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렴 업무 담당자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2023. 6.

				목 차

Ⅰ. 교육훈련 개요

1. 목적 및 교육훈련 개요	1

2. 교육훈련 세부일정	3

Ⅱ. 교육훈련 내용

1. Corruption and Electronic Evidence	4

2. Measuring Corruption	9

3. Modern Challenges & Trends in Combating Corruption	12

4. Fraud prevention Tools and Concepts	21

5. Study Visit to UNODC	24

6. Corruption Risk Analysis	28

7. Study Visit WKStA	34

8. Organizational Integrity	37

Ⅲ. 기관별 적용 방안

1~17. 국제 반부패 정책 적용방안 사례	45~78

* 붙임 : 참가자 현황	79

Ⅰ		교육훈련 개요

1. 목적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거둔 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국제 반부패 교육을 통해 평가대상 기관의 청렴역량 견인

□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접점을 넓혀 청렴 관련 국제적 동향을 이해하고, 청렴 선진국의 우수 시책과 경험 공유

2. 교육훈련 개요

□ (인원) 총 20명(권익위 3명, 공공기관 17명*)

* 중앙행정기관 2명, 지방자치단체 5명(광역1, 기초4), 공직유관단체 10명

□ (기간) ’23. 5. 10. ～ 5. 18.(7박 9일)

□ (내용) 주요 기구들의 반부패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및 각급 기관들에 도입 가능한 정책 내용 탐구 등

□ (장소)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30km 떨어진 락센부르크(Laxenburg) 소재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 설립배경

- UN부패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협약의 효율적 이행 지원 목적으로 설립(’10.10월)

- 반부패 분야의 연구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선도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자간 공동 이니셔티브로 발족

◆ 설립목적

- 반부패 분야에 대한 총체적·포괄적 접근방법 제시

- 반부패 연구·교육에 관한 국제기준 및 우수사례 개발과 공유

- 부패방지 업무와 부패사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세계 반부패 행위자 간 파트너십 형성 및 협력 촉진

◆ 주요업무

- 부패방지 관련 세미나·사례연구에 기초한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 부패방지 관련 교육훈련 운영

- 각 국가별 특수성에 기초한 조사․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 촉진

- 각 분야의 반부패 전문가 간 네트워크 형성

◆ 교육프로그램

- 반부패 석사과정(MACS, 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

- 국제반부패여름아카데미(IACSA, Int’l Anti-Corruption Summer Academy)

- 분야별 특별강의 및 맞춤형 강의(Tailor-Made Trainings)

◆ 조직구성

당사국총회 (Assembly of Parties)					집행이사회 (Board of Governors)					국제수석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Senior Advisory Board)					국제학술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Academic Advisory Board)
							학 장
학술기획국							교육운영국							행정국

3. 교육훈련 세부일정

일자	일정 및 교육내용	비고
5.10.(수)	▶ 인천 출발(11:30) ▶ 비엔나 도착(17:10) ※ 약 13시간 소요
5.11.(목)	▶ <Session 1> ① Corruption and Electronic Evidence: A Primer for Non-technicians (I) ② Corruption and Electronic Evidence: A Primer for Non-technicians (Ⅱ)	IACA (12:30 ~17:00)
5.12.(금)	▶ <Session 2> ① Measuring Corruption ② Modern Challenges & Trends in Combating Corruption	IACA (09:00 ~12:30)
5.13.(토)	▶ 국제기구 반부패 정책의 개별기관 적용 방안 강구
5.14.(일)	▶ 국제기구 사례와 국내 사례 비교 및 토론
5.15.(월)	▶ <Session 3> ① Fraud Prevention Tools and Concepts(I) ② Fraud Prevention Tools and Concepts(II) ③ Study Visit to UNODC/Vienna International Center(VIC)	IACA (09:00 ~12:30) UNODC/VIC (13:30 ~17:00)
5.16.(화)	▶ <Session 4> ① Corruption Risk Analysis ② Corruption Risk Analysis Case Studies ③ Study Visit WKStA–Prosecutor's Office for White Collar Crime	IACA (09:00 ~12:30) WKStA (13:30 ~17:00)
5.17.(수)	▶ <Session 5> ① Organizational Integrity (I) ② Organizational Integrity (Ⅱ) ▶ 비엔나 출발(18:40)	IACA (09:00 ~14:30)
5.18(목)	▶ 인천 도착(12:30) ※ 약 11시간 소요

Ⅱ		교육훈련 내용

1. Corruption and Electronic Evidence

◆ 일시/장소 : ’23. 5. 11.(목) 13:3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강 사 명 : Steven David Brown

□ 개   요

○ 부패의 전자적 증거 관련 피상적·기본적 개념 소개

□ 부패의 특징

○ ①비밀활동 ②간접증거 ③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호 이익 공유 ④피해자(예: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 사회, 입찰 중인 경쟁자)의 불명확성 ⑤현금 기반 (그리고/또는) ‘현물’ 유인 ⑥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연관성 등

□ 부패의 전자적 증거 : 모든 것을 기록하는 전자적 증거

○ E-커뮤니케이션

○ 간접증거

○ 컴퓨터 파일의 침해

○ 대상 / 부속 비디오 / 오디오 보안 감시

○ 설명되지 않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재산

○ 수익을 숨기거나 세탁하는 절차 등

□ 전자적 증거

○ (정의) 디지털 장치에 포함된 기록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

- 본질적으로 상황적이고 디지털 장치는 단지 컨테이너일 뿐이며, 증거는 무형의 0과 1의 형태로 존재

- (Locard’s 교환 원리) ‘두 품목이 접촉하면 해당 접점 뒤에 흔적이 남는다.’ →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일은 흔적을 남김

○ 전자적 증거는 믿을 수 있는가?

- (증인·목격자들의 특징) ①듣고 싶은 것만 말함 ②기억 조작 ③거짓말 ④실수 ⑤외압의 영향 ⑥의식·무의식의 편향
→ 기술은 이러한 약점이 없을까? 보이는 것을 다 믿을 것인가?

□ 디지털 기술의 특징

○ (장점) ①좋은 기회 제공 ②더 효과적인 정의

○ (단점) ①암묵적·무한 신뢰 경향, ②조작가능, ③인권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 ④편의를 위한 데이터 제공 → 보안·개인정보 보호 균형 취약

○ 관련예시

- (데이터) 2017년도 하루 6억 5천만 개 이상의 트위터, 400만 시간 분량의 유튜브 콘텐츠, 6,700만 개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43억 개의 페이스북 게시물

- (패턴분석) 결제 내역을 통해 취미, 여행 장소, 좋아하는 책, 복용하는 약, 소비패턴 등 성향 파악 가능

- (소셜 미디어) 게시물 영속적, 통찰력 제공, 공공 게시물

- (기계 편향의 잠재적 문제점) ①설계 또는 코딩 불량 ②근본적인 잘못된 가정 ③편향된 참조 샘플 ④테스트 불량 ⑤외부 요인의 영향

□ 전자적 증거의 발견

○ (카드 결제) 출입 여부, 이동 경로, 컴퓨터 접근 등을 알 수 있음

○ (웨어러블 디바이스) 피트니스 트래커, 스마트워치, 보디캠 등

○ (신체기록) 신체 이식형 컴퓨터 칩을 통한 신체활동 기록

⇒ 원격 감시를 할 것인가?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 (다양한 유형의 장치) 특별한 전문지식·훈련이 필요한 증거 수집

※ (예시) 안드로이드, Mac OS,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리눅스 등 운영 체계

○ (디지털 포렌식) ①암호 크래킹 가능, ②키워드 검색, ③삭제 파일 복구, ④숨겨진 파일 또는 드라이브 일부 찾기 ⑤디바이스 분석

□ 인터넷

○ (정의) 상호 연결된 컴퓨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 WWW(World Wide Web) : 인터넷에서 하나의 서비스

- URLs(Unique Resource Locators) : 단어로 된 웹 사이트 주소(IP 주소로 연결됨)

□ 클라우드(Cloud)

○ (클라우드 예시) 스카이프, 원 드라이브, 야후, 트위터, 핫메일, 구글 메일, 드롭박스, 페이스북, 아이클라우드 등

□ 디저털 환경에서의 증거 수집 관련 다양한 이슈

○ 기존의 법의학 모델에서의 법의학적 통제 부재

○ 다중 사용자 데이터 보유

○ 증거의 원격 식별 및 수집, 서비스 제공자의 자원 및 우선순위

○ 보호 소속 연계 문제 등

□ IP(Internet Protocol) Addresses

○ (고유 참조 번호) 네트워크 연결에 사용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의해 할당됨

- 정적(항상 동일)으로 할당되는 경우

- 동적(연결된 동안만 유지)으로 할당되는 경우

□ VPNs(Virtual Private Networks)

○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원격 컴퓨터 또는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줌 → 인터넷 연결 보호 및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한 안전한 통신 가능

○ 범죄자들이 위치를 숨기기 위해 VPN을 사용 가능

□ MAC(Media Access Control) Addresses

○ 네트워크 장치의 물리적인 식별자로 사용되는 주소

- 특 징 : ①고유함 ②제조업체에 의해 할당됨 ③변경할 수 없음 ④네트워크를 벗어난 곳에서는 발송되지 않음 ⑤변장될 수 있음

□ Logs

○ 모든 장치, 서버, 네트워크는 로그를 생성함(예: 웹서버, 브라우징 기록)

- 각각의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활동, 오류, 연결 정보, 이메일 발송 및 수신 기록, 생성 및 삭제된 문서 등을 기록하는 기능으로 중요한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

□ Surfing History

○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웹사이트를 탐색하고 방문한 웹페이지의 기록

- 방문한 웹사이트, 검색 기록, 쿠키 등을 추적하여 저장

- 사용자의 웹 브라우징 습관을 이해하고 맞춤형 광고, 추천 콘텐츠, 검색 결과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 가능

※ (Cookies)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자동으로 브라우저에 설치되는 작은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를 식별하고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역할을 함

□ E-mails

○ (우편봉투로 확인 가능 정보) 수·발신인, 출발 국가, 날짜, 시간 등

○ 무료 이메일 계정은 보통 공용 서버와 IP 주소를 사용하므로,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서버와 IP 주소를 공유함 → 송신 서버가 해킹되어 이메일이 위조 위험 존재

○ (Email Headers) 이메일 메시지에 포함된 메타데이터

- 이메일을 보낸 원래 IP 주소, 발신자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이 통과하는 서버의 날짜, 시간 및 IP 주소, 기타 프로세스가 표시됨

- 조작될 수 있으며, 보낸 사람을 가장하는(스푸핑) 행위가 있을 수 있음

□ 시사점

○ 부패의 전자적 증거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부패 행위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탐지하는 데 유용

○ 부패 조사나 형사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 집행 기관이나 조사 기관은 더욱 효율적으로 부패와 관련된 행위자나 증거 추적·조치

○ 전자적 증거가 부패 조사와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전자적 증거의 효과적인 수집, 분석 및 활용은 부패 방지와 근절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 가능

2. Measuring Corruption

◆ 일시/장소 : ’23. 5. 12.(금) 09: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강 사 명 : Elizabeth David-Barrett

□ 개요

○ 부패측정 방법을 살펴보고 필요성 및 한계 분석

□ 부패측정

○ 부패 측정의 당면과제

- 부패는 일반적으로 비밀스러우며 항상 숨겨져 있음

- 부패는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부패의 측정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음

○ 부패인식지수의 모순

- 국가의 청렴성을 나타내는 Corruption Perception index TOP10,부패이익을 숨길 수 있는 지표인 Financial Secrecy index Top10의 국가 중 4개의 나라가 공통으로 포함되는 모순 발생

○ 부패측정이 불완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소들을 판단하는 지표이므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 부패측정의 주요 방법 및 한계점

○ 부패인식조사(Surveys of Perceptions)

- 설문 응답자 각각의 부패에 대한 정의가 동일하지 않음

- 인식은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당파주의, 언론 스캔들 등)

○ 부패경험조사(Surveys of Experience)

- 경험조사는 개인이나 회사의 실제 경험에 대해 질문하는데, 응답자가 잘못 해석할 가능성은 있지만 인식 조사보다 신뢰성이 높아 보임

○ 청렴도 평가(Integrity System Assessments)

- 국가 또는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에 대해 평가를 하며, 부패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포함됨

○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T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CPI 지수는 국가의 공공부문이 얼마나 부패한 정도에 대해 국가·지역을 점수화하고 순위를 매김

- 지수는 0부터 1까지의 척도를 사용하며 13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하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데이터가 5개뿐인 경우가 있음

○ 세계 거버넌스 지표(The Worldwide Goverance Indicators)

- 가계, 기업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6가지 광범위한 거버넌스 관련의 설문조사, 그 중 하나가 부패 통제임

- 사익을 위해 공권력이 행사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포착

○ 공공청렴지수(The Index of Public Integrity)

- 독일의 Hertie School에서 개발된 지수로, 부패의 기회와 제약을 측정함

□ 공공조달의 부패 위험 지표

○ (부패의 정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

○ (공공 조달의 부패) 공개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프로세스를 조작하는 것과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것이 대표적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달의 부패 위험 도출

- Mihaly Fazekas 박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부패의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로 Red Flags를 사용

- 정부기관과 조달업체 간의 갑을(甲乙) 관계 및 계약과정의 부패위험을 도출할 수 있음

- 계약 당사자간의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지, 계약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요소도 하나의 Red Flags로 볼 수 있음

- 세분화되어 도출된 Red Flags를 종합하여 조달 업무상 부패위험의 존재 여부 분석 가능

□ 부패측정 관련 글로벌 프로그램

○ 현재 부패측정 관련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이탈리아(’22.9월), 브라질(’22.10월), 인도네시아(’23.2월), 남아프리카(’23.4월)의 조사를 마친 상황임

3. Modern Challenges & Trends in Combating Corruption

◆ 일시/장소 : ’23. 5. 12.(금) 11: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강 사 명 : Eduard Ivanov

□ 개 요

○ 부패 척결을 위한 글로벌 주요 현대 과제 및 동향 분석으로 반부패‧청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지속 강화

□ 부패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현대 과제

○ 어떤 국가도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함(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UNGASS 2021 정치 선언문 中)

We note that no country is free of corruption and that, overall, while progress i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has been made, those efforts are not enough,

and we commit to doing more to address remaining gaps and existing and emerging

challenges and difficulties, in particular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고위 정치인의 장기적인 부패 연루

(사례)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

브라질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로비에 사용한 사건이며, 여야 핵심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까지 연루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됨

○ 비즈니스, 비영리 및 스포츠 분야의 부패

○ 부패, 조직범죄 및 자금 세탁 사이의 연관성

○ 글로벌 금융시스템 및 신기술의 오용

○ UNCAC 및 FATF의 불충분한 이행(일부 국가에서 권장 사항으로만 유지)

- UNCAC(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_UN 반부패 협약 / '05.12.14. 발효)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_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 ‘89년 설립)

□ FCPA 시행조치 및 부패 발생 관련자 유형

○ 상위 10개 FCPA(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시행 조치 : 벌금‧이익환수금 총액은 130.3억 달러에 달함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기업명	연도	벌금 및 이익환수금
1	미국	Goldman Sachs Group Inc.	2020	33.0
2	네덜란드/프랑스	에어버스 SE	2020	20.9
3	브라질	Petroleo Brasileiro S.A. – Petrobras	2018	17.8
4	스웨덴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2019	10.6
5	스웨덴	Telia Company AB	2017	10.1
6	러시아	MTS	2019	8.5
7	독일	Siemens	2008	8.0
8	네덜란드	VimpelCom	2016	7.9
9	프랑스	Alstom	2014	7.7
10	프랑스	Société Générale S.A.	2018	5.8
합계				130.3

○ 주요 부패 발생 관련자 유형

- ‘회사의 이익’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부패한 직원

- 부패를 목적으로 회사에 잠입 또는 갈취하는 직원

- 부패관계에 연루된 중개인, 고객 또는 제3자

□ 부패와 조직범죄

○ 주요 조직범죄 부패 유형

- 국경 및 세관 관리 분야의 부패 행위(무기를 포함한 사람과 물품의 이동)

- 사기성 문서를 받기 위한 부패 행위

- 공금 횡령을 위한 부패 행위

○ 조직범죄 부패 통계

- (EU유로폴) 범죄 집단의 60%가 상습적인 부패를 저지르며, 범죄 집단의 80% 이상이 법적 비즈니스 구조를 사용함

□ 부패와 자금세탁

○ 자금세탁 개요

- 불법 자금에 대한 출처를 은폐 또는 위장

-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설명하는 새로운 영역 생성에 기여

○ 부패와 자금세탁의 연결고리

- 부패한 공무원들은 그들의 범죄행위 합법화 시도

- 향후의 자금세탁과 병행하여 부패범죄를 계획

- 경제범죄, 자금세탁, 테러 등의 목적 자금 조달을 위해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인프라 사용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채권 운용 회사 핌코(PIMCO)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폴 매컬리(Paul McCulley)가 2007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사용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 (출처) 한경 용어사전

- 그림자 금융 인프라 사용 구조

	회사 뇌물자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일반 회사
	⦁가상계약(마케팅, 컨설팅 등) 에 따른 지급				⦁탈세, 자금세탁, 그림자 경제				⦁탈세, 자금세탁, 그림자 경제				⦁지분 확대로 지배구조 강화 등

사주 등 자금 해외 은닉(조세 피난처 등)

□ 부패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오용

○ 현대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부패 특징

-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모든 (부패)기회 활용

- 최신 기술 및 새로운 지불방법 사용

-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수많은 중개자를 사용하여, 부패 관련 파트너 차단(부패 조사 어려움↑)

-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부적정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사전 관련자료 문서화 및 점검‧감사 대비

□ 부패와 신기술의 오용

○ 범죄 목적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사용

○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화에 미치는 영향

- 금융 범죄 계획에 이용되는 새로운 지불 방법 및 통화의 사용(가상화폐 등)

- 전문 범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증가

○ 결제 서비스 오용 사례

(관련사례) 에스토니아_디지털화 분야의 EU 리더 국가 중 한 곳

2020년에 에스토니아 규제 당국은 고객이 가상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돕고 교환하는 회사가, 다른 곳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돕기 위해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함 → 규제 당국은 총 허가의 1/3 이상 박탈  ※ (출처) 에스토니아 금융정보국(FIU)

□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

○ 자산 회수 관련 당면 과제

- 자산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정부 기관(ex: FIU, 반부패 기관, 세무 당국, 검사, 사법 기관 등) 간의 효과적인 기관 간 조정 부족

- 이중 범죄의 원칙은 일부 국가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ex: 많은 국가가 불법적인 부유를 범죄화하지 않음

- 일부 국가는 동결된 자산 관리에 대한 법과 규정이 없음

- 일부 국가는 FATF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AML/CFT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음

- 국제 협력 기구, 외국 관할 구역의 법적 요구 사항 및 절차에 대한 교육 및 지식 부족

□ 부패의 결과(정부 및 사회의 시스템 리스크)

○ 정부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이행 능력에 부패가 부정적 영향

○ 공공행정체계의 실효성 상실

○ 정부가 새로운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음

○ 정부 당국의 선거 결과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

○ 정부 및 정치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 상실

○ 비즈니스 부문의 리스크 지속 발생

□ 부패 방지 및 퇴치의 현대적 추세

○ 국제 사회의 ‘부패방지 및 퇴치’에 대한 우선 순위

○ 글로벌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부패 증가

○ 자산 회수에 대한 상호 법률 지원 및 국제 협력의 효과 향상

○ 부패 방지 및 퇴치를 위한 글로벌 AML/CFT 프레임워크 사용

○ 공적자금 보호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

○ 사업부문 투명성 제고

○ 비즈니스 및 비영리 분야, 스포츠 분야의 무결성 및 규정 준수 관리 시스템 구현

□ 국제 반부패 협력

○ 국가 간의 모든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 개발 지속

○ 2021년도부터 부패 척결은 국제 사회의 우선과제가 되었고, 부패 방지 및 퇴치와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 조치에 관한 2005년 UNGA 발효 이후 최초로 개최(뉴욕, ’21.6월)

	< 유엔 반부패협약 개요 >
• 공식 명칭 : 유엔 반부패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동 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 제정 목적 :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 • 당사국 현황 : 187개국 • 협약 서명 : 2003년 12월 10일, 협약 발효 : 2005년 12월 14일 • 국회비준동의 : 2008년 2월 29일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1. 6. 4.(금) 유엔총회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부패

○ (미국) ’21.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45일이 지난 ’21.3월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하여, 부패와의 싸움을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으로 확립(부패가 자유주의 국가들의 국론분열과 함께 국가 간 균열을 유도)

- ’21.12월 백악관은 최초의 미국 반부패 전략을 발표

(주요내용) 부패 행위자가 미국 및 국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산을 은닉하고 불법 수익을 세탁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국가를 초월한 부패 범주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정부의 총체적 접근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부패 퇴치 약속은 미국의 또 다른 오랜 우선 과제인 모든 유형의 인신매매 근절, 부당 이득 몰수 등 범죄자 기소, 처벌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보호를 지원한다.

※ (출처) https://www.state.gov/fact-sheets-for-2022-trafficking-in-persons-report/

○ ’21.12월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최초 개최

- (3대 의제)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 증진

- (참여국) 미국의 선별적으로 초청한 110개 국가(중국, 러시아 등 제외)

○ 미국의 부패 척결 전략(불법금융억제)

- 효과적인 수익적 소유권 규정

- 기존의 안전한 피난처를 폐쇄하고 새로운 안전한 피난처의 설립을 방지

- 게이트 키퍼(회계사, 투자 고문)를 위한 AML/CFT 제도

- 외교적 참여, 법 집행 협력 및 역량 강화를 통해 파트너 국가와 협력

□ 글로벌 네트워크(MLA와 재산 환수)

○ MLA: 상호사법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 GlobE Network – 반부패법 글로벌 운영 네트워크 집행 기관

- P2P 정보 교환 및 비공식 협력을 위한 플랫폼

- G20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 주도로 ’21년 설립

- UNODC의 후원 아래 비엔나에 본사를 두고 있음

- 회원: 81개국 145개 기관

○ ’22년 반부패 관련 법 집행 협력에 관한 이슬람 협력 기구 회원국의 Makkah Al-Mukarramah(마카 알 무라카마) 협약

협약 제10조(요청에 응답)

1. 요청을 받은 법 집행 기관은 적절한 고려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30일 근무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요청을 실행해야 한다.

2. 요청을 받은 법 집행 기관은 해당 법률 시스템에 따라 요청을 실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나 그러한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요청을 받은 법집행기관이 본 조 1항에 따른 요청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 요청한 법집행기관에 방해 사유와 응답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야 한다.

□ 자금세탁 방지

○ AML/CFT 시스템의 새로운 목표

- 공공 부문의 소득 및 자산 신고 통제 및 탈세 방지

- 공적 자금 보호, 국가 소유 거래 기업 통제

- 부정축재 사례 적발 및 NGO 자금 지원 통제

- 가상자산 관리 및 환경 범죄 대응

○ FIU의 부패 위험 사례 및 부패방지 조치

- (사례) 미국 Natalie Mayflower Sours Edwards 사건

• 2021년 6월 3일, FinCEN의 전 수석 고문인 Ms. Sours Edwards는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서("SAR") 및 기타 민감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6개월 형을 선고받음

- Edwards는 FinCEN에서 제공한 플래시 드라이브에 SAR을 저장

- Edwards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찍고 암호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진이나 이미지를 문자로 보내는 방법을 포함하여 SAR을 제3자에게 전송

- 또한 Edwards는 SAR 또는 기타 보호 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부 FinCEN 이메일 또는 서신과 조사 메모 및 인텔리전스 평가를 포함한 FinCEN 비공개 메모를 제3자에게 전송 및 설명을 함

부패방지 조치	FIU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엑세스(접근) 제어’ (법 집행기관의 요청 필요)

□ 사업부분에서의 투명성

○ 수익적(실)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 수익적(실) 소유자 식별에 대한 등록부 접근 방식(EU)

(수익적 소유자) 고객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해당 금융거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자연인 또는 신탁 등 법률관계를 최종적으로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자도 포함

※ (출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자금세탁방지법 상의 실제 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에 관한 소고

- ’22.11월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EU 국가가 수익적 소유권 등록부에 대한 공개적인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제5차 유럽 연합 자금 세탁 방지 지침의 조항이 무효로 선언

- 기존 정보 접근 방식: AML/CFT 법률에 따라 규제 기관, 증권 거래소 또는 보고 기관이 BO 데이터를 수집 및 유지하도록 요구

- 회사 접근 방식과 기존 정보 접근 방식 결합 추세

-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 수익권 체인을 공개해야 하며 BO 등록부에 등록(아르메니아, 브라질, 체코, 파라과이,페루)

- 독일은 수익 소유자의 모든 국적 공개를 요구

○ 궁극적인 수익적(실) 소유자로 판단하는 나라별 소유 지분

구분	국가
25% 초과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러시아 연방, 스웨덴, 터키, 미국
25% 이상	호주, 캐나다, 온두라스, 이스라엘, 몰도바, 모로코, 파키스탄, 파나마, 사우디아라비아
20% 이상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나미비아
10% 이상	벨라루스, 칠레,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페루
5% 이상	콜롬비아

○ BO 등록부 접근 권한 및 업데이트 현황

구분		국가
BO 등록부 접근	무료 온라인 접근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이용료 청구	오스트리아, 독일
	포털 등록 인증 필요	포르투갈 (인증을 위해 개인은 포르투갈 디지털 모바일 키가 있어야 함)
	승인된 정부 기관만 가능	브라질, 파키스탄, 일본
업데이트		변경 시(다른 기간) 또는 매년 UBO 정보 업데이트 BO 레지스터와 다른 레지스터 간에 보고된 정보를 교차 확인(브라질, 리투아니아, 스웨덴)

□ 부패 방지 컴플라이언스

○ (’08년~’10년)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의 적극적인 구현 시작

○ (’22년 이후) 카자흐스탄공화국의 국영 기업에 대한 부패 방지 의무 준수 및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부패 방지 컴플라이언스 의무화에 대한 논의

- 비영리 및 스포츠 조칙에 대한 무결성 및 규정 준수 관리 시스템 구현

- 40개 이상의 부패 방지 컴플라이언스 표준 및 지침 마련

【 자료 제공 】 https://www.iaca.int/media/attachments/2022/08/01/overview-of-anti-corruption-compliance-standards-and-guidelines-practical-tool-2nd-edition_with_covers.pdf

4. Fraud prevention Tools and Concepts

◆ 일시/장소 : ’23. 5. 15.(월) 09: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강 사 명 : Mr. Georg Krakow

□ 개 요

○ 현대사회의 사기, 절도, 횡령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성립요건, 동기 및 사례 등을 알아보고 범죄 예방 방안 모색

□ 사기, 절도 및 유사형태의 범죄 이해

○ 사기, 절도, 횡령 및 강탈은 근본적으로 절도라고 볼 수 있음

○ 사기, 절도, 횡령의 성립요건

- 대상, 행위, 상대방의 허락유무, 고의여부 등을 고려

구분	사기	절도	횡령	비고
대상	남의 물건	남의 물건	남의 물건
행위	속임+행동유도	뺏음	뺏음
상대방의 허락 유무	있음	없음	피해자의 신뢰 남용
개인이익	있음	있음	있음
고의성	인식있는 과실	인식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	최소

○ 사기, 절도, 횡령의 구분

- 절도의 경우 본인이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는 반면, 사기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므로 본인에 대한 죄책감이 크게 느껴짐

- 사기 및 횡령이 절도보다 훨씬 큰 범죄적 에너지(계획, 준비, 이행 마다 단계별로 치밀함)를 요함

○ 고의의 분류

- (완전 고의) 행위와 목적이 동일

- (인식있는 과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발생한 과실

- (미필적 고의) 범죄사실(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결과의 발생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음

○ 가해자의 유형

- 직접 가해자, 공범(간접적인 가해자), 가해토록 시키는 자

□ 조직 내 사기·횡령을 저지르는 동기(motive) 분석

○ (사기·횡령 저감 방법) 기소 확률이 높고 범죄의 처벌이 크면 범죄 예방 가능성이 높음

○ (주요 동기) 조직에 대한 반감

○ (범죄 발생 원인-1) 구성원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 직원이 동일 조건에서 다른 직원과 비교하거나 본인의 성과에 비해 보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때 반감이 생기며, 금전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간, 업무 배분 등에서도 불공평함을 느낄 수 있음

- 이런 상황들로부터 느껴지는 개인적인 불만의 누적으로 인하여 더이상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며 결국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음

- 따라서 조직에 대한 반감을 가진 직원들은 횡령을 통한 이득을 불공평함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범죄 발생 원인-2) 기업이 구성원에게 위법 행위를 요구할 때

- 회사가 구성원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반대로 직원도 회사에 불법 행위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유발

□ 부패의 딜레마에 빠진 기업체의 사례

○ 회사가 이익을 위하여 직원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결국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 상실로 인하여 기업 파산으로 연결

- 오스트리아 트럭기사는 루마니아 국경 통과시 통관세(빠른 통관을 위한 뇌물 성격의 비용)로 5유로를 지급하고 회사에게 5유로 요구

- 운송 회사는 기사의 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부당한 회계처리로 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함

- 일부 기사는 통관세로 10유로 지급을 거짓 보고하고 비용을 요구

- 회사는 점차적으로 비용 지급에 문제있다고 인식함(결국 회사가 지금까지 불법행위함을 인정한 꼴이 됨)

- 회사는 직원에게 통관세의 증빙자료뿐만 아니라 운송관련 숙박비, 주유비 등에도 자료를 철저히 요구·검증하여 비용을 지급

- 회사와 직원간에 신뢰를 상실하게 됨

- 결국 몇 년후 직원들은 퇴사, 해임되며 이후 회사는 파산됨

□ 조직 내 사기·횡령 등 범죄예방을 위한 조건

○ (공평한 조직문화 형성) 직원들이 불공평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층이 노력해야 하며, 경영진의 입장에서 불공평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직원의 입장(직원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할 필요

○ (철저한 내부통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차단함과 동시에 부당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시행 필요

※ 반드시 공평한 조직문화와 철저한 내부통제 모두가 이루어져야 예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5. Study Visit to UNODC

◆ 일시/장소 : ’23. 5. 15.(월) 12:30,  UNODC

◆ 강 사 명 : 법무부 김형원 검사

□ UN(United Nations) 비엔나 사무소 소개

○ (UN 사무소) 미국 뉴욕(본부),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비엔나, 케냐 나이로비 총 4개의 사무실로 구성

○ (설립일) 1980년 1월 1일

○ 유엔 비엔나 사무소 주요 구성기관

-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 핵비확산 감시 목적

-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 약물 규제와 마약 범죄 예방 목적

-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CTBTO)]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 방지 목적

- [유엔 우주업무 사무소(UNOOSA)] 우주공간에서 평화로운 국제협업 장려 목적

- 국제마약감시기구(INCB),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L), 국제돈세탁정보통신망(IMOLIM) 등

□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 소개

○ (설립배경) ’97.11월 UN 내 마약 및 범죄 관련 업무간의 유기적 협조관계 수립을 위해 유엔 마약통제기금 및 국제범죄방지센터를 통합, ’22.10월 현재의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로 명칭 변경

○ (기능) 마약, 범죄 등 분야에 대한 연구, 정책 분석 및 전략 수립,마약 통제, 반테러 국제협약 이행 감독 및 국제공조 지원, 국가들의 협약기준 준수를 위한 입법조치, 기술지원 제공 등

○ (조직) 본부내 운영국(마약통제 및 보건), 조약국(조직범죄, 인신매매, 반부패, 경제범죄, 테러리즘), 정책분석국(정책분석, 통계조사·연구), 기획국(재정관리, 인사, 정보통신, 조달) 등

□ 유엔 부패방지 협약(UNCAC,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개요

○ (제정 배경) 유엔에서 ’00년부터 세계각국이 연루된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03.10.31. 제58차 UN 총회시 채택한 반부패 국제협약

○ (제정 목적)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통용될 반부패 단일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부패범죄와 관련된 사법공조와 자산환수를 위한 국제협력의 길 마련

○ 주요 경과

- ’00.12.4., 제55차 UN총회에서 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TOC협약)과는 별도로 부패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국제협약 제정을 위해 마약통제및범죄예방국(ODCCP)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를 결의

- ’02.1.21.~’03.10.1., 7차에 걸친 부패방지협약 성안을 위한 특별회의를 통해 총 8장, 71개 조항으로 구성된 최종 합의안 도출

- ’03.10.31., 제58차 UN총회에서 협약안 공식 채택

- ’03.12.9.~12.11.,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 서명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부패방지위원장이 대한민국 대표로 78번째 서명, 총 140개국 서명완료)

- 유엔 부패방지협약은 30번째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90일 후 협약안이 발효되도록 규정하여 ’05.12.14. 발효됨

○ (협약 구성) 8장 71개 조항

-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주권보호(1조~4조)

- (제2장 예방조치) 부패방지정책 및 시행, 부패방지기구, 공공부문,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조달 및 공공재정 운영, 공공보고, 사법부 및 소추관청에 관한 조치, 자금세탁 방지 조치 등(5조~14조)

- (제3장 범죄규정 및 법집행)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공무원의 재산 횡령, 착복 및 기타 유용, 직권남용, 범죄수익의 세탁, 은닉, 기소·선고 및 처벌, 증인·전문가 및 피해자의 보호 등(15조~42조)

- (제4장 국제협력) 범죄인인도, 수형자 이송, 사법공조, 형사사법절차의 이관, 법집행 협력 등(43조~50조)

- (제5장 자산 회복)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재산의 직접 회복,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자산의 처분과 반환, 금융정보기관, 양자·다자 협정 및 약정 등(51조~59조)

- (제6장 기술지원·정보교환) 훈련 및 기술지원, 부패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분석, 경제적 발전 및 기술지원을 통한 협약 이행(60조~62조)

- (제7장 이행체제) 협약당사국 총회, 사무국(63조~64조)

- (제8장 최종조항) 협약이행, 분쟁해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발효, 개정, 탈퇴, 수탁자 및 언어(65조~71조)

□ 유엔 부패방지 협약 이행점검 체계

○ 협약 당사국 간 지속적 총회를 개최(’06년~’15년)하여 부패방지 정책 관련 정보교환, 추진방안 마련, 실행력 검토 등의 활동 전개

○ 유엔 부패방지 관련 조약기구 구조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예방실무그룹 (WG on Prevention)			이행점검 그룹 (Implementation Review Group)			자산회복 실무그룹 (WG on Asset Recovery)

○ (점검체계) 당사국 총회에서 점검주기와 주기별 참여국 수를 결정

- 이행점검 제1주기(’10년~’15년): 제3장(범죄규정 및 법 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 이행점검 제2주기(’16년~’20년):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 수검국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2개 피수검국으로부터 서류심사, 방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수검

□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점검 1주기 결과

- (성과, Good Practices)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 수립 철저, 법 집행 기관 간의 높은 수준의 협력과 상호작용, MLA 및 범죄인 인도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 제공, 검찰청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

- (도전, Challenges) 공무집행을 방해죄를 시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UNCAC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의무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 조약 검토

6. Corruption Risk Analysis

◊ 일시 및 장소 : ’23. 5. 16.(화) 09: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강사 : Drago Kos

□ 기초 이론

○ 부패와 윤리·청렴의 의미란 ?

부패와 윤리·청렴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청렴을 위한 방법과 사례를 적용할수 있음

Drago Kos

사적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부패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사적이익 추구와 부패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

부  패

도덕적 가치와 선에 대한 인식, 도덕성은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의무 인식,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완성시키는 것

윤  리

유혹에 저항하고 특정 위치에서 발생하거나 개인·조직 및 기관 수준의 부패에 저항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위의 경향

청  렴

※ 단,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선 기관장의 기관 청렴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와 기관장 개인의 청렴성이 가장 중시됨

○ (위험분석의 영역) 사업 중단, 사업에 대한 평판 저하 및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

	< 위험분석 그룹 >
① 기관 ② 입법 ③ 산업분야 ④ 정부기관 ⑤ 국가 ⑥ 모든 것

○ 일반적인 위험분석의 단계 (가~마 단계)

가. 위험요소 식별            나. 피해대상·범위 파악    다. 위험성 평가, 예방조치 결정

라. 조사결과 작성 및 실행  마. 평가 검토 및 업데이트

가. 위험요소 식별

- 내·외부요인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설문조사, 통계자료 등) 및 외부 사례 수집(보고서, 타기관 벤치마킹 등)과 기관의 과거 사건·사례 등을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식별한다.

나. 피해대상 및 피해범위 파악

- 피해대상, 경제적 손실·사업 중단·대외 평판 저하·기관의 신뢰도 상실 등 피해범위 파악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 위험성 평가 및 예방조치 결정

- 위험발생 가능성 및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기존 통제 활동을 강화하되 신규 통제 방법 도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을 축소시킨다.

라. 조사결과 작성 및 실행

- 위험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내부구성원들과 공유하여 분석된 결과를 개선 시킬수 있는 실행안을 구현하고 이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돌발사건 발생을 지속 모니터링할 담당자를 지정하게 한다.

- 이후 위험분석 결과와 개선방안을 기관의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세부 조치방안 실행이 필요하다.

마. 평가 검토 및 업데이트

- 법률의 구조, 제도적 설정, 근로조건, 위험, 결과, 통제 등 전반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 분석 및 통제활동을 조정하고

- 위험성 평가 및 예방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Feed-back과 기관장 주재의 개선방안&돌발사건 발생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야 한다.

(효과성 1) 제도적 청렴성(반부패)의 중요성은 업무 성과 및 사회 복지에 해당하며 부패는 비용 상승과 함께 비효율을 나타내며 구성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혁신성을 제고

○ 윤리적 기업의 성과

(효과성 2) 구성원들의 자부심, 충성심으로 직원간 상호관계 개선하며 윤리적 투자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기대감을 상승

○ 기관의 청렴도

○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인 위험 영역

▪뇌물수수 방지    ▪자금세탁 방지  ▪이해충돌           ▪선물, 접대, 출장

▪정치자금 기부    ▪기부/후원      ▪내부고발자 보호    ▪직장내 따돌림

○ 비윤리적 범죄행위

□ 사례 연구

○ 부패리스크 평가 및 관리 툴(평가자의 주관성 수준과 분석 영역의 차이)

- (청렴도 계획, CEE) 네덜란드 정보기관이 개발하고 반부패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조직의 부패위험도 분석 및 관리방법으로, 현재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루마니아 등에서 사용(주관성이 거의 없는 툴)하고 있음

- (부패 평가에 대한 취약성, VCA) : 미국에서 개발된 기관 대상의 부패위험도 분석 및 관리방법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주관적(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

- (시스템 청렴도 개발, SID) : 미국의 기업이 개발한 기관 대상 부패위험도 분석 및 관리방법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중요한 주관적(정치적) 영향력을 무시 불가

- (청렴도 평가, 한국) 한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패위험도 분석 및 관리방법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 시책 평가’ 2건의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음

○ (청렴도 계획) 법적, 윤리적, 전문적 업무 품질 창출을 위한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방법으로 예방적 유지관리 프로그램과 조직의 사기 및 부패 취약점을 식별하는 방법과 조직 내 부패의 발생과 발전 가능성 제거 및 방지하는 실용적 성격의 조치로 구분

□ 청렴도 계획의 구성

청렴도[반부패(Anti Corruption Plan)] 계획
조직의 부패 노출 분석		청렴도 프로젝트 그룹 정보		취약분야노출 업무 프로세스 의사 결정 방법		부패 가능성 및 위험 예방 조치		법적 조치 수단추
- 청렴계획의 장점 (6개 분야) · 예방적 메커니즘 강화, · 취약 분야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조직 내 청렴도 향상 가능성 창출, · 효율성, 품질 수준, 존중, 신뢰도 상승 · 부패에 대한 조직 면역력 증대, · 직원들의 인식 향상

○ 청렴도 계획(4단계)

가. 작업 결정 및 준비 단계          나. 취약업무에 대한 평가

다. 기존 예방조치에 대한 평가       라. 새로운 기법 및 통제수단 소개

※ 청렴도 계획에는 위험 식별 및 제거를 위해 다음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함

1. 개선방안 및 활동 제안(경제성, 효율성, 이행가능성)

2. 위험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측정 3. 시행 조치 및 기한 4. 위험요소 이행 모니터링

① 과제 결정 및 준비 단계

- 경영진의 프로젝트 진행 결정

- 프로젝트 그룹 및 리더 지명

- 프로젝트 그룹의 청렴도 계획 프로그램 준비

- 경영진의 청렴도 계획 프로그램 승인 및 채택

② 취약 분야 평가

-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 평가

-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심층 검토

- 최고 취약 활동에 대한 평가

③ 기존 예방조치 평가

- 기존 예방시스템 평가

- 기존 상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질문지 배부 및 인터뷰)

- 평가된 취약 활동 및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

④ 새로운 조치 및 통제 메커니즘 도입

- 개선 권고사항 및 개선 우선순위

- 경영진의 청렴도 계획 채택 및 실행 감독

○ 제도적인 청렴도가 중요한 이유

- 공무집행과 사회복지, 부패는 비용이 과다하고, 효율성은 저조

- 직원들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더 열심히 일함에 따라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등 혁신적인 결과 발생

- 직원들과 경영진 간 우호적인 상호관계, 직원들의 자부심과 충성심

- 윤리적 투자(이익 집단의 기대)

⇨ (시사점) 추가적인 위험을 유발하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며, 사건을 넓게 처리하여 더 넓은 틀에서 조직 정책의 틀과 목표를 존중해야 청렴도가 향상 가능

7. Study Visit WKStA

◆ 일시/장소 : ’23. 5. 16.(화) 13:30,  KWStA

◆ 강 사 명 : Bernhard Weratschnig 고등검사

□ 기관 개요

○ (조직 구성) 총 10개 팀, 44명의 고등(수석)검사

- 43개 전문분야에 9명의 경제 전문가(금융·회계사금융·IT전문가 등), 비전문가(행정직) 30명 등으로 구성

○ (주요 기능) 경제범죄, 부정부패 및 세금을 포함한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기소‧상소(UN/EU 반부패 전담기구와 협력)

<경제부패중앙검찰청 전경> - 화이트칼라 범죄 및 비리 기소 전문 검찰기관	<오스트리아 부총리 기자회견 사례> 경제부패검찰청(WKSTA)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등9명 비리혐의 조사 발표 시 총리 사임(‘21. 10.) 사례 등

□ 기관 연혁

○ 2009. 1. 설립 :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KStA)

○ 2011. 9. : 경제범죄 및 부패신고 확대(금융위기 시 기능 확대)

- 경제범죄와 부패업무 : 업무(Opt-in)가 정해져 있음(오스트리아 소재)

- 중대업무는 ‘중앙검찰청’이 추진하고, 그 외 업무는 16개 지방검찰청이 수행

□ 권한 및 활동 영역

○ 형사법 제22조 의거, 3천 유로 이상의 능동적인 형태의 부패사건, 5백만 유로 이상의 경제범죄(단, 5백만 유로가 아니더라도 유명인사, 사회적 이슈 건에 대해서는 수사)

※ 일반 검‧경찰 수사 중 WKStA 관할 사전으로 밝혀질 경우 이관하여 수사

- 사건 수사 시, 관련기관에 자료 요청 및 수사지휘 권한 보유

- 증권금융감독원, 연방 부패방지국, 재정부, 감사원, 회계사 등 유관부서 및 전문과와 협동 수사 및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권한

○ 반부패 분야 감사‧자문활동

- 주요 6,500개 기관 대상으로 반부패활동 준수 프로그램 작동 여부 확인

- 오스트리아 감사원 홈페이지에 부패관련 핵심내용 서술

- 법안 및 입법 초안의 평가 및 강의, 스피치, 프리젠테이션 등

□ 공익신고시스템(BKMS, Business Keeper Monitoring System) 운영

○ 공익신고시스템 운영(www.bmks_system.net/WKStA)

- 제보신고 시 형사법에 해당할 경우 신고내용 구체화도 담당

	‧ (조사기준) 2013년 ~ 2023년 현재 ‧ (신고통계) 총 접속 수 857,751건 중 16,154건 신고 ‧ (모니터링) 리포팅 기능에 따라 전산적으로 처리 (SW모니터링 방법사용) ‧ 단 신고내용이 객관화 되고 자체 고등검사들의 신뢰도 판단에 따라 신고 사건의 처리 등을 검토
시스템 통계치(신고 통계, 접속건수 등)

- 무기명 신고(IP 수집 및 추적 불가) 및 독일어/영어 2개 국어 제공

- 제보자와 쌍방향 소통채널로 운영

- 익명신고시스템 접속 최초 화면

시스템 신고 화면

* 오른쪽 체크부분에 따라 신고인의 기명/무기명 등 결정이 가능함 등

- 익명신고시스템(Business Keeper Monitoring System)에서 사건 처리 분류 단계(자체종결, 이관, 수사진행 등) 신뢰도 판단 사건 통계

	‧ 단계에 따른 신고 사건 - 초기 의심단계 : 8,779건 * 현재 신뢰도 여부를 판단중인 사건들 - 무관련성(자체종결) : 607건 - WKSta에서 다루지않는 사건(이관) : 3,889건 - 수사-기소-처리중인 사건 : 487건 - 소송중인 중인 사건들 : 67건 정도
익명신고시스템의 단계에 따른 신고사건 구분(자체종결, 이관, 처리 등)

□ 시사점

○ WKSta에서 고위직에 대해 독립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등 수사진행 및 종료 단계 등에서 정치권 또는 고위 정부관계자의 영향에서 우리나라보다 독립적

8. Organizational Integrity

◆ 일시/장소 : ’23. 5. 17.(수) 09:00,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강 사 명 : Katalin Pallai

□ 용어의 정의

○ 윤리, 준법, 청렴의 개념

- 윤리(Ethics) : 옳고 그름에 관한 합리적인 논의

- 준수(Compliance) : 정해진 규제 범위 내 준수사항

- 청렴(Integrity) :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

○ 개인과 조직에서의 청렴

- 개인의 청렴(Personal Integrity) : 개인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 조직의 청렴(Organizational integrity) : 조직차원에서의 윤리와 가치관으로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목적, 목표, 규범 등에 의한 청렴의 방향성을 나타냄

□ 반부패, 준법, 청렴 경영의 발전 과정

○ Compliance 1.0(준법 1.0) : 반부패 규제에 초점

-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

- 조직에 대한 규제(제약)강조, 효율성↓, 비용↑, 직원 동기부여↓

○ Compliance 2.0 : 윤리적인 역할 & 청렴 문화 조성

- ‘윤리 교육을 많이 할수록 청렴해지지 않을까?’

- 윤리교육만으로는 규칙위반 및 부패 관행에 비효과적이며, 행동 및 관행을 변화시키는 행동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 Compliance 3.0 : 청렴 운영(Integrity Management)

-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규제와 윤리를 결합한 청렴적인 행동

- 규제와 윤리의 결합, 규범사회 지원․윤리적인 행동 수행 기반 마련윤리, 준법, 청렴 간 비교

□ 조직의 청렴성 관리

○ 조직의 목표,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접근법

- 조직의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효율·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세우고 그에 부합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이것을 구성원들이 이행하게 되면 청렴한 조직이 됨

○ 조직이나 구성원들의 가치를 충족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

□ Organizational Integrity(조직 청렴)에 대한 접근방법

○ Rule-based(규칙 기반, 조직) 접근과 Value-based(가치 기반, 개인) 접근의 두 가지 방법 존재

규칙기반 접근법(Rule-based)	가치기반 접근법(Value-based)
재량권 남용에 대한 통제 과잉 규제, 창의성 제한 구성원에 대한 통제 강조 규정, 제도, 규칙 마련	구성원의 내적동기 유발 환경 조성을 통한 윤리적 행동 촉진 의식 개선, 인식 제고(교육, 워크숍)

○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규칙 기반 접근법 (Rule-based)

- ① 조직의 가치와 목적 ② 조직의 규칙 ③ 실행 순으로 행동

- 뚜렷한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 구축하여 잘못된 운영을 통제

- 다만, 과도한 규제는 많은 비용과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규제에

적응하고 대응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창의성에 제한

- 또한, 직원들은 존중받지 않는 기분이 들며 직업적인 동기부여를 저하시켜 잘 하려는 의지를 상실하게 됨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 발생 시 가치기반 접근법(Value-based)

- ① 즉각적인 반응 ② 개인과 조직의 가치 반영 ③ 공식, 비공식 규칙에 따라 행동 ④ 예상 결과를 고려하는 순으로 단계적 행동

- 조직의 목표와 규범을 공유한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고, 참여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와 건전한 환경을 조성

- 조직의 가치관이 직원들에게 인식되어 있어, 별도의 모니터링 제도가 필요없으며, 자발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

- 직원들의 능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규제와 가치관의 균형이   중요하며 규제에 치우치면 리스크 발생

○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의 상호작용 필요

- 조직의 규칙 하에 조직과 개인 간 청렴 가치를 공유

※ 기관 청렴은 규칙 기반 접근방식과 가치 기반의 접근방식 간의 끊임없는

조화와 균형이 필요

□ 부패 방지를 위한 접근 방식

○ 절차 및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정교하고 강력한 통제 시스템

및 제재가 반드시 부패 억제의 개선을 보장하지 않음

※ 강력한 통제 및 제재에는 규범의 복잡성, 불일치 및 불명확의 위험이 존재하며, 직원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신뢰와 존중이 감소될 수 있음

○ 청렴성의 핵심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 요소

○ 청렴한 경영은 규칙 기반(rule-based) 및 가치 기반(value-based)의접근 방식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함

□ 사례를 통한 적용방안 분석

○ 부패 환경 분석

구분	네덜란드	헝가리	국제 민간기업
환경	부패를 용납하지 않은 환경	부패에 강한 환경	다양한 운영을 시행하는 환경
	강한 청렴 문화	증가하는 부패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정교한 제어 시스템	진화하는 제어 시스템	정교한 제어 시스템
	윤리강령 모델	공공부문의 청렴은 새로운 개념으로	현지화 된 윤리강령
주요 참여자	Integrity Coordinator (청렴 코디네이터)	Integrity Advisors (청렴 어드바이저)	Ethics Ambassadors (윤리 앰배서더(대사))

○ 사례별 분석

① 네덜란드 사례 : “청렴 관리 시스템” 도입

(1) 2~300명의 직원이 있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Integrity Coordinator(청렴코디네이터 1명)과 Confidential Counsellor

(비밀 상담원 1명)이 있음

청렴 코디네이터 (Integrity Coordinator)	비밀 상담원 (Integrity Advisors)
· 기관장에게 청렴도에 대한 연례 보고 · 조직 단위의 리스크 관리 · 윤리강령 및 기타 정책, 소통, 청렴교육 지원 · 주로 1차 방어선을 강화하는 역할	· 문제 발생시 극초반 단계의 비밀 상담 · 상담에 대한 익명성 보장 유지 · 상담 내용 보고여부는 추후 결정 · 사전 컨설팅 개념

- 상담 사례, 교육프로그램, 직원 불만 등 청렴 연간 보고 실시

- 1차 및 2차선 등 단계별 시스템이 체계적이며 고도화됨

(2) 10,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대규모 조직의 경우

- Integrity Bureau(청렴 부서)가 설치되며, 독립적으로 운영

- 담당 직원은 20명으로 구성

☞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통해 직원 상호간 신뢰도를 형성하여    청렴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을 효과적으로 운영

② 헝가리 사례 :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 (Integrited risk management, IRM)” 도입

- 급성장하는 부패환경이 존재하며, 복잡한 관리 시스템 및 프로세스로 인해 상대적으로 통제기능이 약함

- OECD에서 네덜란드 모델을 제안 및 적용했지만, 부패한 정치가 등에는 Integrity Coordinator(청렴 코디네이터)가 효과가 없었음

- 이에, 중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청렴 워킹 그룹’ 제도 도입

- Integrity Advisors(청렴 고문)을 통해 1차 및 2차 방어선 행위자를 연결

하며, 3차 방어선은 독립적이지만 IRM에서 관찰자 역할 가능

청렴 고문 (Integrity Advisors)	· 통합 리스크 관리 및 청렴 소통 프로세스 기반의 접근방식 지원 · 윤리강령 및 청렴교육 지원 · 직원을 위한 자문 역할 · 기밀 보고 제도

☞ 업무 절차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등 국가의 부패수준 및 청렴의식, 환경에 맞는 시스템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부패 사전 차단

③ 국제 민간기업 사례 : “청렴 대사, Integrity Ambassador” 도입

- 일상적 업무에 윤리의식을 내재화 시키며 조직의 학습 지원

- 모든 단계의 네트워크 형성 유지를 통해 문제점 초기 발견 가능

- 본래 직위를 유지하고 파트타임(Part-time)으로 윤리 관련 업무 수행

- 규칙 및 관행 조정에 기여하고 직원간 윤리 관련 소통 지속 개시

청렴 대사 (Integrity Ambassador)	· 직업적 명성과 인품, 성격,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선정자 대상 특별 교육·훈련 실시(1~2주) · 역할 수행 시간(본인 업무시간 10~20%) ·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 및 소통 창구 유지

☞ 직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소통 창구 운영 등 업무적인 차원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상호 교류하는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

네덜란드 사례	헝가리 사례	국제 민간기업 사례

□ 조직의 청렴도 조사(인식조사)

○ 규제에 대한 인식 조사

- 본인의 업무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결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등 이 규제의 필요성 및 이해도 제고

○ 규칙 기반(전략, 규정, 집행), 가치 기반(리더십, 정상적인 사회화, 약속),

상황 및 환경(신뢰, 개방성, 협력)에 기반하여 실시 필요

○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 및 익명성 보장이 필요하며, 간단한 질문(50개) 및 소요시간 15~20분으로 문항 구성

○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점과 취약분야 분석(제도적 또는 리더십 문제인지 등) 및 개선‧대응 방안 도출

□ [성과] IBE 직장 윤리 설문조사(2018 시행)

○ 대상국가 : 8개 유럽 국가 +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 응답결과(윤리 프로그램 운영 조직 및 미운영 조직의 비율)

설문결과	윤리프로그램 운영 조직	윤리프로그램 미운영 조직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조직	86%	57%
직원들이 위법 행위에 대해 더 많이 말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	73%	42%
직원이 제기한 윤리 문제를 더 잘 처리하는 조직	73%	28%
더 나은 모범을 보이는 라인 관리자가 있는 조직	83%	46%

□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 글로벌 기업 윤리 연구소 ‘ETHISPHERE’의 Ethics Index에 따르면,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유사한 대기업 지수보다 24.6% 더 높은 성과를 보임

□ 결론 및 시사점

○ 직원에게 억압적인 통제 및 제재보다는 규칙에 기반한 가치 내재화가 효과적이며, 직원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및 교류가 중요함

○ 조직의 청렴경영을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가 청렴에 대해 고민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등 “Top-Down 방식”의 리더 자세가 중요

○ 가치 내재화를 위해서는 청렴의식 증진, 직원 상호간의 소통,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

Ⅲ		기관별 적용방안

1. 내실있는 청렴정책을 통한 청렴인식 고도화

□ 추진 배경

○ 청렴체감도 평가 시 답변자 개인적 성향, 선입관 등의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도평가 절차 등을 안내할 필요

○ 청렴교육 및 업무용시스템 ‘청렴알리미’ 팝업 등은 일방적 채널로 소통에 제한적이므로, 개인적 성향과 현재의 청렴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양한 소통채널 필요

○ 개인의 일탈로 인한 부패행위가 궁극적으로 기관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어려움

< 기사에 보도된 공무원 부패행위 사례(2023) >

- 000청 A공무원이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추택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로부터 고급오토바이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

- 000청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등 개인물품 구입

- 00시 00행정복지센터 예산·지출담당 B공무원이 공금 2억원 등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

□ 추진내용

○ 찾아가는 부서 청렴컨설팅 추진

- (부서별·개인별) 인사, 부당한 예산집행, 갑질행위, 부당업무지시 등 부패관행 사례 및 개선 의견청취·수렴

- 개인별 청렴도평가, 이해충돌방지제도,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인지 수준 여부 파악 및 추가 안내

- 부패행위신고 창구(케이휘슬), 익명성 보장, 공익제보·부패신고 보호조치 강화 홍보, 음주운전·성범죄 등 행동강령 위반 시 처벌 안내 등 경각심 제고

○ 인·허가 등 업무 처리 시 ‘청렴 자가체크리스트’ 실시

-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행정처리 전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는지 등 부패가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자가진단하여 청렴인식 및 경각심 제고

- (부서·감사관) 체크리스트 이행을 점검하고 부패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대책 마련

< 체크리스트 예시 >

청렴 YSE 부패NO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 내용	여부
	YES	NO
○ 관련 법 규정을 준수했는가	□
○ 업무처리 중 부당한 지시 혹은 강제지시 부분이 있었는가		□
- 위법·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절차가 있었다면 신고했는가
○ 업무처리 중 관계민원인(기관)에게 식사, 교통 등을 지원 받았는가		□
○ 사적이해관계자 등의 이해충돌여부는 없는가	□
○ 공익신고, 익명신고시스템 등 신고 및 구제절차를 알고 있는가	□
- 민원인에게도 위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였는가	□
MEMO

□ 기대효과

○ 양방향 소통을 통한 컨설팅으로 기관 내부 청렴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

○ 개인의 청렴수준 향상으로 청렴기반을 견고히 마련하여, 더 높은 기관의 청렴인식 수준 향상 기대

○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 업무처리 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사전 예방 및 사건발생 시 빠른 대책 수립 가능

○ 체크리스트를 통한 부패행위 발견 ⇒ 신고 ⇒ 처벌 ⇒ 개선으로 청렴인식의 선순환 기대

2. 공익·부패신고제도 정비 및 활성화

□ 추진 배경

○ (국제적관심)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다양한 규제 및 협약 도입

-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제7조(공공부문의 관리 및 조치), 제9조(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13조(시민사회와의 협력) 등

➠ 부패방지 및 신고제도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공익·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조사 촉진 및 신고자의 보호 지원…

○ (국민권익위) ’22년도 국가청렴도(CPI) 세계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 달성

-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과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무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국민권익위원장, ’23.1.31.)

➠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등 반부패·청렴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정부정책 뒷받침 요구

○ (대내적환경) CEO 외 고위 간부직 다수 교체에 따른 경영 기조의 변화

- 반부패·청렴정책 전담기구(자체 감사 기구)의 확대 개편 추진

➠ 전담기구의 권한 강화 및 조직 개편에 따라 더욱 적극적·효과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대

□ 추진 내용

○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 절차 정비

- 각종 반부패 제도의 급속한 도입으로 신고채널의 분산 및 절차 미비

- 통합 신고·보호센터로의 기능 통폐합 및 홍보를 통한 활성화 유도

현 행		보 완
신문고를 통한 내·외부 신고	➟	- 신문고→통합신고·보호센터 설치 -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공익·부패신고센터 규정 제정 및 신고센터 관련 절차 모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청렴포털 활성화를 위한 적극 홍보

○ 비위양심신고제 활성화

- 조직 내 잔존하는 부조리 발본색원 및 부패행위 예방 효과 도모

- 비위행위(4대 중대비위 제외) 자진신고자에 한해 징계수위 감경·면제

- 감사시행 전 자발적 시정 기회 부여 후 적발 건에 대해 엄중처벌

○ 부패·공익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건전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 등 부패·공익신고 절차, 보호·보상제도 홍보를 통한 임직원들의 경각심 제고

부패·공익 집중 신고 기간
6월		7∼8월		9월
- 기간 : 인사철 - 중점 : 갑질 행위		- 기간 : 휴가철 - 중점 : 행동강령		- 기간 : 명절(추석) - 중점 : 부정청탁

※ 홈페이지 팝업창 운영 및 사내 게시판, SNS 활용, 출근길 캠페인 등

□ 기대효과

○ 부패·비리 신고 환경 제공을 통한 투명성 및 윤리적인 문화 확산

○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한 조직의 평판 및 신뢰 구축

○ 비위양심신고제 활성화를 통한 조직 내 부패·비위행위 방지 및 근절

○ 신고 캠페인을 통한 신고절차·방법·처리 등 안내 및 운영 프로세스 강화

3. 부패취약분야 진단·분석·평가 체계 정립으로 개선방안 도출

□ 추진 배경

○ 부정적인 언론보도 및 대내외 기관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요구 처분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청렴 이미지 추락 우려

-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사업 확대에 부정적인 요소 발생

○ 언론보도, 현행 제도나 감사사례 및 사업소 의견 등을 참조하여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방안을 모색

- 결과적으로 기관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사항이 대부분 타기관의기시행 사례와 유사

※ 기관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과제 발굴 한계성으로 인하여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추진 내용

○ 내외부 환경진단으로 부패취약 업무분야 식별

- (외부 환경진단) 정부 국정과제, 권익위 종합청렴도 결과, 언론보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통한 기관의 부패취약 부문을 파악

- (내부 환경진단) 자체감사 결과(징계, 통보 등) 및 일상감사 제시 의견 등으로 구성원의 부패취약 업무분야를 파악

○ 청렴정책 실무 협의체 구성, 운영

- 상임감사위원 포함 전사 청렴업무 실무 담당자 등 52명

- 부패리스크 종합, 부패 경감계획 수립 및 조치 확인 등

○ 부패취약 업무분야에 대한 부패리스크 평가 실시

- 인사, 예산, 구매, 교육, 안전 등 고유업무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 내용과 관련 규정, 주요 점검사항이 포함된 리스크 평가서를 구축

- 실무 협의체에서 환경진단을 통해 파악된 부패취약 업무분야를 리스크 평가와 연계하여 리스크 분석

- 부패위험수준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리스크 경감조치 계획 수립

※ 매년 리스크 평가서의 분야별 위험내용, 규정, 점검사항을 업데이트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맞게 선제적으로 구축

구분1	구분2	구분3	관련 규정	위험 요소	위험 설명	점검 사항	부패 영향력	부패 발생 가능성	위험 수준	부패 리스크 경감 조치
인사 관리	인사 기획	인사 제도	인사 관리 규정 제12조(채용 구분)	임시 조직 및 정원 외 인력 운영 위험	심의 위원회 심의 없이 임의 조직 및 정원 외 운영	심의 위원회 심의 없이 임시 조직 및 정원 외 운영 여부	1~5	1~5	1~25	조치 계획 작성

□ 기대 효과

○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개선 과제 수립으로 기관의 청렴 이미지 제고

- 내외부 환경진단으로 추출된 부패 취약업무 분야와 부패리스크 평가의 연계로 기존 대비 체계적으로 부패 취약분야 개선 유도

- 청렴정책 실무 협의체 운영으로 환경진단, 리스크 평가, 부패 경감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 기관의 부패분야 제거 노력

- 국내·외 사업 확대를 위한 기업의 청렴 이미지 기반 마련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4. 규칙 및 가치 기반 접근 조화를 통한 기관 청렴 관리

□ 추진배경

○ 기존 규제 중심의 규칙 기반 접근(Rule-based Approach) 위주 청렴 정책에서 벗어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기반 접근(Value-based Approach) 방식의 청렴 정책 적극 발굴 추진 필요

- 규칙과 가치 기반 접근 간 균형 유지 및 상호 시너지 효과 발생

- 부패 저항 인식 강화, 윤리적 결정과 행동 습관화 도모 등

○ 다함께 참여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실천하는 청렴 정책 추진으로 청렴도 향상 및 건강한 조직문화 개선 필요

- 내적 동기 유발, 자긍심과 신뢰 증대, 직원 상호관계 개선 효과 등

□ 추진내용

○ 청렴 의식 고취, 윤리적 행동 실천을 위한 가치공유 청렴교육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방지 등 전 직원 집합교육 실시

‣규정 인식, 윤리적 행동 중요성 등 가치 전파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전 직원 집합교육 실시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 기준 및 상담·신고절차 등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

- 5급 부서장 이상 공직자(기관장 포함) 대면교육 수료 특별관리

○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무기명 설문조사 실시

- 청렴인식 실태파악 및 직원 관심 고취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 내부 새올행정시스템 내 설문조사 시스템 활용

- 내부게시판 설문결과 공유 및 청렴 정책에 피드백

○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회의 기관장 주재 개최

- 월간보고회, 간부회의, 청렴교육 등과 별도 실시

- 반부패·청렴업무 보고, 진행상황 공유, 취약분야 개선방안 등 논의

- 간부공무원 및 민관협의회 등 참여

○ 1부서 1청렴 시책 발굴·추진 및 보고회 개최

- 부서 소관업무에 맞는 자체 청렴 실천과제 발굴 장려 및 추진

- 직원 소통 활성화, 부패 개연성 제거, 친절도 향상, 시민 불편 경감, 청렴 분위기 확산과 관련된 청렴 시책 발굴 및 전 직원 참여

○ 공직자 자기관리(청렴 마일리지) 운영

- 청렴활동 실적을 계량화하여 마일리지로 관리하고 평가를 통한 우수 부서·직원 인센티브 부여로 청렴 인식 고취

- 평가항목 : 2개 부문(청렴교육 이수, 청렴시책 참여도)

- 우수부서 선정 및 우수직원 표창

○ 청렴동아리 활성화 추진

- 청렴 향상방안 토의 등으로 소통 도모 및 청렴 분위기 전파

- 부서별 1~2명 새내기 직원 우선 추천(기수제 운영)

- 활동우수자 인센티브 및 벤치마킹 추진

□ 기대효과

○ 가치 기반 접근 기관 청렴 청책 강화·발굴로 기관 청렴도 제고

○ 청렴도 관리 및 향상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와 환경 조성

○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 강화를 통한 청렴 활동 활성화

○ 부패행위에 저항하고 불용인하는 자발적·자동적·내면화된 윤리적 결정과 행동 문화 정착

5.‘컨시어지 매니저(가칭)’도입을 통한 청렴인식 제고

□ 추진배경

○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조직 내부 설문 결과(’23.4.), ‘부패인식 견해 차이 극복’을 내부체감도 향상의 우선과제로 응답

- ‘MZ 세대’의 구성비율 확대 및 근무 유형 다양화로 조직문화 전반에 일관된 변화 지향점 부재

○ 복잡·다양해지는 직장문화에 따라 ‘부패상황 판단 시’ 전문적이고 일관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도입 필요성 증가

- 부패행위 발생 시,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이전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제도 및 창구 부족

※ 안심변호사(’21. 7.) 제도는 법률상담 및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22년 기준, 7건) 주로 활용

※ 헬프라인 제도는 매년 신고 건수를 갱신 중이나, ‘상담 및 인식 전환’ 등의 기능은 수행 불가

□ 주요내용

○ 국가별 반부패 제도 학습결과*, 조직 구성원(직급·세대별)의 윤리적 대화 지원 및 청렴교육·자문·익명상담자 등의 업무담당자 존재

- (네덜란드, 청렴 코디네이터) 청렴 정책 및 교육 지원, 리스크 관리 수행

- (헝가리, 청렴 자문) 청렴 교육 및 자문, 리스크 관리 조력자 업무 수행

- (다국적 기업, 청렴대사) 직원(직급·세대 간)별 윤리적 대화를 지원하고 소통 및 견해 공유를 활성화하는 업무 수행

* International Good Practice 강의(’23. 5. 17.) 내용에 포함

<INTERNATIONAL GOOD PRACTICE : INTERGRITY ROLE>
구분	DUTCH PUBLIC SECTOR ORGANIZATIONS	HUNGARIA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INTERNATIONAL BUSINESS ORGANIZATION
역할	INTEGRITY COORDINATORS	INTEGRITY ADVISORS	ETHICS AMBASSADORS

□ 적용방안

○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역할(네덜란드, 헝가리)보다 직원별 윤리적 대화를 지원하고 견해 공유를 활성화(다국적기업)하는 역할에 초점

○ 각 부서(지사)별 1명을 CEO 직속 ‘컨시어지 매니저’로 임명

- 공단 1-6급 체계 중 허리 역할인 4급 과장을 직급 요건으로 하고, ‘10년 이상’의 연차를 제한요건으로 하여 고위직급과 하위직급의 견해 차이를 조율할 수 있도록 설정

○ 부패방지 및 윤리의식 관련 교육과 정기적인 활동*은 감사부서에서 지원하여 역할의 전문성·체계성 제고

- 내부체감도 취약분야(’22. 종합청렴도 결과)인 ‘특혜제공’·‘인사업무위반’ 위주로 ‘집중 상담기간’을 설정하여 활동 수행

1월		4월		7월		9월
전보 관련 고충 업무분장		근무성적평정 관련 이의신청 근무희망지 신청		전보 관련 고충 업무분장		근무성적평정 관련 이의신청 근무희망지 신청

○ (환류) 청렴인식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 컨시어지 매니저에게는 인사상 가점(0.025점)을 부여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

□ 기대효과

○ 각자 세대 및 직급에서 당연시되는 행동(갑질, 역갑질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공유 채널이 확장

○ 경미한 사안의 경우 무분별한 신고를 지양하고, 신고를 통한 제재보다 우호적인 해결책을 견인하여 일하고 싶은 문화 조성에 기여

6.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중심 청렴정책 추진 및 활성

□ 추진 배경

○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공단의 청렴·윤리경영을 위하여 기관장 및 고위직의 청렴의지와 실천이 매우 중요

○ 공단의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 및 직원 1만 명 시대 진입으로 세대·직급간 갈등 해소를 위해 기관장·고위직이 앞장서고 구성원이 함께하는 청렴활동 필요

○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하향식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다같이 공감하고 실천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필요

□ 추진 내용

○ CEO 및 고위직이 앞장서는 ‘청렴·반부패 1.0Day’ 운영

- “청렴도 1등급·부패 ZERO“의 의미를 담아 매월 10일 기관장·고위직·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내재화를 위한 상시 활동 실시

▪(경영진) 경영진의 청렴의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

- CEO: 이사장의 청렴메시지 송출을 통한 청렴의지 피력

- 고위직: 매월 이사장·고위직이 참여하는 「多가치 Hi-Five」 실천과제 선언 릴레이를 통해 청렴의지 공유 및 확산

▪(소속기관장) 「多가치 Hi-Five」실천과제 선언 실시

- 소속기관장이 청렴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줄 수 있는 실천방안 5가지 선언

▪(전 임직원) 사례중심형 청렴퀴즈 등 참여형 이벤트 실시

○ 청렴한 조직문화 개선운동 「多가치 Hi-Five 플러스+」추진

- (배경) 기존 조직문화 개선운동 현행화로 시의성 있는 조직문화 개선

- (추진방향)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 조정 및 신규 조직문화 개선 항목 추출 및 반영

(기존) 조직문화 개선 5대 실천운동 多가치 Hi-Five
1. 건강한 회식 1·2·3 (Yes1) 1차만, (Yes2) 2시간 이내 (No3) 참석강요, 음주강요, 술잔돌리기 금지 2. 똑똑한 보고와 회의 3. 모두에게 존댓말! 직위로 호칭을! 4.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해요! 5. 지나친 사적관심 NO!

- (실천운동 전개) 업무용 컴퓨터 화면보호기 제작·설치, 업무용 수첩 5대 실천과제 게시, 홍보물품(마우스패드, 메모홀더) 제작 배부

○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한 『청렴패트롤』활성화

- (개념)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수시·정기 순찰 같은 노출형 상시감찰 활동

- (취지) 사후적발·처벌 위주의 소극행정을 넘어 사전예방·제도개선으로 비위행위 발생 위험요소의 사전 차단

- (운영방식) 소속기관 직원 심층 면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테마형	현장소통형
갑질, 성희롱 등 조직문화 저해행위, 관행적 비위행위 등 테마 선정	애로사항 수집,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비위사례 전파 등

□ 기대효과

○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고위직의 청렴리더십으로 공단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내재화

○ 노출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전 구성원의 청렴문화에 대한 체감도 향상

7. 자산 사적사용 방지 및 정보보안 강화

□ 배경 및 문제점

○ (자체감사) 최근 3년 자체감사 분석 결과, 지적빈도와 중요도를 기준으로 ‘예산·회계’, ‘계약관리’, ‘자산·물품’ 분야 집중관리 필요

- 지적빈도와 중요도 영역 중 최소 한 개 이상의 영역이 S등급으로 산출되거나 두 개 영역이 A로 분류되는 경우, 발생가능성이 높고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중요도의 경우, 부패로 인한 재정적 피해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기관 평판 및 국민신뢰도 피해 정도 평가

구분	예산회계	계약관리	자산물품	인사복무	제도관리	조직문화
지적빈도	S(16건)	A(13건)	C(4건)	A(14건)	A(13건)	C(3건)
중요도	S	S	S	B	B	A

○ (언론보도) 타사 회계업무 담당자가 반복적 소액인출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ooo공사, ’23.4.) 및 소속직원이 재택교육용 노트북 중고거래 시도(자사, ’22.7.)  → 필요한 의무의 명확한 인식을 위한 청렴도에 따른 성과보상적 포상제도 검토

※ 최근 감사결과·언론보도 분석결과, 예산회계·계약관리·자산물품 분야의 부패행위가 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자산물품」과 관련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

□ 내용

○ 전산비품 관리 절차 개선을 통한 공공자산의 사적유용 방지

- (현황) 원자력기술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자재 및 전산비품 별도 구매

- (개선) 전산비품의 주기적 점검 실시 등 관리 절차 강화 및 시스템 개선, 강화된 관리절차에 대한 전직원 대상 인식제고 교육 실시

○ 자산관리대상 회피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 구축

- (현황) 원자력연료 제조 및 연구개발 등 기관 고유사업을 위해 다양한 시설·장비·비품·기자재를 구매하고 있으나, 자산 물품을 소모품으로 구매시 자산계정에 기록되지 않아 부패에 취약

- (개선) ERP 개선 등을 통해 수요부서에서 물품구매시 자산성에 대한 자가진단 절차 신설

○ 기술자료 유출 방지체계 수립을 통한 부패 유발 방지

- (현황) 국가중요시설 나급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으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산업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제조, 설계자료 등 중요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보완관리 필요

- (개선) 보안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자료 유출 모니터링 실시, 정보보안부서와 감사실이 연계하여 업무PC 내 중요자료 암호화 여부에 대한 정보보안 자체감사 실시

□ 기대효과

○ 회사 자산 및 전산비품에 저장된 중요 업무자료의 유출 방지

- 회사 자산 손실 방지를 통한 비품 유지비용 절감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전산비품에 저장된 원자력 연구자료 등 중요 업무자료 유출 방지

○ 기술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입체적 감사로 부패유발 방지 및 청렴도 제고

- 보안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자료유출 사전방지 및 주기적 점검 체계 수립

- 직원들의 기술자료 유출시도 등 부패유발 방지로 청렴도 제고

8.  청렴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 청렴은 가까운 곳에

□ 추진 배경 및 방향

○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부패경험 등) 분석 및 도 자체 청렴도 진단용역 등을 통한 개별부서·개인 청렴도 진단 실시

- 진단결과 중 미흡(Worst)한 결과에만 집중하여 개인·부서를 대상으로 인사 및 재정적 통제 강화 등의 제도개선에 집중하는 반면

- 청렴도가 우수(Best)하다고 확인되는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은 통제 제도 강화에 비해 검토가 부족

⇨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 속 적극적 업무처리 및 청렴우수 직원 인센티브 부여 및 생활 속 청렴문화 조성 등의 관심도 향상 필요

*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새로운 산업출현, 도민의 다양한 수요욕구 증대 등

	< IACA('23. 5.16.) 강연내용 중>
Corruption Risk Analysis, Lecturer Drago Kos 도덕적 가치와 선에 대한 인식, 도덕성은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의무 인식,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완성시키는 것 윤 리 유혹에 저항하고 특정 위치에서 발생하거나 개인·조직 및 기관 수준의 부패에 저항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위의 경향 청 렴 ※ 단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선 BOSS(기관장)의 기관 청렴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가 가장 중요 (강의 착안점) 직원 윤리의식 및 청렴도 향상 의무에 대한 명확한 재인식을 위한 포상 제도 및 기관장, 직원 청렴도 및 관심도 향상을 위한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 필요

□ 주요내용

○ “청렴하고 열심히 일한 당신 받아라 ! 감사 (感謝)” 포상 계획 (안)

- (내용) 올해의 우수 청렴 부서·개인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 기관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인사가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 (표창대상) 3개 부서(최우수, 우수, 장려), 4명(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 (평가항목) 도정 청렴도 제고 분야, 청렴 노력도 분야, 공정한 도정 운영 분야 등으로 구성

- (세부평가 지표) 청렴도 평가 및 고충민원 처리 실태, 청렴도 향상 자율시책 우수분야, 부패행위 자체 적발 분야 등 종합적 검토

평가부문(배점)	평가항목
도정 청렴도 제고 기여도	청렴도 평가, 반부패·감사 분야 수상 실적
반부패 청렴 노력도	청렴도 향상 자율시책, 교육이수, 부패행위 자체적발 실적
공정한 경남 구현	부패영향평가 이행, 공익제보 활성화, 적극행정 추진, 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결의 과제 이행 우수, 공공재정환수 분야 실적 우수
종합 청렴도 등	공적사항을 평가하여 가점 부여(심사위원)

- (기대효과) 부서장의 청렴정책 참여 유도 및 직원 스스로 청렴에 대한 재인식, 통제 제도에 대한 피로감·불만해소 및 사기진작

○ 생활 속 청렴문화 ‘다 함께’ 올라가는 청렴계단 조성 (안)

- (목적) 일상 속 청렴의식 고취* 및 청렴도 1등급 달성 의지 전파 등

디자인 문구(안) : “‘다 함께’ 올라가는 ‘청렴계단’, 청렴한 경남 행복한 도민 !”

* 도민, 기관장 및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본관 계단 내 조성

- (효과) 기관장 청렴도 향상 의지 대외 표명 및 생활 속 청렴 문구 지속 노출 등으로 직원·기관장 청렴 관심도 향상 등

□ 기대효과

○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한 청렴 우수 직원들 대상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청렴·윤리 인식 강화 및 청렴 체감도 향상

○ 청렴계단 조성 및 인증패 수여[감사(感謝) 포상] 대상 홈페이지 게시 및 청렴 이미지 생활속 노출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

9. 수의계약 제도 업무 개선 추진

□ 추진배경

○ (이론적 접근) 조달 시스템에서의 부패 리스크 분석 접근방법

- 계약 추진 과정에서 공개경쟁 및 특정업체와의 계속 계약 여부, 입찰업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 부패발생 의심요인 발견 필요

○ (계약현황 분석) 공단의 계약 중 수의계약의 체결 건이 약 63%를 차지하며, 동일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 체결 진행 중

※ 수의계약 거래 대상 다양화를 통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제도     업무개선 추진 필요

□ 추진내용

○ 수의계약비율 최소화(5% 이상 감소)

- 공사, 용역, 물품의 통합발주 대상 선정 및 대상 공표

- 발주 시 반복 계약업체 확인이 가능토록 수의계약 업체 공유(월1회)

○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 업체 다양화(5% 이상 증가)

- 매월 수의계약 업체 분석을 통하여 반복적‧관행적 업체 모니터링

○ 계약 분석을 통한 통합발주 확대 및 예산절감 실시(5% 이상)

- 통합발주 가능 계약 건 사전 게시

□ 기대효과

○ 수의계약 비율 감소 및 계약업체 다양화를 통하여 계약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통합발주 대상 확대 추진으로 예산 절감 기여

10. 청렴 마이스터(Meister)제도 시행

□ 추진 배경

○ (이론적 접근) 조직의 청렴성(Organizational Integrity) 확보를 위해 Rule-based(규칙 기반)와 Value-based(가치 기반) 접근 방식의 상호 보완이 필요

○ (현황) ’14년부터 반부패·청렴 관련 실·처·지사별 활동을 장려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청렴愛-Crew」제도 운영 중

○ (문제점) 인사이동 등으로 대부분 청렴愛-Crew활동이 1년 내외로 해당 직원은 청렴업무 담당자로서의 사명감(Value-based)도 다소 낮은 것이 현실

- 또한, 새로운 청렴愛-Crew 임명시 반부패･청렴 관련 제도, 법령 등 제반 지식을 기초단계부터 다시 습득해야하는 비효율 존재

□ 추진 내용

○ (‘청렴 마이스터(Meister) 제도’ 시행) 실·처·지사 내 우수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포상 및 마이스터 임명 등을 실시하여 청렴愛-crew로서의 사명감 고취와 활동 인센티브 부여

- 연간 활동보고서 공유, 청렴 마이스터와의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청렴 지식 및 활동 노하우 공유·전파를 위한 청렴愛-Crew 운영방식 개선

○ (임명 및 포상) ‘청렴愛-Crew’ 中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간활동보고서(공적조서)를 제출 받아 내․외부 심사를 거쳐 ‘청렴 마이스터(Meister)’ 임명 및 포상 실시

○ (청렴 Meister Hall 등재) ‘청렴 마이스터’는 ‘REB 청렴 Meister Hall’*에 연도별로 등재되며, 연간 활동보고서를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내부 전산시스템 내 구축하여 전직원이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

○ (교육지원) 우수 청렴 마이스터 양성을 위해 청렴愛-Crew가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 역량을 학습·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실시

- (북돋움) 청렴리딩포인트 제공으로 참여적·자기주도적 청렴교육 지원

-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과정 수료 시 원내 강사 활동 및 가점 부여

□ 기대 효과

○ 제도 시행을 통해 청렴愛-Crew의 동기부여 및 청렴가치 내재화(Value-based)로 조직의 청렴성 강화 기반 마련

○ 축적된 청렴 지식 및 노하우 등 전파를 통해 전사적 청렴문화 확산 기여

11. 기관장 주도 청렴의식 전파

□ 추진 배경

○ 각 국가별 부패 및 청렴의식 수준에 따라, 시스템의 효과정도가 상이

구분	네덜란드	헝가리	국제 민간기업
환경	부패를 용납하지 않은 환경	부패에 강한 환경	다양한 운영을 시행하는 환경
	강한 청렴 문화	증가하는 부패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정교한 제어 시스템	진화하는 제어 시스템	정교한 제어 시스템
	윤리강령 모델	공공부문의 청렴은 새로운 개념으로	현지화 된 윤리강령
주요 참여자	Integrity Coordinator (청렴 코디네이터)	Integrity Advisors (청렴 어드바이저)	Ethics Ambassadors (윤리 앰배서더(대사))

○ 이에, 기관의 각 구성원별로도 청렴의식 수준이 다르고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각 대상자별 특성이 반영된 청렴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직접 교류 및 전파하는 등 “Top-Down 방식”의 반부패 활동을 추진 필요

□ 추진 내용

○ 기존에는 청렴교육 전문강사 또는 내부강사를 활용하여 전직원 대상 교육을 매월 시행하였고, 자체설문조사 결과 고위직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응답

- 이에, 금년도는 고위직의 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직접 전직원 대상으로 강연하고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청렴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고위직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을 선도하고자 함

① 기관장이 주도하는 “KEIT 청렴정책 모니터링” 및 “청렴교육“

윤리운영협의체 운영	직접 강연
· KEIT 반부패·청렴정책 계획 검토 · 투명한 연구비 사용 확대 방안 논의 · 청렴정책 중간 모니터링 · 맞춤형 청렴교육 이수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추진 점검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청렴체감도 및 노력도 취약분야 · 기관 시책에 대한 실효성 토론 ·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응 방안 · 실무자 현장 의견청취

- 기관장 주도의 주요 부서장으로 구성된 윤리운영협의체를 운영하여 KEIT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기관의 청렴도 및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본인의 생각 등을 직접 강연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직원과의 공감대 및 신뢰도 형성

② 기관장의 공공·민간부문 청렴문화 직접 전파

- 대·내외 고객(약8만명) 대상으로 기관장이 직접 작성한 청렴메시지를 메일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송하여 외부고객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KEIT 청렴도 결과, 사회적 부패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기관의 입장 등을 민간으로 전파 및 홍보하여 기관의 청렴선도 및 인식도 제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확대)
기관장 1회 상임감사 1회	기관장 1회 상임감사 1회	기관장 1회 상임감사 1회	기관장 2회 상임감사 2회

□ 기대 효과

○ 임원의 솔선수범 및 상호 의견 교류를 통해 신뢰도를 형성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기관 청렴도 제고에 기여

○ 임원이 직원 대상으로 직접 교육하고 기관의 청렴정보 외부 적극 공개 등을 통해 기관의 청렴 이미지 제고 및 청렴경영 선도

12.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 추진 배경

○ 반부패 규정의 제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공직사회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발생

○ 공공부문의 청렴에 대해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고, 청렴이라는 공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관행을 탈피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

□ 주요 내용

○ 기관·직렬의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제도적 설명(규칙 기반)과 사례 설명(가치기반)을 통해 청렴 의식 고취

○ 공직생애주기에 따른 청렴 교육 실시

- 공직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부패 취약 요인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차별화

○ 전 직원에 대해 주기적·규칙적 청렴 교육 실시로 청렴의식 내재화

※ 내부행정시스템 팝업 교육 ‘청렴상시자가학습’ 실시

○ 조직구성원의 청렴활동(교육이수, 워크숍참여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지역사랑     상품권) 및 포상

□ 기대 효과

○ 부패 취약 분야 맞춤형 교육을 통한 부패 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청렴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으로 자발적 청렴 활동 유도

13. 부패취약분야 발굴을 통한 청렴도 향상방안

□ 연수내용 관련 추진배경

○ Corruption Risk Analysis(16 May 2023 : Drago Kos)

- 위험인식 : 내외부 자료로부터 부패위험 평가

- 직원의 의견수렴, 자료수집

- 누가 무엇이 위험일 발생되는지 결정

- 위험의 측정(유사사례 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

- 위험분석에 따른 기록, 실행자의 모니터링, 조직의 목적과 부합되는 결과 분석과 실행

- 분석과 실행에 따는 환류

⇨ 스스로 공무수행중 부패에 노출(위험)될 수 있는 부분의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실행함으로써 청렴도 향상 노력

○ Organizational Integrity(17 May 2023 : Katalin Pallai)

- 청렴도 (개인청렴도- 개인의 가치, 결정권한,  기관청렴도 -      기관의 목적 조직운영, 조직원의 행동, 공공이익)

- 부패방지 규정의 변화 : 법적 규제 → 부패 윤리, 문화→청렴     성관리 (Compliance 1.0~ 3.0)

- 공직윤리적 관점의 융화된 직원의 토론문화 및 윤리의식 고취

⇨ 청렴의 규제정비, 청렴문화확산 등의 분위 조성과 함께 조직원의 자유로운 토론문화 조성과 함께 청렴윤리의식 강화

□ 실천 및 활성화 방안

○ 군 부패취약분야 사례발굴을 통한 부패위험요소 분석

- 1부서 1과제 부패취약분야 사례발굴

- 기관의 청렴의 공통목표, 고유업무별 부패취약분야 발굴

- 기관장의 주재와 부서장의 청렴협의체를 통한 보고

※ ‘부안군 청백리(淸白吏)추진단’ 회의를 통한 부패사례 보고 및 토론

- 사례별 부패요인 분석을 통한 기관의 부패취약점 보완

○ 부패취약분야 발굴사례에 대한 분석과 우수사례를 위한 토론

- 청렴 추진 T/F : 외부청렴도 관련 부서 팀장 구성

- 라운드 테이블형식의 자유로운 토론 운영

- 우수사례 평가와 기관 청렴정책 추진 점검과 보완사항 토론

○ 부패취약분야 발굴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우수사례에 대한 부여로 부패위험요소에 대한 관심 고조

- 청렴 및 적극행정 마일리지(부서, 개인)평가로 포상지급

□ 기대효과

○ 전 직원 스스로 부패 위험발생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청렴한 공무수행에 효율성 증대

○ 청렴관련 법규제 기반과 다양한 청렴인식 문화확산을 통해 조직의청렴의 분위기 조성으로 부안군 청렴도 향상 기여

14. 청렴정보 소통으로 청렴체감도 향상

□ 추진배경 - 부패방지 규정의 변화

○ COMPLIANCE 1.0 - 법적 규제에 초점

- 법적 도구, 강압, 단속 및 제재에 중점

○ COMPLIANCE 2.0 - 부패에 윤리와 문화의 역할 강조

- 규제 지원을 위한 윤리 및 문화 강화 시도

○ COMPLIANCE 3.0 - 청렴성 관리

- 규범 사회화와 윤리적 행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환경 조성

※ ORGANIZATIONAL INTEGRITY -  Katalin Pallai(IACA ’23. 5. 16.)

○ 제도적 접근만으로 부패관행을 효과적으로 중지시키지 못함

- 제도, 윤리,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과제 필요

- 선진국들은 문화, 윤리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

○ 새로운 신기술 발달로 인한 환경의 변화 및 공직윤리적 관점의

융화된 토론문화 확대 및 윤리의식 고취

□ 내용

○ 자유토론 방식의 소규모 브라운백 미팅 시행(분기별 1회 이상)

- 비공식적인 오후 회의

- 직급·연령별 다양한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소통 및 아이디어 접목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조직윤리 형성

○ 청렴문화에 대한 내부 여론 수렴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

- 조직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논의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청렴관련 법령위반사례 공유로 청렴의식 내재화

○ 상급자의 업무경험 공유를 통한 윤리문화 체득

- 업무과정에서 겪는 실무자의 윤리판단 난관 경험공유를 통해 노하우 등 습득 노력 추진

정의란 무엇인가 ※ IACA ‘23. 5. 16 ORGANIZATIONAL INTEGRITY - Katalin Pallai

○ 조직의 부패 취약 요소를 현장에서 접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정보 공유로 조직문화 개선

□ 기대효과

○ 원활한 소통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부패 예방 및 조직 투명성 강화

○ 부패인식 개선을 통한 청렴내부 체감도 향상 효과

○ 부패유발요인 사전 발굴로 부패예방 효과

○ 공정성, 청렴성에 민감도가 높은 MZ세대의 공직사회 진입

- 청렴문화의 형성으로 지속되는 반부패 조직문화 기여

15. 청렴리더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추진배경

○ 코로나19 및 대면활동 지양으로 인한 조직 내 소통채널 감소

○ 본사 및 영업점 간 소통채널 부재로 인한 조직 내 갈등 심화

○ 사후 모니터링 체계 한계로 인한 청렴 사각지대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체감도 결과 내부청렴도가 취약하며, 조직문화 실태조사 결과 갑질 발생률 증가

○ 조직 내 청렴 멘토링 및 상담체계 구축 필요

	< IACA(’23. 5. 17.) 강연내용 중>
* (네덜란드 사례) 조직 내 Confidential Counsellor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소통·상담 채널 구축으로 조직 청렴도를 관리

□ 청렴리더 구성

○ 기관 윤리경영 추진조직

전담부서		실천 및 확산		심의·의결
윤리경영팀		윤리경영실천단		이 사 회
감 사 실		청 렴 리 더		윤리경영위원회

○ 구성인원 : 전사 각 부서 61명

○ 청렴리더 역할

- 윤리·청렴·인권시책 추진상황 전사 홍보 및 의견제시

- 청렴리더 역량강화 교육 실시(반부패법령 및 갑질근절 교육)

- 청렴문화 확산 월별 과제 수행을 통한 전사 청렴문화 정착

- 윤리·청렴·인권 온/오프라인 교육·캠페인 참여 독려

- 부서원 고충 상담 및 청렴 멘토 역할 수행

□ 청렴리더 운영

○ 추진방향

- 청렴리더가 ‘청렴’이라는 꽃가루를 각 부서에 운반하며 확산

“Be Clean with the Honey Bee”

’23년 청렴 리더의 비전 및 목표 제시

청렴조직의 이름인 허니B와 그 조직을 통한

청렴확산을 명확하게 표현

꿀벌(Honey Bee)의 근면과 신뢰성을 상징으로 삼아

청렴한 조직문화로 도약하겠다는 청렴리더의 의지 강조

꿀(Honey)과 벌침(Bee sting)의 상징성을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과 비윤리적 행동의 결과를

상기시키는 도구로 활용

○ 청렴리더 보상체계

	클린마일리지 제도 제 도				윤리·청렴 포상 제도 포 상
	윤리·청렴·인권 활동의 참여 및 확산 활동 리워드 프로그램 청렴리더 지원 시 가점 - 5점 부여				청렴리더 활동 우수자 포상(5명) - 기존 4명 → 5명 확대 - 마케팅본부 활동독려를 위한 포상인원(1명) 추가 클린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3명)

□ 기대효과

○ 전사적 청렴문화 조성 및 기관 청렴역량 강화

○ 청렴소통을 통한 조직 내 갈등 완화 및 갑질근절 문화 정착

○ 청렴리더 주도 청렴도 개선 활동 및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

16. 조직 가치관 내제화 및 전사적 청렴 생태계 확립을 위한 「윤리‧청렴문화지수 측정」 고도화

□ 추진 배경

○ Organizational Integrity(Katalin Pallai)-(’23. 5. 17.)

- 윤리‧준법‧청렴에 대한 포괄적 접근 및 항목별 현대적 흐름 분석

- ‘개인 가치관 VS 조직 가치관’ 사이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 접근

윤리	준법		청렴
• 무엇이 옳고 or 부적정한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	• 규제 프레임워크 준수 및 논리적‧객관적 기준 확립		• 개인 또는 조직 가치관에 따른 행동(상호 연관)
개인의 청렴성		조직 무결성
• 조직의 가치와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개인 능력 ※ 개인적인 결정과 행동에 관한 것		• 조직의 목적, 규범, 목표 및 운영에 대한 일관된 정렬 및 준수와 직원들의 행동 • 공적 이익 가치관 극대화
‣ 규제‧규범은 있으나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겪음 ‣ 조직의 목표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개인 가치관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ex. 조직의 목표가 무엇인가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내제화) ‣ 지나친 규제‧규점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ex. 헝가리의 청렴 정책 도입 사례) ‣ 조직 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함

○ 기존 「윤리‧청렴문화지수」 측정 지표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

- (청렴 관련 제안·경진대회 참여) 내부 진행사항뿐만 아니라, 외부 주관 참여 사항(권익위 및 유관기관 공모전 등)도 실적 집계될 수 있도록 확대 필요(참여유도 및 형평성 제고)

- (인권경영) 인권경영 관련 협의에 참여 및 인권경영 전문 교육 이수를 측정 지표로 반영

- (등급 명시) 5등급 부서에 대한 문구 변경 검토(ex: 미흡부서 → 보통부서)

- 반부패·청렴 추진단 심의·의결 시, 클린 POSA 홍보단 or 갑질근절 협의체 ‘하나가치’ 구성원에 대한 참여 의사 문의를 통한 의결권 부여 or 참관 진행 검토 요청

	시사점
□ (청렴생태계 확립) 윤리‧준법‧청렴 활동에 대한 균형적 시책 추진 □ (직원 의견수렴 반영을 통한 이행력 제고) 전직원 대상 조직가치 내재화를 위한 청렴활동 수용성 및 자발적 이행력 강화 □ (긍정형 청렴시책 가치관 확립)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하위부서 인식 개선 접근으로 ‘Negative 평가 → Positive 참여’ 청렴시책 가치관 역량 향상

□ 추진 내용

○ ’23년 윤리‧청렴문화지수 측정 고도화

-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율 내부통제 분야 신설(균형적 시책 반영)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점검 참여 및 내부통제 목표 및 가치 내부 확산 활동

- 청렴 관련 외부 참여 활동(공모전 등) 실적으로 인정

- 최저 등급(5등급) 기준 개편 ※ 종합 점수 80점 미만 / 등급으로만 명시

- 연도별 시계열 분석을 위해 타 측정항목은 유지

(기 존)

(단위: 점)

분야	측정항목	배점	비고
Ⅰ 반부패· 청렴	1) 청렴 관련 제안, 경진대회 참여	10
	2) 청렴교육 이수율	10
	3) 조직문화(설문조사)	20
	(소계)	40
Ⅱ 인권경영	1) 인권 관련 제안, 경진대회 참여	15
	2) 갑질근절 홍보물 부착	15
	(소계)	30
Ⅲ 윤리경영 리더십	1) 부서장과 팀원 의사소통(면담)	15
	2) 부서별 윤리위험 식별 계량화	15
	(소계)	30
계		100
(가점)	1) 내·외부 포상	5	합산 Max 5점
	2) 청렴실천 우수사례 선발대회 참여	3
(감점)	1) 횡령 및 예산사용 부적정 행위	△5	합산 Min△5점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3

(‘23년 고도화)

‣ 직원 자율 참여 활동에 대한 실적 인정 범위 확대

‣ 결과 등급 체계 개편

‣ 전직원 및 협의체 의견 지속 수렴을 통한 측정 항목 고도화

(단위: 점)

분야	측정항목	배점	비고
Ⅰ 반부패· 청렴	1) 청렴 관련 제안, 경진대회 참여	10
	2) 청렴 교육 이수율	10
	3) 조직문화(설문조사)	20
	(소계)	40
Ⅱ 인권경영	1) 인권 관련 제안·참여활동	10	변경
	2) 갑질근절 홍보물 부착	10
	(소계)	20
Ⅲ 내부통제, 윤리경영 리더십	1) 부서장과 팀원 의사소통(면담)	15
	2) 부서별 윤리위험(내부통제 리스크) 식별 계량화	15
	3) 내부통제 점검, 목표 및 가치 확산 활동	10	신설
	(소계)	40
계		100
(가점)	1) 내·외부 포상	5	합산 Max 5점
	2) 청렴실천 우수사례 선발대회 참여	3
(감점)	1) 횡령 및 예산사용 부적정 행위	△5	합산 Min△5점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3

○ 측정 결과: 팀별 5등급으로 구분 ※ 등급으로만 기재 / 우수 or 미흡 표시 X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배분율(팀)	10%	40%	20%	30%		100%
비고	-	-	-	(5등급) 점수 80점 미만 시 최대 10% 이내 적용

※ 측정 결과에 대한 배분율 및 등급 획정은 반부패·청렴추진단에서 심의(희망직원 참관제 도입)

- 측정 결과 활용

‧ 1등급: 원장 표창 및 부상 수여 ※ 다음 연도 측정 시 가점 적용

‧ 5등급: 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 감사실 주관 청렴교육 이수

- POSA 청렴인증제(최우수 부서 대상/’21년도 도입)

‧ 2등급 이상 2년 연속 획득 시, 차년도 측정 면제 도입

□ 기대 효과

○ 전직원 대상 조직 가치관(최우선 개인별 필수 역량 청렴) 확립으로 청렴 선도기관 지속 구현

○ 전사적 참여형 청렴생태계 강화를 통한 부패 및 비위행위 사전 예방

17. 부패위험 관리 등 청렴환경 조성으로 국민신뢰 제고

□ 추진배경 (※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시사점)

○ (내부통제) 부패는 조직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저하시킴에 따라 부패위험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관리방법 필요

○ (조직문화) 조직 구성원은 청렴한 조직문화에서 더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반부패 제도와 조직구성원의 청렴인식의 조화를 통해 부패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문화 구축 필요

□ 추진내용

○ 부패 취약분야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청렴성 향상 장애요인 제거

- (대상) 내부통제 장치 미비 및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 중심의 부패 취약분야 발굴

* 갑질·성비위,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 (발굴) 조직 및 주요 업무 프로세스 등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위험(Risk)을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활동으로 연계

․다양한 부패위험 식별방법*을 활용하여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부패위험을 평가하고 개선 기반 마련(식별)

* 권익위 및 자체청렴도, 워크숍·인터뷰·설문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식별된 부패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평가하여 식별된 부패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부패 취약분야 선정

- (개선) 부패행위에 대한 발생원인과 환경요인을 파악하고 동일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사항 이행

- (환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사항 마련 후, 개선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업무 프로세스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부패 예방활동 및 제도 정비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기관장 부재 등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부패 예방

․직무태만 등 기강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관리 사각지대* 및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관리자와 근무공간이 떨어져 있거나 24시간 근무 등

- 관리가 필요한 부서를 취약부서*로 선정하고 해당 부서 관리자의 청렴성 및 조직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금품·향응 수수, 근무태만 등 비위 발생이 빈번한 부서 선정

- 권익위 협의를 통해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개선

○ 반부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를 통한 직원들의 청렴인식(윤리) 강화

- 기관장·고위직 및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고위직) 기관장·고위직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동력 강화

․ (전직원) 전 직원 2시간 이상 필수 이수(현원 대비 95% 이상, 대면교육 원칙)

․ (4급이상) 본청 4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불공정 갑질*에 대한 인식 개선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

- ｢공직가치 의사결정 모의훈련｣ 과목을 운영*하고 대ㆍ내외 최신 공직가치 위반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공직비리 감수성과 판단력 배양

* 리더십 과정(7급∼5급)은 필수, 신규 및 전문교육과정은 탄력적 운영

○ 소통·공감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 주요 청렴시책 추진 현황을 지식경영포털(CKP) 팝업창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직원들과 함께하는 청렴시책 추진

- 세대·직급 간 가치관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소통스킬 교육* 실시

* ➀원할한 소통 ⇒ ➁진정성 상호 인정 ⇒ ➂상호 공감대 형성 ⇒ ➃갈등해소

- 부서 내 갈등원인 해소 및 소통강화를 위해 관리자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그라운드 룰* 지속 운영(’22.8월 시행)

* 부서원들의 합의 하에 자율적인 실천사항(직장생활 예절)을 정하여 운영

- 직원들 간 상호이해 및 공감·소통을 위한 관세청 CustoMZ* 운영 및 청렴도 설문조사 의견수렴을 통한 내부청렴도 개선방안 마련

* MZ세대 직원을 중심으로 조직문화·일하는 방식의 개선 추진

- 자체 청렴도 측정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시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체감하는 시책의 효과성 확인

* 반부패 계획, 기관장 의지와 노력, 청렴교육,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고자 보호 노력

- 권익위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평가항목 중 하위 평가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공유

* 부당한 특혜제공, 부정청탁 업무처리,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등

**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 기대효과

○ 부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직 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

○ 청렴인식 제고 및 청렴실천 강화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청 이미지 구현

붙임	국외 교육훈련 참가자 현황

번호	소속	직급(직위)	부서명	성명
1	국민권익위원회	4급(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정동률
2		5급	청렴조사평가과	김일문
3		6급	청렴조사평가과	황인준
4	국무조정실	8급	청렴법무팀	김꽃님
5	관세청	6급	감사담당관실	이종훈
6	경상남도	7급	감사위원회	박동건
7	경기도 구리시	6급	감사담당관	이하원
8	경기도 고양시	7급	감사관	최은정
9	경상남도 함안군	8급	기획감사담당관	조유나
10	전라북도 부안군	6급	기획감사담당관	장순화
11	그랜드코리아레저㈜	대리	윤리경영팀	김태련
12	한국부동산원	과장	감사실	홍지욱
13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감사실	서광호
14	국민연금공단	대리	감사실	김하린
1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윤리청렴팀	오유정
16	근로복지공단	차장	감사실 감사부	김남희
17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리	감사실	유지훈
18	한전원자력연료	부장	성과관리팀	이소량
19	한전MCS	대리	감사부	곽다래
20	인천시설공단	과장	감사안전실	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