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국제협력을 위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

독일국제협력공사 남아공 사무소 주관 워크숍 참석 -

2024. 3.

Ⅰ. 출장 목적	1

Ⅱ. 출장 개요	1

Ⅲ. 주요 토론 내용	3

1. 세션 ① : Functions and Powers	3

2. 세션 ② :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5

3. 세션 ③ : Leadership Culture	11

4. 세션 ④ : Risk Management and Mitigation	15

5. 세션 ⑤ : Governance	18

Ⅳ. 기타 해외 동향 파악 : 홍콩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	23

Ⅴ. 향후 추진사항	25

Ⅵ. 참고자료	25

Ⅰ. 출장 목적

ㅇ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반부패 전담 기관 설립에 착수

- 저명한 학자, 법조인 등을 중심으로 반부패 자문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Advisory Council, NACAC)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가 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연내 보고 예정

ㅇ 이에 따라, 남아공은 반부패 전담 기관이 있는 아시아 국가(한국, 말레이시아, 홍콩)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 반부패 전담 기관의 설립 근거, 기능, 권한 범위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해외 반부패 기관 간 교류·협력 추진

※ 독일국제협력공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남아공사무소와 홍콩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가 공동으로 워크숍 주관

Ⅱ. 출장 개요

□ 행 사 명 : 남아공 반부패 자문위원회를 위한 경험 공유 프로그램(Experience Sharing Programme for National Anti-Corruption Advisory Council)

□ 일   시 : 2024. 3. 13. ∼ 3. 14. 09:30∼17:30

□ 장   소 : 홍콩 염정공서(ICAC)

□ 주요 내용

ㅇ 경험 공유 프로그램(Experience Sharing Programme)에 참석하여 각 세션별 토론 참가 및 한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발제(세션 3)

ㅇ 참석국과의 글로벌 반부패 동향 교류 및 향후 협력방안 모색

□ 참 석 자 : 총 22명

※ 한국 대표로 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전인혜 서기관 참석

이 름	소 속	국 가
Firoz Cachalia	South African National Anti-Corruption Advisory Council (NACAC)	남아공
Gloria Khumalo
David Lewis
Sekoetlane Phamodi
Sefura Matlala
Olwethu Tau
Andy Mothibi	Special Investigating Unit (SIU)
Seswantsho Lebeya	Dirctorate of Priority Crimes Investigation (DPCI)
Rodney de Kock	National Prosecuting Authority
Mokgapi Maleka	The Transparency, Integrity and Accountability Programme of German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IZ-TIP)
Ruan Kitshoff
Sabeehah Motala
Inhye Jeo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한국
Shamina Binti Ali	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MACC)	말레이시아
Nur Fidar Binti Ayob
Lawrence Chung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	홍콩
Lawrence Chiu
Wendy Yip
Jamie Fung
Mandy Ip
Tracy Lin
Jan Li

□ 일   정

일 시	09:30∼11:00	11:00∼12:30	14:30∼16:00	16:00∼17:30
2024.3.13.(화)	환영인사, 워크숍 소개, 참석자 소개	세션 1 “Functions and Powers”	세션 2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세션 3 “Leadership Culture”
2024.3.14.(수)	세션 4 “Risk Management and Mitigation”	세션 5 “Governance”	홍콩 염정공서 부패신고센터 방문 및 업무 설명

Ⅲ. 주요 토론 내용

세션 ① : Functions and Powers

□ 토론 주제

기관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능과 권한은 무엇인가?

기능과 권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배분하였는가?

□ 발 제 : David Lewis (남아공)

ㅇ 현재 남아공의 반부패 기능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음

	< 남아공 반부패 관련 행정기관 >
① 기 소 : 검찰청(National Prosecuting Authority, NPA) 조사국(Investigating Directorate, ID) : 중대 부패 자산몰수부(Asset Forfeiture Unit, AFU) 상업범죄전문부(Specialised Commercial Crimes Unit)		③ 조직적인 부패 및 잘못된 행정 특별수사단(Special Investigating Unit, SIU) 특별재판소(Special Tribunal) 공공보호원(Public Protector)
② 수사, 탐지 : 경찰(South African Police Services) 우선범죄수사국(Directorate of Priority Crimes Investgation, DPCI or Hawks) : 중대 부패, 중대 상업범죄, 조직범죄		④ 정보기관 중앙은행(South African Reserve Bank) 금융정보센터(Financial Intelligence Centre) 국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감사원(Auditor General) 범죄정보원(Crime Intelligence)
⑤ 공공 부문 직장 규율 및 윤리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공공행정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Service and Administration)

ㅇ 현재의 흩어진 반부패 기능을 새로운 단일 부패방지 기관 설립을 통해 통합 필요

- 반부패 전담 기관 역할을 ‘부패 예방’에 둔다면 시스템화된 조직적 부패에 대한 조사 및 대응, 부패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 교육·홍보, 정책 수립, 데이터 수집·분석, 모니터링 및 평가, 내부신고자 보호 등이 기관의 기능이 될 수 있음

- 기관 권한을 더 강화하고자 한다면 조사권 확대, 자산 몰수 및 계약 무효화, 증인 소환 또는 증거 제출 명령, 압수수색, 청문회 개최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음

□ 토론 내용

Q) 이미 남아공의 여러 기관에 부패 조사기능이 있지 않은지?

A) 검찰청(NPA)의 조사국(ID)에서 검사들이 중대 부패 조사, 자산 몰수, 증인 보호 등을 수행하고 있고, 경찰의 우선범죄수사국(Hawks)이 중대 부패, 조직적인 범죄, 중대 상업 범죄를 조사함

Q) 여러 기관 간에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A) 현재 검찰청(NPA)의 조사국(ID) 및 자산몰수부(AFU), 특별수사단(SIU), 필요에 따라 정보기관까지 매달 모여서 사례를 논의하고 있음. 새로운 반부패 전담기관이 설립된다면 모든 반부패 관련 기관, 의회, 시민단체 등이 모이는 회의체를 결성하여 분기별로 모이되 의장은 반부패 전담기관이 맡고, 매년 대국민담화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Q) 홍콩 염정공서는 사법권 혹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지?

A) 염정공서는 사법당국의 하나로서 압수수색, 구류 등이 가능함

Q) 남아공의 새로운 반부패 전담기관이 사법권 없이 정책기능만 하게 된다면 정책에 대한 순응도라든지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데?

A)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반부패 전담기관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듣는 것임. 다만, 남아공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어 부패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책·예방기능을 보다 강조하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생각이나, 이것은 반부패 자문위원회(NACAC)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사항임

세션 ② : Interdependence and Cooperation

□ 토론 주제

부패예방 분야와 부패조사 분야가 데이터나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가?

사법당국이 아닌(예. 인권 기구, 옴부즈만, 시민사회 등) 조직들과 교육, 시민의식 고양 등을 위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다른 사법당국들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여러 기관에 관할권이 중복되는 경우 어떤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는가? 관할에 대한 협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발 제 : Sekoetlane Phamodi (남아공)

ㅇ 라마포사 대통령이 반부패 자문위원회(NACAC)에 위임한 사항은 1)국가반부패전략의 효과적인 추진계획, 2)부패 모니터링 및 평가 프레임워크 마련, 3)권고사항 이행 관련 주 정부 진행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연례보고서 제출임

ㅇ ‘2030 국가반부패전략’(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 NACS)에 기반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사회적 인식, 사회적 가치와 규범·행동, 공공 투명성, 공공 청렴성 및 부패통제 능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니터링 할 것임

	< 국가반부패전략(NACS) : 모니터링, 평가, 보고, 학습 >
내부고발 등 행동하는 시민을 양성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 강화 모든 분야의 고용자들이 부패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 조직 내 거버넌스, 외부통제, 성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 공공조달시스템의 청렴성과 신뢰성 강화 반부패기관의 충분한 자원 조달, 국가 차원의 협력, 성과 중시, 책임성과 독립성 강화 필요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

□ 발 제 : Shamina Binti Ali (말레이시아)

ㅇ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의 국제협력

- MACC는 국제협력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양자간·다자간조약을 체결하였고, AGC(Attorney General’s Chamber)는 국제 사법당국 간 협력적 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MLA (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는 국제협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

- MACC는 외국을 상대로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교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말레이시아 사법당국과의 협력, ▲공동 조사 그룹 결성, ▲특별 조사기법 훈련 등이 주요 내용임

- MACC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MOU 등 국제협정 체결은 반부패에 대응하는 실제 행동을 촉진 시키는 효과가 있고, 인력 간의 국제 교류를 늘려야 하며,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과학기술 사용을 확대해야 함

※ MACC는 현재 13개 국가(키르키즈스탄,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태국, 티모르, 오스트리아, 부탄, 영국,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의 15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음

※ MACC와 MOU를 체결한 기관 목록

구 분	국 가	기 관
1	Kyrgyz Republic	National Agency of The Kyrgyz Republic on Corruption Prevention
2	Vietnam	Government Inspectorate of Vietnam (GIV)
3	Thailand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
4	Austria	Federal Bureau of Anti-Corruption (BAK)
5	Bhut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C)
6	TimorLeste	Commission Anti-Corruption (CAC)
7	Republic Azerbaijan	Anti-Corruption Directorate with the Prosecutor General (ACD)
8	United Kingdom	Nottingham TRENT University
9	Austria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10	Maldives	Anti-Corruption Commission (ACC)
11	Uzbekistan	Anti-Corruption Agency (ACA)
12	Uzbekistan	General Prosecutor's Office (GPO)
13	Egypt	Anti-Corruption Agency (ACA)
14	China	The National Commission of Supervi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5	Saudi Arabia	The Oversight and Anti-Corruption Authority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ㅇ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노력 추진 경과

	< 말레이시아 반부패 정책 경과 >
(1950년대) 부패방지조례를 만들고, 공공서비스 청렴성 조사위원회 설립 (1980년대) 내각 청렴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효율적이고, 관리되며, 청렴한 행정서비스 실현 노력 (1991년) ‘비전 2020’으로서 경제·사회·정치·윤리를 위한 전략 설정 (2004년) 말레이시아의 모든 계층에서 도덕 및 윤리 함양 노력 (2009년) 거버넌스청렴위원회 설립 (2013년) 장관들에 대한 거버넌스 및 청렴성 책임 강화 (2014년) 국가청렴성 및 거버넌스 위원회 설립 (2017년) 중앙행정기관인 ‘거버넌스 및 청렴성 부(Governance and Integrity Department)’ 설립 (2018년) 국립 거버넌스, 청렴 및 부패방지센터(GIACC) 설립 (2019년∼2023년) 국가반부패계획(NACP) 착수

-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 시기부터 반부패 노력을 계속해왔음

ㅇ 말레이시아의 국가반부패계획(NACP)

- 툰 총리가 수립한 ‘국가반부패계획’(2019∼2023)은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청렴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6개 우선순위 분야(정치거버넌스, 공공행정, 공공조달, 기업지배구조, 형사사법절차, 입법·사법부) 및 115개 과제를 정한 것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존재하는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음

- ’19년에 29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21년에 33개 과제를, ’23년에 22개 과제를 추가로 완료하였으며, 27개 과제는 아직 완료하지 못함

※ (’23년 기준) 추진 완료된 과제

공무원 재산 신고제도 도입

공무원의 선물, 접대 등 수수에 관한 정책 마련

기술 기반 정책

공공계약에 표준조항 도입

모든 공공 조달사업에 공개 입찰 도입

정무직 임명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법에 기업의 책임성 관련 조항 도입

국가금융범죄센터(NFCC) 설립 및 자산 압류 강화

공무원이 자금, 물품 등을 지원해달라고 민간에 요청하는 것을 금지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개념 도입

장관들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규율 마련

정부 조달에 있어서의 수익권 명확화

잠정정부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인허가 업무에 대한 공개된 가이드라인 수립

□ 토론 내용

Q) 남아공의 ‘국가반부패전략’이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A) 다양한 행위자들이 행하는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조정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지식을 수립·유지하며, 좀 더 발전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강화함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가반부패전략은 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각각의 임무와 프로세스에 대해 구조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공동의 책임을 지지할 수 있음. 또한, 행위자들에게 반부패 이니셔티브의 실행과 성과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과정 관리를 강화하며, 권한을 명확히 함. 뿐만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성과평가, 강·약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함

Q) 남아공이 ‘국가반부패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A) 청렴성 향상 노력의 결과가 명시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 및 파트너들의 노력과 그 효과에 대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함. 또한, 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개방할 필요가 있음

Q) 사회에서 부패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A) 어느 나라든지 부패를 100%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함.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가 부패를 관리·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체감하게 하는 것임. 이것이 사회 투명성과 정부 신뢰의 기반이 됨

Q) 말레이시아의 국가반부패계획(NACP)의 과제가 115개에 달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A) 최초에는 더 많은 과제가 논의되었지만, 추려서 115개를 결정한 것임. ‘23년 현재 27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제 이행을 완료하여,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음

세션 ③ : Leadership Culture

□ 토론 주제

신고자 보호를 위해 법을 포함해 어떤 정책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부패신고를 독려하고 있는가?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가?

신고는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가? 보호 사건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이러한 실제 데이터가 사람들이 신고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가?

□ 발 제 : Gloria Khumalo (남아공)

ㅇ 국민들은 부패에 대해 교육을 받고, 부패와 싸울 수 있어야 함

- 반부패 자문위원회(NACAC)의 우선 과제 중 하나는 내부고발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고, 부패행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

ㅇ 가장 중대한 것은 구조화된 정치 부패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내부고발자가 가진 정보는 구조화된 부패와 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국가와 제도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신뢰와 자신감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임

ㅇ 현재 남아공에는 ‘보호되는 공개에 관한 법률(Protected Disclosures Act No 26 of 2000, PDA)’ 및 ‘회사법(Companies Act)’ 제71조 제159항이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특정 분야(회사법, 금융정보센터법, 환경관리법, 해양생물자원법, 산림법, 연금기금법)에서 규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조항이 있음

- 현실에서는 제도의 강제력, 기업문화 등에 따라 제도가 구현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를 보복 조치로부터 보호하여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

ㅇ 현재 반부패 자문위원회(NACAC)의 추진과제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단일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보호되는 공개에 관한 법률(PDA)’을 개정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허위 신고나 부정한 동기에 의한 신고 제재, ▲집행기관을 위한 법률 마련임

- 한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부패를 신고하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또한 부패 신고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 발 제 : Inhye Jeon (한국)

ㅇ 한국은 공무원·공공기관과 관련한 공공부문 부패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민간부문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음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는 부패행위임

-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91개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임

ㅇ 위원회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하면 위원회 조사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조사·수사기관이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면 위원회가 다시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함

ㅇ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누구든지 신고자임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계조치 요구가 가능함

-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신고자의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정직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의 차별,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등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면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거주지 주변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형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음

ㅇ 신고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므로,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도 중요함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증대되는 경우 4∼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함

- 신고를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5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함

-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 이사, 쟁송절차 등에 비용을 소요한 경우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토론 내용

Q) 한국의 연간 부패·공익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A) ‘23년 기준 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3,005건이고, 부패신고는 6,853건임

Q) 국가마다 법체계가 다른데, 국민권익위는 신고 조사에 있어서 사법권을 지닌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지?

A) 홍콩 염정공서(ICAC)는 수사기관으로서 체포, 구류 등이 가능하고, 기소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민권익위는 수사기관은 아니고, 신고에 대한 초동 조사를 맡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음. 신고자에게 자료요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사·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다만, 압수수색이라든지 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 규정은 없음

Q) 신고 조사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A)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당사자를 설득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경우 조사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임

Q) 부패행위에 가담한 자가 이를 신고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A) 보상금 산정 기준이 있는데,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도 산정 기준에 포함됨

세션 ④ : Risk Management and Mitigation

□ 토론 주제

부패사건을 계량하거나 부패위험을 계량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계량을 위한 지표는 무엇인가?

부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가?

이러한 지표에 대해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반부패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측정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빈도로 측정하는가? 어떤 지표를 통해 측정하는가?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발 제 : Firoz Cachalia (남아공)

ㅇ 나라마다 역사와 경험이 다르고, 그 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남아공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함

- 남아공이 가진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역사는 ’백인이 아닌 사람(Non Whites)’을 정치 참여와 경제적 부의 축적에서 배제해 왔고, 아직도 인종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나 사는 지역이 나뉘어져 있음

ㅇ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되고 1996년 헌법이 채택되면서 다당제 민주주의, 사법적 권리의 보장, 법치주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으나, 오늘날은 조직적·체계적인 부패가 문제 되고 있음

- 권력을 가진 고위직(정치지도자, 글로벌기업, 전문가집단 등)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기관이 포획되었고, 전 대통령은 조직적·체계적인 부패로 인해 2016년 해임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조사위원회(Zondo)가 조직적인 부패를 발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음

ㅇ 결국, 2019년 국가반부패전략(National Anti-Corruption Strategy, NACS)이 채택되면서, 사법적 수단과 예방적 수단을 병행하여 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

- 대통령은 2022년 9월, 9명의 위원(임기 3년)으로 반부패 자문위원회(NACAC)를 구성

	< 반부패 자문위원회(NACAC) 자문사항 >
정부, 시민사회, 민간 기업의 국가반부패전략(NACS) 효율적 이행 남아공의 반부패 시스템 강화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국가 반부패 회담 개최 사법조사위원회(Zondo) 권고사항의 전략적·체계적 이행

ㅇ 현재 반부패 자문위원회(NACAC)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반부패전담기관 및 전반적인 부패방지제도 설계,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정당자금조달법, 회사법, 정보감독법 등 개혁, ▲공공조달기관 설립 및 공공조달 기능의 전문성 강화, ▲국민 소통 및 참여(인식 강화, 교육, 대국민담화), ▲MERL(Monitoring, Evaluation, Reporting and Learning) 시스템 구축임

ㅇ 반부패 자문위원회(NACAC)의 부패 방지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남아공 내 다양한 반부패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함

* 검찰청(NPA), 우선범죄수사국(DPCI or Hawks), 부패방지 대책팀(ACTT), 특별수사단(SIU), 퓨전센터, 법무부(DoJ), 국가계획위원회(NPC), 감사원, 공공행정서비스부, 금융정보센터, 경찰, 공공보호원(Public Protector), 공공서비스위원회(PSC), 중앙은행(SARB)

ㅇ 반부패 전담기관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거대 부패 위주로 관여할 것인지, ▲예방·정책적 기능에 집중할 것인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어떻게 기관을 보호할 것인지 등이 당면한 주요 이슈임

- 이를 위해, 기관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위협하는 리스크 요소 관리, 자원 및 예산의 분배, 다른 반부패 관련 기관과의 협조, 윤리·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처리,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토론 내용

Q) 남아공 반부패 전담기관이 예방·정책적 기능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부패 자문위원회(NACAC) 내부에서도 법조인과 비법조인들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A) 반부패 전담기관이 거대한 권한을 지니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 없음. 남아공 의회 자체도 부패 문제에 얽혀 있는데 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음

Q) 홍콩 염정공서(ICAC)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는지? 특별히 예산이나 자원 배분에 있어 우대받는 부분이 있는지?

A)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신청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예산이 배정되며, 특별히 다른 기관보다 우대받는 부분은 없음

세션 ⑤ : Governance

□ 토론 주제

기관장을 어떤 방식으로 임명하는가? 투명한 절차인가? 임기는 보장되는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기관 자체적인 수익 창출 활동이 있는가?

정치적인 개입이나 다른 개입에 대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가?

기관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보고는 누구에게 하는가? 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있는가?

□ 발 제 : Andy Mothibi (남아공)

ㅇ 특별수사단(SIU)은 ‘01년 설립되어 대통령 성명에 따라 부정부패 등을 수사하는 조직으로, 소환, 압수수색, 증인신문, 체포 등의 권한이 있으며, 대통령에게 최종 수사보고서를 제출함

-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건을 검찰청으로 보내 기소하게 되며, 특별수사단(SIU)이 행정기관에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현재 남아공의 반부패 규범에는 헌법(‘96년), 공공재정관리법(‘99년), 지방재정관리법(‘03년), 부패행위방지 및 퇴치법(‘04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국가반부패전략(NACS), 국가개발계획(NDP) 등이 있음

ㅇ 특별수사단(SIU)은 부패 취약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G20 부패방지실무그룹, 감사원, 의회 감독위원회, 시민단체 보고서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즉각적인 관심 및 개입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였음

- 우선순위 선정에는 사례연구, 해당 분야의 성격, 거래 규모 및 금액, 행위자의 특성, 부패에 대한 노출 정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 정부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였음

	< 남아공의 부패 취약분야 >
▲보건, ▲지방 정부, ▲인프라/건설, ▲국경 및 출입국, ▲국영기업, ▲에너지, ▲광업, ▲운송 및 화물, ▲부동산, ▲교육, ▲금융,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담배 및 주류

ㅇ 남아공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사법당국, 시민사회, 민간기업, 관련 정부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반부패 포럼을 만들어 부패에 대응하고 있음

- 반부패 포럼은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부패 타파를 위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하며, 부패 조사역량을 축적하고, 부패 예방 조치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임

- 현재까지 3개의 반부패포럼(HSACF, IBACF, LGACF)이 설립되었으며, 또 하나가 ’24년 4월 설립 예정임

- 특별수사단(SIU)은 HSACF, LGACF 포럼의 설계와 효과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음

ㅇ 남아공은 헌법 제27조(‘모든 사람이 건강관리 서비스, 충분한 식량과 물, 사회적 안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에 따라 보편적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건강보험제도의 품질 개선을 위해 보건 분야 반부패포럼(Health Sector Anti-Corruption Forum, HSACF)을 설립함

- HSACF는 설립 이래 총 31건의 부패 신고를 접수하였고, 그 중 21건에 대해 징계, 소송 등이 진행 중이며, 10건은 종결 처리되었음

- 주요 부패행위 내용에는 의사 과실에 대한 허위 주장, 의료지원금 부정수급, 미등록 의료인의 의료행위, 제약회사의 담합, 의료 폐기물 처리 규제 미준수 등임

- 이러한 부패행위가 발생한 원인에는 이해관계자의 공모, 시스템·규제의 부족, 이해충돌, 적절한 부패 탐지 전략의 부재 등이 있었음

※ 보건분야 반부패포럼(HSACF) 참가자는 특별수사단, 보건부, 지방 보건청, 의료 제도 협의회, 주요범죄수사국, 금융정보센터, 검찰청, 남아프리카 보건 전문가 협의회, 의료기금제공자위원회, 건강기금협회, 섹션 27, 부패 감시 시민단체, 보건표준준수사무국, 조세 남용 근절 시민단체, 남아프리카 의료 기술 산업, 통신정보부, 남아프리카 건강 제품 규제 당국, 보상기금, 국립 보건연구소, 남아프리카 병원 협회, 국세청 등임

ㅇ 남아공은 헌법 제195조(‘지자체는 공공행정을 다스리는 공공의 가치와 원칙을 장려해야 한다’)에 따라 부패 척결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자체의 신뢰와 책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 반부패포럼(Local Government Anti-Corruption Forum, LGACF)을 설립함

- 지방행정의 부패행위가 발생한 원인에는 지방정부의 일상화된 부패, 정부의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 문제, 시스템의 부재 등이 있었음

- LGACF는 지자체장의 리더십, 지역의 주인으로서 인식되는 시민사회, 확립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고, 청렴성 제도화를 위해 ‘예방, 탐지, 조사,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지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지방정부 반부패포럼(LGACF) 참가자는 특별수사단, 거버넌스와 무역부, 중대범죄수사국, 금융정보센터, 검찰청, 도덕 운동 시민단체, SALGA, 부패 감시 시민단체, 조세 남용 근절 시민단체, 통신정보부, 국고, AFRI-포럼 등임

ㅇ 남아공은 국가개발계획(NDP)에서 사회 인프라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30%를 차지해야 한다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부패를 이유로 인프라 및 건설 부문 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데 따라 인프라구축 반부패포럼(Infrastructure Built Anti-Corruption Forum, IBACF)을 설립함

- IBACF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청렴 기준을 유지하도록 약속하는 부패방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글로벌 인프라 반부패센터(GIACCSA)와 협력하여 반부패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음

※ 인프라구축 반부패포럼(IBACF) 참가자는 특별수사단, 공공사업 및 인프라부, 중대범죄수사국, 금융정보센터, 검찰청, 부패 감시 시민단체, 인간과학연구의회, 조세 남용 근절 시민단체, 통신정보부, 건축환경협의회, 글로벌인프라반부패센터, 토목산업교섭협의회 등임

ㅇ 특별수사단(SIU)이 현재까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통제 및 감독 과정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할 때, ▲반부패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때, ▲성과관리 부족, ▲담합, ▲부적절한 계약 관리, ▲정부 관료의 이해충돌, ▲여러 분야에서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행위자의 존재가 공통적으로 부패 발생의 요인이 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SIU)은 단일화된 공공조달 시스템, 공급망 관리 전문화, 기업 소유권의 투명화, 성과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을 권고함

□ 토론 내용

Q) 포럼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거나, 형식적인 회의에 그칠 우려가 있는데?

A) 현재 남아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부패 이니셔티브 공유 및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관련자들을 포럼에 포함시킨 것이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들을 얻어내고 있음

Q) 반부패 전담기관을 감독할 외부 기관이나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홍콩의 경우 그런 외부 위원회가 있는지?

A) 염정공서(IACA)는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는 정기·수시 회의를 통해 염정공서 직원들이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토하며,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사건이 최종 처리완료됨

Ⅳ. 기타 해외 동향 파악 : 홍콩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

□ 설립 배경

ㅇ 홍콩 염정공서는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아 반부패 교육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Hong Kong International Academy Against Corruption, HKIAAC)를 설립(2024.2.21.)

□ 기관 개요

ㅇ 미 션 : “반부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국제 플랫폼 구축”

ㅇ 조 직 : 2개 국, 4개 부서

- 국제교육국(School of International Training) : 국제교육과, 반부패연구센터

- 전문개발국(School of Professional Development) : 교육개발과, 행정과

※ 별도 건물 없이 염정공서 청사 3층에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가 있음

ㅇ 주요 기능

① 국제 교육 :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 세계적 반부패 교육 및 교류 허브

② 국내 교육 : 다양한 공공·민간 부문에 대한 반부패 역량 강화 교육, 염정공서 내부직원들에 대한 직무 역량강화 교육

③ 연구 활동 : 전 세계 반부패 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 연구 플랫폼 구축

※ 5개 대학(북경대, 청화대, 홍콩과학기술대, 홍콩대, 마카오대)과의 MOU 체결을 통해 반부패 관련 학술·연구 활동 추진

□ 주요 교육 프로그램(2024년)

국제교육	국내교육
금융 분야 조사 교육(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 on financial investigation and asset recovery, 9일) 관리자 리더십 교육(leadership and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me, 3주) 주요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전문 반부패 교육(professional anti corruption training in major infrastructure projects, 8일) 국제 반부패 프로그램: 부패조사, 부패예방, 민간협력 분야(International Anti-Corruption Programme: Investigation, Corruption Prevention, and Education Modules, 4～5일) ※ 교육 대상국은 홍콩과 해당 국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해당국을 홍콩으로 초청하는 형식임	건설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관리자 청렴 교육(Public Works Integrity Leadership Training, 2일) 거버넌스와 뇌물방지교육(Corporate Governance and Anti-Brivery Policy Programme) 부패위험평가교육(public procurement risk assessment programme) 금융 분야 부패예방교육(Bespoke Professional Anti-Corruption Trianing Programme for Specific Industry or Sectors, 2일) 보험 분야 부패예방교육(Professional Anti-corruption Training for Management in Insurance Sector, 2일) 건물 재개발 관련 반부패교육 (Professional Anti-corruption Training in Property Management, 2일) ※ 노후 건물이 많은 홍콩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이 사회의 주요 이슈이며, 부패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임

Ⅴ. 향후 추진 사항

□ 참여국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검토

○ 위원회 직원들이 홍콩 반부패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염정공서 실무자들이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을 방문하는 등의 방식으로 홍콩과 계속 교류·협력

○ 남아공 특별수사단(SIU)의 한국 방문 및 반부패제도 전수 협의

※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특별수사단(SIU) 단장 Andy Mothibi가 한국을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위원회 소관부서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협의 중임

○ 남아공 반부패 자문위원회(NACAC)의 추가 자료요청 및 질의 대응

Ⅵ. 참고자료

□ 출장 사진

□ 홍콩 현지 배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