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2023년 제1차 OECD 공공 청렴 작업반 회의(SPIO) 참석

출장동기

및 배경

◦ 부문별 협력 강화, 반부패 데이터 및 기술 활용방안 등 청렴성 증진을 위한 포럼 및 토론 참여와 글로벌 반부패 이슈 동향 파악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주요 논의내용 >
◆ 반부패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협력 강화 ◆ 선출된 공직자의 청렴성 증진 등 정치적 청렴성 및 민주주의 강화 ◆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을 위한 반부패 정책 적용방안 검토 ◆ 반부패 솔루션 개발 및 적용 플랫폼(IACT : Infrastructure Anti Corruption Toolbox) 소개 ◆ OECD 공공청렴지표 기능 및 활용방안 검토 ◆ 정부의 부패평가를 위한 데이터 분석

출장기간

’23. 5. 23.(화) - 5.28.(일), 4박 6일

출 장 국

프랑스 파리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 기관

국제교류

담당관실

주무관

이가연

(LEE GA YEON)

여

2,413,300원

+ $612

국민권익

위원회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5.23(화)	인천	파리	이동	인천 출발(5.23. 11:30) → 파리 도착(5.23. 18:30)
5.24(수)			OECD 글로벌 반부패 청렴 포럼	SPIO 회의 워크숍 및 토론 참여 ▪부패척결을 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 강화 ▪민주주의 강화 : 선거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렴성 강화 방안 ▪개발 협력에 대한 반부패 정책의 적용 검토 ▪IACT 플랫폼 소개	회의 참석자 등
5.25(목)			OECD 글로벌 반부패 청렴 포럼	SPIO 회의 워크숍 및 토론 참여 ▪OECD 공공청렴지표 기능 검토 ▪OECD 신뢰조사 보고서 공유 ▪반부패공약 이행 측정 데이터 및 표준 지표 공유	회의 참석자 등
5.26(금)			OECD 청렴작업반 회의(SPIO)	▪OECD 글로벌 반부패 청렴 포럼 등 주요 내용 공유 ▪로비 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관한 OECD 권고 개정안 초안에 대한 업데이트 ▪청렴성 증진을 위한 기술 활용 방안 공유 및 OECD Public Integrity Toolkit 업데이트 ▪OECD 권고 및 지침 이행 모니터링 등
5.27(토)	파리		이동	▪파리 출발(5.27. 12:00)
5.28 (일)		인천		▪인천 도착(5.28. 07:15)

3. 업무 수행 내용

○ 이가연 국제교류담당관실 주무관

- OECD 글로벌 반부패 청렴 포럼 및 OECD 공공 청렴 작업반 회의(SPIO) 참석

- 글로벌 반부패 이슈 동향 모니터링 및 회의 참석자와의 네트워크 확대와 교류

- 출장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시사점 파악

- 공공부문 청렴성 증진방안을 위한 회의 참석 및 각국의 세션별 입장 등에 대한 정리

4. 출장경비

성 명	계	운 임	체 재 비
		항 공	일 비	식 비	숙박비
이가연	2,413,300원 + $612	2,413,300원(발권수수료 포함)	$180 ($30 × 6)	$81/3 × 16 = $432	상한액 범위내 실비정산

※ (식비) 기내식(2회) 제외

※ 여행자보험 가입비, 로밍비, 숙박비 등은 실비 정산 예정

5. 출장효과

○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글로벌 반부패 및 청렴 활동 현황 및 글로벌 반부패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 대응

○ 반부패 및 공공 청렴 분야에서 OECD 개혁의 우선순위, 주요 개혁 경험 공유 및 시사점 파악 가능

○ 회의 및 토론 참석 등 국제사회의 반부패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홍보 및 다국적 교류 협력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