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및 컨퍼런스 참석 계획

□ 개  요

ㅇ 기간/장소 : ‘24.5.12(일) ~ 5.19(일), 6박 8일
네덜란드(헤이그)

ㅇ 출 장 자 :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외 3명(도시수자원민원과장, 통번역사 및 실무자)

ㅇ 출장목적 :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및 지역회의에 참석하여 현안 논의 및 권한 행사, 옴부즈만 국제이슈 대응 및 교류‧협력

* 세계옴부즈만협회(IOI)는 회원가입 승인, 교육, 협회 규정 개정 등 현안 논의 및 의결을 위해 4년마다 정회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

- 총회 계기 국제옴부즈만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옴부즈만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활발한 의사소통 및 교류 실시

- 네덜란드 옴부즈만 등 주요국 옴부즈만 기관과 옴부즈만 정책‧제도 및 경험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옴부즈만 관련 글로벌 이슈‧동향 파악

□ 일  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5.12 (일)	인천		이동	▪인천 출발(5.12. 11:50) * KE925(직항)
5.12 (일)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도착(5.12. 18:55)
5.13 (월)	헤이그		IOI 회의	▪아시아 지역 회의(세션Ⅰ) ▪아시아 지역 회의(세션 Ⅱ)
5.14 (화)	헤이그		IOI 회의	▪IOI 총회(세션Ⅰ) ▪IOI 총회(세션Ⅱ) ▪IOI 총회(세션Ⅲ) ▪IOI 이사회 ▪IOI 황금훈장 수여식
5.15 (수)	헤이그		IOI 컨퍼런스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주제Ⅰ: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연구자 인터뷰(옴부즈만 관련 연구 인터뷰)
5.16 (목)	헤이그		IOI 컨퍼런스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주제Ⅱ: 가치 딜레마)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주제Ⅲ: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및 접근) ▪네덜란드 옴부즈만과의 양자회의(잠정)
5.17 (금)	헤이그		IOI 컨퍼런스 네덜란드 한국대사관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주제Ⅳ:미래세대) ▪네덜란드 대사관 및 교민 간담회(잠정)
5.18 (토)	암스테르담		이동	▪이준열사 기념관 방문 ▪암스테르담 출발(5.18. 21:20)
5.19 (일)		인천		▪인천 도착(5.19. 16:40) * KE926(직항)

※ IOI 이사회(5.14) 참관 가능 시 실무자 참석

□ 출장 내용

[5.13(월)]

□ 아시아 지역 회의 참석

ㅇ 일시‧장소 : ‘24.5.13(월), 회의장* 내 별도 회의실

* 헤이그 컨퍼런스 센터 뉴 바빌론 (The Hague Conference Centre New Babylon)

ㅇ 참석자 : 아시아지역 IOI 회원 기관

※ 아시아 13개국 : 대한민국, 바레인,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마카오, 인도, 요르단,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이란, 필리핀

ㅇ 주요 내용 : 지역 옴부즈만 현안 논의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

[5.14(화)]

□ IOI 총회 참석

ㅇ 일시‧장소 : ‘24.5.14(화), 더 헤이그 컨퍼런스 센터 뉴 바빌론

ㅇ 참석자 : IOI 회원 약 125개국, 232개 회원

ㅇ 주요내용 : IOI 신규가입 회원 가입 논의․표결, IOI 규정 개정․표결, 교육, IOI 재정집행 승인 등 현안 논의 및 의결

[5.15(수)]

(1) IOI 컨퍼런스 참석

ㅇ 일시‧장소 : ‘23.5.15(수), 더 헤이그 컨퍼런스 센터 뉴 바빌론

ㅇ 참석자 : IOI 회원 및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대표단 등

ㅇ 주 제 : 기후변화와 생활환경을 주제로 기조연설, Q&A 세션 및 세션토의* 진행

* (오전) 기후난민/기후 영향의 결과 해결/기본적 생활 요구사항에 대한 보편적 접근

(오후) 옴부즈만기관 간 국경간 협력/아동의 권리 및 환경에 대한 26항에 대한 일반논평/정부에 대한 옴부즈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2) 빈 응용과학대학교 교수와 인터뷰

ㅇ 일시‧장소 : ‘23.5.15(수), 회의장 내 별도 회의실

ㅇ 참석자 : (권익위) 부위원장, 도시수자원민원과장 등 수행원

(상대방) Ms Julia Dahlvik 교수(FH Campus Wie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Ms Julia Dahlvik 교수는 자금을 지원받아 “디지털화된 공공서비스 및 정의에 접근하는 옴부즈만의 역할(2023-2027)을 연구 중으로 ‘23.5월 IOI 이사회 참석을 위해 비엔나를 방문한 당시에 위원장과 인터뷰를 한 바 있음(사전 질의서 요청함)

ㅇ 주요 내용 : 옴부즈만기관 접근에 대한 비교연구(사법, 공공서비스 및 디지털화에 대한 접근성 연구)를 위한 인터뷰 진행

[5.16(목)]

(1) IOI 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

ㅇ 일시‧장소 : ‘23.5.16(목), 더 헤이그 컨퍼런스 센터 뉴 바빌론

ㅇ 참석자 : IOI 회원 및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대표단 등

ㅇ 주 제 :

- (오전) 가치 딜레마를 주제로 기조연설, Q&A 세션 및 세션토의* 진행

* 적대적인 정부에 대한 포지셔닝 방법 및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관련성을 유지하는 방법/고충사항 처리 시 선택/권한 확장의 범위

- (오후)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및 접근을 주제로 기조연설, Q&A 세션 및 세션토의* 진행

* 취약계층 및 소외집단에 대한 접근의 모범사례/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접근;개인적 상황과 경험 인식/옴부즈만 필요 집단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

(2) 네덜란드 국가 옴부즈만과의 양자 회의(예정)

ㅇ 일시‧장소 : ’23.5.16(목), IOI 컨퍼런스 회의장

ㅇ 참석자

- (우 리 측) 박종민 부위원장, 김성훈 도시수자원민원과장 및 수행원

- (네덜란드측) 레이니어 반 주트펜 국가 옴부즈만 外

ㅇ 주요 면담 내용

- 주 네덜란드 한국 교민과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 주네덜란드 한국 교민, 재외동포의 고충 취합 후(주네덜란드한국대사관 협조) 네덜란드 옴부즈만측 전달 및 해결방안 논의

- 옴부즈만 정책에 있어 한국과 네덜란드 간 향후 협력방안

[5.17(금)]

(1) IOI 컨퍼런스 참석

ㅇ 일시‧장소 : ‘23.5.17(금), The Hague Conference Centre New Babylon

ㅇ 참석자 : IOI 회원 및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대표단 등

ㅇ 주 제 : 미래세대를 주제로 기조연설, Q&A 세션 및 세션토의* 진행

* 증가하는 젊은 세대 다루기/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참여 방법, 아동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AI가 존재하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아동 보호

(2)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 간담회(예정)

ㅇ 일시‧장소 : ‘23.5.17(금), 미정

ㅇ 참석자 : 부위원장, 도시수자원민원과장 등

ㅇ 주요 내용 : 재외국민, 기업 등의 고충 동향,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제기 방법 및 절차 안내, 이해충돌방지법 소개 등 면담

참고 1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소개

□ 개 요

ㅇ 명 칭 :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ㅇ 설립연도 : 1978년

ㅇ 소재지 : 오스트리아 비엔나(본부 및 집행부)

ㅇ 설립목적 :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 세계 옴부즈만들 간 교류 및 협력의 증진

ㅇ 역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옴부즈만 기관에 대한 비교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위협받는 옴부즈만 기관 지원

□ 회 원

ㅇ 회원 현황 : 125개국, 232개 회원

※ 회원 구분 : 정회원(투표권有), 준회원(투표권無), 명예종신회원

ㅇ 구성 : 6개 지역(아프리카, 아시아, 호주‧태평양, 카리브‧남미, 유럽, 북미)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태평양	카리브‧ 남미	유럽	북미
회원국 수	32	13	10	17	51	2

※ 아시아 13개국 : 대한민국, 바레인,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마카오, 인도, 요르단,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이란, 필리핀

ㅇ 한국은 위원회 포함 총 7개 기관이 가입 및 활동

※ 국민권익위원회(이사국), 서울특별시(정회원), 울산광역시(정회원), 강원도(정회원), 중소기업청(준회원), 부천시(준회원), 시흥시(준회원)

□ 회의체 등

ㅇ 총 회

- 참석 대상 : IOI 정회원 (준회원 : 총회 참석은 可, 의사결정권은 無)

- 개최 주기 : 4년마다

- 역할 : 그간 활동 평가, 규정 개정 최종승인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

※ ’24년 차기 총회 개최(네덜란드) 예정

ㅇ 이사회

- 참석 대상 : 집행부(5명), 지역회장(6명), 지역이사(14명)

- 개최 주기 : 매년

- 역할 : 회원 가입 심사, 규정개정안 심의, 교육․연구계획 수립, 재정지출 승인 등

ㅇ 집행부 회의

- 참석 대상 :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재무이사, 사무총장

※ 사무총장을 제외한 집행부는 IOI 이사 중에서 선출, 지역회장 겸직 불가

ㅇ 사무국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Ms. Gaby Schwarz)이 사무총장 취임(’22.8.1.)

□ 이사 자격

ㅇ 옴부즈만 기구 기관장 자격으로 선발(유철환 위원장 ’24. 3. 선출)

※ 신임 이사 현황(‘24. 5월 임기 개시)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태평양	카리브‧남미	유럽	북미
지역이사
Mohamed BEANLILOU (모로코)	유철환 (한국)	Peter BOSHIER (뉴질랜드)	Keursly CONCINCION (퀴라소)	Marc BERTRAND (벨기에)	Paul DUBE (캐나다)
Kholeka GCALEKA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영학 (한국)	Chris Field (호주)	Gwendolien MOSSEL (신트마르턴)	Marino FARDELLI (이탈리아)	Sandy HERMISTON (캐나다)
Grace MALERA (말라위)	Mokhammad NAJIH (인도네시아)	Niki RATTLE (쿡아일랜드)	Nashieli RAMIREZ HERNANDEZ (멕시코)	Peter SVETINA (슬로베니아)	Nadine MAILLOUX (캐나다)
Caroline Sokoni (잠비아)	Somsak SUWANSUJARIT (태국)		Gabriel SAVINO (아르헨티나)	Reinier VAN ZUTPHEN (네덜란드)	Diane WELBORN (미국)
				Joseph ZAMMIT MCKEON (몰타)

참고 2		네덜란드 국가 옴부즈만 소개

ㅇ 기관명 : 네덜란드 국가 옴부즈만(National Ombudsman of the Netherland)

ㅇ 기관장 : 레이니어 반 주트펜

(Reinier van Zutphen, 1960년생)

ㅇ 임 명 : 2015. 4. 1.(2021. 4월 연임)

ㅇ 임 기 : 6년 (연임 가능)

ㅇ 경 력 : Erasmus Univ. Rotterdam

Erasmus Law School

Utrecht, Haque, Amsterdam 등에서 판사로 활동

네덜란드 사법협회 의장

비즈니스 커뮤니티 항소위원회 의장

ㅇ 조 직

- 옴부즈만 1인, 부옴부즈만(Ms. Margrite Kalverboer) 1인

- 규모 : 220명

- 주요 권한 : 행정당국의 조치에 대한 민원 조사, 직권 조사

- 관할 범위 :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 법적 근거 : 헌법, 일반행정법

참고 3		네덜란드 개황

□ 일반사항 • 국명 : 네덜란드 왕국(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 수도 : 암스테르담(약 92만명) • 인구 : 약 1,792만명(2022.1월) • 면적 : 약 41,526㎢(한반도의 약20%) • 민족구성 : 네덜란드인 79%, 비서구계 12%, 서구계 9% • 종교 : 가톨릭(28%), 신교(18%), 기타(10%), 무교(44%) • 언어 : 네덜란드어(영어 통용) • 통화 : 유로 • 교육 : 초등교육 4-12세 중등교육 4-6년 □ 정치 현황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의회구성 : 양원제, 하원 150석, 상원 75석 • 주요인사 - 국왕 : 빌렘-알렉산더(2013.4~) - 총리 : 마르크 뤼터(2010.10.~) - 외교장관 : 한케 브라윈스 슬롯(2023.9.~) □ 경제 현황 • 총 GDP : 1조180억불(‘21년, IMF) • 1인당 GDP : 5만8,292불(‘21년, IMF) • 실업률 : 4.2% • 교역(2022, 한국무역협회) - 수출 : 9,197억불 - 수입 : 8,551억불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61.4.4. • 공관장 - 주네덜란드대사 : 최형찬(’23.5.31.) - 주한대사 : 페터르 반 데르 플리트(‘23.8.) • 교역(2022, 한국무역협회) 160억불 - 수출 : 78억 7000만불(합금철, 전산기록매체, 석유제품, 전기자동차 등)	- 수입액 : 81억3,000만불(반보체제조용장비, 낙동품, 육류, 의약품 등) • 교민현황 - 재외동포(2021) : 9,473명 - 재외국민 : 4,453명, - 외국국적동포 : 5,020명 □ 주요인사 상호방문 ·22.11월 Mark Rutte 총리(공식방한) ·23. 2월 박진 외교부장관(국빈방문) ·23. 3월 스흐레이너마허 통상장관 ·23. 4월 네덜란드 하원 외교위원회 ·23.12월 윤석열 대통령(국빈방문) □ 북한과의 관계 • 외교관계 - 2001.1.15. 외교관계 수립 - 공관현황 : 주스위스북한대사가 네덜란드 겸임 (한대성 대사, 2017.6.7, 신임장 제정) • 교역(2021.11월, 네덜란드 통계청) - 수출 : 약 0.5백만 유로 미만 - 수입 : 약 3백만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