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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2021. 1. 28.(목) ▪총 10쪽(붙임 6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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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 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청렴정책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사무관 나현성 ☏ 044-200-7619
2020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CPI) 대한민국 33위, 61점으로 역대 최고 - 국민권익위,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위해 정부 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 지속 -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금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 52위(53점)에 이어,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를 기록, 4년 연속 상승하여 금번에 33위에 위치했다.

국가청렴도(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이기도 하다.

* 3대 지표 : TI ‘국가청렴도’(CPI), OECD ‘더나은삶의질지수’, OECD ‘정부신뢰도’

□ 이번 평가 결과의 상승 요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20.12.1~4) 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 국민 체감형 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등 반부패 개혁 노력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CPI 평가 결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고, 국가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라며, “이러한 결과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것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고,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향후 국민권익위는 ‘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반부패 과제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청렴기준 강화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연내에 제정하여 그간 추진한 반부패·공정개혁 입법의 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한다.

또한, 청렴한 사회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선출직‧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접수된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는 공수처 등에 고발·이첩하고,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의 지원등 국민권익위와 공수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권력형 부패를 엄단한다.

아울러, 그간 이슈가 되어 왔던 지자체 부패 취약분야의 집중적 실태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으로 지역의 구조적 부패 관행들을 근절한다.

3.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민·관 유착 등 불합리한 관행과 청렴 경영과 관련된 민간 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 과제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과정과 이행상황도 내실 있게 점검한다.

4. 사회전반의 반부패·공정 문화 확산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부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고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先 보호 - 後 검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 정책*을 마련한다.

* 1)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에도 제도 도입

2)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 등

- (현행) 이행시까지, 매년 2회, 회당 최대 3천만원 → (개선) 회당 최대 5천만원

붙임 1		국가청렴도(CPI) 개요 및 현황

	〈 CPI 개요〉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국가청렴도 개념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1995년부터 발표)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한국은 9개 기관 10개 지표 - 기업인 설문자료 : 3개(IMD, WEF, PERC) - 전문가 평가자료 : 7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V-Dem Institute)

□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에서 33위(상위 18% 수준)

○ 전년대비 2점‧6순위 상승, 역대 최고 점수 기록(’95년~), 30위권 초반 진입

⇒ 특히, 작년 59점에서 1년만에 다시 61점으로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음

※ 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하였고,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OECD 평균점수는 66.9점)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변동 추이(’08~’20년)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57	59	61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39/180	33/180
	OECD	22/30	22/30	25/33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27/36	23/37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붙임 2		'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현황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1	덴마크	88	48	도미니카	55
	뉴질랜드		49	체코	54
3	스위스	85		오만
	핀란드			르완다
	싱가포르		52	그레나다	53
	스웨덴			이탈리아
7	노르웨이	84		몰타
8	네덜란드	82		모리셔스
9	독일	80		사우디아라비아
	룩셈부르크	80	57	말레이시아	51
11	호주	77		나미비아
	캐나다		59	그리스	50
	홍콩		60	아르메니아	49
	영국			요르단
15	오스트리아	76		슬로바키아
	벨기에		63	벨라루스	47
17	에스토니아	75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쿠바
19	일본	74		상투메프린시페
20	아일랜드	72	67	몬테네그로	45
21	아랍에미레이트	71		세네갈
	우루과이		69	불가리아	44
23	프랑스	69		헝가리
24	부탄	68		자메이카
25	칠레	67		루마니아
	미국			남아공
27	세이셸	66		튀니지
28	대만	65	75	가나	43
29	바베이도스	64		몰디브
30	바하마	63		바누아투
	카타르		78	아르헨티나	42
32	스페인	62		바레인
33	대한민국	61		중국
33	포르투갈	61		쿠웨이트
35	브루나이다루살람	60		솔로몬제도
	이스라엘		83	베닌	41
	리투아니아			가이아나
	슬로베니아			레소토
	보츠와나		86	부르키나파소	40
40	세인트빈센트	59		인도
41	카보베르데	58		모로코
42	코스타리카	57		동티모르
	키프로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라트비아			터키
45	조지아	56	92	콜롬비아	39
	폴란드			에콰도르
	세인트루시아		( 다음페이지 )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94	브라질	38	137	도미니카공화국	28
	에티오피아			기니
	카자흐스탄			라이베리아
	페루			미얀마
	세르비아			파라과이
	스리랑카		142	앙골라	27
	수리남			지부티
	탄자니아			파푸아뉴기니
102	감비아	37		우간다
	인도네시아		146	방글라데시	26
104	알바니아	3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		149	카메룬	25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소보			이란
	태국			레바논
	베트남			마다가스카르
111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35		모잠비크
	몽골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타지키스탄
	파나마		157	온두라스	24
115	몰도바	34		짐바브웨
	필리핀		159	나카라과	22
117	이집트	33	160	캄보디아	21
	에스와티니			차드에리트레아
	네팔			코모로스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우크라이나			이라크
	잠비아		165	아프카니스탄	19
123	니제르	32		부룬디
124	볼리비아	31		콩고
	케냐			기니비사우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멕시코		170	콩고민주공화국	18
	파키스탄			아이티
129	아제르바이잔	30		북한
	가봉		173	리비아	17
	말라위		174	적도기니	16
	말리			수단
	러시아		176	베네수엘라	15
134	라오스	29		예멘
	모리타니아		178	시리아	14
	토고		179	소말리아	12
				남수단

붙임 3		CPI 등 국가청렴도 향상 대책

	< 중점 추진방향 >
▪구조적 부패의 근원적 개선 ⇒ 공직사회 청렴 기준 제도화, 권력형 부패 엄정대응 ▪대외 신인도 개선 ⇒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맞춤형 정책홍보 강화 ▪청렴 문화 확산 ⇒ 민간 부문 청렴교육 확대, 선제적 신고자 보호대책 마련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청렴기준 강화

○ (행위 기준 제도화) 이해충돌방지 제도 입법,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사각지대 해소* 등 반부패 법령 정비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 장학생 선발·논문심사 등 부정청탁 대상직무 보완 등 법 개정 추진

○ (청렴교육 확대) 선출직·고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이행 강화, 미래세대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청렴교육 부문 확대 반영

*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총 112개 기관)의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포함하고, 공공기관들의 청렴교육 이행력 확보 등을 위한 법·제도적 관리 체계 구축

□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 (협업체계 구축)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처리기관으로서 역할 확립, 공수처 내부 청렴정책 이행 지원

*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고위공직자 관련 신고의 경우 공수처에 고발·이첩

○ (현안 대응) 공공 계약, 채용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지자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 실태점검을 실시, 개선대책 즉시 마련

□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 (제도개선)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주요 과제 중 민·관 접점 부패 취약 분야와 기업 경영 등 민간 부문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분야 집중 개선

< 제도개선 현안 과제(예시) >

분야	세부 과제
보조금	▪ 국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 지원 방지, 부실 심사 방지 등 관리 강화
계약·조달	▪ 공공 계약의 경쟁 입찰 확대 등 폐쇄직역에서의 특혜·독점 방지
기업경영	▪ 준법감시인 선관의무·관리책임 강화,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규제

○ (사규개선) 주요 공공기관(495개) 사규의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위탁, 금융, 고용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

⇒ 부처별 주요 제도개선 및 입법 과제들은 향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과정과 이행상황을 내실 있게 점검 예정

□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홍보 강화

○ (우수성과)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20.12월) 성과를 G20, OECD 등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긍정적 인식 유도

※ IACC 회의 내용과 성과, 온라인화상회의 운영 노하우를 포함한 영문백서 제작・홍보

○ (맞춤형 홍보) 국내외 기업인과 국제기구 등 대상 정책 홍보 확대를 통해 객관적이며 정확한 인식 정립

※ K방역 성과(질병관리청),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성과(권익위) 등

□ 사회전반의 반부패·공정 문화 확산

○ (민간 부문)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대상 청렴경영 교육을 확대하여 민간 부문 청렴 수준 제고

※ 청렴･윤리경영 인증 제도 도입 검토, 경제단체 등과 공동 청렴･윤리경영 교육 콘텐츠 개발 등

√ 신고자 보호 주요 대책

①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신고에도 제도 도입

② 부패･공익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 구조금의 지급범위를 ‘신고와 관련된 모든 쟁송’으로 확대

③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명단공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도 상향

○ (신고자 신속 보호) 신고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선 보호 - 후 검토’ 체계 정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정책 여건 조성

붙임 4		국제평가 기관의 최근 주요 논평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 홍콩소재 국제기업 컨설턴트社

* 2020 아시아부패지수 관련(‘20.3.27.)

- 금번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은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아시아·태평양 16개국) 중 부패인식 개선에 가장 큰 성과가 있는 나라임

-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는 타 정부 부처에 비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음

* 2019 아시아부패지수 관련(‘19.3.29.)

- 국민권익위는 부패근절을 위한 업무수행에 있어 매우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이나 공직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뇌물수수 등을 근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 또한, 청렴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교육 노력 덕분에 부패문제에 대한 대중의 청렴인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 결과 부패관행과 싸우려는 의지를 일반 국민들 사이에 불러일으켰음

○ 베텔스만재단(BF)  * 독일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 2020 지속가능지수 관련(‘20.10.28.)

- 청탁금지법 등 과거 몇 년간 행해진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가 이제는 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실상 한국의 선물주기 관행을 뿌리 뽑고 있음