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8. 2. 22.(목) ▪총 6쪽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사무관 임한나 ☏ 044-200-7616 사무관 나현성 ☏ 044-200-7619
국제투명성기구(TI)의 ’17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 180개국 중 51위

○ 전년대비 점수는 1점 상승, 순위는 1단계 상승

※ ’16년 대비 그레나다(46위 → 52위), 모리셔스(50위 → 54위) 2개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후순위, 신규 추가된 세이셀(36위)이 우리보다 선순위

○ OECD 내에서는 35개국 중 29위로 전년대비 동일 수준 유지

※ OECD 국가 중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터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부탄, 대만이 우리보다 선순위

□ 조사기간중 발생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등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

○ 다만, ’17년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여진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 영향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17.3.29) :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반부패 교육 등을 통하여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

※ 앤드루 스폴딩 美 리치먼드大 교수 기고(’18.2.16) :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하고 공격적으로 법을 시행한 한국이 국제사회 반부패 운동의 리더로 입지를 굳힘

□ 그러나, 부패인식지수(CPI) 51위는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

○ 현재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의 추진이 필요

□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첫째, 민간부패 해소를 위해 의료리베이트, 공공계약, 취약한 준법경영 등 기업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

○ 둘째,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전달

※ 부정청탁금지법 운영을 통한 청탁관행 근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한 신고자 보호 등

○ 셋째,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반부패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참 고 1		부패인식지수(CPI) 개요 및 현황

	〈 CPI 개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부패인식지수 개념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1995년부터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한국은 9개 기관 10개 지표(’16년도의 경우는 8개 기관 9개 지표) - 기업인 설문자료 : 3개(IMD, WEF, PERC) - 전문가 평가자료 : 7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V-Dem Institute)

□ ‘17년도 CPI 발표 결과 우리나라는 54점으로 180개국 중에서 51위

- 전년 대비 1점 상승(53점→54점), 순위는 1단계 상승(52위→51위)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7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OECD	22/30	26/34	26/34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참 고 2		부패인식지수(CPI) 반영 개별지수 현황

○ 기존에 낮은 평가를 받았던 WEF, IHS Markit 점수가 크게 상승, 기업인 설문조사 항목이 전문가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 우리나라 CPI 반영 개별지수 점수현황(9개 기관 10개 자료) >

지표 구분			조사 시기	’16	’17
기업인 설문 조사	국제경영개발원(IMD)		’17.2~4월	47	46	↓1
	세계경제포럼(WEF)		’16.3~4월, ’17.3~4월	49	55	↑6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17.1~3월	50	45	↓5
전문가 평가	이코노믹인텔리전스유닛(EIU)		’17.9월	54	55	↑1
	아이에이치에스 마킷(IHS Markit)		’16.8월	47	59	↑12
	베텔스만 재단(BF)	지속가능지수	’15.11.~’16.11월	52	53	↑1
		변혁지수	’15.2.~’17.1월	57	53	↓4
	정치위기관리그룹(PRS)		’16.8~’17.8월	50	50	-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17.5~11월	69	69	-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Dem Institute), 신규		’17.5월	-	60	-

참 고 3		'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1	뉴질랜드	89	46	조지아	56
2	덴마크	88		몰타
3	핀란드	85	48	카보베르데	55
	노르웨이			르완다
	스위스			세인트루시아
6	싱가포르	84	51	대한민국	54
	스웨덴
			52	그레나다	52
8	캐나다	82	53	나미비아	51
	룩셈부르크		54	이탈리아	50
	네덜란드			모리셔스
	영국			슬로바키아
12	독일	81	57	크로아티아	49
13	호주	77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59	그리스	48
	아이슬란드			요르단
16	오스트리아	75		루마니아
	벨기에		62	쿠바	47
	미국			말레이시아
19	아일랜드	74	64	몬테네그로	46
20	일본	73		상투메프린시페
21	에스토니아	71	66	헝가리	45
	아랍에미레이트			세네갈
23	프랑스	70	68	벨라루스	44
	우루과이			자메이카
25	바베이도스	68		오만
26	부탄	67	71	불가리아	43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28	바하마	65		바누아투
29	포르투갈	63	74	부르키나파소	42
	카타르			레소토
	대만			튀니지
32	브루나이	62	77	중국	41
	이스라엘			세르비아
34	보츠나와	61		수리남
	슬로베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36	폴란드	60	81	가나	40
	세이셀			인도
38	코스타리카	59		모로코
	리투아니아			터키
40	라트비아	58	85	아르헨티나	39
	세인트빈센트			베닌
42	키프러스	57		코소보
	체코			쿠웨이트
	도미니카			솔로몬제도
	스페인			스와질란드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91	알바니아	38	135	도미니카공화국	29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온두라스
	가이아나			키르기즈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동티모르			멕시코
96	브라질	37		파푸아뉴기니
	콜롬비아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러시아
	파나마		143	방글라데시	28
	페루			과테말라
	태국			케냐
	잠비아			레바논
103	바레인	36		모리타니
	코트디부아르		148	코모로	27
	몽골			기니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107	아르메니아	35	151	니카라과	26
	에티오피아			우간다
	마케도니아		153	카메룬	25
	베트남			모잠비크
111	필리핀	34	155	마다가스카르	24
112	알제리	33	15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3
	볼리비아		157	브룬디	22
	엘살바도르			아이티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니제르			짐바브웨
117	에콰도르	32	161	캄보디아	21
	이집트			콩고
	가봉			콩고민주광화국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토고		165	차드	20
122	아제르바이잔	31		에리트레아
			167	앙골라	19
	지부티
				투르키메니스탄
	카자흐스탄
			169	이라크	18
	리베리아
				베네수엘라
	말라위
			171	북한	17
	말리
				적도기니
	네팔
				기니비사우
	몰도바
				리비아
130	잠비아	30	175	수단	16
				예멘
	이란
			177	아프가니스탄	15
	미얀마
			178	시리아	14
	시에라리온
			179	남수단	12
	우크라이나
			180	소말리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