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텔스만 재단 지속가능거버넌스지수 발표 결과 보고

	〈SGI 조사개요〉
○ 지수명 : SGI(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 평가시기 : ’16.11. ~ ’17.11.(약 1년간 평가) ○ 평가대상국 : 41개국(OECD국가, EU회원국) ○ 평가방법 : 국가당 2명의 전문가, 지역별 한 명의 코디네이터가 평가 ○ 평가내용 : 3개 분야, 136개 세부항목 ○ CPI 반영 항목 : 136개 세부 항목 중 반부패 관련 1개 항목

□ 평가 결과

○ CPI에 반영되는 ‘공직자의 사적목적 지위 남용의 예방 정도’ 항목은 6점(10점 만점)으로 전년 대비 1점 상승

○ 순위는 공동 22위로 전년 대비 7순위 상승

< 최근 부패방지 결과 (’14~‘18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점수	5점	5점	5점	5점	6점 (↑1)
순위	25위	25위	27위	29위	22위 (↑7)

□ 베텔스만 재단 논평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 정부와 재벌 간의 구조적인 부패가 드러났고, 반부패 정책의 취약점이 드러남

○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 강화를 약속하였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 반부패 정책 추진을 계획

○ ’16.9월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접대문화 및 선물주기 관행에 큰 변화 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도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