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WJP‘법치주의 지수’평가 결과

	〈 WJP 평가 개요 〉
○ 평가주체 :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World Justice Project :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 각국의 법치주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기구) ○ 평가방식 : 각국의 법치주의 실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모형으로, 평가대상국 소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설문 실시 시기 : 2019.5월 ~ 10월 ○ CPI 반영 항목 : 8개 분야 중 ‘부패의 부재’ 관련 1개 분야 * ’20년도 CPI(’21.1월 발표 예정) 개별지수중 하나로 반영

□ 법치주의 지수 전체 결과

○ 우리나라는 1점 만점에 0.73점, 128개국 중 17위

- 점수는 전년동, 순위는 1단계 상승

< 평가 항목별 순위 >

구 분		’14	‘15	‘16	‘17-‘18	‘19	‘20
WJP-ROL 순위 (전체 국가)		14 (99)	11 (102)	19 (113)	20 (113)	18 (126)	17 (128)	↑1
	정부권력제한	16	14	27	26	22	21	↑1
	부패의 부재 * CPI 반영	16	14	35	30	29	28	↑1
	정부의 개방성	13	10	22	22	21	20	↑1
	기본권	23	25	32	29	22	22	-
	질서유지·치안	7	10	23	22	22	23	↓1
	규제 시행	17	10	17	18	18	19	↓1
	민사사법 제도	10	7	8	15	13	13	-
	형사사법 제도	8	13	17	17	17	18	↓1

□ CPI에 반영되는 항목(‘부패의 부재’ 분야) 결과 : 0.67점(-), 28위(↑1)

○ 행정․사법․경찰/군․입법 등 4개 분야의 공적 지위 유용여부 평가로, 전년대비 점수는 동일, 순위는 1단계 상승(’19년 0.67점, 29위/126개국)

‘부패의 부재’ 분야 세부 항목		점수(변동)
1	행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70(-)
2	사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88(-)
3	경찰과 군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76(-)
4	입법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지위 유용 여부	0.32(↓0.0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