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2023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참석
출장동기 및 배경	◦ 2023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논의 참석 - 부패와 관련 경제범죄 척결 강화를 위한 법집행 협력 및 정보 공유 증진 - 부패와 경제범죄 관련 자산회복 매커니즘 강화 - 부패 예방과 척결 담당하는 공공기관과 당국의 청렴성 증진 - 사법공조 (MLA)에 대한 이행보고서 - 성(性)과 부패에 대한 부대행사 - 부패 척결에 있어서의 감사 역할 우수사례집 작성 - 반부패 장관급 선언문안 논의
출장기간	’23. 5. 23.(화) - 5.29.(월), 5박 7일
출 장 국	인도 리시케시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 기관
	신고자보호과	과장	임채수 (Lim Chae Soo)	남	1,991,000원 +$426	국민권익 위원회
	국제교류 담당관실	주무관	이승은 (Lee Seung Eun)	여	1,991,000원 +$426

2. 출장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5.23.(화)	인천	인도 델리	▪인천 출발(13:00)(KE497) ▪델리 도착(18:05)	이동
5.24.(수)	델리	리시케시	▪델리 출발(10:00) (G20 Charter Flight) ▪리시케시 도착(11:00) ▪의장국 문화행사 및 환영만찬	G20 회원국 대표, 세계은행, OECD, UNODC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
5.25.(목)		리시케시	▪개회사 ▪반부패기관 청렴성 증진 고위급 원칙 문안 논의 ▪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 고위급 원칙 문안 논의 ▪사법공조에 대한 이행보고서 작성 논의 ▪부대행사 : 성(性)과 부패
5.26.(금)		리시케시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 고위급원칙 문안 논의 ▪부패척결 위한 법집행 협력 강화 고위급원칙 문안 논의 ▪부패예방과 척결에 있어 감사 역할에 대한 우수사례집 작성 논의
5.27.(토)		리시케시	▪장관 공동선언문 작성 논의 ▪가이드 업데이트 안내 : 민사‧행정적 조치에 있어 국제협력 요청에 대한 가이드, 자산 추적 국가 프로필, 자산회복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 형사 사건에 있어 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가이드 등
5.28.(일)		리시케시	▪인도 지역방문‧네트워킹 ▪리시케시 출발(15:20)(UK618)
		델리	▪델리 도착(16:15) ▪델리 출발(19:40)(KE498)
5.29.(월)		인천	▪인천 도착(06:20)	이동

* 현지 상황에 의해 출장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업무 수행 내용

○ 임채수 신고자보호과장

- 고위급 원칙 문안, 사례집 작성 등 관련 의제 논의

- 반부패 장관급 회의 관련 진행 상황 및 공동선언문안 논의

-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 반부패 담당자와 교류 협력

○ 이승은 국제교류담당관실 주무관

- 각 세션별 논의동향 파악 및 한국 입장에 대한 자료 취합 및 정리

-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 반부패 담당자와 교류 협력

- 각국의 세션별 입장 등에 대한 주요 내용 정리 및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4. 출장경비

성 명	계	운 임	체 재 비
		항 공	일 비	식 비
임 채 수	1,991,000원 +$426	1,991,000원	$30×7 =$210	$59×1/3x11 =$216
이 승 은	1,991,000원 +$426	1,991,000원	$30×7 =$210	$59×1/3x11 =$216
계	3,982,000원 +$852	3,982,000원	$420	$432

※ (식비) 기내식 등 제공에 따라 식비 일부 감액

※ (숙박비) 공무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상한액의 50%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

- G20 대표단 숙소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하한 객실요금(1박 약 $238)이 숙박비 상한액(1박 $137)보다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비 상한액의 50% 한도 적용(1박 $205.5) 지급하고, 나머지 초과분(1박당 약 $32.5)은 개인 부담

- 항공편 일정으로 인해 경유지(델리) 공항 숙소에서 1박

※ 델리→리시케시 이동 시 G20 대표단 전용기 탑승 (항공운임 무료)

※ 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준비금 실비 정산 예정

5. 출장 기대효과

○ ⌜부패와 척결을 위한 자산회복 메커니즘 강화⌟, ⌜부패 척결을 위한 법집행 협력 강화⌟, ⌜부패 예방과 척결에 책임있는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효율성 증진⌟에 대한 고위급 원칙 관련 문안 논의

○ 8월 개최 예정인 제2차 반부패 장관급 회의 진행 상황 파악 및 장관 공동선언 문안 작성 논의 참여

○ 성(性)과 부패를 주제로 개최되는 부대행사 참여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동향 파악

○ 각국 및 국제기구 반부패 관련 담당자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