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PERC 아시아부패지수 발표 결과 보고

	〈조사 개요〉
▪평가주체 :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홍콩소재 기업컨설팅 기관 ▪조사시기 : ’18.12. ~ ’19.3. ▪설문대상 : 아시아 16개국(미국, 호주 포함)에서 일하는 기업경영인 총 1,745명 ※ 한국의 경우 100명이 응답 ▪ 설문항목 : 당신이 일하는 국가의 부패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0~10점, 높을수록 부패)

□ 결과 및 순위

○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6.16점으로 16개국 중 8위

- 전년대비 점수는 0.47점 상승, 순위는 전년동

* 우리는 ’17∼’18년 2년 연속 점수가 하락하였으나, 금번 평가에서 상승으로 전환

(0∼10점 :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점 수	6.90	6.98	7.05	6.28	6.17	6.38	6.63	6.16
순위/대상	11/16	10/17	9/16	9/16	8/16	8/16	8/16	8/16

〈 아시아부패지수 연도별 현황 〉

□ PERC의 한국에 대한 논평

○ (긍정적 측면) 권익위는 부패근절을 위한 업무수행에 있어 매우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이나 공직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뇌물수수 등을 근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 또한,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권익위의 교육 노력 덕분에 부패문제에 대한 대중의 청렴인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 결과 부패관행과 싸우려는 의지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불러일으켰음

○ (부정적 측면) 최근에 발생한 K-Pop 스캔들, 재벌 총수일가의 뿌리깊은 부패 관행 등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음

- 또한, 한국 사법시스템의 공정한 법치주의 준수 및 이행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실정임

※ 참고 : 2019 아시아부패지수 국가별 점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