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 결과 보고서

2023. 8.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37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

□ 일시·장소 : ’23. 8. 2.(수) - 3.(목), 미국 시애틀 컨벤션 센터

□ 주관 :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 참석자 : APEC 21개 회원 중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등 17개 대표단 및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국) 등 관련 국제기구

※ 우리측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문종필 사무관

□ 회의 일정

2023. 8. 2.(수) /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
08:00 – 09:00	등록
09:00 – 09:15	개회 • 개회사 : 2022 ACTWG 의장 미국 글로벌 반부패 조정관 Richard Nephew • 각국 APEC 대표단 인사 및 소개
09:15 – 09:20	안건 1 : 의제 채택
09:20 – 09:55	안건 2 : APEC 사무국 보고 • 2022년 APEC 프로젝트 현황 보고(APEC 사무국)
09:55 – 10:25	안건 3 : ACTWG 2023 업무계획 현황 • 의장의 2023년도 업무계획 현황 보고
10:25 – 11:25	안건 4 : 뇌물방지관련 회원경제 보고 • 미국 / • OECD
11:25 – 11:35	커피 브레이크
11:35 – 12:45	안건 5 : ACTWG 협의체 프로젝트 보고 • 칠레 / • 중국 / • 미국
12:45 – 14:15	점심
14:15 – 15:25	안건 6 : UN반부패협약(UNCAC) 이행 현황 • 칠레 / • 중국 / • 대만 / • 인도네시아 / • 말레이시아 / • 태국 / • 미국 / • 베트남 관련 토론 • 미국 / • OECD
15:25 – 16:45	안건 7 : APEC 베이징선언(2014) 및 APEC 반부패 공약 이행 현황 • 중국 / • 홍콩 / • 말레이시아 / • 미국
16:45 – 17:00	1일차 회의 종료
2023. 8. 3.(목) /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
09:00 – 09:10	2일차 개회
09:10 – 11:10	안건 8 : APEC 반부패투명성 로드맵 협상
11:10 – 11:30	커피 브레이크
11:30 – 12:30	안건 9 : 새롭게 떠오르는 반부패 이슈 • 대만 / • 홍콩
12:30 – 13:00	안건 10 : 부패가 여성과 아동 등 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 • 칠레 / • 미국
13:00 – 14:30	점심
14:30 – 15:40	안건 11 :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및 협력 분야 • OECD / • UNODC
15:40 – 16:00	커피 브레이크
16:00 – 16:15	안건 12 : 페루 의장직 수임 주요 의제 발표 • 페루
16:15 – 16:30	폐회

Ⅱ. 주요 결과

□ APEC 사무국 보고

○ APEC 온라인 프로젝트 시스템(APEC Proejct Administration System, APAS) 구축을 통해 향후 온라인으로 사업 접수 및 평가 가능

□ 2023년 APEC 의장(미국) 작업 계획 이행 현황

○ △APEC 뇌물수수 방지 및 뇌물수수 금지법 원칙 관련 워크숍(2.17) 및 이행현황 조사 △다중 이해관계자 회의(7.7) △윤리경영관련 민-관 대화(7.31-8.1) △APEC 반부패투명성 로드맵 협상 등 진행

□ APEC 뇌물수수 방지 및 뇌물수수 금지법 원칙 이행현황 조사

○ 현재 OECD가 미국과 함께 이행현황 조사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고, 가능하면 9월중에 보고서를 회람할 예정

□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프로젝트 현황

○ 현재 칠레가 제안한 1개의 사업 평가가 진행중으로 회원국들은 APAS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 평가 필요

□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 상황

○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가 12.11(월)-15(금) 동안 미국 아틀란타에서 개최예정으로 이번 총회 주요 의제로 △UN반부패협약 20주년 기념 △시민사회 역할 △자산회복 협력 강화 등을 선정

□ 2024년 ACTWG 계획

○ 페루는 2024년 ACTWG의 주요 의제로 △팬데믹 등 긴급상황에서의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 및 영향 △부패방지에 있어 공개정보의 중요성 등을 선정하여 의장직 수행 예정

□ APEC 반부패투명성 로드맵 협상

○ 이번 회의의 미결 부분은 향후 이메일 등을 협상 예정

Ⅲ. 세부 내용

□ 개회사 (미국)

○ 글로벌 환경에서 반부패 의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APEC 협의체에서의 반부패 의제 및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ACTWG)의 역할 또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은 APEC 반부패투명성 로드맵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향후 APEC 중소기업실무그룹(SMEWG)을 포함한 여타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및 ACTWG 전략계획을 이행하는데 기여할 것

○ 참석자 소개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등 17개 대표단 및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국) 국제기구 관련자 참석

□ 안건 1 : 의제 채택

○ 참석자들 만장일치로 의제 채택

□ 안건 2 : APEC 사무국 보고

○ APEC 사무국은 1년에 2번에 걸쳐 프로젝트 펀딩을 위한 사업 컨셉노트를 접수받고 있는데 2023년 1차에 접수된 사업은 74개이고 그 중 53개 사업이 펀딩 승인을 받음

- ACTWG 협의체에서 접수된 컨셉노트는 0건

○ 2023년 2차부터는 APEC 프로젝트 시스템(APAS)를 구축하여 컨셉 노트 접수와 평가를 온라인으로 진행중

- 현재 칠레의 ‘공공 부문 및 법 집행 기관을 위한 반부패 예방 시스템’ 사업 컨셉노트가 접수되어 회원들의 평가가 진행 중

□ 안건 3 : 2023년도 ACTWG 업무계획 현황 (미국)

○ 미국은 올해 ACTWG 의장으로 △APEC 뇌물수수 방지 및 뇌물수수 금지법 원칙 관련 워크숍(2.17) 및 이행현황 조사 △다중 이해관계자 회의(7.7) △윤리경영 관련 민-관 대화(7.31-8.1) △APEC 반부패투명성 로드맵 개발 추진

- (워크숍) 워크숍을 통해 각국의 뇌물수수 방지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잠재 협력 방안 모색

- (이해관계자 회의) 반부패와 관련된 정부인사 뿐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 부패방지를 위한 방안 뿐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 과제 등 논의

- (민-관 대화) 기업의 윤리경영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민간부문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각국의 다양한 정책 등 공유

- (로드맵) 로드맵 개발을 통해 APEC에서의 반부패 의제와 ACTWG 협의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여타 협의체와의 반부패 협업도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로드맵 협상 마무리를 위한 회원들의 협조 요청

□ 안건 4 : 뇌물방지관련 회원경제 보고

▶ 미국

○ 미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APEC 뇌물수수 방지 및 뇌물수수 금지법 원칙 관련 이행현황 조사 설문에 응답해준 회원들에 감사를 표하고 이를 통해 향후 뇌물수수 방지 관련 원칙 개정 및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 아직까지 설문지에 회신을 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9월초까지 회신할 수 있으니 적극 참여를 부탁

▶ OECD

○ OECD는 지난 2월 개최된 워크숍 및 회원들이 작성한 설문에 기반하여 관련 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9월중 회람 예정

- 이번 설문은 APEC 회원들이 뇌물수수 방지 관련 원칙 이행을 위해 취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조치들을 살펴보고 향후 APEC 원칙 개정이 필요한지를 점검

- 특히 이번 설문은 회원들의 △국내 및 국외 공무원의 뇌물수수 관련 제도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 △자산회복 및 국제협력 등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방지 관련 우수 제도 및 잠재 협력 분야를 분석

- APEC 뇌물수수 방지 원칙 개정과 관련하여 다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실소유자 정보 투명성 원칙 추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

□ 안건 5 : ACTWG 협의체 프로젝트 보고

▶ 칠레

○ 현재 칠레가 제안한 ‘공공 부문 및 법 집행 기관을 위한 부패 방지 시스템’ 사업의 컨셉노트의 평가 진행 중

- 해당 사업은 공공부문 부패 방지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APEC 회원의 반부패 기관, 검찰청 및 부패 방지 법 집행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도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조사하고 이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정리하여 공유할 예정

- 사업은 2024년 시작해서 2025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함

▶ 중국

○ 중국은 △ACTWG의 산하 기관인 APEC 부패 방지 기관 및 법 집행 기관 네트워크(ACT-NET)의 홈페이지 개발 △사법공조 증진을 통한 부패 도피처 방지에 관한 워크숍 사업을 제안한 바 있음

- (ACT-NET) 홈페이지 개발과 관련하여 APEC 사무국과 협의한 결과 현행 APEC 사무국 홈페이지와 연동은 어려움이 있어 단독 홈페이지로 개발이 필요하나 재원 및 운영 관련 이슈가 있음. 향후 ACTWG의 의장이 순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 중국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함. 향후 사업의 컨셉노트를 수정하여 회람할 예정

- (워크숍) 2019년 제안하고 회원들이 컨셉노트를 승인(endorse)한 바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지연된 사업임. 대면회의가 재개된 만큼 2024년 개최를 목표로 전문가 및 제반 사항을 준비 중으로 향후 수정된 컨셉노트를 회람할 예정

▶ 미국

○ 안건 3의 내용으로 대체

□ 안건 6 : UN반부패협약 이행 현황

▶ 칠레

○ 칠레는 2013년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해 정부,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지방정부, 민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칠레 반부패 연맹’을 조직

○ 2019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단계에 있음

○ 공공부문의 청렴도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달과 관련된 제도 정비도 진행중이며, 칠레의 첫 공공청렴도 전략도 수립중으로 UN반부패 협약 이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 진행중

○ 현재 UN반부패협약의 2주기 이행점검이 진행중인데, 이후 3주기 이행점검 추진 여부 및 방식과 관련하여 APEC 차원에서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

▶ 중국

○ 중국은 UN반부패 협약 이행을 위해서 다양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해 왔고, 특히 국제형사사법공조법, 형사소송법 등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반부패 노력을 지속

○ 2018년 감찰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감찰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비즈니스 청렴도 및 윤리 경영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

○ 중국은 Skynet 대중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부패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관철 중이고 중국 국민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

○ UN반부패협약의 기술지원 조항 이행을 위해 중국은 60개 개도국의 700명이 넘는 반부패 실무자들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

- 2019년에는 클린실크로드를 위한 베이징 이니셔티브(Beijing Initiative for the Clean Silk Road)를 출범하여 UNODC등 국제기구와 협업하여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청렴도 등에 관한 워크숍도 개최했으며 다가오는 10월에는 클린실크로드 포럼도 개최예정으로 APEC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

▶ 대만

○ 대만 법무부 반부패청은 2019년부터 청렴상(Integrity Award)을 만들어 반부패와 투명성 증진에 힘쓰는 기관에 이 상을 수여

○ 새로운 조달 플랫폼 개발을 통해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양한 연령대에 따른 맞춤형 청렴도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기업이 참여하는 청렴 포럼도 개최

- 특히 민간기업에 법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국가 부패 예방 전략과 행동계획을 통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허가 및 산업 △국가 재정 △법 집행 및 관료 개혁, 3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 인도네시아는 2022년 G20 협의체 의장국으로 작년 G20 정상회의에서 ‘국민 참여 및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 모범사례집’을 정상회의 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하는 등 청렴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

○ 2008년부터 논의됐던 자산회수 관련 법령이 현재 하원에서 논의중으로 통과되면 UN반부패 협약 이행에 기여할 것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는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국내 유관기관 및 미국, 영국 등 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사건들을 수사

○ 부패범죄의 수사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반부패 아카데미(MACA)를 통해서 공무원 뿐 아니라 청소년 등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을 실시

▶ 태국

○ 태국반부패위원회(NACC)는 반부패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아세안부패방지회의, 브루나이, 중국, 홍콩, 러시아 등과 다양한 협의 진행

○ 반부패에 있어 학계, 시민사회, 민간기업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반부패교육프로그램 컨텐츠를 제작

▶ 미국

○ 미국은 현재 UN반부패협약의 2주기 점검 마무리 단계로 UN반부패협약 연합의 투명성 서약(UNCAC Coalition's Transparency Pledge)에 따라 최종 국가보고서가 나오면 전문을 공개할 예정

- 여타 APEC 회원들도 해당 서약에 동참하고 전체 국가보고서 공개를 할 수 있기를 독려

※ 최종 국가보고서 공개여부는 필수사항이 아님

▶ 베트남

○ 베트남은 최근 정부 입찰의 투명성 및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조달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한 정부조달 시스템을 구축함

▶ 미국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관련)

○ 미국은 이번 당사국 총회 주최국으로 △협약 20주년 기념 △시민사회 역할 △자산회복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여 12.11-15간 아틀란타에서 당사국 충회를 개최할 예정

- (20주년) UN반부패협약의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0년간 협약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20년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전문성이 부패 척결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자산회복) 자산회복에 있어 법집행기관들간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부패 수익을 회복하는데 의미있는 진전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

○ 당사국 충회 이전에 △제4차 반부패 학술 심포지움(12.9-10) △청년 혁신가 행사(12.10) △시민사회 포럼(12.10)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적극 참여 독려

▶ UNODC (GlobE 네트워크 소개)

○ GlobE 네트워크는 반부패 법 집행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반부패 법 집행 당국 및 관계자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비공식 플랫폼

○ 보안통신을 제공하여 국제적 부패 사례 추적, 조사 및 기소하는 데 필요한 지식, 리소스 및 도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

○ GlobE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나라의 반부패 법 집행 실무자들과 연결하고 △양자 및 다자회의를 개최하여 협력하고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 가능

□ 안건 7 : APEC 베이징선언(2014) 및 APEC 반부패 공약 이행 현황

▶ 중국

○ 베이징선언 이행을 위해 △Skynet 시스템을 통한 부패범죄 예방 및 자산 회복 촉진 △국제 반부패 교류 및 협력 강화 △UN반부패협약 이행 증진 △국내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등 활동 추진

▶ 홍콩

○ 홍콩 염정공서(IACA)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교류를 재개하고 베이징선언 이행을 위한 국제교류를 지속

○ 염정공서는 그동안 국내외 대중 및 반부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반부패 교육을 운영해 왔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홍콩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 설립을 준비 중

○ 2024년은 염정공서의 5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여 내년 2월22일부터 24일까지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으로 많은 APEC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MACC)는 베이징선언 이행을 위하여 부패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

- 외국 기관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지원 요청을 받기도 하고 MACC가 외국의 기관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기도 함

- 특히 1MDB 스캔들과 같이 국제공조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경우 외국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 및 자산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낸 경험이 있음

▶ 미국

○ 현재 협상중인 APEC 반부패투명성 로드맵이 채택되면 베이징선언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은 뇌물수수방지와 부패범죄에 따른 자산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유관기관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베이징 선언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안건 8 : APEC 반부패투명성 로드맵 협상

○ 로드맵 채택에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바, 추후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함

□ 안건 9 : 새롭게 떠오르는 반부패 이슈

▶ 대만

○ 대만은 최근 그린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그린에너지 관련 부패 양상에 주목

- 그린에너지 관련 부패는 △그린에너지 산업의 투명한 보고 미비 △관련 법, 규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 그린에너지 관련 부패 예방을 위해서, 반부패 기관, 검찰, 경찰 뿐 아니라 산업 부처와 지방정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 공공분야의 소통을 높이는 한편, 기업을 포함한 민간과 세미나 등 을 통해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

○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한 특별법이나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제도 미비로 인해 부패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음

▶ 홍콩

○ 홍콩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디오 녹화를 통한 수사를 적극 활용

- 실제로 비디오 녹화를 통해 녹음으로만 이루어진 증거보다 법원에서의 증거채택률을 높이고 증거의 신빙성을 높여왔음

- 비디오 녹화 뿐 아니라 삼각형 형태로 수사실 책상을 디자인하여 수사관과의 대립적 관계를 완화하고 방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편한하게 느끼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증언을 유도

○ 비디오 녹화 뿐 아니라 수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술을 활용중인데,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수사관들이 직접 작성해야 했던 녹취록을 현재는 오디오-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 보안상의 이유로 시중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는 없으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녹취록보다 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높은 편

○ 염정공서가 활용하는 기술이 최첨단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 안건 10 : 부패가 여성과 아동 등 소외계층에 미치는 영향

▶ 칠레

○ 부패의 부정적 영향이 여성, 아동, 장애인, 농촌지역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보다 많은 충격을 준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

-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외계층에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나 논의는 부족

- 투명성과 정보의 공개는 부패예방 및 근절의 기본이 요건으로 이와 관련해서 소외계층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부패 사건의 조사에 있어서도 소외계층이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예를 들어, 여성이 피해자인 부패 사건의 경우 필요성에 따라 여성 수사관이 사건을 전담하거나 접근성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

▶ 미국

○ 국무부 반부패 의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글로벌반부패조정관이라는 자리를 신설하여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업을 강화

○ 특히 부패와 소외계층간의 연관성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관은 다양한 소외계층 대표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

- 특히 미국은 여성과 아동이 겪는 부패와 그 영향에 대해 주목

○ ACTWG 차원에서 부패와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보다 활발하게 공유하고 논의해볼 수 있기를 기대

□ 안건 11 : 국제기구 반부패 활동 및 협력 분야

▶ OECD

○ OECD는 공공청렴도와 관련해 △기준 제시 △정책대화 △분석 △국별 지원 등의 활동 추진

- (기준 제시) △이해관계충돌 관리에 관한 OECD 권고안(2003) △로비에 있어서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한 OECD 원칙(2010) △공공청렴도에 관한 OECD 권고안 등을 통해 청렴도 기준 제시

- (정책대화) OECD 청렴작업반회의를 통해 OECD 회원국간의 청렴도 관련 정책대화를 주도하고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OECD 회원이 아닌 중남미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도 정책 대화 진행

- (분석) 청렴도, 반부패, 감사기관과 거버넌스 등 보고서 발간을 통해 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 (국별 지원) 국별 심층 청렴도 점검을 실시하고 OECD 회원 뿐 아니라 비회원에게도 맞춤형 이행 지원 및 역량강화를 지원

▶ UNODC

○ UNODC 는 UN반부패협약의 사무국으로 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 올해는 UN반부패협약의 2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지난 20년간 협약의 의미와 진행현황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

○ UNODC는 동남아시아, 동부아프리카, 남미와 멕시코, 남부아프리카, 서부 발칸, 서아프리카와 사헬, 중미 등 7개의 지역에 반부패 플랫폼을 설립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반부패 협업을 지원

○ 멕시코와 케냐에 2개의 UNODC 반부패 지역허브를 설립하였고 향후 콜롬비아와 태국에도 지역허브를 설립하여 UN반부패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국별 지원을 늘려갈 예정

○ 글로벌 반부패교육 및 청년 역량강화(GRACE) 이니셔티브를 통해 교육가, 학자, 청년, 반부패 당국, 교육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

○ 민간부문 청렴도 증진을 위해서 각국 정부, 학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제도적 정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윤리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안건 12 : 2024년 페루 의장직 수임 주요 의제

○ 2024년 APEC 의장으로 페루는 성장 동력으로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APEC 전체 협의체를 이끌어갈 예정

○ 올해 미국이 했던 업무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준비중

- 2024년 ACTWG의 주요 의제로 △팬데믹 등 긴급상황에서의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 및 영향 △부패방지에 있어 공개정보의 중요성 △UN반부패협약 2장(부패예방) 이행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 선정

○ 2024년 2월 예정인 제38차 ACTWG 총회에서 구체적 작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총회의 날짜 및 장소는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