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 법치주의 지수 발표 결과 보고

	〈 WJP 평가 개요 〉
○ 평가주체 :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 WJP,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 각국의 법치주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기구) ○ 평가방식 : 각국의 법치주의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모형으로, 평가대상국 소재 국민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조사시기 : 2017.5월 ~ 11월 ○ CPI 반영 항목 : 8개 분야 중 ‘청렴도’ 관련 1개 분야 ○ 설문응답자 : 평가대상국의 3대 대도시 주민 및 전문가

□ ‘법치주의 지수’ 발표 결과, 우리나라는 0.72점(1점 만점)으로 113개국 중 20위

○ 점수는 전년대비 0.01점 하락, 국가순위는 20위로 전년대비 1단계 하락

○ 아시아 태평양 국가 15개국 중 6위로 전년대비 동일수준 유지

-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일본, 홍콩이 우리보다 선순위

< 평가 항목별 순위 >

구 분		’13	’14	‘15	‘16	‘17
WJP-ROL 순위 (전체 국가)		20 (97)	14 (99)	11 (102)	19 (113)	20 (113)	↓1
	정부권력제한	28	16	14	27	26	↑1
	청렴도 * TI CPI 반영	25	16	14	35	30	↑5
	정부의 개방성	15	13	10	22	22	-
	기본권	20	23	25	32	29	↑3
	질서유지·치안	25	7	10	23	22	↑1
	규제 시행	21	17	10	17	18	↓1
	민사사법 제도	14	10	7	8	15	↓7
	형사사법 제도	10	8	13	17	17	-

□ CPI에 반영되는 항목(청렴도 분야) 결과 : 0.67점, 30위

○ 행정부, 사법부, 경찰·군, 입법부 등 4개 분야의 공적 지위 유용여부 평가, 전년 대비 점수는 0.02점 상승, 순위는 5단계 상승(’16년 0.65점, 35위/113개국)

설문내용		점수(변동)
1	행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67(↓0.01점)
2	사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86(↑0.03점)
3	경찰과 군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81(↑0.04점)
4	입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33(↓0.0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