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회의 및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결과 보고서

2023. 7.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4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회의 및 제14차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 일시·장소 : ’23. 6. 12.(월) - 16.(금), 유엔비엔나사무소 국제회의장(대면 및 화상회의 하이브리드 방식)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 관련 국제기구 등

※ 우리측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문종필 사무관 대면참석

□ 회의 일정

일자	시간	회의	일정
6.12.(월)	10:00～13:00	이행점검 그룹회의	1(a).개회, 1(b).의제채택, 2. 이행점검 체제 성과
	15:00～18:00		3. 예산‧재정, 7. 기타 사안, 8. 제15차 IRG 회의 잠정 의제
6.13.(화)	10:00～13:00		4. 협약 이행 현황, 4(a) 정보, 사례, 경험 공유
	15:00～18:00		4(b) 주제 논의
6.14.(수)	10:00～13:00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1(a).개회, 1(b) 의제채택, 2. 결의안 이행 점검
		이행점검 그룹회의/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4. 협약 이행 현황(계속) / 2(a) 부패예방 주제별 토론 (ⅰ) 예방적 접근법과 법집행 접근법의 관계 (ⅱ) 부패 예방 및 반부패에 있어 최고 감사 기관의 역할 강화
	15:00～18:00
6.15.(목)	10:00～13:00		4,협약 이행 현황(계속) / 2(a) 부패예방 주제별 토론 (ⅲ) 반부패 정책 효율성의 주기적 평가 모범 사례 공유
	15:00～18:00		5. 기술지원 / 2(b) 기타 권고사항
6.16.(금)	10:00～13:00		6.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후속조치 / 3.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후속조치 4. 향후 우선순위
	15:00～18:00		9. 회의 보고서 채택 / 5. 회의 보고서 채택

Ⅱ. 주요 결과

이번 회의는 제14차 이행점검 그룹회의(Implementation Review Group), 제14차 부패방지 작업반회의(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의 병행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방식(대면회의, 화상회의 병행)으로 진행되었음.

2. 제14차 이행점검 그룹회의 결과

○ 벨라루스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요청으로 2주기 이행점검국 재추첨이 있었음.

- 벨라루스의 점검국이 기존 우크라이나에서 북마케도니아로,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점검국이 기존 니카라과에서 코스타리카로 변경

○ 사무국은 2주기 이행점검이 지속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당초 2024.6월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2주기 종료 시점을 2025.12월까지 18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3주기 점검 관련, 점검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되었으며, 사무국은 이와 관련한 보고서 공유 예정

3. 제14차 이행점검 그룹회의 및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병행 회의 결과

○ 협약 이행 관련 아래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이 있었음.

- △부패 범죄의 적발, 조사 및 기소에 대한 도전과 모범 사례,△예방적 접근법과 법집행 접근법의 관계, △부패 예방 및 반부패에 있어 최고 감사 기관의 역할 강화, △반부패 정책 효율성의 주기적 평가 모범 사례 공유

○ 기술지원 관련 아래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이 있었음.

- UN반부패협약 12조와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정치적 선언의 11조, 13조, 19조와 관련된 민간부문 반부패 관련 기술지원 논의

Ⅲ. 향후 계획

○ 우리나라에 대한 2주기 이행점검 방문실사 및 요약보고서 발간 절차가 완료되었고 국가보고서 마무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바, 관계부처 및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주기 점검 조속히 완료 예정

○ 우리나라가 점검국으로 참여하는 일본의 2주기 점검 관련, 사무국은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일본과 협의를 통해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언급

	< UN 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9개국(’21.11.18. 기준) 비준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년부터 아이티와 사모아가 한국 수검(2주기)중이며, 한국-파푸아뉴기니가 일본 점검(2주기) 예정

Ⅳ. 회의 세부내용

제14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및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결과

가. 의제 채택

○ 제14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및 부패예방 작업반회의 의제 승인

나.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메커니즘

<주요 내용>

○ 사무국은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점검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

- (1주기) 총 185개국이 자가평가(self-assessment) 체크리스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163개국 방문실사 및 14번 합동회의를 실시하였고, 175개국의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 및 164개국의 국가보고서가 완료되었음.

- (2주기) 총 158개국이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결과를 제출했으며,  114개국이 직접 면담(107개국 방문실사 및 7번 합동회의)을 실시함. 총 73개의 요약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47개국에 대한 국별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요약보고서까지 완료되었으며, 현개 국별보고서 검토중

○ 사무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행점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이행점검그룹이 12월에 있을 총회에 2주기 점검 시기를 2025년 12월까지 18개월 연장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사무국은 또한 당사국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 당사국이 이해점검 체계를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이행점검 이후 후속조치가 부족한 것은 약점으로 평가한다고 설명

○ 사무국은 3주기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범위, 방법, 기간 등에 대해 다른 협약 및 기관의 이행점검 메커니즘을 참고하여 진행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면서, 9월에 개최되는 속개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

다. 재정‧예산 문제

<주요 내용>

○ 사무국은 2023년2월28일을 기준으로 한 이행점검 메커니즘의 1주기 및 2주기 지출예산 및 자발적 기여금 총액에 대해 보고함.

- 2022년의 지출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양한 활동 제약이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대폭 증가함.

- 1주기 이행점검의 지출예산은 ‘23.2월 기준 약 990만 USD이며, 2주기 점검 지출예산은 약 450만 USD로 작년 이후 총 581,900 USD 지출

- 또한, 자발적 기여금 총액은 ’23.2월 기준 총 18,443,200 USD로, 이는 1주기 점검과 2주기 점검 첫 4년간 점검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체적인 추가예산 필요액은 716,500 USD로 다소 감소했다고 언급

라. 기타 사안

○ 미국은 올해 12월11일-15일 사이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를 미국 아틀란타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올해는 유엔반부패협약이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국제 반부패 노력에 있어 협약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

- 이와 관련 총회의 결정사항 및 결의안에 포함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경우 최소 1달전에 제출해야 함을 공지

마. 제15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아젠다(안) 채택

○ 제15차 이행점검그룹 회의 아젠다(안)을 채택

바. UNCAC 이행 관련 정보, 사례, 경험 공유

○ 사무국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완료된 67개국의 요약보고서를 바탕으로 협약 이행 동향을 분석

- 2장 예방조치 관련, 제7조(공공무분), 제8조(행동강령), 제12조(민간부문) 관련 가장 많은 제안사항(recommendations)이 나왔으며, 우수사례는 제5조(부패방지 정책과 관행), 제13조(시민사회 참여)에서 가장 많았으며, 제11조(사법부와 소추 기관에 관한 조치)는 관련 사례가 가장 적었음.

사. UNCAC 이행 현황

<주제토론  1. 부패 범죄의 적발, 조사 및 기소에 대한 도전과 모범 사례>

○ (사무국) 1주기 이행점검에서 협약의 제3장(범죄화와 법집행) 관련 부패 범죄의 적발, 조사 및 기소에 있어 개별 당사국의 역량, 국가간 금융거래, 조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 수사 대상자의 면책특권 등이 도전 과제로 언급됨. 당사국은 조사관의 자산 및 세금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포함한 자진신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함. 언론의 역할, 기소 기관의 독립성, 유관기관들과 협력이 강조됨.

[패널 발표]

○ (체코) 초기 단계에서 신뢰성 있는 범죄 정보를 확보하고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최근 도입한 협조적 피고인에 부여하는 특별 지위와 형량 거래 제도가 주요 비리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됐음.

- 주요 도전 과제로, 수사 정보의 유출, 형사절차진행 방해 및 정치적 간섭, 기소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혁 방해가 있음.

○ (파나마) 최근 여러 건의 주요 부패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데 있어, 국내 유관기관 및 해외 당국과의 협업이 효과적 결과를 가져옴. 파나마는 부패범죄 적발 및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국제협력을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추진 중임.

- 효과적인 돈세탁 방지와 금융 수사를 위해, 유관기관들 간의 태스크포스 구성, 수사관 및 검사를 위한 교육,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제도적 틀 정비, 실소유자 정보 등록 등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세이셸) 세이셸의 반부패 위원회는 26개의 관할 구역에 걸쳐 발생한 9천7백만 달러 규모의 부패 사례를 조사한 경험이 있음.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들, 특히 금융정보기관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했으며, 해외로부터 지원받은 디지털 포렌직 기술 지원도 많은 도움이 됐음.

- 또한 형사사법공조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와의 협업에 있어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주요한 역할을 했음.

○ (OECD) 부패범죄를 적발하는데 있어 언론, 탐사보도,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특히 언론인이나 내부고발자 등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부패 신고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주제토론 2. 예방적 접근법과 법집행 접근법의 관계>

○ (사무국) 당사국으로부터 부패 예방과 법집행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당사국들은 반부패에 있어 예방적 접근법을 취하는 기관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 간의 효과적 조정 및 협력 체계가 주요하다는 다수의 응답이 있었음. 특히 부패범죄와 관련된 여타 중범죄와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의 협업이 중요함.

[패널 발표]

○ (알바니아) 알바니아는 반부패 행동계획 2020-2023을 통해 범분야적(cross-cutting) 반부패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반부패조정관이 부패와 관련된 여러 기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부패 기관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도

○ (에콰도르) 에콰도르의 반부패정책사무국은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부패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개발하여 잠재적 부패가 어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자가진단이 부패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예방적 관점 뿐 아니라 법 집행적 관점에서도 반부패 노력에 기여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부패 예방 및 법집행 기능을 모두 부여받아 부패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패예방처(BAK)를 2010년에 설립하였으며, 2018년에는 민간분야도 참여한 국가반부패전략을 수립하였음. 부패예방처는 예방 및 법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 반부패 정책 이행에 기여하고 있음.

<주제토론 3. 부패 예방 및 반부패에 있어 최고 감사 기관의 역할 강화>

○ (사무국) 다수 당사국들은 부패예방과 척결에 있어 감사 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함. 또한 감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패널 발표]

○ (UAE) 감사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에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UAE의 감사원은 부패 척결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가 있을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늘려나가고 있음. 또한 국내 유관기관 뿐 아니라 세계최고감사기구와 UNODC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지속하고 있음.

○ (칠레) 세계최고감사기구의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부는 시민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최고감사기구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 연구는 지역의 최고감사기관이 감사기능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증진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데에도 역할을 해야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유럽회계감사원) 유럽회계감사원은 효율적 예산활용과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부패를 저지른 기업은 공공사업에 입찰을 금지 하는 것과 같이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주제토론 4. 반부패 정책 효율성의 주기적 평가 모범 사례 공유>

○ (사무국) 다수의 당사국은 반부패 정책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평가의 목적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이나 영향 보다는 반부패 정책의 이행 수준을 측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관찰됨.

[패널 발표]

○ (한국) 한국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공공분야에 있어 부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결합한 평가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평가 후 해당 기관에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전달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약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 (이집트) 이집트는 지난해 제3차 국가반부패전략 2023-2030을 채택하였고, 해당 전략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전략 개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부처, 지방정부, 대학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이 중요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지속적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유됨.

○ (이탈리아) 이탈리아 반부패청은 중앙정부의 반부패 계획과 지방정부의 청렴도 계획의 이행을 각각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반부패 계획과 지방정부의 청렴도 계획은 모두 목적과 구체적 목표 수치를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각 지역에 맞게 맞춤형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음. 관련 내용이 온라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아. 기술지원

<주제토론. UN반부패협약 제12조와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정치적 선언 제11조, 제13조, 제19조 관련, 민간부문 반부패 기술지원>

○ (사무국) 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민간부문 반부패 정책과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함.

[패널발표]

○ (브라질) 브라질은 “Empresa Pró-Étic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부문의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를 독려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 포상을 제공함으로써 민간부문 청렴도를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과 함께 파라과이에도 유사한 보상 프로그램인 “Sello de Integridad”를 지원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가 반부패 및 윤리경영과 관련한 예방, 교육, 법집행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부문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UNODC와 협업하여 부패예방에 관한 민관 대화 사업도 추진중이며, 주요 관심사항으로 민간부문 부패의 조사 및 기소, 돈세탁과 테러리스트 지원 자금 추적 등이 있음.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부패 척결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소유자 등기부 제도를 수립하고 규제당국이 시행하는 모든 검사 결과를 통합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임. 반부패청, 기업옴부즈만, 상공회의소 등은 반부패 헌장과 윤리강령 채택을 통해 윤리경영을 촉진하고 있으며, UNODC의 지원을 통해 연례 기업윤리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자.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후속조치

<주제토론. 윤리경영 강화>

○ (사무국) 기업의 윤리경영에 있어 법인에 책임(liability)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내부 통제 조치를 취하고 책무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함. 당사국은 기업의 윤리경영, 반부패 및 뇌물방지, 청렴도·책무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12월에 있을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2013년 발간된 “기역윤리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의 개정판을 공개할 예정임.

[패널발표]

○ (UN글로벌컴팩트) UN글로벌컴팩트는 인권, 노동권,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는 10개 원칙을 정립하여 전세계 기업이 이와 같은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기업들은 10개 원칙 준수를 통해 보다 윤리적이고, 책임감있고, 포용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음.

○ (멕시코) 멕시코는 법인에 책임 부과를 통해서 기업윤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중임.

○ (민간기업-Novartis)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고, 예상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함.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기업 공급망 안에 있는 기업들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차. 향후 우선사항

○ (사무국) 향후 우선사항 결정시 ▲14차 이행점검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의 후속조치이면서 이전 회의에서 고려되지 않은 주제, ▲2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부각되는 주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 ▲협약의 제13조(민간부문의 참여), ▲제14조(자금세탁 방지조치)등의 주제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함. 또한 12월 미국에서 개최하는 UN반부패 협약 총회 결의안과 관련하여 예방조치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제안해 주기를 바라며, 필요시 유사 내용의 결의안들은 통합하여 고려할 수 있음.

○ (아르메니아) 협약의 제12조(민간부문)와 공공조달의 연관성 및 부패방지 노력에 관한 연구를 제안함. 또한 각국의 부패예방 조치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 (러시아) 이행점검그룹이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의 정치적 선언 후속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을 제안

[붙임] 한국측 발표 자료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