9차 조정그룹회의(태국 방콕)

ㅇ ’07.9.3～7 : 10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인도네시아 발리)

ㅇ ’08.5.27～28 : 11차 조정그룹회의(필리핀 마닐라)

ㅇ ’08.11.24～28 : 12차 조정그룹회의, 6차 컨퍼런스(싱가포르)

ㅇ ’09.3.23～26 : 13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마카오)

ㅇ ’09.9.8～10 : 14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필리핀 마닐라)

ㅇ ’10.9.14～17 : 15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ㅇ ’11.9.27～29 : 16차 조정그룹회의, 7차 컨퍼런스(인도 뉴델리)

ㅇ ’12.10.22～24 : 17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베트남 하노이)

ㅇ ’13.7.23～25 : 18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동티모르 딜리)

ㅇ ’14.9.2～5 : 19차 조정그룹회의 및 8차 컨퍼런스(캄보디아 프놈펜)

ㅇ ’15.11.18～20 : 20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 1차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몽골 울란바토르)

ㅇ ’16.11.8～10 : 21차 조정그룹회의, 지역세미나, 2차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부탄 팀푸)

ㅇ ’17.11.15～17 : 22차 조정그룹회의, 9차 컨퍼런스, 3차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 및 1차 공공청렴네트워크회의(서울)

ㅇ ’18.11.6～8 : 제2차 공공청렴네트워크회의 및 지역세미나(카자흐스탄)

ㅇ ’19.12.3∼6. : 23차 조정그룹회의, 10차 컨퍼런스, 제3차 공공청렴네트워크회의 및 지역세미나(베트남 하노이)

ㅇ ’20.12.17. : 24차 조정그룹회의(화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