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반부패협약 실무급 회의 참석 계획

('23.8.16., 국제교류담당관실)

□ 배 경

ㅇ 제14차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등 실무급 회의가 오는 9.4.(월)-8.(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병행 개최될 예정

* UN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189개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으로 관련하여 △총회(홀수년) △이행점검그룹 회의(1-3회/연) △부패예방 실무그룹 회의(1회/연) △자산회복 실무그룹 회의(1회/연)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1회/연) 등 개최

□ 논의 내용

ㅇ (이행점검) 현재 당사국별로 진행 중인 협약의 이행점검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 이행을 위한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논의

ㅇ (자산회복) 이번 회의에서는 공직자 재산공개시스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자산회복에 대한 동향, 도전과제, 우수사례 등 논의 예정

ㅇ (국제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부패 방지, 탐지, 조사, 기소를 위한 비구속적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전문가 패널 토론 예정

ㅇ (총회)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준비사항 업데이트

- 미국은 12.11.(월)-15.(금)간 아틀란타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최 예정으로, 관련 준비사항 보고 및 당사국의 고위급 참여를 독려할 예정

□ 참석 계획

ㅇ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자산회복 및 국제협력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해 국제교류담당관실 실무자(문종필 사무관) 참석 추진

ㅇ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점검 및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등을 공유하고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사항 파악을 통해 향후 참석계획에 참고

일자	시간	회의	일정
9.4.(월)	10:00～13:00	제14차 이행점검 그룹 속개회의	ㅇ 개회, 의제채택, 이행점검 체제 성과
	15:00～18:00		ㅇ 이행점검 체제 성과(계속), 기타사항
9.5.(화)	10:00～13:00	제14차 이행점검 그룹 속개회의 / 제17차 자산회복 작업반 회의 / 제12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ㅇ 자산회복 관련 이행 현황 및 동향, 도전과제, 우수사례 공유
	15:00～18:00		ㅇ 효과적 공직자 재산공개시스템 관련 토론
9.6.(수)	10:00～13:00		ㅇ UNCAC 이행에 있어 ICT 기술 활용 증진
	15:00～18:00		ㅇ 긴급 및 위기 상황에서의 부패 방지, 탐지, 조사, 기소를 위한 국제 및 다자협력 강화를 위한 비구속적 가이드라인 개발
9.7.(목)	10:00～13:00		ㅇ 기술지원
	15:00～18:00		ㅇ 기술지원
9.8.(금)	10:00～13:00		ㅇ UN총회 반부패 관련 특별세션 후속조치
	15:00～18:00		ㅇ 보고서 채택

붙임 1		회의 의제 및 일정표

붙임 2		UN 반부패협약 개요

o UN 반부패협약은 국가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 국가별 부패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부패자산 환수 및 부패사범 인도를 위한 국제공조, 부패방지 국제협력 등을 규정

o 동 협약은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협약 구성 및 주요 내용>

구 분	주 제	주요 내용	소관부처
			주관부처	관련부처
제1장	총칙	◦ 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2장	예방조치	◦ 부패방지정책 수립 및 이행 ◦ 부패방지기구 설립 ◦ 공공부문의 노력 촉구 ◦ 공무원행동강령 ◦ 사법부 및 소추기관의 부패방지 ◦ 민간부문의 부패방지 ◦ 사회의 참여 ◦ 자금세탁방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금융정보분석원
제3장	범죄화 및 법집행	◦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 민간부문의 부패 ◦ 법인의 책임 ◦ 신고자 등의 보호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국민권익위원회
제4장	국제협력	◦ 범죄인 인도 ◦ 사법공조 ◦ 법집행 협력	법무부	외교부
제5장	자산회복	◦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 재산의 직접 회복 ◦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 자산의 처분과 반환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정보분석원
제6장	기술지원 및 정보교환	◦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교환·분석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7장	이행체제	◦ 협약당사국총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제8장	최종조항	◦ 분쟁해결 ◦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붙임 3		UN 반부패협약 회의체 현황

□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역량 및 당사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협약이행을 촉진·점검하기 위하여 설립

※ 근거 조항 : 협약 제63조 제1항

○ 미국 아틀란타에서 제10차 총회 개최(’23.12.11-15)

□ 이행점검그룹 회의(Implementation Review Group)

○ 협약의 점검 절차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총회에 보고 및 권고안을 제출

※ 근거조항 : 제3차 총회 1번 결의안(3/1)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14차 속개 회의 개최(’23.9.4-8)

※ 매년 최소1회 최대3회(2차 속개회의)까지 비엔나에서 개최

□ 부패예방 실무그룹(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Prevention)

○ ’09년 설립되어 UNCAC 제2장에 따른 예방 조치와 관련하여 총회를 지원

※ 근거조항 : 제3차 총회 2번 결의안(3/2)

○ 매년 1회 이행점검그룹 회의와 병행 개최(제14차 회의, ’23.6.14-16)

□ 자산회복 실무그룹(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Asset Recovery)

○ ’06년 설립되어 UNCAC 제5장에 따른 자산회복 조치와 관련하여 총회를 지원

※ 근거조항 : 제1차 총회 4번 결의안(1/4)

○ 매년 1회 이행점검그룹 회의와 병행 개최(제17차 회의, ’23.9.4-8)

□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Open-ended Intergovernmental Expert Meetings to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 당사국 간의 경험 교환·역량강화 수요를 식별하는 데 있어 총회를 지원

※ 근거조항 : 제4차 총회 2번 결의안(4/2)

○ 매년 1회 이행점검그룹 회의와 병행 개최(제12차 회의, ’2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