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및 관련회의 결과 보고서

2023. 10.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4차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및 제12차 국제협력 전문가회의, 제17차 자산회복 작업반회의

□ 일시·장소 : ’23. 9. 4.(월) - 8.(금), 유엔비엔나사무소 국제회의장

□ 주관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 참석자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 관련 국제기구 등

※ 우리측 :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문종필 사무관,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도윤지 검사, 주빈대표부 신도욱 법무협력관 참석

□ 회의 일정

일자	시간	회의	일정
9.4.(월)	10:00～13:00	제14차 이행점검 그룹 속개회의	ㅇ 개회, 의제채택, 이행점검 메커니즘 성과
	15:00～18:00		ㅇ 이행점검 메커니즘 성과(여타 이행점검 메커니즘 현황 및 시사점), 기타사항
9.5.(화)	10:00～13:00	제14차 이행점검 그룹 속개회의 / 제17차 자산회복 작업반 회의 / 제12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ㅇ UNCAC 이행현황(협약 이행 관련 정보, 사례, 경험 공유)
	15:00～18:00		ㅇ UNCAC 이행현황(공직자 재산공개 시스템)
9.6.(수)	10:00～13:00		ㅇ UNCAC 이행현황(ICT 기술 활용 증진)
	15:00～18:00		ㅇ UNCAC 이행현황(비상사태 및 위기 대응 시 부패 예방, 적발, 조사 및 기소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9.7.(목)	10:00～13:00		ㅇ 기술지원(UNCAC 제4장, 제5장 관련 기술지원)
	15:00～18:00		ㅇ 기술지원(금융정보분석기구(FIU) 역량 강화)
9.8.(금)	10:00～13:00		ㅇ UN총회 반부패 관련 특별세션 후속조치 (돈세탁 방지 조치)
	15:00～18:00		ㅇ 보고서 채택

Ⅱ. 주요 결과

<이행점검 지연 관련>

ㅇ UN반부패협약의 2주기 이행점검이 지연되면서 당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된 바 있는 2주기 기간이 2025년말까지로 재차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수 국가가 이행점검 방식 개선을 요구

- 이번 회의에서는 여타 협약 및 국제기구의 이행점검 메커니즘에 관한 패널 토론을 통해 향후 UNCAC 이행점검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제안됨

<이행현황 및 정보 공유>

ㅇ 협약의 △제4장 국제협력 △제5장 자산회복 중심으로 당사국의 전반적인 이행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 및 개별 당사국의 이행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우리는 법무부 검사가 관련 내용을 보고

- 우리나라는 2022년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이 지난 1년 동안 이뤄낸 성과를 설명하고, 특히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협약 이행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공직자 재산공개 시스템 우수 사례 및 도전과제 △데이터 수집및 효과적 ICT 기술 활용 △비상사태 및 위기 대응 시 부패 예방, 적발, 조사 및 기소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등에 관한 주제별 토의 진행

<기술지원>

ㅇ 협약의 △제4장(국제협력) 및 제5장(자산회복)과 관련 기술지원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역량강화 관련 기술지원 등 논의

<UN총회 반부패 특별세션 후속조치>

ㅇ 돈세탁에 있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조력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돈세탁 방식, 법적 한계, 조치 등 논의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ㅇ 미국은 이번 총회에서 “아틀란타 선언”(가제) 채택을 추진

Ⅲ. 향후 계획

○ 우리나라에 대한 2주기 이행점검 방문실사 및 요약보고서가 발간이 완료되었고 현재 UNODC와 최종 국가보고서 편집 작업 중으로 2주기 점검의 완료 시점인 2024년 6월 이전에 완료 예정

○ 우리나라가 점검국으로 참여하는 일본의 2주기 점검 관련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일본은 이번 회의 계기에 1주기 요약 보고서를 마무리 한 바, 2주기 점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UN 반부패협약 개요 >
•부패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제협약으로 공공‧민간부문의 부패, 부패에 관한 예방적‧처벌적 조치를 함께 규정 •'03.10.31. UN 총회에서 채택, ’05.12.14. 발효, 189개국(’21.11.18. 기준) 비준 •우리나라는 '08.2.29. 동 협약을 비준, 이행법으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09.11월 합의된 이행점검체계(Implementation Review Mechanism)에 따라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현황에 대한 동료평가 실시 * 제1주기(’10～’15년) 협약 제3장(범죄화 및 법집행) 및 제4장(국제협력), 제2주기 (’16～’21년) 협약 제2장(예방조치) 및 제5장(자산회복) 점검 * ’12～’13년 불가리아-인도가 한국 점검(1주기), ’13～’14년 한국-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1주기), ’16～17년 한국-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2주기), ’18～’19년 한국-사우디아라비아가 니우에 점검(1주기), ’19년부터 아이티와 사모아가 한국 수검(2주기)했으며, 한국-파푸아뉴기니가 일본 점검(2주기) 예정

Ⅳ. 회의 세부내용

제14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및 제17차 자산회복 작업반 회의, 제12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결과

가. 의제 채택

○ 제14차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및 제17차 자산회복 작업반 회의, 제12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의제 승인

나. 기타사항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관련 미국 보고 / Richard Nephew 국무부 글로벌 반부패 조정관>

○ 제9차 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했던 이집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10차 의장국으로서 미국의 계획을 발표

- 제10차 총회는 12.11-15 간 미국 아틀란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총회 이전에 부대 행사로 학술 심포지움(12.9-10), 청년 혁신가 행사(12.10), 시민사회 포럼(12.10)등 개최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참여를 독려

○ 미국은 제10차 UN반부패협약 총회 기간(2023-2025) 의장으로 추진하는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자산회복 분야에서 법집행기관들 간의 협력을 언급

- 관련하여 UNODC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자산회수이니셔티브(StAR)와 영국·프랑스가 개최하는 자산회복 글로벌 포럼과의 파트너쉽을 강조

○ 미국은 반부패에 있어 책임성(accountability) 증진 및 면책(impunity) 종식을 강조하며 오는 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아틀란타 선언”(가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초안은 조만간 회람하겠다고 설명

○ 카타르 정부는 제11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를 제안

다. UNCAC 이행점검 메커니즘 성과

<점검국 재추첨>

○ 몰도바의 2주기 점검국 재추첨으로 세르비아와 이스라엘이 선정

<주요 내용>

○ 사무국은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점검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

- (1주기) 총 185개국이 자가평가(self-assessment) 체크리스트 결과를 제출했으며, 176개국의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 및 164개국 국가보고서가 완료

- (2주기) 총 158개국이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결과를 제출했으며,  81개의 요약보고서 및 49개국에 대한 국별보고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17개국의 요약보고서 검토가 진행 중

* 우리나라는 2주기 국가보고서 최종 편집중

<토론 : 여타 이행점검 메커니즘 현황과 시사점 및 다음 단계로의 전환>

○ (사무국) 2주기 이행점검 이후의 이행점검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을 고려중이며 이를 위해 여타 유사 협약 이행점검 방식을 비교 분석

- 이행점검 방식 전환에 있어 주요하게 다뤄지는 9개의 요소가 존재 △새로운 점검 주제 △국가 방문 활용 △국가 보고서 전체 토론 △점검 내용 공개 및 투명성 △후속 조치 △정부 외 관계자 포함 △점검 지연 해결 △정보 기술 활용 △참가자의 역량 개선

[패널 발표]

○ (유럽반부패국가연합-GRECO) GRECO의 점검 방식은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상호평가 및 동료 압박에 기반을 둔 점검 방식임을 언급. 평가 주제는 회원 합의에 의해 선정되고, 점검 이후 권고사항 미이행 시에는 추가 보고를 요구하거나 해당국 고위 관료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의 방식을 통해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함. 이러한 절차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GRECO가 반부패 분야에 있어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음.

○ (OECD) OECD뇌물방지협약의 점검 방식은 특정 주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후속조치 절차가 중요해졌으며, 격년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이행 권고사항은 차기 단계로 이월됨. 비준수(non-compliance)의 경우 보고 촉구, 고위급 서한, 공개 성명, 외교적 관여 등의 방식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유엔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UPR은 다소 특이한 점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해당 국가가 수용한 권고안에 대한 이행률임. UPR 점검 방식에서 권고안 이행률은 100%이며, 점검 방식은 권고안의 효율적 이행, 점검을 위한 충분한 시간 배분, 중간보고서 준비 독려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음.

○ (토론) 다수의 국가들이 이행점검에 있어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2주기 점검 이후 점검 방식이 후속조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음.

- 여타 이행점검 메커니즘이 수행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것에 비해 UN반부패협약의 사무국 역학을 수행하는 UNODC의 경우 가용자원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

- 2주기 점검 이후의 다음 단계를 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주기 점검의 마무리를 위해 점검 일정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 형성

라. 자산회복 관련 UNCAC 이행현황 : 이행 관련 정보, 사례, 경험 공유

○ (사무국) 협약의 제5장(자산회복) 관련 2023년 5월 31일까지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동향을 분석

- 제5장 자산회복 관련, 제57조(자산의 반환과 처분), 제54조(몰수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통한 자산회복 체계), 제55조(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관련 가장 많은 제안사항(recommendations)이 나왔으며, 우수사례는 제51조(총칙), 제55조(몰수를 위한 국제협력)에서 가장 많았으며, 제56조(특별 협력)는 관련 사례가 가장 적었음.

-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제적 자산회복 관련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억 8,100만 달러의 자산회복 보고되었으며,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억 달러 이상의 자산회복이 보고되었음. 이러한 자산회복 현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제출될 예정

○ 우리나라는 2022년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이 지난 1년 동안 이뤄낸 성과를 설명하고, 특히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협약 이행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일부 당사국은 국제적 자산회복에 있어 법적 체계의 차이에 따른 증거채택의 어려움 및 국제공조의 오랜 과정 등을 장애요인으로 꼽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기반으로 한 양자 및 다자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마. UNCAC 이행현황 : 주제별 토론

<토론 1 : 효과적 공직자 재산공개 시스템 우수 사례 및 도전과제>

○ (사무국) UN반부패협약 제52조 제5항은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유관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정보공개 제도의 수립을 검토하고 불응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NODC는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41개 당사국으로부터 설문 답변을 취합하여 분석

- 당사국은 효과적인 공직자 재산공개 시스템이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 공개 범위, 공개 주기, 비공개시 제재 방법, 공개 방식 등에서는 국가별 차이점을 보임

[패널 발표]

○ (코스타리카) 범죄수익 추적 및 몰수를 위한 자산회복 담당기관과 금융정보기관 간에 협업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어떤 자산이 동결 및 압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 결과를 검찰 당국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음. 금융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라 매년 금융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 내용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밀로 유지

○ (그리스) 효과적인 금융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 일관된 행동 계획, 충분한 자원을 갖춘 실행기관이 필수적이며 그리스는 최근 공개 범위 확대, 디지털화, 검토 표준 통일화와 같은 노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 시스템을 구축

○ (모리셔스) 부패방지 기관 내 전담 부서가 재무 공개 의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및 일부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은 일반에 공개되어 대중이 조회할 수 있음

○ (StAR 이니셔티브) 재무공개 시스템을 설계 시 수집된 정보의 중요성, 국가별 상황 및 위험 수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자 공개 방식의 경우 편의성, 효과적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검토 및 검증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

○ (토론) 일부 국가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범위 정의, 해외 자산 추적, 신고 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법원 승인 습득, 디지털 자산의 추적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공개에 있어 투명성과 개인정보보호라는 양반되는 가치를 양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토론 2 : 데이터 수집과 효과적 ICT 기술 활용>

○ (사무국) 당사국으로부터 ICT 기술 활용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대부분 국가들이 ICT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활용 범위는 단순한 이메일 통신부터 고난도의 AI 기술까지 다른 양상을 보임. 특히 국제협력에 ICT 기술활용은 보안와 기밀, 법적 규제, 자원부족 등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UNODC가 만든 반부패법집행기관 네트워크인 GlobE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할 수 있음.

[패널 발표]

○ (모로코) 효율적인 국제 사법공조를 위해서는 적시에 외국 당국과 협력하여 범죄자의 탈출을 방지하고 범죄 수익금을 압수 또는 동결하는 등 상대국 요청의 신속한 실행, 실소유주 및 가해자에 관한 외국 당국과의 정보 교환이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정보 요청, 데이터 보안 보장, 국내법 및 관련 국제 협약 준수를 위한 ICT 기술 활용이 중요

○ (태국)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함.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 웹사이트를 예로 들어, 위원회의 임무, 개요, 권한, 연락처 등을 공개함으로써 홈페이지 방문만으로 위원회와 소통을 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 Europol은 보안정보교환망(SIENA)를 통해 회원 및 파트너와의 안전하고 쉬운 소통창구를 제공함. SIENA는 보안망을 통해 다양한 언어의 통번역, 대용량파일교환 등 다양한 사용자 지원서비슷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

○ (토론) 당사국들은 반부패 적발, 조사, 범죄 수익 추적 및 회수, 정보 공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이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한편 이에 더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반부패 노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인식 또한 개선할 수 있음을 강조

<토론 3 : 비상사태 및 위기 대응 시 부패 예방, 적발, 조사 및 기소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에 대한 비구속력 지침 개발>

○ (사무국) 비상사태 및 위기 대응 시 부패 예방, 적발, 조사 및 기소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에 대한 비구속력 지침 개발은 2021년 12월 제9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한 샤름 엘 셰이크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다음을 포함한 여러 단계를 포함

-  보고서 작성, UNCAC 제11차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중 패널 토론 개최, 카이로에서 전문가 회의 개최 등

-  지침은 범분야 주제, 법적·제도적 틀, 국제 협력, 다자간·양자간 포럼과 지원 등 4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와 관련한 비규정적 원칙을 포함하고 있음

[패널 발표]

○ (남아공) 긴급 상황 및 위기 상황에서 부패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취한 반부패 기관 간의 협력, 부패 흐름 관리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 등 중요한 조치를 강조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개인보호장비(PPE) 조달에 있어 부패위험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 부서를 구성하여 부정 행위를 조사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적발함

○ (미국) 미국은 팬데믹 기간동안 팬데믹대응책임위원회(PRAC)을 구성하여 팬데믹과 관련한 구호 프로그램 및 지출에 대해 독립적으로 감독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함. 또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시각화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

○ (카자흐스탄) 비상사태 시 물리적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자 통신을 통해 국제적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특히 GlobE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국제협력 및 사법공조를 위한 노력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었음.

○ (UN 인도지원조정실-OCHA) 부패가 인도주의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혜자로부터 중요한 자원을 빼앗고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하며 위기 상황에서 반부패 조치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기본 문서로서 지침 개발에 대한 협력을 촉구

○ (토론) 당사국들은 위기 상황에서 시행된 반부패 조치가 긴급 상황 이후에도 유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대표적 예로 중앙 데이터 센터 구축, 정부 지출의 투명성 강화, 비공식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채택,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촉진하는 구조 구축 등이 있다고 언급

바. 기술지원

<토론 1 : UN반부패협약 제4장과 제5장 관련 기술협력>

○ (사무국) UN반부패협약의 제4장(국제협력)과 제5장(자산회복) 관련하여, 현재까지 완료된 2주기 이행점검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약 70%의 국가에서 기술 지원 요구가 확인

[패널 발표]

○ (알제리) 부패 수익금 회수를 위한 알제리의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 및 다양한 노력을 설명하며 역량 강화,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시설 확보 등 기술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

○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아 협약의 제4장 및 제5장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제시된 권고안을 연간 계획 등에 포함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토론 2 :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역량강화 관련 기술지원>

○ (사무국) 당사국의 금융정보기관들의 조직구조는 상이하지만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 전파하는 핵심기능은 동일하며 협약의 제4장(국제협력)과 제5장(자산회복) 이행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함. UNODC는 금융정보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융정보기관의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금융정보기관의 민간부문과의 협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금융정보의 활용 △디지털화 △옹호활동(advocacy) △국제협력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

- UNODC는 자금세탁, 범죄수익,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82개국에 기술지원을 해왔고 또한 GoAML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70개국이 금융정보 수집 및 분석에 활용

[패널 발표]

○ (호주)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정보기관 관련 양자 및 다자 역량강화 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함. 주요 협력 내용으로 우수 경험 공유, 위험 평가, e-러닝 모듈 및 금융 정보 분석 지침 및 교육 자료 개발 등이 있으며 호주는 현재 4명의 연락관을 해외에 파견하여 외국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을 진행

○ (카타르) 카타르는 효과적인 금융 조사를 수행하고 초국가적 부패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정보기관의 역량을 강조하고 특히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형태, 암호화폐, 블록체인 및 인공 지능과 같은 발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인적, 재정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언급

○ (금융정보분석원 협력기구-Egmont Group) Egmont Groupd은 금융 정보기관 자산 추적 및 보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의심스러운 거래를 지연시키고 실소유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정보기관의 주요한 두가지 기능이라고 설명

○ (독일 Faunhofer 연구소) 현재 학계 및 감사 회사 컨소시엄에서 머신러닝을 통해 자금 세탁 자동 감지를 할 수 있는 MaLeFiz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효과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 불법 활동의 예를 학습하여야 함.

○ (토론) 다수 국가가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향후 블록체인, 인공지능, 딥러닝 등이 금융정보분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사.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후속조치

<토론 : 범죄수익 이전에 있어 전문조력자 역할에 초점을 맞춘 자금세탁 방지 조치>

○ (사무국) 최근 몇 년간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UN반부패협약의 제52조(범죄수익 이전 방지 및 적발) 이행에 있어 많음 장애물이 있음을 강조함. 특히 자금세탁에 있어 중개인이 자금의 출처와 목적지를 위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의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금세탁에 빈번하게 연루된다고 언급하며 중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그와 관련한 당국 간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증진시킬 필요성을 지적

[패널발표]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유럽은 제도적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대한 새로운 입법 패키지를 입안. 이를 통해 민간 중개인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실소유자 투명성, 규정 준수 및 위험 관리 측면을 고려한 패키지라는 점을 강조

○ (미국 투명성 기구) 부패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며 교육, 의료, 외국인 투자 및 환경과 같은 부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함. 어느 나라도 불법 자금을 은폐하는 데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불법 자금을 이동시키고 현금 거래 및 구매 등을 통해 자금 세탁을 데에는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전문가 및 기타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 그렇기 때문에 실소유권 투명성에 관한 FATF의 작업을 강조하고 지정된 비금융 기업 및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

○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제포럼는 UNODC와 StAR 이니셔티브의 지원을 받아 모든 중개자를 포괄하는 자체 규제 프레임워크인 Unifying Framework(UF)를 개발함. UF는 실제 중개자(금융, 투자, 기업법,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 포함)에 의해 2년에 걸쳐 개발되었으며 기존에 시행 중인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 분야, 운영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중개인이 취해야 하는 공통적인 행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됨

○ (제네바 대학) 미술 시장 중개인과 관련된 자금 세탁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며 미술 시장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된 문제를 강조함. 또한 분쟁으로 인한 문화재 등 미술품 세탁과 미술품 구매를 통한 자금 세탁 문제를 지적

○ (토론) 당사국은 UN반부패협약 및 FATF 권고사항을 포함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자금세탁 및 부패에 대한 법률, 규제 및 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실소유자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정의, 고품질의 검증된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