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회의 참석 계획

('23.1.16, 국제교류담당관실)

□ 배 경

ㅇ 2023년 APEC 의장국 미국이 주관하는 제36차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회의가 ’23.2.15(수)-17(금)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될 예정

※ 2023년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국 미국, 외교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방미 추진(1.11 외교부 업무보고)

□ 회의 개요

ㅇ ‘23년 미국은 APEC 테마로 “상호연계(Interconnected)·혁신(Innovative)·포용(Inclusive)”을 제시, ACTWG 주요 우선순위 사항으로 뇌물방지(Anti-Bribery), 윤리경영(Ethical business conduct)을 제시

ㅇ 11월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서 IPEF 협정문 공표도 고려 중인 것으로 관측

ㅇ 2월 총회 의제로는 통상적 의제인 ACTWG 2023-26 전략계획, UN반부패협약 이행상황 보고 등이 있고, 미국 측 관심사항인 APEC 반부패 로드맵 제안, 기업윤리* 논의가 예정됨

*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민간부문의 참여: 기업윤리에 대한 각국의 참여현황 및 부패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토의

□ 참석 계획

ㅇ 외교부는 2023년 APEC 실무그룹회의 참가 직원 추천을 요청(‘23.1.13)한 상태로 위원회에서는 국제교류담당관 및 담당사무관이 참석하고자 함

※ ’23년 위원회 예산 APEC 반부패투명성WG 회의참석(과장급·실무자 2명, 800만원)

ㅇ 부패영향평가, 종합청렴도평가 등 UN반부패협약 이행상황 보고, 청렴윤리경영 추진상황 보고(민간협력담당관 협조) 등 준비

1일차 : 2023. 2. 15.
08:00 – 09:00	등록
09:00 – 09:15	개회 • 개회사 : 2022 ACTWG 의장 미국 글로벌 반부패 자문관 Richard Nephew • 각국 APEC 대표단 인사 및 소개 (15분)
09:15 – 09:20	안건 1 : 의제 채택 • 의장의 회의 개요 설명 및 ACTWG 대표단에게 의제채택 동의를 구함 (5분)
09:20 – 09:30	안건 2 : APEC 사무국 보고 • 2022년 APEC 프로젝트 현황 및 포라 관련 보고 - Ms. Baiq FI Nouvia ACTWG 프로그램 디렉터(PD) (10분)
09:30 – 09:45	안건 3 : APEC 업무 – 주최국의 우선순위 • 개최 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미국 발표 (15분)
09:45 – 10:00	안건 4 : ACTWG 업무 – ACTWG 2023 업무계획 • 의장의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15분)
10:00 – 10:15	안건 5 : ACT-NET 보고 • ACT-NET 의장의 회의 결과 보고 (60분)
10:15 – 11:15	안건 6 : ACTWG 업무 – ACTWG 2023-2026 전략계획 • 새로 승인된 2023-2026 ACTWG 전략계획 구현 토의 (60분)
11:15 – 11:35	커피 브레이크 (20분)
11:35 – 12:45	안건 7 : ACTWG 진행 중이거나 제안된 프로젝트 현황 보고 7.1 중국 : (1) “ACT-NET 웹사이트 구축” 제안 (2) “국제사법공조 강화를 통한 조세피난처 거부” 워크숍 7.2 미국 : “기업의 윤리경영 장려를 위한 정부전략에 관한 민관 대화“ (70분)
12:45 – 14:15	점심 (1시간 30분)
14:15 – 15:25	안건 8 : 회원국들의 반부패 진행상황 및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현황 보고 • 유엔반부패특별회의(UNGASS)를 포함한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에 대한 회원국들의 진행상항 보고 8.1 미국 :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계획 보고 (70분 : 국가 당 5-10분)
15:25 – 15:45	커피 브레이크 (20분)
15:45 – 16:55	안건 7 : 기타 APEC 반부패 약속 이행현황 및 각국의 반부패 진전사항 보고 • 베이징 선언 이행에 관한 진행 상황 및 발전 보고 • 기타 APEC 반부패 공약 이행에 대한 진행상황 및 발전상황 보고 (70분 : 국가 당 5-10분)
16:55 – 17:00	1일차 회의 종료 • 의장의 1일차 회의 종료 발표 및 2일차 안내사항 공유 (5분)
1일차 종료
2일차 : 2023. 2. 16.
09:00 – 09:10	2일차 개회 • 의장의 1일차 토의 요약 보고 (10분)
09:10 – 10:20	안건 10 : APEC 반부패 로드맵 제안 • 미국의 APEC 반부패 로드맵 계획 브리핑 및 피드백 요청 (70분)
10:20 - 10:40	커피 브레이크 (20분)
10:40 – 12:00	안건 11 : ACTWG 업무 : 부패의 경제적 영향과 민간부문 참여 • 기업 윤리에 관한 회원국들의 참여 및 부패의 경제 관련 측면에 대한 논의 11.1 미국 (80분)
12:00 – 13:00	안건 12 : 복수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의 ACTWG 전략계획 구현에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방안 및 관련 이해관계자(다른 APEC 하위 포럼, 민간부문, 학계,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 협력 및 가능한 이니셔티브 논의 (60분)
13:00 – 14:30	점심 (1시간 30분)
14:30 – 15:40	안건 13 :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및 협력 분야에 대한 보고 • 국제기구들의 반부패 활동, 이니셔티브, 과제 등에 대한 보고 • 회원국과 국제기구 간의 향후 협력분야 논의 (70분)
15:40 – 16:00	커피 브레이크 (20분)
16:00 – 16:15	안건 12 : 기타 사항 • 기타 논의사항 (15분)
15:15 – 16:30	폐회 • 폐회 및 의장의 폐회사(15분)

□ 회의 의제 및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