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9. 1. 29.(화) ▪총 8쪽(붙임 5쪽 포함)
			▪2019. 1. 29.(화) 오후 2시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사무관 임한나 ☏ 044-200-7616 사무관 나현성 ☏ 044-200-7619
국제투명성기구(TI)의 ’18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 45위

○ 전년대비 평가 점수는 3점 상승, 국가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점수 기록

※ OECD 36개국 중 30위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

○ 새정부 출범후 ▲ 대통령 주재 관계기관 합동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추진기반 구축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발표 ▲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이 긍정적 영향

○ 그 결과,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여건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논평(’18.3.28.)

-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통한 공공부분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공적 자금 누수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

√ 베텔스만재단(BF) 논평(’18.10.10.)

- ’16.9월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접대문화 및 선물주기 관행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

√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2017년도 국가별 IPI(공공청렴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8.09점, 109개국 중 23위를 차지

* 세부 내용은 <붙임 4> 참조

○ 다만, 조사기간 중 사법부, 사회 지도층 등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패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

□ 국민권익위는 ‘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전략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우선,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적극적 운영과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지속적 관리 등 범정부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하여 부패취약분야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

이를 위하여 먼저 권력형 부패의 예방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 제도,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방지제도의 입법 추진 및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등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보강 등으로 부패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불합리한 부패관행인 이른바 생활속 적폐와 일부 유력 인사들의 외압·청탁에 의한 카르텔형 토착비리의 근원적 해결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눈높이에 부합하고 실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확대

그간 취약분야로 지적된 민간분야 부패관행의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인 산업부문별 청렴수준 진단을 통하여 민간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청렴경영 교육과정 확대, 청렴경영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해 기업의 청렴경영시스템 정착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경제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반부패정책 과정 참여를 활성화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반부패 추진동력을 확보

○ ‘공익신고의 날’ (12월 9일) 기념식 등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주간 운영, 공직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전반의 청렴의식을 확대하고, 국제평가 전문가, 국내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정책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저평가된 국가이미지를 개선

○ 마지막으로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20년 6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반부패국제회의(IACC)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

※ 반부패국제회의(IACC) : 국제투명성기구(TI) 주관 반부패 분야 최대 민관합동 국제포럼으로, 반부패 관계자간 교류·협력·정보공유의 場(격년개최)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부패인식지수(CPI)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붙 임 1		부패인식지수(CPI) 개요 및 현황

	〈 CPI 개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부패인식지수 개념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1995년부터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한국은 9개 기관 10개 지표 - 기업인 설문자료 : 3개(IMD, WEF, PERC) - 전문가 평가자료 : 7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V-Dem Institute)

□ ‘18년도 CPI 발표 결과 우리나라는 57점으로 180개국 중에서 45위

○ 전년 대비 3점 상승(54점→57점), 순위는 6단계 상승(51위→45위)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18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57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OECD	22/30	26/34	26/34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붙 임 2		부패인식지수(CPI) 반영 개별지수 현황

○ 우리나라 CPI 산정에 포함된 개별지수는 9개 기관의 10개 지수로, 전년대비 상승(4) 또는 동일(5)이 많고, 하락은 1개에 불과

※ 상승 4 : IMD, WEF, BF지속가능지수, V-Dem

동일 5 : BF변혁지수, WJP, IHS Markit, EIU, PRS

하락 1 : PERC

○ 전년과 같이 전문가 평가가 기업인 설문조사 보다 상대적으로 양호

< 우리나라 CPI 반영 개별지수 점수현황(9개 기관 10개 자료) >

지표 구분			’17	’18
기업인 설문 조사	국제경영개발원(IMD)		46	50	↑4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45	42	↓3
	세계경제포럼(WEF)		55	56	↑1
전문가 평가	베텔스만 재단(BF)	지속가능지수	53	62	↑9
		변혁지수	53	53	-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69	69	-
	민주주의다양성연구원(V-Dem Institute)		60	70	↑10
	아이에이치에스 마킷(IHS Markit)		59	59	-
	이코노믹인텔리전스유닛(EIU)		55	55	-
	정치위기관리그룹(PRS)		50	50	-

붙 임 3		'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1	덴마크	88	45	도미니카	57
2	뉴질랜드	87
3	핀란드	85	48	코스타리카	56
	싱가포르			르완다
	스웨덴		50	세인트루시아	55
	스위스
7	노르웨이	84	51	몰타	54
8	네덜란드	82	52	나미비아	53
9	캐나다	81	53	그레나다	52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11	독일	80		오만
	영국		56	마우리티우스	51
13	호주	77	57	슬로바키아	50
14	오스트리아	76	58	요르단	49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60	크로아티아	48
17	벨기에	75	61	쿠바	47
18	에스토니아	73		루마니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일본		64	헝가리	46
21	프랑스	72		상투메프린시페
22	미국	71		바누아투
23	아랍에미레이트	70	67	그리스	45
	우루과이			몬테네그로
25	부탄	68		세네갈
	바베이도스		70	벨라루스	44
27	칠레	67		자메이카
28	세이셀	66		솔로몬 제도
29	바하마	65	73	모로코	43
30	포르투갈	64		남아공
31	브루나이	63		수리남
	대만			튀니지
33	카타르	62	77	불가리아	42
34	이스라엘	61	78	부루키나파소	41
	보츠나와			가나
36	폴란드	60		트리니다드토바고
	슬로베니아			인도
38	키프러스	59		쿠웨이트
	체코			레소토
	리투아니아			터키
41	조지아	58	85	아르헨티나	40
	세인트빈센트			베닌
	라트비아		87	중국	39
	스페인			세르비아
45	대한민국	57	89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38
	카보베르데			스와질란드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 위	국 가 명	CPI 점수
89	인도네시아	38	132	라오스	29
	스리랑카			미얀마
93	잠비아	37		파라과이
	가이아나		138	기니	28
	코소보			이란
	마케도니아			파푸아뉴기니
	몽골			레바논
	파나마			멕시코
				러시아
99	알바니아	36	144	코모로	27
	바레인			과테말라
	콜롬비아			케냐
	필리핀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리타니
	태국		149	방글라데시	26
105	알제리	3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르메니아			우간다
	브라질		152	니카라과	25
	코트디부아르			타지키스탄
	이집트			카메룬
	엘살바도르			마다가스카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동티모르		157	에리트레아	24
	잠비아		158	모잠비크	23
114	에콰도르	34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160	짐바브웨	22
	니제르		161	캄보디아	20
117	몰도바	33		콩고민주공화국
	파키스탄			아이티
	베트남			투르키메니스탄
120	리베리아	32	165	앙골라	19
	말라위			차드
	말리			콩고
			168	이라크	18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124	지부티	31
			170	부룬디	17
	가봉
				리비아
	카자흐스탄
			172	아프가니스탄	16
	몰디브
				적도기니
	네팔
				기니비사우
129	도미니카공화국	30
				수단
	시에라리온		176	북한	14
				예멘
	토고
			178	남수단	13
132	볼리비아	29
				시리아
	온두라스
			180	소말리아	10
	키르기즈스탄

붙 임 4		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공공청렴지수) 개요

□ 평가 기관 :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European Research Centre for Anti-Corruption and State-Building, ERCAS)

※ ’12년에 Hertie School of Governance 내에 설립(독일 베를린 소재), 소장‧선임연구원 10명‧연구원 6명‧자문단 8명으로 구성

※ 유럽연합 제7차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후원으로 평가 실시

□ 지수의 구성 : 6개의 하위지표로 구성

○ 사법부 독립성, 행정적 재량, 교역 개방성, 예산 투명성, 시민이 정부감독을 가능하게 전자적 수단 및 언론의 자유 정도를 평가

○ 사법부 독립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명확하게 정의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지 분석을 기반

< IPI 하위지표의 구성 >

지 표	측정 방법
사법부 독립성	∙ WEF 국가 경쟁력지수 중 ‘사법부 독립성’ 지표 사용
행정적 부담	∙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중 일부 지표 사용
교역 개방성	∙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 중 일부 지표 사용
예산 투명성	∙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의 Open budget survey 자료 사용
전자적 시민권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인터넷통계(Internet World Stats) 자료 사용
언론의 자유	∙ Freedom House의 언론자유보고서 평가점수 사용

□ 평가 결과  * 109개 국가를 대상으로 ’15년, ’17년 2회 평가 실시(격년 평가)

○ 한국은 ’15년, ’17년 동일하게 109개국 중 23위

※ 점수는 10점 만점에 ’15년 8.04점, ’17년 8.09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