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개요

공무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출장기간		2023. 6. 7. ∼ 6. 16. (8박 10일)
출 장 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출장목적		서유럽 전통 선진국들의 반부패정책 추진 및 권익개선 옴부즈만 제도모형에 대한 비교연구
출 장 자		윤효석 전문위원 외 3명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출장의 필요성	○ 전통적 서유럽 선진국들의 반부패 해외입법례 이해, 권익개선 시스템 구축현황 비교,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차년도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설계 및 원활한 추진 도모
동일사유 국외출장 실시여부	○ 선진국 제도개선 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던 중 코로나 시기 중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작년(2022년)부터 재추진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 (영국) 최강 서유럽 선진국 중 하나로 최근의 권익구제 시스템 운영 실태 진단 및 청렴도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시사점 고찰 * <cpi> 73점/18위, <gdp> $3조1,868억 ○ (프랑스) 프랑스혁명으로 민주주의의 태동에 기여한 전통적 서유럽 선진국의 반부패정책 및 권익구제 사례조사 수행 * <cpi> 72점/21위, <gdp> $2조9,374억 ○ (스페인)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선진 서유럽 국가의 청렴정책 동향 및 제도개선 시사점 고찰 * <cpi> 60점/35위, <gdp> $1조4252억
출장대상자 선정방법	○ 직무연관성 및 향후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업무성적 우수자 등을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