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선진국의 반부패정책 및 옴부즈만 제도 비교연구를 위한 국외출장 결과 보고

2023. 6.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

				목 차

Ⅰ. 출장개요	1

Ⅱ. 방문기관별 출장내용	4

1. 국제투명성기구 영국본부	4

2. 영국 의회 및 보건서비스 옴부즈만	10

3. 프랑스 부패방지청	16

4. 프랑스 옴부즈만	23

5. 스페인 카탈루니아주 옴부즈만	31

Ⅲ. 정책적 시사점	40

Ⅰ

출장 개요

출장 목적

○ 최근 선진국의 반부패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기관 및 민간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운영 사례 조사·연구

○ 옴부즈만 제도의 역사가 깊은 서유럽의 중앙, 지방의 다양한 옴부즈만 유형 및 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비교 검토 및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내용 연구

출장기간 및 방문국가·기관

○ 출장 기간 : 2023. 6. 7.(수) ~ 2023. 6. 16.(금), 8박 10일

○ 출장자 : 윤효석 전문위원, 오세창 사무관, 임석빈 주무관, 서윤정 주무관

○ 출장국가 : 영국, 프랑스, 스페인

< 방문기관 및 방문사유 >

연번	방문 기관	방문 사유
1	국제투명성기구 영국본부	▴부패 인식 제고 활동,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니터링 방법, 반부패 관련 법령 입안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 탐색
2	영국 의회 및 보건서비스 옴부즈만	▴영국 국가 옴부즈만 연혁, 임명·구성·관할범위, 민원처리 제도 및 처리현황, 제도개선 사례 등
3	프랑스 부패방지청	▴AFA의 준법감시체계 및 민간부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가이드 탐색 및 국내 도입 필요성 연구
4	프랑스 옴부즈만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권고 체계 및 후속조치 미이행 시 명단공표제도 도입 등에 대한 연구
5	스페인 카탈루니아주 옴부즈만	▴지자체 옴부즈만 임명·관할범위 및 민원처리 시 관계기관에 대한 수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한 연구

세부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면담자 (직책)
6. 7.(수)	인천	런던	-	출국 (총 14h 30m)	-
6. 8.(목)	런던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부패행위 통제 및 책임성	Daniel Bruce (대표)
6. 9.(금)	런던		Parliamentary and Health Service ombudsman	□옴부즈만 역할과 기능 □민원･사건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	Rebecca Hilsenrath (전략 책임자)
6. 10.(토) ~ 6. 11.(일)	런던		파리	□ 이동 및 자료 정리	-
6. 12.(월)	파리		Agence Francaise Anticorruption	□부패조사 및 처리사례 □부패방지 기관 간 협력 사례	Gaelane Pelen (대외협력관)
6. 13.(화)	파리	바르셀로나	Défenseur des droits	□옴부즈만 역할과 기능 □이동 및 자료 정리	Marc Loiselle (공공분야 권리보호 책임자)
6. 14.(수)	바르셀로나		Sindic de Greuges de Catalunya	□역할과 실적, 최근 동향	Jaume Saura (부옴부즈만)
6. 15.(목)	바르셀로나		-	귀국 (총 18h)	-
6. 16.(금)	인천

업무수행 내용

연번	직급	성명	업무내용
1	전문위원	윤효석	공무국외출장 총괄
2	5급	오세창	방문기관 섭외, 출장계획 수립
3	6급	임석빈	자료수집‧취합 및 보고서 작성
4	6급	서윤정	공무국외여행 심사 준비, 자료수집

기대효과

○ 전통적 주요 서유럽 선진국의 반부패 정책운영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 옴부즈만 제도의 역사가 깊은 서유럽들의 중앙, 지방의 다양한 옴부즈만 유형 및 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국내 옴부즈만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 국민불편 및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위한 법·제도 개선업무에 접목해 국민권익을 개선

Ⅱ

방문기관별 출장 내용

1	국제투명성기구 영국본부

방문 개요

1) 일  시 : 2023. 6. 8 (목)

2) 장  소 : 국제투명성기구 영국본부 사무실

3) 면담자 : Daniel Bruce (대표)

Andrew Pepper-Parsons (보호정책 책임자)

Sara Bandali (국제협력 책임자)

4) 주  소 : 81 Rivington Street, London EC2A 3AY

< 면담 현장 사진 >

주요 조사 내용

1. 기관 현황

○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지부로 구성된 Transparency International 글로벌 운동의 주요 회원기구 중 하나로, 영국의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 1995년부터 영국의 부패, 해외 부패에 대한 영국의 역할, 국제 안보 및 개발에 중요한 글로벌 부문의 부패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

○ 임직원은 총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부패 정책 조사･연구, 교육･문화 등 부패 인식 제고 활동,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니터링, 반부패 관련 법령 입안을 위한 캠페인 등을 수행

○ 공공, 민간 및 기타 부문에서 사회에 유해한 광범위한 비윤리적 행동 포착

- 최근 크리켓의 전화 해킹 비리, 정당 자금 조달 논란과 같은 최근 스캔들 문제에 관한 영국 부패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일부 주요 부문 및 기관의 부패 취약성 강조

○ 뇌물 및 부패 위험 영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고위험 영역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도구와 교육을 기업에 제공

- 기업이 반부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범 사례 지침 제작 및 사례에 대한 토론과 학습 실시

2. 최근 성과

○ Unexplained Wealth Orders(UWO) 캠페인 진행

○ 영국 및 영국 해외 영토에 있는 회사의 진정한 소유자를 밝히기 위한 소유권 등록 캠페인 실시

○ 영국 뇌물수수법(2010) 및 최초의 글로벌 반부패 정상회담(2016) 및 최초의 영국 반부패 전략(2016) 지지

○ 부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FTSE 100대 기업을 지원

○ 30개 회원국의 NATO군에게 부패가 분쟁과 위기에 미치는 불안정한 영향을 이해하도록 조언

○ 보건 계획(Health Initiative)을 통해 부패가 약물 연구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의료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손상시키는지 폭로

3. 최근 영국의 부패인식지수 하락에 대한 대응

○ ’23. 1. 31.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영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지난해 세계 11위에서 올해는 7단계 떨어진 18위이며,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지난해 78점보다 5점 하락

○ 부패인식지수가 하락을 초래한 주요 부패 원인 진단

- 코로나19기 초기 영국정부가 마스크 등 코로나19 예방 장비를 긴급하게 지원 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보다는 보수당 정권과 정치적 연줄이 있는 곳을 우선 지원

- 영국중앙정부가 낙후된 지역에 지원금을 배당해 줄 때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야당인 노동당 지역구보다는 여당인 보수당 지역구에 편중 지원

- 영국투명성기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수당 정부 각료들이 40건의 직무강령을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조사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 보수당에 최소 300만 파운드(약 47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한 인사들이 상원 등 정부 요직을 차지

○ 정부의 청렴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1) 현재 영국 의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청렴 윤리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할 것

2) 강력한 반부패 담당관을 임명함으로써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수상의 지도력과 진정한 의지 제시할 것

3) 정부는 국가 반부패 전략을 세우고 발간함으로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G7 국가로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것

4) 향후 정부조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초기 발생당시 마스크 등 코로나19 예방 장비 배포와 관련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조사 후 그 결과를 발표할 것

□ 면담 내용

□ 민간기관인 TI Uk는 어떤 조직인지?

○ 대외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나 증거를 토대로 제도적인 개선을 제안하는 것이 주된 역할임

□ TI Uk가 중요시 하는 주요 정책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주요 정책적인 과제는 세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음. 첫째, 공금횡령, 영국 내 조세피난을 위한 금융 도피·자금세탁 등 검은 돈 척결과 둘째, 청렴성 제고를 위한 노력, 셋째 공공자산 보호가 주된 추진 방향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발생의 가장 큰 요소인 뇌물 방지를 위한 법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자금세탁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회사에 큰 타격 없이 적은 벌금만 부과되는 법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 중임

□ 현재 영국 내 뇌물 등으로 인한 부패문제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는지?

○ TI에서 각국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항상 선두레벨에 있다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부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영국정부가 뇌물 등 부패에 대한 대응이 이전보다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국회에서 지명된 독립된 자문관이 총리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안을 했음에도 2년동안 수용이 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 기사화된 내용인 정치자금 기부 관련하여 익명으로 기부를 했는데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부절차 등에 있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

□ 영국 중대범죄수사청과 TI Uk 간 공조도 이루어지는 지?

○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부패 전반보다는 기업 사기범죄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인적자원이 부족해 업무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상태에 있어 인적자원 증가를 제안하고 있으며, 기업 감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도움도 필요한 실정

□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 내부고발자 보호는 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언(법률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등) 등의 역할을 수행

○ 내부고발자 보호 및 교육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 은행과 같은 기업에서는 호응이 높아 자율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교류 실시

□ 금융기업의 준법감시인과 TI Uk 간 협력관계가 있는지?

○ 내부고발자의 요청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면 좋은지에 대한 조언을 병행 실시

□ 부패방지를 위한 TI Uk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독립적으로 cpi인덱스 향상을 위한 옴부즈만과의 긴밀한 협력, 영국 및 유럽 내 무기거래 투명성 강화 및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연구 및 보건 관련 부패 때문에 발생하는 자금 손실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

2	영국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

방문 개요

1) 일  자 : 2023. 6. 9 (금)

2) 장  소 : 영국 의회 및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PHSO) 사무실

3) 면담자 :  Rebecca Hilsenrath (전략 책임자)

Shueb Ansar (고충민원 담당자)

Callum Boyd (고충민원 담당자)

4) 주  소 : Millbank Tower, 30 MIllbank, London SW1P 4QP

< 면담 현장 사진 >

주요 조사 내용

1. 기관 현황

○ 영국정부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및 정부, 공공기관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불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 옴부즈만과 보건 서비스 옴부즈만의 직무를 함께 수행

○ PHSO의 권한은 1967년 의회위원회법(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Act)과 1993년 보건서비스위원법(Health Service Commissioners Act 1993)에 명시

○ PHSO는 영국정부나 NHS의 일부가 아니며, 규제기관으로의 역할 및 소비자를 옹호하지도 않음.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정 및 헌법위원회(Public Administration and Consitutional Affairs Committee)’에 의해 업무를 면밀히 조사받음.

○ PHSO의 이사회(Board)

- 임원(executive members) 및 비상임 임원(Non executive members)으로 구성된 단일 의사 결정위원회의 통제를 받음.

- 이사회는 2017. 4. 6. 옴부즈만으로 임명된 롭 베렌스(Rob Behrens) CBE 의장이 이끌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로 이사회 구성원인 아만다 암롤리왈라(Amanda Amroliwala)가 있음

- 비상임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외부 관점을 제시. 그들은 다양한 전문적인 배경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조직이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로잡지 않아 누군가가 불의나 어려움이 있다고 불만 제기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

-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를 바로잡도록 권고하게 되며, 권고에는 개선을 위한 설명, 사과 등의 내용을 포함

○ 옴부즈만의 목표는 불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을 돕고, 나아가 더 광범위한 공익을 제공하는 것임. 즉, 민원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을 개선

□ 면담 내용

□ PHSO는 어떤 조직인지?

○ 옴부즈만 업무는 50년 정도 수행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정부조직으로 있다가 정부기관에 대한 고충, 보건분야에 대한 고충 두 개로 분리 운영

- 시민들이 불편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더 이상 갈곳이 없는 경우 마지막 보루로 찾는 조직으로 볼 수 있음. 공적자금으로 운영되지만 독립적인 기관으로 영국 왕실에서 지명을 받음

□ PHSO의 주요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 ‘22년부터 3개년에 걸친 새로운 공동전략에 따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자신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세가지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음.

○ 첫째, 시민들에게 옴부즈만의 역할을 많이 알려서 사람들이 불편이 있으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국제 옴부즈만 원칙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셋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학습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임.

□ PHSO의 고충민원 현황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연간 3만건의 고충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약 7천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고충민원이 있는 경우 헬프라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선적인 검증을 실시한 후 고충민원을 처리

* 1단계 - 다른기관에 한번도 고충을 내지 않았다면 해당기관에 고충을 제기할도록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분쟁해결은 적절한지 등을 검토

* 2단계 -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되며, 고충에 대한 민원제기는 1년 안에 옴부즈만에 신고해야 하고, 서면으로 신고되어야 함

* 3단계 -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된 규제, 기준,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점검해서 옴부즈만 권한 내에서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신고사항 처리를 우선적인 목표로 정하며,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직접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사안은 관련기관으로 이송

- 다만, 신속한 해결이 어렵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해 증거조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사과, 재정적 보상 등을 실시

※ 절차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식으로 해결되었어야 했는지 등을 판단

○ 사실 재정적 보상금액은 많지 않은 실정이나, 옴부즈만을 찾는 시민들의 주요 목적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겪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임

○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고충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배웠는지, 앞으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 등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충 해결 사례인 Case work를 웹사이트 등에 공개해 투명한 업무처리 추진

□ 최근 PHSO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거나 굉장히 많이 빈발하는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구체적인 사례로 2년 전 엑스레이를 촬영한 후 관련 자료가 시스템 상 문제로 분실되는 사례가 25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한 바 있음

□ 고충민원에 대한 권고를 통해 개선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 권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개선이나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권고 이후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보건관련해서 옴부즈만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많은 보고서를 발행하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많은 실정임

○ 권고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디어를 통해 대중들에게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주요 고충민원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섭식장애 문제, 영국 의료서비스의 경우 진료를 위한 대기기간이 길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한 여성이 온 몸이 아파 1년 만에 주치의를 만났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진료를 받은 후 암으로 진단을 받은 문제에 대해 옴부즈만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음

○ 또한, 1년 전에 터키로 휴가를 간 여성이 강간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터키 대사관에서 주말이라 업무처리가 안된다며 그냥 휴가를 즐기라는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사과와 관련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영국 옴부즈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영국의 경우 PHSO 외에도 16개의 다양한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하고 있어 하나로 통합해 대중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일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절차상 고충이 꼭 들어와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증거나 판단이 있으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법 제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 하나는 각 기관에서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개별기준 마련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충사항이 옴부즈만에 오기 전에 각 기관에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나 표준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봄

3	프랑스 부패방지청

방문 개요

1) 일  시 : 2023. 6. 12.(월)

2) 장  소 : 프랑스 부패방지청 사무실

3) 면담자 : Gaelane Pelen (대외협력관) 등 2명

4) 주  소 : 23 avenue d’ltalie, 75013 PARIS

< 면담 현장 사진 >

주요 조사 내용

1. 기관 현황

○ 프랑스 부패방지청(AFA)은 2016년 12월 9일 제정된 투명성, 부패 척결 및 경제 생활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조직으로, 법무부장관 및 예산처장관에 소속되어 주무관청과 그 관계인이 부패,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 횡령, 불법이익취득, 공금횡령, 편애행위 등을 예방하고 적발

○ 현재 AFA는 6년의 비연임 기간 동안 공화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법 치안판사인 Charles Duchaine이 이끌고 있으며, 기존의 중앙부패방지청(Central Service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SCPC)를 대체하면서 그 권한을 강화

- 특히 회사(민간 기업 또는 공공 기업), 국가 또는 지방 당국의 반부패 준수 메커니즘의 현실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와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음

○ 주요 업무내용(자문, 지원 및 통제업무)

- Sapin II 법률 및 시행령과 함께 프랑스 반부패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권장 사항 및 실용적인 가이드 개발

- 공공 또는 민간의 모든 유형의 행위자와 함께 인식 및 교육 수행

- 반부패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행위자 지원 및 추천

- 공공 행위자 및 대기업이 시행하는 부패 방지 시스템의 존재 및 효과에 대한 Sapin II 법의 3조 및 17조 적용 통제

○ AFA의 준법감시체계 확인 및 제재

-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1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최소 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및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함

- 준법감시체계 미비 시 AFA 내 제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제재 가능

< 제재 수단 >

1) 최대 3년 이내에 법적 의무 준수 명령

2) 자연인의 경우 최대 20만유로, 법인의 경우 최대 100만 유로의 벌금

3) 제재 대상자 또는 법인의 비용으로 금지 명령 또는 벌금을 선언하는 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의 게시 및 배포

2. 민간부문의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발간(’22. 6.)

○ 미국, 영국을 포함하여 어느 국가도 기업의 뇌물방지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반면, 프랑스는 뇌물 혐의가 없더라도 컴플라이언스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으면 처벌 대상임

○ 통상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공무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와 공적 의무 간의 충돌”을 의미하며 공공부문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AFA는 이해충돌이 공적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을 넘어 이해 충돌 개념을 새로이 재정의하고 있음

- 이해충돌은 “조직을 대표하여 수행되는 개인의 의무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이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의무 사이의 모든 간섭 상황”으로 정의

- 이해충돌의 관리가 법적 필수조치 사항은 아니나 이것은 종종 부패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AFA는 조직이 이해충돌을 예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반부패 프로그램에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포함함으로써 조직은 부패 리스크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결과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이해충돌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조직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사업 파트너·투자자·직원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임

○ 조직은 활동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식별한 뒤 해당 부문, 구조 및 거버넌스 등 기타 각자의 특징에 맞는 예방 정책을 개발

< 식별 시 주의사항 >

1) 고위험 프로세스 :

이해 충돌이 조직의 이해를 해칠 수 있는 프로세스로, 예를 들어 조달, 판매, 공무, 재정, 투자, 재무제표 작성, 인적자원 관리

2) 고위험 직위 :

고위험 직위를 식별한 후 이들이 어떻게 조직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을지 검토

3) 고위험 작업 :

비즈니스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일부 작업(예: 경쟁우위 확보, 신시장 모색, 공공 부문과의 협력, 외부 성장기회 추구 등)은 조직을 더 큰 수준의 부패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 방지

○ 조직은 규모, 법적 구조, 사업 영역, 지리적 위치, 협력하는 제3자의 유형을 고려하여 각각에 적합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조치 실시

□ 면담 내용

□ AFA는 반부패 정책과 관련하여 독립된 기관인지?

○ 프랑스 반부패청은 2016년 12월 9일자 법률 No. 2016-1691에 따라 투명성, 부패와의 전쟁, 경제 생활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임.

○ 법무부장관과 예산을 담당하는 장관에게 소속되어 있으나, 감독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AFA 국장은 행정 또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는 것이 금지된 독립성을 갖고 있음.

□ AFA의 통제를 받는 단체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있는지?

○ AFA는 2016년 12월 9일자 법률 17조에 규정된 부패 방지 조치의 이행현황을 문서 또는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또한 특정 공공 기관이나 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예: 국가 행정 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준공기업, 공익 기업으로 인정되는 협회 및 재단)이 이행한 절차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함

○ 그러나, 2016년 12월 9일자 법률은 이러한 공공기관 등에게 부패방지조치 이행위반을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AFA가 행사하는 통제는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는 시행이 불가능함

□ AFA는 부패방지 조치 등에 대한 이행현황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 처음에는 문서를 토대로 확인한 후 현장에서 조사하는 두 단계 절차로 진행하게 되며, AFA 관계자는 현장 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문서 확인을 수행하여 예방 시스템의 품질과 구현의 실제 조건을 확인함. 또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한 모든 필요한 세부 정보를 피감기관에 적시에 전달함.

□ AFA의 적절한 통제 역할은 무엇인가요?

○ 청렴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침해를 예방하고 적발할 때 기관의 조사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통제는 특히 관련된 실체의 규모, 상황 및 환경과 식별된 위험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AFA의 역할은 기업이 시행할 수단과 방법을 지시하여 관리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된 조치가 충분하고 무엇보다 효율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임.

□ AFA의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제도 운영 관련 통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 법 제17조는 최소 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매출액이 1억 유로를 초과하는 산업 및 상업 성격의 회사 및 공공 시설은 부패 또는 영향력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탐지하기 위한 조치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러한 조치 및 절차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 활동을 포함하도록 해서 국외에 소재하는 자회사도 해당되므로 법률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프랑스 회사 전체 그룹이 통제를 받게 됨

□ 기업의 고객에 대한 책임 등 AFA의 점검사항은 무엇인가요?

○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고객 및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의무를 포함하여 8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함. 이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AFA의 체크포인트 중 하나이며, 모든 상황에서 완전성이 요구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고 평가의 정도가 이전에 식별된 위험에 대한 공정한 고려와 일치함을 입증해야 함.

- 8가지 검토 기준

‧ 내부 규정(code conduct) 마련

‧ 기관 내 부패사건에 대한 고발 또는 신고 규정

‧ 위험지도(catography) 및 부패취약분야 분류 여부와 부패예방수단 여부

※ 위험지도 : 각 직무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과 상황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결과물

‧ 사업파트너, 정책고객 등에 대한 부패 유무 확인

‧ 내부 규정, 위험지도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내부감사

‧ 부패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

‧ 반부패 규정이 환경･제도 변화에 맞추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

□ AFA의 반부패정책 시행 관련 해외와의 협력관계는 무엇인가요?

○ 2016년 12월 9일자 법률 No. 2016-1691(투명성, 부패와의 싸움, 경제 생활의 현대화) 제3조에 따라 프랑스 부패방지청은 "행정 조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중앙집중화 및 배포하여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부패, 영향력 행사, 뇌물수수, 불법적인 이익 수취, 공금 횡령 및 편애를 예방"하는 임무수행을 위해 프랑스 반부패 기구 대표가 여러 국제 기구의 프랑스 대표단에 속해 있고, AFA는 이미 많은 국가와 기술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4	프랑스 옴부즈만

방문 개요

1) 일  자 : 2023. 6. 13.(화)

2) 장  소 : 프랑스 옴부즈만 사무실

3) 면담자 :  Marc Loiselle(공공분야 권리보호 책임자) 등 3명

4) 주  소 : 3, place de Fontenoy TSA 90716-75334 Paris Cedex 07

< 면담 현장 사진 >

주요 조사 내용

1. 기관 현황

○ 옴부즈만(Défenseur des droits)은 독립행정청으로서 2008년 헌법 개정에 의해 창설되어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방어하는 일을 담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과 관련해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방어

-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의 이익을 위해 방어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담당

- 차별에 대한 투쟁 및 국가안전 업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윤리를 준수하는지 감시

○ 옴부즈만은 독립된 관청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음

2. 민원처리 절차

○ 서면 또는 전화로 옴부즈만에게 연락하면 변호사가 요청사항을 조사하게 되며, 첫 번째 단계는 신청 상황이 옴부즈만의 권한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신청내용이 전문 변호사에게 전송

- 옴부즈만이 신청상황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을 소개

○ 조사가 시작되면 옴부즈만은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가지고 단순 해명요구부터 업무방해죄 요구까지 가능

- 피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간단한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판사의 감독 하에 피신청인을 심리에 소환하거나 "현장 검증"을 수행하는 등 보다 제한적인 수단을 사용

- 요청을 받은 사람은 옴부즈만의 요청에 응답해야 함. 특히, 연루된 사람들은 옴부즈만에게 정보 전달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에는 법에 규정된 방해 범죄 발동

○ 원만한 해결방안 제시

- 불만 사항이 절차상의 오류, 오해로 발생한 민원인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하며, Defender of Rights가 제안한 우호적 합의의 거의 80%가 성공

< 주요 유형 >

1) 비공식 합의 : 간단한 편지나 이메일 교환으로 때로는 상황을 빠르고 쉽게 해결하며, 옴부즈만 대리인이 가장 자주 하는 일

2) 중재 : 당사자 간의 대화와 이해를 회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 중재는 법으로 규제되며, 특히 청구인과 해당 당사자의 교환에 대한 기밀성을 보장하며, 행동 변화·합의(보상 및/또는 벌금) 등 매우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

3) 차별시 형사처벌 : 조사 후 옴부즈만은 형법에 해당하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히 벌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청구

○ 시정권고

-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옴부즈만은 자신이 정한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권고

- 권고는 옴부즈만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개입 방식이며, 시스템·사람 범주·법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더 넓은 상황을 다루며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종식

○ 권고 후속조치

- 직접적인 제재 권한은 없지만 옴부즈만은 자신이 선언한 권고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추적권한을 가짐. 문제의 당사자는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그에게 보고해야 함.

- 응답이 없거나 불충분한 응답이 있는 경우, 옴부즈만은 금지 명령을 행사할 수 있고 즉, 권고 내용의 적용을 요구하고 이를 자신이 설정한 새로운 기한 내에 해야 함

- 금지 명령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옴부즈만은 문제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 특별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기로 결정

○ 제재요청

- 옴부즈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징계 조치 권한이 있는 당국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것은 윤리 준수 사건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

- 행정적 허가 또는 승인 대상인 자연인(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경우, 옴부즈만은 행정 당국에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

○ 의견제출

- 옴부즈만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및 유럽의 모든 관할권(법원, 항소 법원 등)에 개입 가능하며, 자신의 조사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

◉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요청 시

◉ 판사가 그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 특히 전례 없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히 민감한 주제에 개입하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데 자신의 개입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3. 권리 향상 및 평등 촉진을 위한 기타 활동

○ 연구활동

- 불평등 상황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면 옴부즈만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방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권리변호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연구 및 연구 활동을 수행

- 전문 연구 및 연구 센터 및 실험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의 생산 및 보급에 기여합니다.

- 매년 과학 프로그래밍을 위해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실시

○ 민원분석 및 설문조사

- 기관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기관에 연락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

○ 법률개정 제안

- 옴부즈만이 자신의 연구, 시민 사회와의 교류 및 그가 받는 개별 불만 사항을 통해 확인하는 반복되는 어려움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 제안

○ 교육훈련 실시

- 옴부즈만은 변화 관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세션을 제공하며, 특히 국가 교육(기관장, 국가 교육 감독관, 장애 담당 직원 등) 및 학생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

○ 소통 강화

-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임무의 일환으로 차별에 대한 투쟁 인식을 높이고, 공공 서비스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보 캠페인을 실시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있음

□ 면담 내용

□ 프랑스 옴부즈만의 위원장 선출 및 주요 업무범위는?

○ 2011년에 설립되어 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권리 침해 민원에 대한 권고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

- 최초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행정분쟁만을 다루다가 차별(개인 간 차별 포함), 아동권리 보호, 안전과 윤리 분야를 포함하였고, 2016년부터 신고자보호 분야를 포함해 총 5가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 해소에 집중

□ 프랑스 옴부즈만에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자격 및 대상은?

○ 행정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자 또는 그의 "수혜자"(아내 또는 남편, 자녀, 부모 등), 협회 또는 회사 등이며, 고충 제기가 없더라도 옴부즈만 자신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

○ 고충제기가 가능한 서비스 영역은 국가·지방행정, 병원서비스, 건강보험, 에너지 공급,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함

□ 프랑스 옴부즈만의 개입이 어려운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 문제가 회사와의 계약 이행(가격, 수량, 송장 발행, 해지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업적 성격의 사적인 분쟁이므로 프랑스 옴부즈만이 개입하지 않으며 이를 다루는 별도의 중재기관에 문의해 처리해야 함

□ 아동의 권리보호 대상은 어떻게 되며, 보호 영역은 무엇인지?

○ 프랑스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및 외국인 자녀, 해외에 사는 프랑스 아동의 권리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음

- 보호영역은 어린이 보호(Child protection), 건강과 장애(Health and disability), 형사 사법(Criminal Justice), 입양(adoption), 교육(Education for all), 외국인 미성년자 보호(foreign minors)임.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거나 아동의 이익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옴부즈만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이 옴부즈만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가능

□ 차별에 대한 권리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연인(개인) 또는 법인, 법적 대리인(부모, 아동 또는 보호받는 성인의 대리인), 5년 이상 등록된 협회로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법령에 따라 차별에 맞서는 협회 등

□ 차별에 대한 권리보호 관련 구체적인 신청사례는?

○ 여성이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하는 남성 동료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다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캠핑 장소를 빌려주지 않는 다거나,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을 때 직장에 복귀되지 않는 일, 병가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 장애 때문에 학교 소풍에 참가할 수 없는 일, 고용 전 건강 검진의 일환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내 결혼식을 위한 방 임대 거부, 비만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거부, 외국어로 들리는 이름 때문에 면접 거절 등이 차별의 대표적인 내용임

□ 안전 및 윤리 관련한 권리보호 내용은 무엇인지?

○ 무분별한 무력 사용. 품위 없는 행동(부적절한 몸짓이나 발언, 모욕, 위협, 훈계 등), 무리한 몸수색,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본인 확인, 구속 조치 또는 자유 박탈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체포 구금, 경찰 구금, 구금 등)시 발생하는 권리 제한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제기가 가능

□ 프랑스 옴부즈만의 신고 및 고충 권고 현황은?

○ 1년간 신고 건수는 약 12만 건이며,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미해결 시 증거수집을 통한 조사(우편·전화를 통한 자료요구 및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시작

○ 조사를 통해 고충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으로 인한 법원소송 제기 시 지원업무도 수행

□ 프랑스 옴부즈만의 내부신고자보호제도 내용은?

○ 내부신고를 활성화하도록 각종 관련 정보 제공, 내부신고자 인정, 보호 조치를 실시하되, 내부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 회복보다는 정부 및 기관에 대한 보상명령을 주로 실시

5	스페인 카탈루니아주 옴부즈만

방문 개요

1) 일  자 : 2023. 6. 14.(수)

2) 장  소 : 스페인 카탈루니아주 옴부즈만 사무실

3) 면담자 :  Jaume Saura (부옴부즈만)

Aida C. Rodriguez Giménez(아동 및 청소년 권리보호 담당관)

Eugeni Castello Tarrida(자문담당)

Dani Ruiz Barrios(자문담당)

4) 주소 : Passeig de Lluis Companys, 7, 08003 Barcelona, Spain

< 면담 현장 사진 >

주요 조사 내용

1. 기관 현황

○ 카탈루니아 옴부즈만은 1984년 ‘카탈루니아 주 자치법’, ‘카탈루니아 지방정부법’ 및 ‘카탈루니아 옴부즈만법(Catalan Ombudsman Act)’에 의해 구성·설치

○ 카탈루니아 의회의 다수결로 선출된 카탈루니아 옴부즈만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성, 판단의 자유, 독립성을 가지고 행동

※ 카탈루니아 옴부즈만은 약 6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조사, 고충해결 등을 위해 자문, 기술,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

- 행정부의 조치 또는 조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전화, 수도, 가스, 우편 서비스 등과 같은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을 감독

- 행정부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제도의 변경 또는 수정을 권고하고, 매년 Catalan Ombudsman이 수행한 조치에 대해 의회 본회의에 보고함. 또한, 중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특별한 보고서도 제공

2. 주요 내용

○ 옴부즈만의 업무 범위

- 공익사업(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개인 또는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차별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LGTBI(Lesbian, Gay, Bisexual, Transexual and Intersex) 집단의 권리와 성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한을 보유.

- 정부 및 특정 기관의 투명성 법률 준수 정도를 평가하는 임무와 고문 방지를 위한 카탈루냐 제도로서 옴부즈맨은 사전 통지 없이 모든 교도소, 경찰서, 요양원 등 방문이 가능

- 옴부즈맨은 자체적으로 또는 제기된 불만 사항에 따라 개입

○ 옴부즈만을 통한 해결 불가 사항

- 친척, 이웃 간의 소송이나 분쟁, 교통사고 분쟁 등 사적인 문제는 개입 불가. 즉, 개인 간의 성차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갈등이 개인 간의 갈등인 경우에는 제재 능력이 없음

- 익명의 불만, 신의가 없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는 불만, 이미 시도되었거나 사법적 해결이 보류 중인 문제는 미개입

○ 옴부즈만 신청 대상 등

- 국적, 연령 또는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옴부즈만에 불만 제기가 가능하며, 여기에는 어린이, 노인, 교도소 수감자, 외국인(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예: 하원의원, 상원의원, 의원) 등이 포함

- 또한 조합, 정당, 비정부 기구, 시민 플랫폼 등 모든 종류의 기업 또는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에 불만 제기 가능

○ 제재 가능성 등

- 옴부즈만은 권고를 하지만 결의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거나 집행할 권한은 없으나, 행정부의 권고 수용률은 90%를 초과

- 옴부즈만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카탈루니아 옴부즈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소 불가

□ 면담 내용

□ 카탈루니아 옴부즈만의 위원장 선출 및 주요 업무범위는?

○ 카탈루니아 위원장은 카탈루니아 주 의회에서 임명되며, 재적위원의 3/5 이상이 동의하여야 하며, 연임은 불가

○ 주 정부, 바르셀로나 시청 등 카탈루니아 내에 소재한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가 가능, 유럽 국가나 다른 도시와 다르게 카탈루니아 옴부즈만의 고유한 기능으로 공공재 서비스(수도, 전기 등)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에도 권고가 가능함

※ 중앙정부 소속 기관에 대한 민원 발생 시에는 카탈루니아 옴부즈만에는 권한이 없으므로 중앙정부로 이관을 해야함

- 옴부즈만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이 되며, 민원내용은 비밀로 진행이 가능, 다만 강제력은 없어 권고수준임

○ 주민의 권익 보호 외에 아이, 청소년에 대한 권익보호, 고문방지, 청렴 관련 업무도 수행

□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권익보호 관련 옴부즈만의 주요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 1989년 UN 어린이인권보장위원회의 공표 이후 카탈루니아 옴부즈만 관련 법에 의거해  카탈루니아 옴부즈만 내에 청소년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 운영

- 민원접수 : 부모 등 가족단위를 통한 권익침해 신고

- 상담 : 정보제공 및 요청(아동의 권익침해 사항 발생 시 권익침해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문의 등)

- 내부심사를 거쳐 현장조사를 거쳐 권고 실시

- 접수건수, 빈발민원 분야 등에 대한 업무 분석 후 주 의회에 연례보고서 제출

○ 청소년 보호원(보육원, 소년원, 정신병원)의 생활환경, 고민에 대한 방문상담 및 민원 처리

○ (국제협력) 아동 및 청소년 관련으로 유럽국가간 1년에 한번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권익보호 모범사례 등에 대한 교류

○ (교육) 청소년 대표가 모여 회의(매달) 및 옴부즈만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카탈루니아 청소년위원회의 유럽국가 간 교류(1년에 1회)

- 공평하고 공정하고, 높은 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실시, 주로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학교 폭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실시

- 차별(이민자, 출신, 장애, 사회·경제적 차별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 실시를 주된 목표로 삼음) 스페인의 경우 이민자 가정에 대한 차별이 가장 빈발하고 있는 상태

- 학교폭력은 가정에서 학부모 피해학생의 신고로 접수되면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조사, 부적절하거나 학교의 통제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 차원의 대책(학교폭력 특정 사건에 대한 대책,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권고)

○ (보건체계) 2007년 이후 만성적인 문제는 의료자원 부족으로 인해 대기환자가 많은 문제에 대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의료 자원배분을 논의 중

- 코로나로 인해 정신질환 문제가 많이 발생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우울감, 기분저하 등 감정적인 장애가 만연

- 기존의 공공의료체계로는 정신장애 대처능력이 부족해 대기문제가 많이 발생

- 보육원 내 생활로 인한 인한 정신적인 문제(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시설 사용기간 단축을 목표로 가장 좋은 방안으로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보호소에 대한 물질적 지원(시설, IT기기, 의류, 음식 전반에 대한 부족함을 확인한 후 행정기관에 지원 요청)

- 아프리카 지역의 불법난민 중 부모없이 온 청소년에 대한 시설보호로 별도 관리도 하고 있으나, 본국 송환 등 불법적인 조치가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법적으로 명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아 장애인 가정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 내 여가활동, 문화, 운동활동의 참여가 학교활동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큰 목표

□ 공공정보 접근성에 대한 옴부즈만의 역할 및 청렴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주요 내용은?

○ 2014년에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요구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음

-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짐 위원회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실시

- 위원회는 카탈루니아 옴부즈만 소속이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

- 1년간 발생한 공공정보 접근에 관련한 모든 민원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

- 공공정보 접근에 대한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공공정보 공개, 둘째, 공개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주로 인적자원이 적은 행정조직의 대응 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

☞ 공공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응부서를 행정기관별로 별도로 만들어 대응을 하도록 권고

○ 주의회가 새로 임명한 위원장을 통한 반부패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위원회를 통해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 실시

- 부패관련 법률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윤리헌장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시 제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카탈루니아 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경우 부패행위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나, 전반적인 관리·감독기구는 존해하지 않아 기관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행정기관별로 기관장으로부터 독립된 부패관리 기구를 부서를 만들도록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 권고이후 2년 전부터 반부패기구를 독립적으로 창설한 기관도 있는 반면, 미창설 기관이 더 많은 실정이므로 일률적 적용을 위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강제적으로 기구를 만들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 코로나 이후 EU에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 유럽내 행정기관이 청렴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대응할지에 대한 청렴계획표를 만들어 제출

○ 또한, 스페인의 경우 미국과 같이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어, 공공기관 접근성 관련 법에 로비가 있는 경우 로비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규정

- 로비의 목적이 무엇인지, 로비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함

※ 로비스트만 로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로비스트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카탈루니아 주정부에 대한 로비스트가 등록되어 있는지,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 고위공직자의 일정표 공개 : 어떤 로비스트(또는 기업과)와 미팅을 했는지 등을 개략적으로 공개하되 진행된 세부적인 내용은 비밀

※ 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반대가 심해 실질적인 로비상황에 대한 공개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실질적인 제도정착화를 위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한 법 개정안을 추진 중

○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에 부응해 올해 3월에 스페인 전역에 통용되는 내부고발자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 중이며, 유럽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고발자 관련 규정을 준용

※ 카탈루니아 주 내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 많이 발생

- 모든 행정기관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갖추어야 함. 또한, 반부패위원회에서도 내부고발자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음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불만 민원에 대해 옴부즈만의 주요 역할은?

○ 옴부즈만이 해결하는 일반적인 민원 외에 2006년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시행

- 민간기업에 대한 옴부즈만의 역할은 다른 유럽국가나 스페인에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기능임. 법으로 어떤 서비스가 공공서비스임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통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비추어)이 무엇인지를 통해 공공서비스로 규정. 다중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옴부즈만을 통한 개입이 필요하고 정당화된다고 봄. 공공서비스는 대부분 독점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방적인 단전 등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

※ 일반적으로 가스, 수도, 전기, 통신, 우편, 일부 금융서비스도 공공서비스로 보고 있음

- 스페인의 경우 얼마 전까지 국영화로 운영되고 있었다가 EU의 개입으로 민영화로 변경되어 자유시장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옴부즈만이 모든사람들이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필요

- 공공서비스를 관리·감독하는 소비자원 등 다른 기관도 있긴 하지만, 서비스 제공기관은 대형기업이고 서비스 수요자는 개별개인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필요. 불합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등에 개선 권고를 시행

- 카탈루니아 옴부즈만은 일부 기업과 협약을 맺어 민원이나 상담요청에 대해 정보교류 및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 기업은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고려해 민원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만과 협력체제 구축에 호의적인 편

※ 주요 민원유형 : 이사 시 단전·단수 서비스에 대한 지연, 전화 민원에 대한 무응답, 청구금액 이상, 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오프라인으로 청구서 발급, 정전으로 인한 가전제품 고장 등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빈곤상태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도 옴부즈만의 주요한 역할

□ 2022년 주요 민원처리 현황 및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은?

○ 9,953건의 민원제기 13,381건의 상담요청, 옴부즈만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사건은 193건임

- 분야별로 보면, 사회정책 분야(교육, 보건·의료, 주거) 45.4%, 공공행정·조세 19%, 민간기업 고충분야 13%

- 인용이 돼서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진 경우 공공기관의 수용률은 80%, 일부수용은 19%, 불수용은 1%

○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하기 때문에 권고를 받는 행정기관에서도 옴부즈만의 결정을 대부분 수용

Ⅲ

정책적 시사점

□ 권고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유럽 선진국 옴부즈만의 경우 민원 신청 접수 후 자료조사, 권고, 이행관리 등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도를 운영하나 권고의 강제력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가능

○ 첫째, 조사요청을 받은 사람은 옴부즈만의 요청에 응답해야하며, 자료요구 등을 거부할 시 업무방해 범죄로 처벌이 가능. 둘째, 권고조치에 대해 불충분하게 응답하는 경우 명단 공표제도를 운영

○ 고충 및 제도개선 실태조사 시 자료제출이나 소명 등에 대한 요구권한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방해죄의 도입 검토

- 권고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는 기관 명단 등을 공표해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검토

- 또한, 부패 및 고충분야 인지에 따라 권고 대상기관이 달리 정해져 있으므로 권고의 대상기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옴부즈만의 역할 마련

○ 스페인 카탈루니아주 옴부즈만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불만 민원에 대해 옴부즈만을 통한 권리구제를 마련한 점이 획기적이라고 판단됨

○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수도 등은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신, 가스, 금융서비스의 경우 민간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 자유시장 활성화로 국영화에서 민영화로 점차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 제공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이라 하더라도 불합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 옴부즈만을 통해 권리침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일정부분 개입근거를 법령 상 도입할 필요성이 상당함

- 특히나, 공공서비스 영역은 독점 및 과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나 권리침해에 대해 일반 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 직접 다투기는 어려운 실정임

*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적정 제공여부 등도 확인할 필요

□ 어린이·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역할 강화

○ 유럽 선진국 옴부즈만의 경우 청소년 보호원(보육원, 소년원, 정신병원)내 생활환경, 고민에 대한 방문상담 및 민원 처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학교폭력에 대한 옴부즈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보호원 내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생활환경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보호원 이후 생활에 대한 지원 부족 등 청소년에 대한 권익보호가 부족한 실정

- 또한, 지속적인 학교폭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소극적인 대응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한계가 존재

○ 어린이·청소년의 권익개선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 옴부즈만 영역에 어린이·청소년 권익보호 옴부즈만 신설을 검토해(필요할 경우 지방옴부즈만에도 적용) 권익 사각지대 발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 학교폭력 특정 사건에 대한 대책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 추진할 필요

□ 민간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한 준법감시체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프랑스의 경우 1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최소 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및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프랑스 부패방지청(AFA)에서 준법감시체계 운영을 확인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제재가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준법감시체제가 운영 중에 있으나, 외부기관을 통한 적절한 모니터링은 부재한 실정

- 반부패 청렴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체계의 적절한 운영여부에 대한 통제 기능을 부여하고 제재기준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 부패범죄는 민간부문의 이해충돌 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면 발생될 개연성이 매우 커지게 되므로, 이해충돌 개념을 공적영역에만 국한하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

○ 프랑스 부패방지청의 경우 이해충돌 개념을 “조직을 대표하여 수행되는 개인의 의무가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이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의무 사이의 모든 간섭 상황”으로 확대 적용

- 민간조직이 활동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식별한 뒤 해당 부문, 구조 등 기타 각자의 특징에 맞는 이해충돌 방지정책을 개발해 부패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배포

○ 우리나라도 이해충돌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민간의 부패예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마련해 배포 홍보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할 필요

붙임 1

국제투명성기구 영국본부의 연간계획 (2023~24)

붙임 2

영국 옴부즈만 연간 보고서 (2021~2022)

붙임 3

프랑스의 반부패 전략 (2020~2022)

붙임 4

프랑스 옴부즈만의 2022년 연간활동보고서

붙임 5

카탈루니아주 옴부즈만의 아동권리 보고서(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