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OECD 공공청렴작업반 및 청렴포럼 참석 보고서

2023. 6.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1. 회의 개요

□ 회의명 : 공공청렴작업반 회의(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f 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 청렴 포럼(AntiCorruption Integrity forum)

□ 개최 일자 및 장소 : 2023. 5. 24(수) ~ 5. 26(금),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주관기관 : OECD 공공행정국(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 참석자

ㅇ 한국측

- SPIO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이가연 주무관

- 청렴포럼 : 감사원 유희상 감사위원, 감사원 정진화 주무관, 감사원 에디터,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이가연 주무관

ㅇ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각국 대표

2. 핵심요지

□ 배경

ㅇ 확장된 로비 범위에 따른 청렴성·투명성 향상, OECD 권고 이행 모니터링 등 공공부문 청렴성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제1차 공공청렴작업반 회의 및 청렴포럼 개최

□ 주요 내용

ㅇ 로비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로비활동을 다루는 표준, 규정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청렴성 제고 및 식별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청렴성 프레임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

ㅇ 로비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관한 OECD 권고(OECD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초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 표준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이행 모니터링 및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

ㅇ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투명성 제고 방안 공유 및 사례 발표를 통해 투명성, 청렴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방향 제시

ㅇ 공공청렴작업반 회의(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f 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 명칭 변경 제의

3. SPIO 회의

□ 로비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관한 OECD 권고(OECD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2010) 초안에 대한 업데이트

ㅇ 해당 권고안은 로비 관행과 관련한 투명성 및 청렴성 증진을 위한 최초의 국제표준으로, 2008년 금융 위기로 촉발된 광범위한 OECD 이니셔티브의 일환임. 이는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로비가 합법적인 정치 참여 행위임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자가 공공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로비를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로비활동의 투명성, 청렴성 및 책임성 등을 증진을 목표로 함.

ㅇ ’22년 가을 SPIO회의를 통해 권고안의 업데이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23년 1월 이후 두 번째 초안을 OECD 홈페이지의 온라인 공개 공청회(’22.11.2. ~ ’22.12.1)를 통해 마련하였고, 세 번째 초안을 본 회의를 거쳐 검토한 뒤 올 연말까지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두 번째 초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아래와 같음.

- (권고의 범위 확대) 로비 행위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로비활동의 공개 요건에 로비활동의 수혜자, 정책적 입장, 목적 등을 나열하도록 함. 공직자를 위한 공공 청렴 프레임워크 권고 원칙(VIII)에서 "권고사항은 모든 이해관계 행위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공직자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이해관계자"를 "영향력 행위자"로 변경할 것 등이 제안됨.

ㅇ 세 번째 초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서문 강화) ’21년 모니터링 보고서 서문에 핵심 메시지(‘권고의 주된 목적은 정부와 영향력 행사자 간의 공공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를 강화함.

- (삭제) ‘부당한 영향력’의 정의, 영향력 행사자가 ‘로비 및 영향력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문구, 상담 및 참여에 대한 선문(chapeau) 삭제함. 이유로 용어정의 등이 일부 포괄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오역 예방을 위해 삭제함.

- (대체) "규제적 흔적(regulatory footprint)"을 "공공 의사 결정 과정 흔적(public decision-making process footprint)"으로 대체함.

- (추가 및 보완)

감사 기능 독립의 중요성

로비 및 그로 인한 영향력에 대한 정보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 제고

정부에 자문이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관 자체나 선정과정 및 자문결과 등에 투명성과 진실성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 원칙을 강조

제재에 대한 세부 내용(징계, 행정, 인사 및 형사 절차의 범위)

ㅇ 권고 초안(안)의 구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함.

I. 목적

II. 정의

III.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로비 및 영향력 활동의 투명성과 개방성

IV.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투명성과 진실성

V. 모든 영향력 행사자의 로비 및 영향력 활동에 대한 투명성 요구 사항

VI. 모든 영향력 행사자의 로비 및 영향력 활동에 대한 진실성 기준

VII. 로비 및 영향력 활동과 관련된 위험에 적합한 공무원을 위한 공공 진실성 프레임워크

VIII. 공공 고용 전/후 위험 및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IX. 로비 및 영향력 활동의 정책 및 규칙 위반을 조사하고/또는 보고하는 사람들 보호

X. 로비 및 영향력 활동에 대한 감독 기능은 정책 및 규정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하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XI. 로비 및 영향력 체계의 검토

ㅇ 향후, 동 권고를 바탕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의 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함.

- 2023년 2월-3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부패척결 파트너 프로그램(GPS : Global Program to Galvanize the Private Sector as Partners to Combat Corruption) 및 반부패 리더 허브(ACLH ： Anti-Corruption Leaders Hub) 프로그램 출범

- 2023년 4월-6월: 1차 Round table(글로벌 OECD 반부패 및 진실성 포럼 주간에 개최)

- 2023년 7월-9월: 1차 Background paper 발표

- 2023년 10월: 2차 Round table(온라인)

- 2023년 11월: 2차 Background paper 발표

- 2023년 12월: 3차 Round table(TBC)

- 2024년 2월: 2차 Background paper 발표

- 2024년 3월: 4차 Round table(TBC)

* Round table　참석자에는 회의 일주일전 Background paper 공유

ㅇ Pauline Bertrand(OECD 공공 거버넌스, 공공부문 청렴정책분석가)

ㅇ Julio Bacio Terracino(OECD 공공 거버넌스, 공공부문 청렴정책분석가)

□ 로비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관한 OECD 권고(OECD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2010) 등 OECD 권고 이행 모니터링

ㅇ 로비활동의 투명성 및 청렴성에 관한 권고는 다시 로비 관행과 관련한 투명성·청렴성 위험을 다루는 최초의 국제표준임을 강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4년에 발간된 동 권고에 대한 첫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한바, 지속적인 업데이트 계획을 대표단에 알림.

ㅇ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21년 모니터링 보고서(Lobbying in the 21st Century: Transparency, Integrity and Access, 21.5)을 통해 각 국의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로비의 의미가 전통적 의미를 넘어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치는 영향력까지 모두 포함하여 확장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으나, 매우 소수의 국가만이 외국 영향력에 대한 투명성 체계를 마련하였음을 확인함. 그에 대한 예시로,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호주의 외국 영향력 투명성 제도**를 언급함.

*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 : FARA)

- OECD 국가 중 최초로 통과된 로비에　대한 법률로서 독일계 미국인 단체가 독일정부를 지지하는 클럽, 시위, 집회 등을 후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내에서 나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1938년에 제정된 법. FARA에 따라 외국 주체의 대리인은 본인, 본인이 수행하는 활동, 수령액과 지출액, 정치후원금에 대한 재무 정보 등 대리인활동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고 이를 6개월마다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 법무부는 이를 모니터링하여 미 의회에 2년 주기로 보고함.

** (호주의 외국 영향력 투명성 제도)

- 호주 정부와 정치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의 성격 및 수준, 그 범위를 알리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법률로 제 3자가 외국 주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로비를 포함한 특정 활동에 대한 공개등록을 제공함. 동시에 이와 같은 행위가 상호 이익이 되는 행위거나 정상적인 활동인 점을 인정함. 의회, 공무원, 국가기관, 정당 또는 선거후보다 대상의 로비활동에 대해 규정하며,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나 외국인을 대신하여 금전 또는 금품을 배포하는 포함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됨.

ㅇ (핀란드 의견) 핀란드에서는 2024년 초에 시행을 목표로 국내 투명성 관련 법률을 마련 중임. 로비활동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권고안은 ‘로비활동’의 다양성에 대해 강조해야 함. 또한, 시민과 정책 결정자와 같은 주요 대상이 대상 자신의 행동을 통해 모든 측면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강조하되 로비활동 자체를 인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ㅇ Pauline Bertrand(OECD 공공 거버넌스, 공공부문 청렴정책분석가)

□ 사기 및 부패 방지 기술 활용

ㅇ OECD 권고안의 새로운 과제인 공공행정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AI와 같은 기술, 데이터 및 분석 도구는 사기 및 부패를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현대적 노력의 핵심 동력임.

ㅇ 사기 및 부패방지를 위한 각구의 데이터 기반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도전과제, 한계, 시사점을 포함한 각국 정부의 사례를 살펴봄.

ㅇ ’19년도에 멕시코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부패위험 등의 평가작업을, ’21년도 스페인과 공공 보조금 등의 평가작업을 진행하면서 OECD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핵심은 구체성에 있다고 판단함.

ㅇ 칠레의 Jorge Bermúdez(Comptroller General of the Republic of Chile)는 칠레의 데이터 활용 전략(CGR 전략 2021-2024)에 대해 발표함. 전략, 인력, 다양한 소프트웨어 활용, 거버넌스 등의 요소로 구성하였고,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인 ‘NIA’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공공기관에도 이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마련함.

ㅇ 직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함. 또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데이터 활용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보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함.

ㅇ 칠레 당국에서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미사용 쓰레기장을 위성이미지와 러닝머신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식별하여 지도에 표시할 수 있게 작업한 사례와 무기 등록에 대한 관리를 위해 무기를 등록한 공무원의 명단, 무기 등록 내용 등의 다른 데이터 베이스를 교차 검증하여 공식적인 무기 등록 기록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무기 소지권이 없는 가정폭력 전과범 1,700명을 적발한 사례, 공직자 대상으로 세무 정보, 부동산 정보, 차량 정보, 주식 정보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한 사례 등을 발표함.

ㅇ 리투아니아의 Margarita Švedkauskienė(반부패 기관(STT:Special Investigation Service))은 부패 위험과 그 징후를 탐지하기 위한 OLAF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함. 해당 프로그램은 상용 프로그램으로, 시각적 연관 분석 소프트웨어(IBM Cognos Analytics), 지리 정보 시스템(ArcGIS), 텍스트 분석 소프트웨어(MaxQDA), 분석 프로세스 관리 및 자동화 소프트웨어(IBM Business Automation Workflow) 등을 모두 포함한 분석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함.

ㅇ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직원을 고용하여 정보 보안과 예산 절감에 기여

ㅇ 위 사례를 포함하여 영국, 포르투칼 등 각 국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인공 지능 및 공공 서비스의 윤리적 사용 등 디지털 진실성에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SPIO 명칭 변경 제안

ㅇ 최근 몇 년 동안 SPIO는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 로비 및 영향력의 투명성과 청렴성, 공공 청렴성 및 반부패를 위한 행동 통찰력 활용, 선출직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역할 명확화, 청렴성과 생산성 간의 연관성, 내부 고발자 보호, 부패 및 인신매매, 정책 포획 방지 및 민주주의 재정 지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증거 기반을 발전시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 기반으로서 활동해옴.

ㅇ 22. 6월 회의에서 SPIO 의장은 이와 같은 임무 및 구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SPIO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함.

ㅇ 실무위원회 및 워킹파티 명칭에 ‘반부패’를 포함하여, 공공의 청렴성을 증진하는 것을 넘어 부패를 해결하는 본 회의의 핵심임무 및 목표를 강조하고,

ㅇ ‘고위공무원’에 대한 언급을 삭제. 반부패 정책의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SPIO 회의에는 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고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 실무자가 참석하는 것을 반영하여 참석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ㅇ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SPIO의 명칭을 ‘Working Party on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in Government (WP-ACIG)’로 변경

4. 청렴포럼

□ OECD 글로벌 반부패 청렴 포럼의 주요 내용

ㅇ 이 세션에서는 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과 세계 지도자들의 고위급이 참석하여 부패 척결에 있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 포럼은 정부, 기업, 시민 간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함. 광범위한 정책, 사업, 과세, 개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반부패 과제에 대해 논의함.

- Mathias Cormann(OECD 사무총장), Rodrigo Chaves Robles(코스타리카 대통령(영상), Richard Nephew(미국 국무부 반부패 글로벌 코디네이터), Vera Jourova, 가치 및 투명성 담당 부회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영상), Ronald Lamola(남아프리카 법무부 장관), Delia Ferreira(국제 투명성 기구 회장), Brad Smith(Microsoft 사장)

ㅇ 부패 척결을 위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 강화 세션 신뢰와 무결성은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며, 기후 변화 및 민주주의 위기 해결과 같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요소임. 전 세계적으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새로운 국제적 약속과 행동이 필수적임. 패널 토론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리더와 시민 사회가 어떻게 협력하여 반부패 조치를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신뢰 강화에 대한 전략에 대해 검토함.

-  Delia Ferreira(국제 투명성 기구 회장), Richard Nephew(미 국무부 반부패 글로벌 코디네이터), Daniëlle Goudriaan(OECD WGB 의장), Klaus Moosmayer(Novartis의 최고 윤리, 위험 및 규정 준수 책임자), Rebecca R. Ruiz(The New York Times 기자)

ㅇ 민주주의 강화 세션 : 선출직 및 임명직 공직자의 정직성 역할 정직성은 정부가 국민의 이익에 부응하도록 보장하는 민주주의 고유의 가치임. 선거에서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선출 및 임명된 공무원의 청렴성은 모든 사람이 발언권을 갖고, 유권자의 이익이 공정하게 대표되고, 정부 정책의 부당한 영향이 없으며, 정부 조치가 공익과 일치하도록 보장함. 정부가 선거, 정치 문제 및 정책 결정에서 청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함.

- Nancy Bélanger(캐나다 로비 위원), Daniele Dotto(유럽위원회 DG REFORM Deputy Director), Oleksandr Korniienko(우크라이나 의회 부의장), Ronald Lamola(남아프리카 법무부 장관), Elsa Pilichowski(OECD의 공공 거버넌스(GOV) 국장)

ㅇ 인프라 무결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세션

이 세션에서는 체계적이고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 양질의 인프라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번영과 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성에 대해 논의함. 향후 10년 동안 공공 및 민간 주체는 정당한 전환, 순 제로 목표 및 분쟁 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에 수조 달러를 동원할것이지만 인프라는 특히 분쟁 후 환경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부패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심각한 인권, 노동 및 환경 남용의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음. Infrastructure Anti-Corruption Toolbox와 같은 다중 이해 관계자 솔루션을 활용하여 부패, 위험 제거 프로젝트를 해결하고 인프라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행위자가 정직하게 행동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함.

- Becky Lenaburg(마이크로 소프트 부사장), Nicola Allocca(위험, 규정 준수, 비즈니스 연속성 및 품질 이사), Nina Martin(Bechtel 최고 준법 윤리 책임자), Peter Maurer(바젤 거버넌스 연구소의 회장), Petter Matthews(인프라 투명성 이니셔티브(CoST) 전무이사), Serhii Derkach(지역 사회, 영토 및 인프라 개발부, 우크라이나 차관)

ㅇ 부패에 대한 무관용: 개발 협력에서의 실제 의미 세션

개발 협력 제공자들은 부패에 대한 무관용 입장을 채택했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개발자금 보호와 관련 개발 목표 달성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원칙을 가장 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는 다양함. 개발 협력에서 무관용 원칙의 의미와 부가가치의 명확한 의미와 부패 위험 관리의 진행 상황과 교훈을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초로서 제로 관용 접근 방식의 효과적인 적용 및 조정을 향한 추가 진전을 위한 모든 문제를 검토함.

- Jeanette Klangefeldt(유럽 위원회의 DG International Partnerships 부패방지정책관 및 품질관리관), Jennifer Lewis(미국 국제개발처(USAID) 프로그램, USAID 반부패 태스크 포스 부국장), Mushtaq Khan(SOAS 런던 대학교경제학 교수), Phil Mason(반부패 컨설턴트), Pilar Garrido Gonzalo(OECD 개발협력국장)

ㅇ 청렴성을 강화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성과 세션

이 세션에서는, 정부는 책임과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정치 과정과 정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장려해야 하며, 공공 정책 결정에서 공공 청렴성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동원되는지에 관하여 논의함. OECD는 최근 정부가 반부패 공약과 공약 이행 여부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하기 위해 기본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련의 표준 지표를 개발함. 로비, 예산, 이해충돌, 정보공개, 공개 협의 및 위험 관리 분야에서 OECD 및 비OECD 회원으로부터 수집한 고유한 데이터 세트의 결과를 규제와 관행에 중점을 두고 제시함. 공공 정책의 개발 및 구현에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 정책의 포착을 방지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고 개방적인 정부를 육성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 사례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Claire Thomas Duffet(미 국무부 경제 비지니스 담당국 재정 투명성 조정관), Delia Ferreira, 국제 투명성 기구 회장, Elizabeth David-Barrett(IACA부패 측정에 관한 글로벌 프로그램 책임자), James Anderson(세계은행 반부패 글로벌 리드 거버넌스 전문가), Jennifer Lewis(미국 국제개발처(USAID) 반부패 TF 부국장) Petra de Sutter(벨기에 부총리 겸 행정·공기업·통신우정부장관)

ㅇ 중요한 광물 공급망의 부패 세션

이 세션에서는 파리 협정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0년까지 현재 청정 에너지 기술에 사용되는 광물을 4배로 늘려야 하는데, 부패는 이 급증하는 수요를 책임감 있게 충족하는 광업 및 금속 부문의 능력을 약화시킴에 따라, 정부가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고 광물 공급망 전반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점과 부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현재의 과제와 모범 사례를 강조함.

- Gay Ordenes(추출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아시아 이사 및 반부패 책임자), Hannah Koep-Andrieu(OECD 책임있는 비즈니스 실행 센터의 심사 책임자), Juhani Grossmann(Basel 거버넌스 연구소, 녹색 부패 프로그램 팀장) Maja deVibe(Statkraft(재생에너지 생성업체) SVP (Senior Vice President)), Matthieu Salomon(천연 자원 거버넌스 연구소(NRGI) 거버넌스 프로그램 이사)

ㅇ 위기 상황에서의 사기 : 팬데믹에서 얻은 교훈과 앞으로 나아가는 길 세션

이 세션에서 사기와 오류는 의도된 목적에서 공적 자금을 전용함으로써 정책 목표와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COVID-19 대유행 이전에 정부는 높은 수준의 사기 및 오류를 추정한 바 특히 사회적 혜택 프로그램, 조달 및 기업 지원과 같이 자연적으로 사기에 취약한 대량 지출 및 가속화된 지출 영역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기 및 사기 위험을 추정함에 따라, 팬데믹 이후 배운 교훈과 청렴성 및 책임 행위자가 미래의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함.

- Charlotte Arwidi(OLAF(유럽 사기 방지 사무소) 사기 방지 전략 및 분석 부서 책임자), Jorge Bermudez(칠레 감사관), Linda Miller(미국 팬데믹 대응 책임 위원회(PRAC) 부국장), Mark Cheeseman(공공부문 사기 단속 기관(Public Sector Fraud Authority)의 임시 최고경영자)

ㅇ 세계화된 세계에서 민주주의 강화: 외국의 은밀한 영향력과 외국의 간섭에 대응하는 방안 세션

이 세션에서는 정부, 정치 조직 또는 기업 조직과 같은 외국 단체는 해외에서 자신의 이익을 홍보하고 대변하는 데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비민주적 정권과 연결될 때 그들의 활동 중 일부는 직접적으로 공공 정책 개발을 편향시키려 할 수 있음을 지적함. 여기에는 허위 정보 캠페인, 악의적인 정치자금 조달 및 불투명한 로비 활동이 있고, 이는 여론 조작, 대중의 의사 결정권자를 조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하며 다른 국가의 중요한 안보 이익을 위협할 수 있음. 기업 및 시민 사회와 함께 민주 정부가 상호 지원 조치를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함.

- David Newman(미국 법무부(DOJ) 국가안보부 법무차관보) Julio Bacio Terracino(OECD 공공 청렴 부문 책임자) Kęstutis Budrys(리투아니아 대통령의 국가안보고문, 국가안보실장), Didi Kirsten Tatlow(뉴스위크 신어학자(Sinologist) 및 고위 기자(Senior Reporter))

붙 임		회의 사진

청렴포럼(1일차)

청렴포럼(2일차)

SPIO 회의 (3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