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 결과 보고서

2024. 3.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Ⅰ.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38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

□ 일시·장소 : ’24. 2. 29.(목) - 3.1.(금), 페루 리마 컨벤션 센터

□ 주관 : 페루 각료회의 공공청렴 사무국(Public Integrity Secretary of Council of Ministers, Peru)

□ 참석자 : APEC 21개 회원 중 브루나이,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등 16개 대표단 및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

※ 우리측 : 국민권익위원회 송영희 국제교류담당관, 문종필 사무관 참석

1일차 : 2024. 2. 29.
08:30 – 09:00	등록
09:00 – 09:15	개회 • 개회사 : Sara Evelyn Farfan Cuba, 2024 ACTWG 의장, 페루 각료회의 공공청렴 사무국 사무총장 • 각국 APEC 대표단 인사 및 소개
09:15 – 09:20	안건 1 : 의제 채택
09:20 – 09:30	안건 2 : APEC 사무국 보고 • 2023년 APEC 프로젝트 현황 및 관련 보고 - Ms. Baiq F.I. Nouvia, ACTWG 프로그램 디렉터(PD)
09:30 – 09:40	안건 3 : 2023년 ACTWG 업무 보고 • Richard Nephew, 2023 ACTWG 의장, 미국 국무부 글로벌 반부패 조정관
09:40 – 09:50	안건 4 : 2024년 APEC 의장 주요 우선순위
09:50 – 10:00	안건 5 : 2024년 ACTWG 작업계획
10:00 – 10:20	커피 브레이크
10:20 – 10:30	안건 6 : ACT-NET 보고
10:30 – 11:00	안건 7 : ACTWG 20주년 기념 활동 제안
11:00 – 11:40	안건 8 : 반부패 정책 및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현황 보고
11:40 – 12:20	안건 9 : 긴급상황에서의 부패 척결 우수 사례 공유
12:20 – 13:00	안건 10 : 부패 척결을 위한 베이징 선언 및 여타 APEC 반부패 공약 이행 현황
13:00 – 14:30	점심
14:30 – 15:10	안건 11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ACTWG 사업 보고
15:10 – 15:50	안건 12 :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보고
15:50 – 16:00	안건 13 : 기타 사항 및 폐회
2일차 : 2024. 3. 1. / 공공부문 청렴성 증진 세미나
08:30 – 09:00	등록
09:00 – 09:10	개회 • 개회사 : Sara Evelyn Farfan Cuba, 2024 ACTWG 의장, 페루 각료회의 공공청렴 사무국 사무총장
09:10 – 09:30	공공부문 청렴 문화 : 청렴도 모델 • Ms. Yuriko Aguirre Chaupin, 페루 각료회의 공공청렴 사무국 법률자문관
09:30 – 09:50	칠레 검찰청의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청렴도 • Ms. Claudia Ortega Forner, 칠레 검찰청 반부패·돈세탁·청렴부 선임 법률자문관
09:50 – 10:10	청렴 정책 경험 • Mr. Chen Long, 중국국가감찰위원회 국제협력국 선임 조사관
10:10 – 10:30	공공 청렴도 증진을 위한 신고자 보호 • Ms. Whitney J. Waters, 미국 특별심사청 신고과 변호사
10:30 – 10:50	질의응답
10:50 – 11:10	커피 브레이크
11:05 – 11:30	공공 청렴도에 대한 위험요소 관리 • Mr. KS LO, 홍콩 염정공서 수석 부패방지관
11:30 – 11:50	공공부문 청렴도 보장 메커니즘 • Ms. Anna Kruglenia, 러시아 대통령실 반부패 프로젝트팀장
11:50 – 12:10	이해충돌 및 재산공개 시스템 관리 • Mr. Felipe Freitas Falconi, UNODC 남아메리카반부패허브 법무관
12:10 – 12:30	질의응답
12:40 – 12:50	회의 요약 및 폐회 • Sara Evelyn Farfan Cuba, 2024 ACTWG 의장, 페루 각료회의 공공청렴 사무국 사무총장

□ 회의 일정

Ⅱ. 주요 결과

□ APEC 사무국 보고

○ APEC 기금을 활용한 ACTWG 차원의 진행중인 사업이 없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 2024년 APEC 의장(페루) 작업 계획

○ 페루는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공공부문 청렴성 증진 세미나(3월) △다중 이해 관계자 회의 화상(6월) △사법공조 강화를 통한 부패 피난처 거부에 관한 워크숍(8월) △ACTWG 운영지침(TOR) 개정을 위한 작업반 창설(8월) △반부패 조사를 위한 비공식 협력의 기회와 과제에 대한 경험 공유 워크숍(8월) 등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

□ ACTWG 20주년 기념 활동

○ 페루는 ACTWG 20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활동 모음집을 발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미국과 칠레는 이에 긍정적 의견 전달

○ 미국은 2023년 APEC 장관 오찬에서 반부패 세션을 가졌던 것을 언급하며 올해에도 유사한 형식의 행사 제안

○ 미국은 ACTWG의 활동이 APEC 차원을 넘어 보다 많은 반부패 포럼에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며 UN반부패협약 총회나 이행점검그룹 회의 계기 부대 행사를 계획해 보는 것을 제안

□ 공공부문 청렴도 관련 세미나

○ 미국, 페루, 중국, 칠레, 홍콩, 러시아, UNODC는 공공부문 청렴도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주요 반부패 정책을 공유

□ 미국 국무부 양자 면담

○ 미국은 2023년 의장직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우리나라의 의장직 수임을 지원하겠다고 언급

Ⅲ. 세부 내용

제38차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CTWG) 총회

□ 개회사 (페루)

○ ACTWG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해 부패 척결과 청렴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 및 ACTWG 전략계획 등을 이행해야 함

○ 이번 ACTWG 총회는 공공 부문 청렴성 강화, 부패 예방 정책 공유, 범집행 기관 간의 헙력 강화, APEC 회원들의 UN반부패협약 이행 현황, 긴급 상황에서의 반부패 노력 등을 논의 할 예정

○ 부패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APEC 차원의 반부패 노력이 매우 중요

□ 안건 1 : 의제 채택

○ 참석자들 만장일치로 의제 채택

□ 안건 2 : APEC 사무국 보고

○ ACTWG 포럼 현황

- 2023년 활동 내역을 담은 ACTWG 보고서가 2023년 10월 채택

- APEC 반부패 주제 영역 프레임워크 2023-2026을 2023년 11월 채택

- 2024년 ACTWG 작업 계획이 회원들 합의를 통해 현재 SCE(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

- 올해는 SCE 차원에서 ACTWG 포럼에 대한 운영과 성과를 평가하는 표준 평가(standardized fora assessment) 진행 예정

○ 2024년 상반기 APEC 프로젝트 일정표

- 4월15일 컨셉노트 제출 마감, 5월24일 펀딩 여부 결과 발표

○ 2023년 APEC 기금 활용 프로젝트 현황

- 모든 포럼에 걸쳐 130개의 APEC 기금 활용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나 ACTWG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펀딩을 받은 사업이 없음

- 향후 APEC 기금을 활용한 ACTWG 프로젝트 개발 독려

□ 안건 3 : 2023년 ACTWG 업무 보고(미국)

○ APEC 반부패 주제 영역 프레임워크 2023-2026 채택: 향후 ACTWG의 전략계획 이행을 위해 연도별 로드맵을 제시

○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회의 개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촉진

○ 뇌물방지에 관한 APEC 원칙에 대한 조사: 2014년 채택한 APEC 뇌물방지 원칙을 이행하려는 회원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업데이트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최종 보고서 작성 중

○ 윤리경영을 위한 정부 전략에 관한 민관 대화: 정부,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모여 윤리경영을 촉진하는 방법 논의

○ ACT-NET 강화: 코로나 이후 3년만에 개최되는 대면회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법집행기관 담당자 네트워크 강화

□ 안건 4 : 2024년 APEC 의장 주요 우선순위

○ 2024년 페루 의장직의 APEC 주제는 “권능증진·포용·성장”으로 아래 3가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

○ 우선순위 1: “포용적이고 상호 연결된 성장을 위한 무역과 투자”,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환경 촉진, 아시아태평양 FTA고려, 무역 담당 장관·여성 담당 장관 최초 합동회의 개최 등

○ 우선순위 2: “공식적이고 글로벌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과 디지털화”, 혁신 및 디지털화를 통해 비공식 비즈니스를 공식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부패 등의 문제에 대응

○ 우선순위 3: “회복력있는 개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저탄소 수소 정책 지침 및 음식물 쓰레기 감소 원칙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환경 지속 가능성에 중점

□ 안건 5 : 2024년 ACTWG 작업계획

○ 제38차 ACTWG 총회(2월), 제39차 ACTWG 총회(7-8월) 및 제11차 ACT-NET 총회(2월) 개최

○ ACTWG 전략계획 2023-2026 및 APEC 반부패 주제 영역 프레임워크 2023-2026 이행을 위한 활동 논의

○ 공공부문 청렴도 관련 세미나 개최(3월)

○ 다중 이해 관계자 회의 화상 개최(6월)

○ 사법공조 강화를 통한 부패 피난처 거부에 관한 워크숍 개최(8월)

○ ACTWG 운영지침(TOR) 개정을 위한 작업반 창설(8월)

○ 반부패 조사를 위한 비공식 협력의 기회와 과제에 대한 경험 공유 워크숍(8월)

○ 2024년 ACTWG 활동 보고서 초안 작성 및 SCE 제출(9월)

○ 2025년 ACTWG 의장으로 인수인계(10월)

□ 안건 6 : 제11차 ACT-NET 총회 활동 보고

○ 이번 총회에서는 반부패 법집행 기관 담당자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활동 추진

- △비공식 네트워킹 세션 △조직범죄그룹을 포함하는 반부패 조사에 있어 국제 사법 공조 논의 △공개정보 활용 등을 통한 비공식적 국제협력 방안 논의 △비공식적 국제협력 우수 사례 공유 등

□ 안건 7 : ACTWG 20주년 기념 활동 제안

○ 의장인 페루는 ACTWG 2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칠레가 의장이었을 당시 발간한 15주년 기념 활동 모음집(15 Years Compilation APEC ACTWG)에 최근 5년간의 활동을 업데이트 하여 20주년 활동 모음집을 발간하는 것을 제안

○ 미국과 칠레는 페루의 활동 모음집 발간에 긍정적 의견 전달

○ 미국은 추가 고려할 수 있는 활동으로 2023년 미국이 의장이었던 당시 APEC 장관 오찬에서 반부패에 관한 간략한 세션을 가졌던 것을 언급하며 올해에도 고위급 회의에서 반부패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볼 것을 제안

○ 미국은 ACTWG의 활동이 APEC 차원을 넘어 보다 많은 반부패 포럼에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며 UN반부패협약 총회나 이행점검그룹 회의 계기 부대 행사를 계획해 보는 것을 제안

○ 페루는 20주년 기념 활동 모음집 및 미국이 제안한 활동들을 APEC 사무국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언급

□ 안건 8 : 반부패 정책 및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현황 보고

▶ 칠레

○ 칠레는 현재 UN반부패 협약 2주기 점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점검을 통해 도출된 권고안 및 학습내용을 ACTWG에서 공유 예정

- 칠레는 스페인과 그레나다의 2주기 점검국으로도 참여하고 있으며 스페인 실사는 작년 5월 이루어졌고 그레나다 실사는 올해 예정

○ 부패예방 차원에서 칠레는 지난해 12월 제1차 국가공공청렴성 전략 이행을 위한 작업반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전략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또한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조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정부조달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달 관련 이해충돌방지를 강화

○ 2023년 칠레는 부패를 포함하는 경제 및 조직 범죄에 대해 자산 몰수 조치를 강화했으며 이는 유죄판결 없는 몰수를 가능하게 함

▶ 중국

○ 중국은 2024년 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와 관련된 당 징계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하는 법적 틀 강화 △공직자의 당 규율 및 청렴 규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강화 △권력·자원·자금이 집중되는 부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시행 △범죄자를 체포하고 자산 회복을 위해 ‘스카이넷’* 강화 예정

* 중국정부가 CCTV 등을 통해 시행하는 대규모 감시 시스템

○ 중국은 UN반부패협약이 글로벌 반부패 노력의 초석이라고 생각하며 협약의 이행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 추진

- 지난해 12월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부대행사로 기업의 윤리경영 증진을 위해 클린실크로드 행사를 개최

- 올해 하반기에는 반부패 법집행기관 담당자들의 네크워크인 GlobE 행사도 개최 예정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UN반부패 협약 2주기 이행점검 이후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수준의 국내 반부패 역량 강화 △반부패 조정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개정 등을 권고 받았으며 이를 위해 노력 중

- 2023년 SIPD라는 지방정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에 분권화돼서 이루어 지던 업무들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정부별로 발생했던 부패를 예방

- 2018년 대통령령으로 2012년 채택된 국가반부패전략을 개정

- △석탄을 포함한 자원 관리 시스템 △항구 관리 시스템 개혁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부패를 예방

▶ 한국

○ △우리나라의 UN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 경험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운영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확대 등을 통해 부패 예방 및 UN반부패협약 이행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강조

※ 첨부 발표자료 참조

▶ 말레이시아

○ 2024년 1월 총리령에 따라 국가거버넌스강화운동(National Governance Strengthening Movement)을 시작하여 부패 척결 및 공공 서비스와 법적 체계 개선 노력을 증진

○ G.R.E.A.T. 공무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올바른 거버넌스, 책임감, 공감, 목적을 강조하여 부패 예방 및 투명성 증진

○ 다가오는 5월 국가반부패전략(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ies) 2024-2029를 채택 예정이며 이는 부패, 권력 남용 및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전 재무 장관의 재산신고 거부 스캔들로 인해 공직자의 보다 투명한 재산신고가 이뤄질 수 있는 조치 시행 예정

○ 청년 세대의 반부패 인식 증진을 위해 증간 현실 기술 활용하여 반부패 교육을 시행하는 모바일 게임 출시

▶ 페루

○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해 △공무원의 퇴사·재임용 제한 △공직자 방문자 관리 △이해충돌 및 로비 규정 △공직자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부패 예방 역량 지수 등 다양한 제도 도입

○ UN반부패협약 제6조에 따라 반부패 전문기관인 각료회의 공공 청렴 사무국을 설치하고 부패 예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 시행

○ 공공 부문의 청렴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의 명확한 역할을 갖춘 국가 청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

▶ 러시아

○ 러시아는 최근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검찰이 부패 수사 및 자산 회수를 가능케했고, 혐의가 확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자의에 의한 면직이 아닌 파면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대만

○ 대만은 공공부문 청렴도 증진을 위해 2019년 우수 청렴 기관에 대한 시상을 시작하였으며 공공부문 조달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시민사회·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조달 플랫폼을 운영

○ 기업 청렴성과 법률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포럼과 행사에서 경험을 공유

○ 부패 신고 장려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초안을 작성중에 있음

▶ 태국

○ 태국은 UN반부패협약의 이행점검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

○ 2013년부터 청렴성과 투명성 평가(ITA) 프로그램을 통해 8,000개 이상의 기관에 대해 권력행사, 예산지출, 직무성과, 공공데이터, 부패예방 조치 등을 포함한 10가지 영역에 대해 평가

○ 반부패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ITA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

▶ 미국

○ 미국은 2023년 12월 제10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 하였으며, 행사기간 시민사회 참여자 1천여명을 포함해 총 2,600여명이 참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진행

○ 미국은 UNODC 및 세계은행과 함께 자산회복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자산회복에 관한 글로벌 포럼(GFAR)을 런칭했고 첫 번째 회의에 20개 관할권의 법 집행 기관이 참여

○ UN반부패협약의 자산 회복 의무에 따라 미국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등에게 범죄 수익을 환원하거나 환원하는 과정을 지원함

○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포함한 다양한 뇌물방지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3년 FCPA 부서에서 14명을 기소하고 7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6개 기업과의 사건을 해결하여 6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함

▶ 베트남

○ 베트남은 국가 반부패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부패 예방 및 감소 △청렴에 기초한 민주적 법치 사회 촉진 △정치적 안정과 사회 경제적 발전 강화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 중

- 전략 이행을 위해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청렴한 공직사회 △부패 예방 및 적발 역량 강화 △언론 및 민간의 참여 강화 △UN반부패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등 5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 안건 9 : 긴급상황에서의 부패 척결 우수 사례 공유

▶ 인도네시아

○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동 및 집합 제한 등으로 인해 목격자 인터뷰, 수사 진행, 비밀 작전 수행 등에 어려움을 겪음

- 온라인을 통한 인터뷰 진행, 조직관리시스템 최적화, 부처·부서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

▶ 페루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시에 △코로나19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하여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내부고발 플랫폼을 만들어 예방접종 과정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 관리 사무국을 신설하여 재해 위험 관리 및 정책 개발을 촉진하였고 △국가 인프라 강화를 통해 홍수 및 기타 기후 관련 위험을 통제

▶ 미국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팬데믹 대응 책임 위원회(PRAC)를 설립하여 구호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

- 구호 프로그램의 낭비 및 남용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

- 구호 프로그램 이행에 있어 연방정부 및 주정부·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출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보장

- PRAC 데이터 분석 센터를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식별하고 구호 자금의 오남용을 적발하고 공공재원을 환수(2024년 1월 기준 14억 달러 이상의 구호 자금 환수)

○ 코로나19 당시 미국 특별심사청(OSC)에 △팬데믹 기간 동안의 건강 및 안전 지침에 대한 우려 △이러한 우려를 제기한 내부고발자가 직면하는 보복 등 코로나19 관련 내부 고발 급증

-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OSC 내에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여 팬데믹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유효한 사례를 신속하게 조사에 회부

□ 안건 10 : 부패 척결을 위한 베이징 선언 및 여타 APEC 반부패 공약 이행현황

▶ 중국

○ 중국은 모든 차원에서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중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사소한 부패 문제라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뇌물 수수에 초점을 맞춰 노력하고 있으며 뇌물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은 훔친 자산을 되찾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스카이넷’ 등을 통해 도망자를 송환하고 도난당한 자산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글로벌 개발 전략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내에서 기업의 윤리 경영을 장려하고 참여 국가들의 청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

○ 중국은 부패 피난처 거부(denial of safe haven)와 관련하여 APEC 차원의 보다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 중국과 페루는 8월 "사법공조 강화를 통한 부패 피난처 거부"에 관한 워크숍을 공동 주최할 예정

▶ 홍콩

○ 홍콩은 ACTWG, UNODC의 GlobE 네트워크, ADB-OECD 아태지역 반부패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글로벌 반부패 노력에 참여

○ 2022년부터 홍콩 염점공서가 IAACA(국제 반부패 당국 협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국제 협력 활동을 주도

- UNODC와 함께 반부패 노력에 있어 청소년 참여에 관한 정책 가이드 발간

○ 올해 홍콩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Hong Kong International Academy Against Corruption)를 출범하여 반부패 전문가 교육 제공 및 다양한 연구 협력 사업을 추진 예정

- 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를 위해 5개의 유수 대학 및 UNODC와 파트너십 체결

○ 다가오는 5월 '부패 척결을 위한 새로운 길 찾기'를 주제로 제8차 ICAC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7월에는 ADB-OECD 이니셔티브와 함께 ‘부패 척결을 위한 기술 적용’ 과정 공동 주최 예정

▶ 말레이시아

○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MACC)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21건의 협력 요청을 받고 15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

○ 1MDB* 부패 스캔들과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2023년 18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회수했으며 2019년 이후 총 62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

* 나집 전 총리가 연류되고 세계 12개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대규모 부패 스캔들

○ 2023년 10월에는 중국 국가감찰위원회와 2024년 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청과 반부패 노력과 관련된 지식 공유, 정보 교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MOU를 체결

▶ 파푸아뉴기니

○ 피푸아뉴기니(PNG)는 2023 CPI 지수에서 29점을 기록하여 180개국 중 118위에 위치할 정도로 부패가 심각함

○ PNG는 2004년 UN 반부패 협약에 서명하고 2009년 국가 반부패 전략을 시작하였지만 리더십과 책임감 부족으로 성과가 미비

○ 2014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독립반부패위원회(ICAC) 설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0년 ICAC 설립법안이 시행

- 2023년 7월 ICAC가 설립되었고 PNG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초대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반부패 전문가가 역임하게 됨

- ICAC는 여타 부패 방지 기관과 유사하게 부패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부패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음

○ ICAC에 대한 초기 자금이 제한적이라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APEC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파트너들의 도움이 필요

▶ 페루

○ 페루는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조직범죄방지법(2013),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2016), 법인의 행정책임에 관한 법률(2023) 등이 있음

○ 페루는 부패 피난처를 거부하고 국제 범죄인 인도 요청에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칠레 등이 가장 요청이 많은 상대국임

▶ 미국

○ 부패 예방 및 척결은 UN반부패협약 및 베이징 선언의 주요 요소이며 미국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이를 이행하고 있음

- 정부 직원의 재산 공개를 통해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방지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업은 실소유권 정보를 미국 당국에 보고해야 함

- 이러한 투명성 증진 조치는 부패 예방 및 범죄 자금 은닉과 세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됨

□ 안건 11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ACTWG 사업 보고

▶ 칠레

○ APEC 공공 부문 반부패 지침 개발 프로젝트

- 공공 부문 반부패 준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 APEC 경제를 위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 각 회원의 모범 사례와 경험을 공유

-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APEC 회원의 공공 부문 정책 연구

- 법 집행 기관 및 부패 방지 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연구 및 워크숍 결과를 정리한 가이드라인 개발

- 전년도에 동 사업을 APEC 기금에 신청하였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올해 ACTWG 회원의 보다 적극적지지 요청

▶ 중국과 페루

○ 사법공조 강화를 통한 부패 피난처 거부에 관한 워크숍

- 해당 워크숍 컨셉노트가 2020년 승인되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

- 워크숍은 범죄자들이 APEC 경제에서 부패 피난처를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공조의 모범 사례와 과제를 논의하는 것

- 워크숍은 제39차 ACTWG 총회에 이어 2024년 8월 16일 개최 예정

▶ 페루

○ 부패 예방에 관한 다중 이해관계자 회의

- 6월에 화상으로 개최 예정이며 ACTWG의 정부 대표, 민간 부문 대표,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참여 예정

- 지역별 반부패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교환에 중점

- 프로젝트 컨셉노트 회람 예정으로 회원들의 적극 참여 요청

▶ 미국

○ 2023년 추진했던 APEC 뇌물 방지 원칙에 대한 프로젝트가 마무리 수순이며 보고서 초안은 검토를 위해 곧 회람될 예정

○ 공공 부문 청렴 워크숍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해 충돌 관리에 관한 프로젝트 제안 고려 중이며 다른 회원의 참여 독려

○ 다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위원회와 협의 중

□ 안건 12 :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보고

▶ UNODC

○ UNODC는 UN반부패협약의 이행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 이행점검 메커니즘을 통해 협약 이행의 우수 사례 및 기술 지원 수요에 대한 검토, 분석 및 권고 사항 도출

- 이행점검 메커니즘은 지금까지 1,500개 이상의 모범 사례, 9,000개 권고 사항, 4,300개 이상의 기술 지원 요구 사항을 도출

○ UNODC는 지역 반부패 허브를 통해서 국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반부패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 플랫폼 구축을 지원

- △윤리 경영 및 민간 부문 참여 △반부패 교육 및 청소년 역량 강화 △스포츠 분야의 반부패 대응 등을 주제로 활동

○ UNODC는 실무자와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반부패 대한 출판물을 제작했으며 이는 웹사이트에서 무료 이용 가능

▶ OECD

○ OECD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및 윤리 경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

- 제11차 아태 지역 반부패 이니셔티브(ACI) 컨퍼런스를 2023년 5월 마닐라에서 개최

- OECD는 태국과 협력하여 2024년 8월 워크숍 개최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기업 청렴 문화 촉진하는 프로젝트 추진

- OECD 글로벌 반부패 및 청렴도 포럼이 2024년 3월 26~27일 파리에서 개최되며, 뇌물방지 법집행 실무자의 제6차 글로벌 네트워크 회의가 2024년 6월 11일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

▶ IAACA (세계반부패기구연합)

○ IAACA는 2006년에 설립된 독립적이고 비정치적인 조직으로 UN반부패협약을 지지하고 전 세계 반부패 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현재 167개의 회원이 있으며, 그 중 26개가 APEC 회원 소속

○ IAACA는 반부패 실무자들 간의 지식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회의, 지역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 최근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 반부패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아태 지역의 반부패 기관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 제8차 IAACA 심포지엄이 2024년 5월 22~24일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ACTWG의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독려

공공부문 청렴성 증진 세미나

□ 개회사 (페루)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APEC 회원의 공공부문 청렴도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패 위험 관리, 이해 충돌 방지,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

○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참여도 중요

○ 모범 사례 공유가 청렴한 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 노력에 기여

○ 이번 세미나는 부패 방지 및 퇴치에 관해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울 것을 권장

□ 공공부문 청렴 문화 : 청렴성 제고 모델

▶ Ms. Yuriko Aguirre Chaupin(페루 각료회의 공공청렴 사무국 법률자문관)

○ 페루는 2017년 공공부문 투명성을 촉진하고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며 공공부문의 청렴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공공 청렴성 향상을 위한 국가 모델을 채택

- 모델은 이해 충돌 및 기타 취약성을 해결하는 청렴 정책을 수립

- 내부고발자 보호 메커니즘을 통해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보장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청렴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개발

- 청렴 담당자는 각 기관 내에서 모델 이행을 주도

○ 공무원이 자신의 기관 내에서 잠재적인 취약점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용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중

○ 정부의 윤리적 의사결정 문화를 고취하기 위해 공공 청렴 및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교육 자료 개발

○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 플랫폼은 공무원과 방문자 간의 모든 회의를 공개적으로 기록하여 개방성과 투명성 증진

- 내부 고발 플랫폼을 통해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부패 신고 가능

○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

○ 공공 청렴성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모델의 이행을 목표로 함

○ 비전 2050을 통해 2050년까지 시민의 복지와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하고 현대적이며 공식적인 경제 건설 목표

□ 칠레 검찰청의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청렴도

▶ Ms. Claudia Ortega Forner(칠레 검찰청 반부패·돈세탁·청렴부 선임 법률자문관)

○ 칠레는 2023년 12월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청렴 문화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을 채택했고 이 전략은 이해 관계자 참여와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강조

○ 칠레 검찰청(PPO) 내 부패에 취약한 영역을 찾아내기 위해 포괄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취약점 및 지역별 업무 처리 관행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부패 취약 분야를 식별

- 내부 규정 준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된 부패 취약 영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청렴 정책 및 교육 계획 수립

- 분석에 따라 지적된 대표적 사례는 지역에 상관없이 의사 결정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건 처리 방식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

□ 청렴 정책 경험

▶ Mr. Chen Long(중국 국가감찰위원회 국제협력국 선임 조사관)

○ 중국은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8개 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청렴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음

- 8개 규정은 △현지 시찰과 외부 활동에서 사치와 형식주의 타파 △간결하고 실무적인 회의 개최 △각종 문서와 서류의 대폭 축소 △당정간부의 편의를 위한 교통 통제 제한 △당정간부의 언론 보도 자제 △중앙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고위 간부 개인의 발언과 출판 제한 △근검절약하는 생활 태도 △조사 연구 개선 등

○ 8개 규정은 네 가지 주요 요소에 의해 성공적으로 이행

- 강력한 정치적 의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최고 지도부는 깨끗한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8개 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러한 하향식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는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일관된 집행을 보장

- 견고한 제도적 기반: 8개 규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련의 보완적인 규칙 및 규정을 확립하고 이행

- 엄격한 집행 조치: 8개 규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취하며 위반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행을 모니터링 함

- 적극적인 대중 감독: 대중이 8개 규정 위반 의심 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제공되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 공공 청렴도 증진을 위한 신고자 보호

▶ Ms. Whitney J. Waters(미국 특별심사청 신고과 변호사)

○ 미국 특별심사청(OSC)은 연방 정부 내부 고발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내부 고발자 보호: 연방 직원이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 역할을 하며 여기에는 사기, 낭비, 직권 남용, 법률 또는 규정 위반이 포함

- 금지된 인사 관행 조사: OSC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혐의를 조사하며 보복이 입증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

○ 내부고발자는 온라인 플랫폼, 핫라인, 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OSC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4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함

○ OSC는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범죄가 성립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

○ 해당 기관은 조사 보고서를 OSC에 제공하고 OSC는 내부 고발자와 공유하여 의견을 청취하며 내부고발자는 기관의 조사에 대해 의견 제시 가능

○ OSC는 기관 보고서 및 내부 고발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추가 조사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정 조치나 향후 입법 사항에 변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사 보고서를 의회와 대통령에보고

○ 2017년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호를 강화

- 수습 직원에 대한 보호 확대

- 보복하는 감독자에 대해 의무적인 징계 조치 시행

- 모든 신규 감독자를 대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교육을 의무화하고, 기존 감독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 실시

- 신입 직원 대상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해 교육

- 보복 목적으로 직원의 의료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된 인사 관행으로 추가

□ 공공 청렴성에 대한 위험 요소 관리

▶ Mr. KS LO(홍콩 염정공서 수석 부패방지관)

○ 홍콩의 공무원은 동일한 청렴 규정을 적용받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이 이루어지며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 행동강령을 시행

○ 염정공서의 부패예방국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절차를 검토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권고 가능하며 입법 절차에 있어서도 의견 제시 가능

○ 염정공서는 부패예방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 위원회는 염정공서 위원장에 권고사항을 전달하고 이행을 모니터링 함

○ 염정공서는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조사·감사 기관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자문·지원 기관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

○ 염정공서는 실제 사업 현장에 나가 △계약서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현장 스태프를 인터뷰하고 △부패예방을 위해 권고안을 제시하고 △권고안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수행

○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부패예방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800번 이상의 연수를 통해 58,000명 이상에게 연수 제공

□ 공공부문 청렴도 보장 메커니즘

▶ Ms. Anna Kruglenia(러시아 대통령실 반부패 프로젝트팀장)

○ 러시아는 공무원의 청렴 문화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재산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공무원은 디지털 플랫폼에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이해충돌, 업무 외 활동에 대해서 신고해야 함

○ 공무원이 신고한 내역을 분석하여 부패가 의심되면 이를 조사할 수 있음

○ 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며, 스스로 면직했더라도 조사와 검찰의 기소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추후 파면을 통해 재산 몰수 등이 가능

□ 이해충돌 및 재산공개 시스템 관리

▶ Mr. Felipe Freitas Falconi(UNODC 남아메리카반부패허브 법무관)

○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UN반부패협약은 제7조 4항, 제8조 5항, 제9조 1항 ‘e’호, 제52조 5항과 6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해충돌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을 의미하며,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갖고 있어 공무 및 책임 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가르킴

- 이해 충돌 상황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으며,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현재 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인식되지 않으나 잠재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음

- 사적이익이란 금전적 이익일 수도 있으나 지위, 충성심, 특권과 같이 비금전적인 이익일 수도 있음

○ 이해충돌 상황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규칙 △사적이익의 금지 △인식도 제고 △역량 강화 △이해충돌 상황의 효과적 해결이 필요

○ 이해충돌 상황 관리 전략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상황에서 빠지거나(removal) △해당 상황에서 당사자의 개입을 제한하거나(restrict) △이해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사적이익을 포기하거나(relinquish) △당사자가 사임하거나(resign) △당사자를 다른 직위로 이동(reassign)하는 등의 전략 활용 가능

○ 이해충돌 방지을 위해서 공직자의 재산 공개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나라별로 공개하는 재산의 범위, 공개 대상자,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 등에서는 상이하게 나타남

미국 국무부 글로벌반부패조정관 양자 면담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2.29.(목) 11시 30분, 리마컨벤션센터 양자회의실

○ 참석자 : (국민권익위) 송영희 국제교류담당관, 문종필 사무관  (국무부) Richard Nephew 글로벌반부패조정관, Keri Sikich 반부패 자문관, Nikhita Godbole 담당관

□ 주요 내용

○ 미국은 2025년 우리나라 ACTWG 의장직 수행과 관련하여 현재 준비 상황을 공유해 주기를 요청

- 우리 위원회는 APEC 반부패 주제 영역 프레임워크 2023-2026에 따라 2025년 주제가 ‘협력’인 만큼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활동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

○ 미국은 APEC 21개 회원 중에 최근 몇 년간 ACTWG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들이 있는 만큼 다수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필요하면 미국도 접촉하여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언급

- ACTWG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내년에 우리나라가 의장이 되면 다방면으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언급

○ 우리나라가 2025년 의장직을 수임하면서 ACTWG 운영지침(TOR) 개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미국의 의견 개진 및 협조 요청

- 미국은 이번에 파푸아뉴기니 대표로 참석한 Graham Gill이 2021년 뉴질랜드 의장 당시 운영지침을 개정 한 바 접촉해 보기를 권유

○ 미국은 2023년 ACTWG 의장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2025년 한국 의장직 수임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언급

붙임

한국 UNCAC 이행현황 및 주요 반부패 활동 발표 자료

국문원본

<유엔반부패협약 및 기타 반부패투명성 관련 활동 현황>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단과 반부패 전문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송영희입니다. 제가 지난해 7월 국제교류담당관으로 부임한 후 처음으로 ACTWG 회의에 참석하는 것인데 오늘 만나서 반가우며 앞으로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ACTWG 뿐만 아닐 페루 리마에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인데 환대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짧지만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 현황과 지난 1년간 공공분야 주요 반부패 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UN반부패협약의 2주기 이행점검 국가보고서를 완료하며 2주기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이티와 사모아가 점검국으로 참여한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의 2주기 점검국으로 참여할 예정인 바, 일본측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협약의 이행점검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은 공공분야 부패 예방 및 척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으로 인해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립하고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수사의뢰 2건, 징계요구 42건, 주의·경고 823건으로 총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 하였습니다.

매년 공직유관단체 감독기관과 함께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채용 규정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채용 절차를 위반하여 주의·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350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컨설팅을 새롭게 추진하여 각급 기관의 채용 관련 사규에서 공정채용을 저해하는 흠결 요소가 있는 경우 법령·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분야에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4년에도 채용실태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개편하여 배포하고 채용실태 전수조사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부패수준 진단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573개였던 대상 기관을 2023년에는 629개로 확대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의회도 포함하여 평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실제로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점수는 68.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점수인 80.5점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다양한 청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부패방지 교육 뿐 아니라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하는 ‘청렴방학캠프’,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30 청렴인재아카데미’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및 내부강사를 양성하여 청렴교육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렴연수원은 교육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교육 방식 혁신을 통한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2대 총선 이후 국회의원, 보좌진 등 입법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과 같이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리더십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청렴 딜레마 토론, 청렴 역할극과 같은 다양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영어 교육 뿐 아니라 스페인어와 러시아어 과정도 신설하여 국제 반부패 교육 기관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며 국내·외 반부패 기관괴의 협업 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 반부패 정책 확산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UN반부패협약 이행과 관련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원본

Distinguished Chair and delegations from APEC economies,

My name is Younghee Song, and I am the Direc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r ACRC,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my first time attending the ACTWG meeting since I took office as the Director in July of last year, and it is my pleasure to meet you all today. I hope that we can have mutually beneficial discussions and exchanges on various anti-corruption measures and strengthen APEC-wide cooperation on anti-corruption.

Also, this is my first visit to Lima City, and I am grateful for the warm hospitality extended to me.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status of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nd major anti-corruption policies in the public sector over the past year and future plans.

In December last year, Korea completed the second cycle review of the UNCAC implementation by completing the country report in which Haiti and Samoa participated as reviewing countries. The review offered a good opportunity to comprehensively inspect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and consider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Korea will continue to pursue various anti-corruption policie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UNCAC. In addition, Korea plans to participate as Japan's second cycle review as a reviewing country, and hopes to closely consult with our Japanese colleague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Korea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prevent and fight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and let me share major achievements over the past year and future plans.

First, we established the “Integrated Reporting Center for Irregularities of Employment,” a body aimed at promoting fair employment, to address job-related issues from unfair employment practices within the public sector and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hiring practices of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e review, a total of 867 cases of hiring irregularities were discovered, including 2 cases transferred for investigation, 42 request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823 cautions or warnings from 454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Also requests for investigation or disciplinary action were made against 68 people involved in those unfair hiring.

Hiring irregularity is on the decline overall, thanks to the government's continuous efforts to eradicate corruption, such as conduct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hiring practices of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in collaboration with their supervisory agencies.

Furthermore, in order to prevent hiring irregularities that repeatedly occur due to incorrect regulations, we have newly promoted recruitment-related regulations consulting for 350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that have received at least cautions or warnings for violating recruitment procedures over the past three years. Through this consulting, defects in the organization's hiring-related regulations were identified and an improvement plan was provided to the public institutions which includes recommendations to reflect the laws and regulations correctly.

The ACRC will continue to review employment irregularities in 2024 so that a culture of fair hiring can be established. Also we have revised and distributed 'Major precautions regarding recruitment in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and held a briefing session for those in charge of recruitment review.

In addition, the ACRC is conducting a 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which citizens directly participate in diagnosing the level of integrity of public institutions.

Not only did the target institutions expand from 573 in 2022 to 629 in 2023, but the target institution was also expanded to include local councils that were not previously included.

In fact, the 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score for 92 local councils was 68.5 points, which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score of 80.5 point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s.

Noting the fact that the level of integrity of local councils was evaluated as particularly low in last year's 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the ACRC plans to prepare and immediately implement 'local council anti-corruption special measures'. In 2024, we plan to conduct a comprehensive integrity assessment for all 243 local councils, significantly strengthen education to raise local council members' sense of integrity, and provide various support programs such as consulting on anti-corruption laws and system tailored to local councils.

Lastly, the ACRC is implementing various integrity education programs through the Anti-Corruption Training Institute, or ACTI. In addition to the anti-corruption training that all public officials must take, ACTI also operates the 'Outreach Class on Integrity Experience '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Integrity Camp' for experiential learning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Integrity Leader Academy' for people in their 20s and 30s. We are actively addressing the increasing demand for integrity education by training professional instructors as well as internal instructors.

In 2024, the ACTI plans to continue to promote participatory and experiential programs through customized education and innovation in education methods depending on the target audience. ACTI plans to provide tailored education program for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ir aides after the 22nd general election in April as well as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o improve integrity leadership and will devise various participatory programs such as integrity dilemma discussions and integrity role plays.

In addition, the ACTI will strengthen our position as an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educational institution by establishing new courses in Spanish and Russian in addition to English courses. We will also lead the spread of excellent anti-corruption policies by developing collaborative cours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anti-corruption organizations.

This concludes my presentation. Thank you.

발표 사진

△ ‘24.2.29. APEC 반부패투명성실무그룹 총회 발표사진(송영희 국제교류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